○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성과평가, 2015년도는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간흡충 퇴치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국단위평가에서 지난 4월과 11월에 우수기관과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국내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연수중이던 외국 중앙정부 보건부 관계자, 중남미의 에콰도르 외 5개국의 간부 및 실무자 23명이 상반기 중 3회에 걸쳐 보건소 운영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여 보건소와 옥천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최근에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5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2020’이라는 거시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수요중심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대 전략목표와 25개 단위과제를 밀도 있게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 사업강화,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네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 공공보건사업, 여섯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조기검진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은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의료장비 11종에 25대를 구입하여 교체하기 위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국비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구입을 완료하여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관내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19명의 공중보건의사 중 내년 4월에 6명의 전역으로 신규자원을 재배치하여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직무교육, 집담회 등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케 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진료소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바람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취약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분야별 건강증진 사업 강화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생활터별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건강결정요인 중 중재효과가 가장 큰 생활습관 개선 사업에 2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교실’ 외 3개의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통합행태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군민의 건강행태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고 자연치유력을 높여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건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구강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료 사업을 실시하여 모든 군민의 구강건강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노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한의학 건강교실 외 3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유용한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양‧한방 협진과 접목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건강옥천 2020’ 분위기 조성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수행방식이 국가주도형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중기지역보건사업 비전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옥천2020으로 설정하면서 이 거시목표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5,3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건강 증진 알리미와 환경조성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조직적인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물리적 환경 개선 및 개인행태 변화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주민중심의 건강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시군단위 주민건강수준과 관련한 보건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300만원의 사업비로 계통추출법에 의한 829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거중심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중 이행과제 첫 번째 선제적 감염병 유행 차단입니다. 2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위생해충 퇴치사업 외 3종의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구온난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위생해충 매개질환, 가을철 급성열성질환, 음식물 매개질환,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초기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초동단계의 정확한 대응으로 지역 내 유행을 사전 차단함으로서 감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추진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과 3군의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5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만9,055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감염병 유행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능동적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 및 생계비 지원, 결핵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감염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전한 의약무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민간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38개소에 대한 엄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군민이 의료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권역응급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근간으로 재난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필요한 상황에 생각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2,100만원의 사업비로 응급구조장비를 보강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지역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네 번째 취약계층 포괄적 건강관리 중 첫 번째 이행과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수준별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건강취약주민 제로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1만1,420명의 대상자에게 포괄적인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기초질환인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사망률 2위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사업을 철저히 하여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이행을 지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520명의 등록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자조모임, 자원봉사자 교육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가암환자에 대한 생존율과 완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재활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700명의 지체장애인의 기능훈련, 작업치료, 재활운동교실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겠으며, 양‧한방 협진, 재활기구 무료 대여,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여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주민감동 진료입니다. 5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연간 8만1,580명에게 의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료 수혜에서 공공의료의 분담률을 확장시키는 한편,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로 공공의료 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신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지역정신건강지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35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사례관리, 사회복귀, 인권보호 등의 포괄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사회복지과로부터 이관되는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보다 촘촘한 정신건강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한 노후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1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여 75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치매예방교실 운영,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약재비 지원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증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치매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조기 검진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엄마와 아기 만들기 사업입니다. 
  2,100만원의 사업비로 ‘엄마랑 아기랑’ 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 영양관리, 미숙아 및 다문화가정 관리, 모유수유 권장사업 등을 통해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정상발육‧성장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케 함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7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지원 사업 외 3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체계적인 모자건강 관리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입니다.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습관에 대한 건강행태를 적극 중재함으로서 만성질환을 개인의 책임 하에 근원적으로 예방 및 치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주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영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기검진 및 암예방사업 내실화입니다. 8,700만원의 사업비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과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 30대의 가정주부의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2차 예방사업을 강화하겠으며, 암예방실천 생활화 사업을 통해 사망률 1위인 암위험 요인을 줄이는 한편 조기검진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107명의 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의욕을 높여 완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첫 번째 임산부 영유아 구강 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프로그램 ‘Hello Baby!’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사업의 모델 개발을 위해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 비정상적인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임산부의 치주질환을 사전 예방하여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안사업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사망률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여 중재함으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보다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은 군수님 공약사업이 아니고, 4, 5년 전에 보건진료소를 한꺼번에 한 50평 정도가 되도록 한 10개 이상을 지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운동도 하고 하도록 조금 크게 지었는데, 크게 짓다보니까 운영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겨울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신축한 보건진료소를 갖다가 주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 보건진료소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재작년부터 정규직화 되면서 군비로 진료소 지원을 전부 하다보니까 어떤 진료소는 해주고, 어떤 진료소는 적게 지원해주고 해서는 안 되겠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 다음에 9쪽에 있는 생활터별 건강행태개선 사업은 건강증진 사업 통합사업으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중심사업으로 POOL사업비로 전환되면서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터별,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중재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활기찬 경로당 차차차교실은 노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건강100세 운동교실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사업이고, 건강성인 만들기는 30세에서 64세 노인 이전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겨냥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고, 건강청소년 만들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경로당 차차차교실이 경로당 관내 전체를 하느냐, 그런 것을 물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이것은 보건지소 별로 차차차교실이나 건강100세 운동교실은 노인인구가 각기 다르고 호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말씀하신 차차차교실은 11월부터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고, 건강100세 운동교실은 3월부터 10월까지 연중에 쭉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지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동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면별로…. 

○보건소장 권오석    우리마을 건강지킴이는 의료취약부락, 만성질환자가 많고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를, 이것도 해마다 돌아가면서 작년에 했던 데는 가급적 그 다음 해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개 동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이것은 부락주민들 어떤 요구가, 의료취약부락에 대해서는 나와서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력들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는 부락별로 의료진들이 나가서 의사가 나가서 진료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앞의 건강행태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생활습관을 먹는 것, 운동, 이런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사가 나가는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이것은 질병예방사업이고, 지금 앞의 부분에 하는 것은 신바람교실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것이고,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는 의사가 직접 나가서 진료상담 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주민복지과하고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하는 사업이 좀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권오석    주민복지과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사전에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골고루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출산장려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오석    이 출산지원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보건소장 권오석    출산지원 사업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오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라고 출산지원 사업 중에 두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였는데 금년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특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국비였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역발전특별회계 가지고 마찬가지로 국비인데 일반회계에서…. 

○보건소장 권오석    예, 특별회계로 바뀌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거의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7월인가요? 문병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출산장려금은 도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뒷장에 그것은 군…. 

○보건소장 권오석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공약사업으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지원 해달라고 해서 국비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현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국비기금, 지특, 도비, 군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 이 4개 안에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도비 사업이고, 어떤 것은 또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이 각기 다른 사업이 있고 이것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 이것을 국비가 몇%, 그 다음에 기금이 몇%, 도비가 몇%라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요. 사업마다 다 다른 거라…. 

○보건소장 권오석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다가도 출산장려하고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것은 국비를 좀 높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는데, 말하자면 보육문제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그런 쪽으로 막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갖다가 지원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그런 현금 지원해주는 쪽은 자치단체에서 공약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난임부부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비율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영양플러스 사업이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1,800명이 아니고 150명으로 월 12회 해가지고 아마 이게 1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이것 식품하고 우유 두 가지 지원해주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실 인원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횟수로….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대상자가 조금 저기를…. 

○보건소장 권오석    금년도에 모자 건강증진계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신설되면서 직원들이 바뀌면서 할 때, 저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다음부터 이것 좀 목표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식품을 14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권오석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친환경식품을, 쌀이나 감자나 계란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한 품목이라도 지역에서 생산한 것, 그 다음에 지역 생산한 것 중에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 이런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를 않고요. 
  지금 저희들 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살예방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뒤에 정신건강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행태사업에 들어가 있지를 않고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위에 있는 의치보철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밑에 있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군수공약으로 한지가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국비보조 사업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6,000만원을 가지고 32명을 했던 것인데요. 
  금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갖다가 60%에서 80%까지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 의치보철이 작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내년 1월1일부터 70세 이상을 갖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다보니까 금년부터는 예산이 적게,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줄은 겁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의치보철 사업, 국가보조사업은 오래 전부터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의치보철을 못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의 것은 의료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밑의 부분은 군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렇게 대상자가 다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선별적,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것이 국가적인 어떤 화두인 것 같은데, 지금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 어떤 재원 문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저희들이 1년에 40명, 20명, 60명을 이렇게 해봐도 연내까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대상자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력으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까지 군 재정형편에 그것을 무료로 다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나 공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깊이 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표본도 좀 줄고 사업비도 한 500만원 줄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사업 전체디자인을 갖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표본숫자를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작년도에 한 것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표가 18개 분야에 248개인가 되는데요. 
  그 건강지표 중에서는 인구집단 전체 건강수준이 다른 데보다 좋은 지표도 있고 좀 나쁜 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내 어떤 다른 시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그 표본을 갖다가 계통추출법에 의해서 표본을 선정한 다음에 6명을 조사요원을 사전에 뽑아서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6명이 직접 가정에 조사대상자한테 찾아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건강하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문제를…. 

○보건소장 권오석    5만3,000명 인구 집단전체의 건강수준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 분야별로…. 

○보건소장 권오석    자살률이라든지 뭐 몇몇 가지, 운동을 평상시에 하는 건강행태 중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데보다 지표가 열악하고 나쁜 것도 있고, 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요약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무료접종 끝났습니다. 
  이 무료접종은 전체 65세 이상 오래 전부터 무료접종 대상자를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군수공약 해놓은 것은 뭔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갖다가 공공보건의료에서만 하던 것을 민간의료에서도 선택적으로 민간병원에서 맞고 싶은 사람은 맞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민간병원에서도 맞고 싶은 사람 맞으면 거기서 접종을 하고 나서 진료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주도록 그런 게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옥천읍만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보건소장 권오석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000명….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방접종에? 

○보건소장 권오석    한 10명 미만…. 

○보건소장 권오석    자원봉사 6명이 저희들이…. 

○보건소장 권오석    맞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하얀 가운이 다 있는데 다소 그중에서 안 입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의사까지도 가운입고 하라고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자원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가운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보건소장 권오석    뭐…. 

○보건소장 권오석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장 권오석    알겠습니다. 매년 접종할 때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동네별로 한꺼번에 맞으려고 오시기 때문에 동네 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민간의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일주일동안 해가지고 예방접종이 끝나고 27, 28일 이틀 동안 저희들이 못 맞은 분들을 다 무료대상자를 다 놓아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저희들 관내 희귀난치성 환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3명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나 자료들이 전부 다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에는 한 대가 있고요. 옥천군 전체는 12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질문하신 데가 몇 페이지쯤? 

○보건소장 권오석    앰뷸런스가요? 

○보건소장 권오석    앰뷸런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차량하고 일반차량 해가지고 119 구급차가 5대, 옥천성모병원이 1대 해가지고 6대가 특수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1대, 큰사랑요양병원, 감람원요양병원, 도담요양병원에 1대씩 해가지고 10대입니다. 관내 전체. 

○보건소장 권오석    예, 소방서에 있는 119 구급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은 특수차량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6대입니다. 관내에. 

○보건소장 권오석    과거에는 보건소 앰뷸런스가 환자 후송하는 데 거의 전담을 했는데 119구급대가 생기면서는 거의 다 환자후송하고 하는 것은 119구급대에서 하고, 보건소 차량 환자 후송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주말에 지역에 있는 행사, 이런 데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주로 주말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큰 행사,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후송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보건소와 관련된 환자들 후송하는 것은 보건소 앰뷸런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주로 119쪽으로 먼저 전화가 가기 때문에 119 구조 차량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가끔 활용하죠. 과거처럼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를 갖다가 줄여놓아서, 운전기사가 3명이 있다가 2명이 있는데, 앰뷸런스를 과거처럼 막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지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다쳐가지고 그런데, 앰뷸런스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행사장에 계속하고 혼자서…. 

○보건소장 권오석    활용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가지고….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이 2명 해놓은 것은 주로 학생들,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것을 지원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1명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청소년들이 배우자 없이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출산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본인이 출산한 그 병원의 확인서를,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요된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보건소장 권오석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그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264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일일진료 인원이 보건진료소가 한 6, 7명 됩니다. 평균. 
  현리진료소가 아마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진료인원이.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문제는 한 15년 전에, 과거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30년 전에는 사실 의료 인력이 의사 숫자도 절대 부족했고 해서, 오지, 벽지, 낙도 이런 데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해가지고 의사인력은 부족하고, 간호사 인력은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동네의사 역할을 하도록 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 환경이 많이 변해가지고 13, 4년 전에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하게 됩니다. 왜 의약분업을 했는가 하면 약물 오남용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처방을 받도록, 국가가 그런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의약분업 정신에 따라서 모든 공공 의료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보건진료소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1차 의료 한다고 하는데 통합을 해야 되겠다.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지소와 지소대통합, 지소와 진료소 대통합, 진료소와 진료소간의 통합을 하라고 13, 4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호응한 데도 있고 호응하지 않은 데도 있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진료소 있던 것을 지금 진료소가 활용목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있던 것을 없애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충청북도에 진료소를 통합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주민들이 군수실에 와서 점거하고 이런 바람에 하나도 못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진료소가 숫자가 21개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을 군에서 정비계획을 통합계획을 세워가지고 4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적고, 그런 데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리가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진료소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편익 면, 효율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작년부터 보건진료소 운영비 전체를 군비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어야 되는 쪽으로 시스템이나 메카니즘이 바뀌면서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진료소를 과연 몇 개를 두고 사업하는 것이 비용편익 면에서 효율적이냐는 그런 문제 쪽에서 바라보고 해야지, 어떤 진료소를 없애면서 주민들이 고혈압 약 타먹고, 약물이용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면 할수록 약물오남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적정의료라는 게 약을 처방받고 싶은 사람, 반드시 의사, 의료진을 만나가지고 난 다음에 처방을 받고, 또 복약지도도 약사한테 받고 해가지고 약물을 해야지, 약을 쉽게 먹다보니까 약물오남용 문제가 질병치료문제보다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은 의원님이 보셨지만 6개까지 대안을, 의료진을 나가서 하는 진료형태를 2가지, 그 다음에 예방서비스를 4가지를 하겠다, 그것가지고 미흡하다고 해서 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가, 각 팀장님들 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약을 처방하기는 하는데 양이나 횟수가 엄청나게 줄어서 진료원들이 처방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고혈압 약, 관절염 약 타 먹는 노인 분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씀 같은데, 고혈압 약은 제가 자꾸 적정으로, 적정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약물만큼 처방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집에서 병원에나 진료소 나오기 싫어하고 전화해가지고 약 집에 갖다 달라고 해서 배달을 하는데, 앞으로는 치료약물은 집에서 의료인 만나지 않고 배달해가지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여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읍 지역은 보건소에 있는 방문보건관리사가 나가서 하고, 진료소 관할구역은 진료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 구역이 아닌 지소는 지소의 통합보건요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여기 대상자는 저희들이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해가지고 상태의 어떤 심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뭐 어떤 구체적으로 저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거든요. 대상자 우선순위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위험질환군, 2순위는 차상위계층과 건강위험군, 그 다음에 3순위는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4순위는 지역아동센터 미인가 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의뢰된 대상자, 이렇게 해서 4순위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그래서 장기요양등급판정자가 아닌 제외자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방문보건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 현리 문제는 저희가 운영협의회원들 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 분들이 그런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종전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시설운영지원은 사회복지과과 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사업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보건소가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그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지원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은 것은 작년에 뭐 받느니, 안 받느니 하다가 받은 것을 한 쪽에서 일관성 있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는 게 좋겠다, 보건소가 힘들더라도. 해가지고 업무는 받았는데 정원은 줄고 해가지고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이게 한 쪽에서 시설지원부터 서비스 프로그램까지, 환자관리까지 한 쪽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거기 뭐 크게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질환자들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전부 하다보니까 일관되게 한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문의 좀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어느 팀장님이 건의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이 지시해서 이것 만든 건가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 내용을 제가 뭐…. 

○문병관 의원    이것 지금 별도로 2015년도 의회업무보고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보조자료, 참고자료, 만들어줬죠, 의원들. 

○보건소장 권오석    보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팀장님 계시니까 어떤 팀장님이 주선해서 한건가요? 어느 팀장님이? 

○보건소장 권오석    제가 일일이 숫자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실지 모르니까 제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별도로 그렇게 해서 드린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고, 어느 팀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했는가, 묻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아니, 그것은 제가 보조자료를 각 팀별로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우리 주무팀장이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소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거 하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권오석    아니, 그것은 나눠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앞부분 업무보고만 가지고 모르는 그런 자료에 대한 것, 주로 숫자에 관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충하는 자료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문병관 의원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참 잘했습니다. 진짜로, 이것. 
  잘해서 의원들이 봐도 참 보기 좋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좀 해주시고요. 부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부군수님! 앞으로 보건소마냥 타 실과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아마 타 실과에서도 실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과장님이 보기 위한 자료로서 준비가 된 것이고, 그랬는데 아마 보건소는 실과장님이 보기 위한 자료를 준비한 것을 아마 의원님들한테까지 전달이 된것 같은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다른 과에서도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모두 다 질의를 해줘서 저는 먼저 번 질의했던 내용 중에 확인하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35쪽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감동진료라는 제목 하에 보건소 진료사업이나 보건지소 진료사업이나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이나 보면 내방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옥천주민의 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2014년도도 그랬고 2015년도 추진계획도 보면 이정도 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그래서 지금 보건진료소 진료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먼저 번에도 제가 질의 했습니다. 자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저희들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기능이나 이런 게 약화되어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고, 운영협의회를 잘 안 하는 데가 많아 졌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꼭 부활시켜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이 오히려 옥천군 보건진료소 진료사업보다 내년 추진계획이 더 많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도 많아 질 것이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도 좀 더 해달라고 할 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잘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옥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보면 이것을 뭐 한 달에 한 번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그래서 이것을 꼭 많이 상설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용해 주십사, 부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래서 5회인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세워서 꼭 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45쪽, 별첨은 45쪽 안 가지고 계시는데 사업비가 32억5,800만원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관 받고 나서 여기 입소자 수, 아주 자세히 파악되어 있습니다. 
  입소자 수나 직원 수 여기 가서 실제로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저희들이 업무가 내년 1월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완전히 한 단계가 아닙니다. 

○문병관 의원    완전히 한 단계는 아니고, 그냥?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그러면 아직 완전히 이관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요. 한 번도 나가서 감독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주민복지과로부터 서류가 이관되게 되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인수인계를 받으면 특히 입소자 수나 직원 수에 대해서 위장 입소자가 있는지, 또 위장 직원이 있는지에 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43쪽 출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이게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문이라도 만들어 보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건의문은 보내졌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문병관 의원    실제 서면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그랬으면 서면으로 한 것을, 저한테 좀 답변 온 것을 갖다 주시고요. 
  이 건의문을 보내는데도 우리가 한번 보낸다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문병관 의원    다시 한 번 또 보내가지고 건의문을 보낼 때 이것을 보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내지 말고, 이 건의문을 보냄으로서 여기저기 올리면 될 가능성이 많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건의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성과평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로 전문교육 및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으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교육 5,744명을 추진하여 분아별 전문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농산가공사업장 조성 2개소, 농촌여성 전통생활기술 교육 56회, 2,578명을 추진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자원 상품화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는 완효성비료 1회 사용으로 화학비료 58% 절감하였고, 시비노동력을 79%까지 절감하여 생력화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는 유용미생물 6,600농가에 220톤을 공급하였고, 포도생력화 과원 모델화사업, 4배체 포도 기반조성 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농업현장 대응 기술보급은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 430농가를 추진하여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심테마공원 환경정비로 볼거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증시범포 및 유리온실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업기계 활용증진은 농기계 임대 66종 2,100대, 임작업 130회 81ha, 순회수리교육 75회 1,000농가 1,410대, 내방수리교육 580농가 730대,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3회 320명을 추진하여 농업기계 이용 불편해소와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살기 좋은 옥천농업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녹색성장과 미래 지향적인 농업기술보급 선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여건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품질 기능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대한 농업현장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대 전략목표 및 21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 확충,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기반 활성화입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사업비 14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과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적합한 기술개발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사업비 90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참가로 지도직 공무원 역량개발과 자질향상으로 농업인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교육에 참가하여 전문 분야별 역량개발 및 새기술 습득으로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도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신기술보급 홍보 팸플릿, 사진, 현수막 제작 등으로 농촌지도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 옥천 농·특산물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 홍보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전문인력 육성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인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교육은 희망 농업인 2,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0여만원을 투입 핵심품목에 대한 실용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2개 품목연구회에 800만원을 투입 시기별 현지 연찬교육 등 맞춤형 핵심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4,000만원을 투입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귀농·귀촌학교 운영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5년 이내 귀농·귀촌인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선도농가 맨토링제 5팀 1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국제농업연수는 사전 수요조사로 작목과 연수국을 정하고, 희망자 신청을 접수 대상자를 엄선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외 선진 농업기술을 배워 현장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사업비 5,40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여 영농의식 고취 및 농업 구심체로서의 역할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사업비 5,850만원을 투입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4-H회원의 농심함양 및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단체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운영 및 신기술 보급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제25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옥천군 농업인 화합과 풍년농사를 자축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는 농업인단체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6,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전 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경영유통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FTA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은 사업비 1,680만원을 농업인단체 사무실에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생활 활력증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농촌여성 능력개발 농촌여성교육은 사업비 4,270만원으로 생활기술연구회 등 5개 과정 1,400명을 대상으로 전통생활기술과제 분야별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농산가공 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보완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전통식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업비 2,9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읍면단위 역량강화 교육활동 및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여 생활개선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참가는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대회 1회 40명을 참가시켜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청성면 구음리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특성에 맞는 소득활동 기반조성과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옥천, 동이, 군북 지역 고향이슬작목반에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용역 후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육성은 사업비 1,74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활동 이론 및 실습, 현장연찬교육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학습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농촌마을, 농장의 기반작목에 근거한 식생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전통 발효식품 체험상품화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류 체험장을 운영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이행과제 첫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이앙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570만원을 투입 측조시비기 및 전용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형 용출제어 비료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비료살포기 및 전용 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력화 기술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시범은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상온저장시설 및 우량종묘를 지원하여 고구마 장기저장으로 단경기에 출하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점파식 파종기, 저온저장고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력화와 토지이용률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병해충 방제기술 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은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 돌발, 비래 해충 발생지역에 신속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확산방지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사업비 1,480만원을 투입 예찰포장 병해충 조사와 유아등 해충을 조사하여 적기 병해충 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농작물 관찰포 운영은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주산단지 관찰포 15개소를 선정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작물별 주요 병해충 사전방제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토양검정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작물 재배지, 친환경인증농가, 쌀소득 및 밭농업직불사업 등 2,400점을 토양검정, 시비 처방하여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복숭아 연속생산 체계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복숭아 신품종 보급 및 수세관리 기술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페로몬 트랩 등 해충방제 자재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해충방제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축제 전시, 체험행사는 사업비 5,940만원을 투입 전시장 임차, 품종별 전시 포도따기 체험장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신선채소 안전재배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고추터널 조기재배 품질향상을 위한 농자재를 시범 지원하여 고품질 고추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 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재배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친환경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고추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하이베드 및 양액시설 설치시범으로 작업조건을 개선하여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 고품질 딸기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제어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고온기 시설내부 자동환경조절 시설 시범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코자합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신품종 오디과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종묘, 자재를 시범 설치하여 고품질 오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비가림 및 관수시설, 종묘 등을 지원하여 토종 및 특용작물의 지속적 생산과 신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능성작물 재배환경개선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하수오, 오미자 등 기능성작물 재배기술 및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비가림, 관배수, 생력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기능성작물 재배기술 정립 및 농가소득원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지 활용 새소득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고사리, 산채 등 특용작물의 비가림, 관수시설, 종묘 등을 지원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새소득 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무인발정 알리미, 동영상 모니터 장치 등 소 개체별 번식관리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초음파 측정에 의한 출하시기 결정, 사료첨가제 시범으로 암소비육에 대한 체계적인 사양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흑염소 사양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흑염소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품질 양봉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양봉 채밀환경개선을 위한 탈봉기, 화분건조기, 비가림시설 등을 시범 지원하여 우량꿀 생산과 부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1억5,270만원을 투입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 30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농업현장대응 기술보급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농가경영진단처방 서비스 및 농산물 소득조사는 사업비 930만원을 투입 품목별 농가경영 진단처방 200농가 주요작목 소득조사 30농가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은 사업비 1,25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농업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영농기술 전파 및 지역농업 정보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 경영개선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6회, 품목조직육성 및 자율학습모임체 3개회 등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역량 강화로 선도농가 모델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소비자 현장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 현장체험교육 강화는 사업비 1억1,100만원을 투입 포도, 블루베리, 아로니아 및 기후 온난화대비 작목 등을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에서 재배관리 운영하여 연중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농심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 강화는 농심테마공원 운영으로 사업비 4,700만원을 투입 실증시범포 및 농심알리기 체험장과 연계하여 명품옥천 농·특산물 홍보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야생화 생활원예 활동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야생화 가꾸기교육 및 전시회, 꽃동산 및 꽃길조성을 추진하여 야생화 소비촉진 및 삶의 질 향상과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새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의 6차 산업화입니다. 새소득작목 및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시험연구는 사업비 4,500만원으로 농가형 가공상품개발 연구와 특허출원 및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을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농업기계 활용증진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계 현장애로 해결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사업비 7,500만원으로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75회를 추진하여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겠으며,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농업기계 이론 및 실기교육을 3회 320명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사업비 1억6,700만원을 투입 사용 전·후 임대 농업기계 점검 정비로 기계효율을 최적화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 역시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영농시설 기반조성 사업은 국비 1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6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차량, 농업기계 보관 창고 신축과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사업 부지 마련으로 임대 농업기계 사업 활성화 및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키고, 영농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는 국비 1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 기반조성과 지속적인 연구 활동으로 농업인 가공 애로사항 해결 및 농업의 6차 산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제2분소 설치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토지구입 6,600㎡와 토지기반공사 임대 보관창고 및 사무실 660㎡를 신축하여 밭작물 농업기계 40여종을 구입하고 안남, 안내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임대거리 단축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국·도비 확정내시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인대학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6,000만원 배정받아서 했는데, 그것은 재작년도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최고 점수를 받아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에는 우수 시군으로 돼 가지고 4,000만원, 3,000만원 보조 받고 우리가 1,000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등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돌아가면서 잘 한 곳을 더 주고, 그리고 또 1등을 계속 안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옻대학이나 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다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손을 못 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우리가 하지 않고 이번에도 장소만 빌려 드린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한 겁니다.
  거기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농촌진흥청에도 옻에 대해서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일반 과수는 되지만 우리 직원들은 옻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묘목이라고 하면 지금 이원에서 묘목이 과수묘목이 있고, 일반 조경수 묘목이 있고,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일단 조경수 묘목이나 일반 묘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과수묘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작목별 교육이나 복숭아 교육을 한다든지, 포도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묘목부터 다루어서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는 교육의 혜택이 없어서 기술향상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여기도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았는데 아직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줄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 그런 것은 대회 하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내년에는 중앙대회라든지, 도대회가 금년에는 다 있었는데, 대회가 하나 없으니까 참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예산을 안 올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기계사업은 임대사업하고 순회수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임대사업은 자꾸 수요가 늘어나요. 순회수리는 그 전에는 120회까지 다녔었습니다. 75회로 몇 년 전부터 줄였는데, 순회수리는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가 되면서 대개 경운기 아니면 관리기인데. 노령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안 써요. 그전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를 1년 직접 다녀봤을 때는 어떤 마을 가서 보면 1만원 공제하고서 100만원씩 수리비가 나왔어요. 그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자꾸 갈수록 노동력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니까 순회수리는 줄어들어서 조금씩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편에 맞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임대사업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봐도 그게 나타납니다. 작년도 2013년도 순회수리 하는데 전체 무상, 유상 다해서 4,3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3,7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봐도 단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새로운 작목을 시범육성해서 생산했는데, 사실 농가 쪽에서는 아직까지 가격에 대해서 그냥 원료로 팔아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받으면 더 좋겠지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로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고민을 하고, 자꾸 개발해 보고, 연구를 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해서 생산자하고 상의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더 팔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딱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가공품을 만들어놔야 이것을 어떻게 팔려고 고민을 하지요. 가공품도 없으면서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세 가지 제품을 만들어 놔서 특허출원까지 하나는 해 놨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연구용역발표할 때 농가들에게 해 보고 했는데, 발효를 한 것도 있고, 생즙을 착즙한 것도 있고, 가열한 것도 있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거기에서는 발효한 것이 제일 좋게 호응이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글쎄 가격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대기업에서 일단 제품을 만들어서 특별한 사람들이 잡숫는 거예요. 원액 한 병에 몇 십만원씩 이렇게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산품이 앞으로 가면 그렇게 비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원료가 많아지면.
  전체 가격은 다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입해서 팔 때 20만원짜리를 우리가 생산해서 20만원으로 받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서 대중화를 시킬 필요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아로니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특화작목 가공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로니아를 쓸 때도 있고, 또 인삼, 연구회별로, 단체별로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래서 포도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로니아 하나 가지고는 먹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포도원액을 섞은 방법도 해 봤습니다. 50%를 섞어 보고, 30%도 섞어 보고 맛은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옥천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이 와서 가공할 수 있게끔 공장을 지으면 조례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돈을 대 줄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시설해 주면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돈이 더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게는 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전국에 보면 센터에서 강화센터를 비롯해서 10여개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두 군데는 가서 구경했지만, 아직 다 구경은 안 했어요. 다 보고 거기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우리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시범사업 중에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100%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70%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는 60%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줄 때, 국비를 내려줄 때, 군비는 우리 군 자체 예산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현재 그것을 고민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비처방서 용어도 풀어보고, 풀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옛날 칡소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축개량소인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제가 없습니다, 지금.
  하도 오래돼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상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한참 꽃피고, 영산홍하고 철쭉 필 때는 거기 그 쪽 뿐만 아니고, 낮에는 항상 공원을 개방합니다. 주차장이 넓으니까 공원 쪽 주차장은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안 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보면 항시 15대에서 20대 정도가 옵니다. 오늘 점심 먹고 사무실에 잠깐 들어갔더니 유치원 학생들이, 유치원 차 성인으로 25인승 되는 차가 5대 와 있더라고요.
  한참 성수기 때 연꽃 피고 할 때는 보통 하루에 200명 정도 오는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1년에 11,000명 정도, 그러니까 월 1,000명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2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안내는 못하지만, 인력상 못하지만 안내판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귀농, 귀촌교육은 금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내년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40명 정도 희망자, 이것은 귀농, 귀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이 사람들을 일단 모여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14번 정도.
  여기는 지식이 다양해요. 조금 농업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고, 아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전문교육을 할 수는 없고, 기초적인 교육, 채소가꾸기라든지,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심화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우수선도 농가에서 맨티, 맨토가 있어요. 금년까지 5명에 한해서 잘하고 있는 농장에 한 사람씩 맨티를 붙여 가지고서 거기는 5개월 동안 수당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생업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15일 이상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일정 수당을 양쪽으로 줍니다.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 전보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교육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귀농, 귀촌교육생의 교육열의가 상당히 좋아요. 계속해서 교육은 우리가 전담해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농업에 애착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우수선도농가 맨토링제는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토착민하과 귀농, 귀촌하고 맨토를 맺어드리는 것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원으로 따지면 김진범이나 이런 사람들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모범으로 배우게 하고, 또 수당을 주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듣겠는데요.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내 오덕 가면 귀농한 사람이 양봉을 300본 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 동이면 지양리 쪽 이런 곳에 가면 특이하게 하는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은 의욕이 상당히 강하고, 자기가 무슨 작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도사들한테 상담이 들어와요. 1대1 상담을 다 해 드리고, 우리가 다만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은 농사는 한 가지만 지을 수 없잖아요. 전업적으로 한 가지만 지면 제일 좋은데, 하다 보면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하니까 그게 잘 안되니까 기본, 기초영농교육을 하는 겁니다. 
  배추 심으면 무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 하고. 그런 것이 자신이 붙으면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문적으로 지도할 사람은 따로 상담을 통해서 하고, 지금까지는 내년까지도 아직은 기초반, 고급반 이렇게 나누지는 못하고, 그리고 인원이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작년에도 귀농·귀촌학교 모집을 하니까 40명을 겨우 채웠어요. 귀농·귀촌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인원비례도 가감해서 다음부터는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귀농·귀촌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옥천군 인구도 늘려주는 것이니까 고마운 뜻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원래 딸기농사는 옛날부터 소득은 있으나 힘이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때 군서 지역에서 대나무를 이용한 하우스 딸기가 120ha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도 생기고, 자꾸 힘이 들어서. 사실 딸기농사가 막말로 하우스 속에 뜨거운 곳에서 오리걸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만날 앉아서 걸어 다녀야 되고, 오리걸음 농사인데.
  그게 획기적으로 하이배드 이용 딸기라고 해서 지금 바뀐 것이 배드를 만들어서 서서 양액재배로 농사를 짓는 것이 하이배드 딸기이용 재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보다 품종도 개량되고, 빠른 곳은 지금부터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안내에서 시범사업을 금년에 해 줬지만 벌써 출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늦어도 12월부터 5월달까지 6개월 동안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서에서 할 때는 5월5일 어린이날이 D-day였어요. 그 때 한참 나와서 1달 정도 따면 별로 못 땄습니다. 4하방 정도. 지금은 10하방이 넘도록 딸기를 따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300평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첫해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양액 액비밖에 안 들어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했더니 도비사업인데, 2개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 달라고 2개, 우리가 소화할 테니까.
  동이에 하나, 안내에 하나, 내년에 2개 받으면 4개 정도 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군서에서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화분은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생명농업과학특화지구 사업으로 군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주고, 어디에서 또 준다는 내용을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현재 이것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다 충족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이것은 600평할 때입니다.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면 파고라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누가 와도 파고라 시설 포도가 위에 널려 있는 것이요. 그것을 보면 기가 막힌 사업이라고 어디에서 만들어 냈느냐고 합니다. 사실 그게 옛날에 일본 포도연수를 가서 배워온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보니까 농장 옆에 그 파고라를 만들어 놓고 견학생이나 관광객이 오면 버스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늘에 놓고, 거기에서 식당까지 겸하고, 포도도 시식하고, 포도를 먹고 사 가고, 또 점심까지 먹고 그것을 보고 착안해서 우리 센터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농가에도 여러 군데를 해 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이원 김진범 농가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청리에게 가면 곽동덕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농사 잘 짓는 분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인단체는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단체는 군 단위 회장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가는 것으로 개방해 놨는데, 이유는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가는 것인데, 자기 단체 인솔성격도 있고, 단체별로 그 회장님들은 중복이 되지만 다른 일반 농가나 거기에는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청접수해서 이 사람이 갔다 온지 3년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해서 3년 이내에는 아직 한 건도 두 번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일반농가가 반이고, 농업인단체 임원이 반이고, 두 분야로 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을 중요한 것을 넣다 보니까 다 넣지 못해서 이것은 뒤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30명이 갔다 왔고, 농업인단체는 터키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시기가 일본 갔다 오고서 바로 연결해서 갔다 왔는데, 일본은 주로 4배체품종 포도재배를 하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금년에 내내 포도작목을 다녀왔는데, 공교롭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다 포도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포도를 제외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작목을 선택해서 갈 겁니다.
  터키를 농민단체를 왜 갔느냐 하면 세계에서 보니까 생식시장으로는 터키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자국민들이 먹는 포도가 따로 있고, 수출하는 포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느낀 것이 ‘터키가 우리한테 수출하면 큰 일 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품종이 이상하게 거기는 기후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기에요, 포도생산 할 때. 우기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포도생산 할 때 건기이니까 물만 필요할 때 주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병도 덜하고, 거기도 접목묘인데 우리 보다 생산량이 워낙 많이 달렸다는 겁니다. 저런 포도를 가져다 우리도 재배해 보고 싶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나왔습니다.
  해외연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가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사람이 안 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주민참여 예산제에 안 올려놨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현재까지는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참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를 이쪽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래서 거기에서 시상하는 것도 농업인단체에서 대상을 놓고, 축산부분에서 축산왕을 뽑고, 인삼에서 인삼왕을 뽑고, 복숭아왕도 뽑고 하는데 거기 시상을 여기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91년도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다른 것이 없다고 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헤서 중간에 한번이 빠졌습니다. 원래 금년 25회가 돼야 되는데, 24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온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농촌지도자가 360명, 경영인연합회가 519명, 여성농업인이 130명, 생활개선회가 344명, 옥천군 4-H본부가 105명, 4-H 연합회 학생들까지 82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 전체 농업인이 포함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더 다시 좀 일반농업인, 연구회, 이런 분들도 참석해서 전시도 하고, 일반 판매장도 만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생산하는 것도 비교할만큼 이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맞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곳은 자매도시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곳은 자매도시가 아니라 우리 농업인만 참석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전체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전체 액수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성격의 질의를 하고요. 제가 먼저번에 질의했던 내용이 잘 지켜졌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선정이나 평가를 할 때 옥천군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그 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문병관 의원    거기 위원으로 있는 분한테는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을 그것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먼저번에 건의도 했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대비해 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때 문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좋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은 심의회 중앙규정이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도에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준용해서 대통령령 제14773호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은 것인데, 하나의 심의기구입니다. 
  도비나 국비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끼리 할 수가 없으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개편이 되면서 이게 도입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심의 위원이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나도 못하면, 신청할 수가 없으면 그것은 더 불이익을 받는 꼴이 되고, 거기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심의 위원이 시범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심의회 회의를 할 때 선정하는 심의를 할 때 불참시키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나머지 다른 심의위원들이 하니까 공정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척사유를 뒀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게 하면 먼저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이 그 분이 거기에 심의회 못 들어가는 것은 제척규정 때문에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 분이 위원인데, 자기가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를 통과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하면 제3자가 볼 때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여 지겠습니까,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보여 지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이해를 제대로 하시면 불공정하다는 말씀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문병관 의원    아니 안 한 것 하고, 본인이 위원회에 있는데 위원이에요. 본인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시범사업을 본인이 가져갔다고 하면 본인이 뒤에 배후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보통사람이면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글쎄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법에도 없는 것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제정을 하면 역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상위법에 그 분에게 줘라, 줘도 아무 상관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주라는 법은 없지만,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계속 내버려두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그 위원회 인척관계라든지, 집안도 하나도 못 들어가요. 다 의심을 보면.

○문병관 의원    인척일 경우에도 제척사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인척하고 본인하고는 또 다릅니다. 한 다리 건너, 두 다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해 주실 것이 거기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이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만 아니면 그래도 옥천군에서 농업을 제대로 다 하시고, 역할분담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문병관 의원    글쎄 역할분담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안 발생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 먼저번에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문병관 의원    발생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발생 안 했으면 그 분이 알아서 자기한테 시범사업이 올 거라도 ‘내가 이적은 부적합하다. 이번에 받는 것은 부적합하니 다른 사람한테 돌리십시오.’ 자기는 위원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받는다든지 이렇게 됐다면 제가 지적을 안 하는데. 실제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로 바람직한 사항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안 지켜지니까 욕심이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런데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제재를 해서 거기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넣으면 되지요, 규칙 바꾸면 되지요, 왜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모법이 있는데, 모법을 위반하고 어떻게 넣습니까?

○문병관 의원    그게 모법에 위반이 됩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넣으면.

○문병관 의원    위반 되는가 우리 소장님께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받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알겠습니다. 한번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재사항을 넣어도 되나, 안되나 한번 공문으로 문의해서 그 답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10페이지요?

○문병관 의원    예. 지역 농·특산물 홍보 700만원 예산 잡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약간 하시다가 말았는데,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지원입니다.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축제할 때나 농업기술센터 행사할 때나 옥천 농·특산물을 외부 손님들이나 이런 때 구경도 시키고, 맛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연구회나 이런 곳에서 포도를 생산했다든지, 복숭아를 생산했다든지 했을 때 이것 홍보용으로 써서 주면 좋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사서 하는 내용입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돈을 주고서 사는데 제 얘기는 홍보를 시식용 먹어보라고 시식하는 시식비용이 700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시식도 하고, 축제 때 오시는 외부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조금씩.

○문병관 의원    조금씩 맛보기 선물을 조금씩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 예산이 700만원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하여튼 700만원이 다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쓸 때는 아무리 홍보비라도 이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일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는 심경을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사무감사 때로 미루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질의는 하겠습니다.
  13쪽 농업인 국제농업연수와 16쪽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선진농업기술 습득 및 신기술 벤치마킹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2개 다 목적이 똑같고, 일부 농업인이 농업인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을 겸할 경우 같이 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갔다 와서 그것을 접목시킨 일이 있느냐, 했더니 소장님 말씀이 포도 분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잘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가에도 있고요.

○문병관 의원    예, 농가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문병관 의원    가시적인 성과, 그게 포도라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선지를 일본, 터키로 해서 포도를 중심으로 또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오면 이것 보다 더 좋은 시설로 벤치마킹 되는 것이 확실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어떤 걸로 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현재 옥천 포도가 캠벨어리위주로 2배체 품종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일본은 4배체 품종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농가들이 다 가서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빨리 캠벨어리에서 벗어나서 4배체 포도, 거기다 청포도,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씨 없는 포도는 만들어서 껍질 채 먹는 포도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문병관 의원    종목을 바꾸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렇지요, 품종을 바꾸는 것이지요.

○문병관 의원    품종개량을 해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품종개량은 돼 있는데, 농업인들이 도입만 하면 됩니다.

○문병관 의원    품종개량이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 품종으로 재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문병관 의원    재배를 지금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으로 재배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러니까 캠벨어리가 나이가 먹고 폐원할 때쯤 되면 빨리 4배체 품종을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문병관 의원    자, 그럼 포도분야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 농업인단체나 농업인이 국제농업연수를 갔다 온 데는 포도 말고, 복숭아도 있을 테고, 배도 있을 테고, 한우 있을 테고, 골고루 있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그런 분들은 다녀와서 접목한 것이 어디에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복숭아를 예를 들면 복숭아가 옛날에는 지주도 없고 그냥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우산식 지주라고 해서 가운데 파이프를 꽂아 놓은 것,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줄이 늘어져 있지요. 그 전에 복숭아를 작대기로 받쳤는데, 그런 것을 일본이나 해외연수를 보고 다녀와서 느껴서 그것을 줄을 매서 복숭아가 열어서 크면 열어지니까 달아두면 복숭아 딸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 태풍이 와도 덜 떨어진다. 복숭아 끝나면 다시 메서 파이프에 메달아 놓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또 Y자 배나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덕시설로 키 높이에 철사로 메서 포도철사 가설하듯이 했는데, 지금은 파이프로 Y자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과수나 원예 같은 것은 많이 선진 기술이 보급됐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한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한우도 특별한 거기에서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것이 진흥청 연구사업이나 연구사들이 개량해 놓은 것이 많이 발달하고, 한우도 기술이 젖소에다 대리모도 시키고, 또 인공수정도 전부다 좋은 씨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하는 번식기술도 바뀌었고, 또 아까 설명 드렸듯이 번식우에 대한 비육기술, 이런 것까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게 자기가 혼자 농민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선진 기술을 배워다가 보급시켰고, 다른 곳에 가서 보게끔 선진 농장도 가서 구경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글쎄 그것은 기술센터 소장님 의견 같고요. 제 의견은 복숭아, 배, 한우 이런 것 말씀하신 것 꼭 외국을 나가지 않고도 어디에서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이 들리는 소리를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헐뜯느라고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실 진정어린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외유성이 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자꾸 갔다 온 사람 갔다 오고, 반복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는 못 가니까 3년 지나면 예전에 갔다 온 사람이 또 다시 들어가서 반복해서 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된다는 지적이 자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 하여튼 유념하셔서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한테도 그러한 내용을 잘 주지시켜서 그야말로 누가 봐도 ‘진짜 선진지에 벤치마킹 하러 가는 구나’ 이런 의식이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 34쪽 같이 포함해서 묻겠습니다.
  교미교란제 및 성 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 시범, 소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옥천군의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업무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복되는 업무는 피해야 되겠다 해서 업무협의 같은 것을 잘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아침 회의 때나 이런 때 만나면 항상 서로 공유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 저희들 것만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축산과 28쪽에 보면 과수 교미교란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1억500만원 편성돼 있고요. 또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도 있고, 한우 사육기반 확대 등록사업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돈이 전부다 억대가 넘는 것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4억원 돈이 친환경농축산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3,000만원, 4,000만원짜리가 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이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여기를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한번 검토를 거쳐서 중복되는 사업이면 빼 주시고, 그런 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님 공약이고 현안사업이라고 하면서 특화작목 가공시설 설치 올라 왔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지금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런 가공 농·특산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개관하자 하는 것이 요새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생각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이것은 제가 사업을 마지막 사업으로 하나 해 놓고 가려고 금년 초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다르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처음에 공약사업을 이것 전달받고서 토론회를 하는데 솔직하게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 때는 소규모 가공공장 설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공설치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농가에 많이 해 줬으니까 이것은 타당하지 않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센터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개발해서 여러 사람이 가공을 할 수 있는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때 공약사업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전부터 이것은 계산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병관 의원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천 농·특산물 과실류 이용 가공식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이라는 것으로 2010년 11월에 연구기관 내츄럴초이스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줘서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가공 시설에 대해서요?

○문병관 의원    가공식품개발?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 예.

○문병관 의원    과실류?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우리는 아로니아만 한다고 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로니아라고 하니까 아로니아, 지금 그러면 말이 꼬여요, 소장님! 왜냐하면 아로니아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 그 때 우리가 용역사업을 한 것은 진흥청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을 해서 2년차 사업에 비교우의 품목 경쟁력제고 사업을 공모해서 2년차 사업에서 그것 용역사업으로 가공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로니아로만 하다가 보면 소장님이 말씀하다 보면 앞, 뒤의 틀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문병관 의원    또 이것 아로니아만 이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이것은 아로니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말이 꼬일까봐 아예 내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미 2010년 11월에 이러한 보고서를 받아 놓고도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만 군수님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공약이 채택되면서 이것이 돌아선 거예요. 선회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관 의원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것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했다가, 이 사업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약사업에서도 저희들한테 전달될 때 소규모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전부터 한다고 했던 것인까 한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규모화 돼 있고, 그러니까 판로는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자신 있다 소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문병관 의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판로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도 특허출원했지요, 산업재산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2013년 11월14일날 한국식품연구원과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출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지금 아직 결정 안 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결정은 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날 것 같습니다.

○문병관 의원    보완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일체 없고, 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드남이네요. 거기에 지금 진행사항 정확히 알아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진행사항을 정확히 안 알아봤지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정확히 팀장님 나와 계시나요? 정확히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이 안 났지만 보완 받은 것도 없고, 대리인께서는 이것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그 말씀 분명히 책임질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나중에 특허 안 나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특허에 나오는데 지장이 있어서 보완을 하자는 이런 아무런 협의가 없으니까 잘 되는 것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진행이 저는 어디까지 갔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 것이?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인가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지금까지 아직 서류보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소리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심사 중에 보완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저는 자신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라는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이게 보통 1년6개월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피셔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특허 별도로 돈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조속한 시일 내 알아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아보고요. 모르는 것을 가지고 갑자기 제가 내놓으라고 한다고 내놓을 것도 아니니까 진행상황을 서면을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소장님은 이것이 선거용이 아니다! 선심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의회에서 완전히 승인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지금 보고만 됐고,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나 나든, 안 나든 관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첫째가 판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판로개척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요.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과연 아로니아, 블랙초코베리 그 밖에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나 더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옥천군에서 내 노라 하는 농산물 아로니아는 처음에 넣기 때문에 넣고, 그 다음에 포도, 인삼 이 세 가지는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문병관 의원    포도, 인삼, 그러다 보면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역차별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복숭아는 안 하느냐, 배는 안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복숭아는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작물이라서.

○문병관 의원    잼을 만들던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통조림도 만들고.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복숭아 통조림은 우리가 만들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다 손을 댔기 때문에.

○문병관 의원    이것은 경쟁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로니아, 인삼 이런 제품은 특이한 제품은 만드는 것도 있기야 있지만 그렇게 대중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문병관 의원    우리 소장님이 대중화 시장을 전부다 앉아서 전부다 주판알 튀기듯이 전부 보고 있듯이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현실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시장이 좋으면 다른 사람이 진출하게 돼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문병관 의원    이 점 명심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 때는 제목이 소규모 가공공장 설립이라고 이렇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소규모자가 분명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는 농가에 우리가 해마다 1건, 2건씩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도에는 뭐, 뭐 1억짜리도 했고, 5,000만원짜리도 해서 이것은 농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하려면 뒤에 산이 700평 있으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터를 닦아서 여기에다 가공공장을 하나 짓고 싶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전달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내가 이해를 잘못했으니까 못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로니아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로니아 뿐 아니고, 아로니아 하나만 주면 특혜니까 대표적인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센터에서도 팀장들하고도 상의가 미리 돼 있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절대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렇지요. 아름아름 파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많아지고, 싸지면 분명히 손을 데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런데 그렇게 단적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대기업에서 손을 델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싸지고, 대중화가 될 텐데. 그래도 먼저 우리가 손을 댔으면 그만큼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 FTA로 포도산업 다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포도에 그렇게 손해 간 것 없고, 소고기 수입될 때 다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한우 더 차별화돼서 고가로 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역이용을 하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렇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극복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려운데 이것만 극복하면 옥천군의 효자 농산물이 될 수 있다고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안효익 의원께서는 본인이 말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동료 의원을 폄하했느니, 뭐니 하면서 윤리의원 제소를 하는데, 이게 윤리의원 제소가 안 의원이 오히려 한 것이 더 웃기는 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한연수 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팀장 박구현    100가구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딸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2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더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희들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전부 시범사업입니다. 연구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이 정립된 부분이나,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범사업 결과물이 있으면 시범 농가를 통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정착되면 행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행정으로 지원사업으로 넘어 갑니다. 우리가 막 바로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법에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농정과하고 조금씩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군민들, 농업인들한테 이득이 된다면 군에서도 생명농업 특화지구 사업이나 이런 보조사업에 빨리 넣어가지고 다른 것보다 한 번 더 빨리 가져다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성과평과,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특수시책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먼저 상수도‧식수관리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낙후지역 먹는 물 개선사업, 마을상수도시설보수 공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고, 옥천군 지하수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안남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수도사업 인가 중이며, 안내면은 금년 중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노선측량은 완료하고, 취‧정수장 부지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개량 4km를 정상 추진중이며, 청산면 누수탐사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 완료할 예정이며,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중 6건은 완료하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옥천하수처리장 연계관거 설치사업, 군북 추소리와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수도 식수관리 및 지하수 관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도 시설 기반구축 등 3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상수도‧식수관리 및 지하수 관리로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청성 및 청산면 일원에 소독시설 3개소, 관로개량 16km에 사업비 5억1,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보수공사로 긴급복구소요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옥천군 일원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로개량 3km, 물탱크 청소 및 보수에 4억5,80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안내면 현리에 취수시설 1개소, 관로개량 2.5km에 2억4,7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2015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관리입니다. 
  먼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5년도에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로 관내 지하수 보조관측망 30개소에 대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제‧점검 및 유지‧보수토록 하겠으며, 현재 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을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15년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남면과 청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95억7,4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1차분, 급배수관로 10km 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취‧정수장 확장 이전 및 급배수관로 설치 등에 총 사업비 223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성,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관로 10km 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유수율 제고 사업은 사업비 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일원에 노후관 1km 개량과 옥천읍, 이원면 일원 노후관로에 대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후관 개량공사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장야, 동안, 문정, 죽향 일원에 노후관 3km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옥천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 매설과 배수지 2,000톤 증설 등에 총 사업비 1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5년도에는 관로 3km 매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옥천읍 화계리 배수관로 신설공사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옥천읍 화계리 일원에 배수관로 1km 매설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도 8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옥천정수장과 청산정수장이 운영 중인 노후된 각종 시설물이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부유물의 여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옥천정수장 침전지 수중오리피스 설치공사에 1억원을, 두 번째 노후된 휀스를 교체하여 외부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옥천정수장 외곽 휀스 교체공사에 1억원을, 다음은 18쪽입니다. 세 번째 노후된 전력케이블 교체로 정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옥천정수장 전력케이블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네 번째 주변변압기 2차 전력케이블의 개폐장치를 설치하여 유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하기 위한 옥천정수장 변압기 2차 VCB반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확한 유량측정을 위한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옥천정수장 취수유량계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여섯 번째 노후된 배수로 정비를 위한 청산정수장 배수로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적기에 시설물 보수를 통해 정수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공공하수도 시설 및 기반구축입니다. 
  21쪽입니다.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입니다.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을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3차분으로 초기우수처리시설 구조물 완료 및 우수토실 개량 5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3억8,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정상추진 중으로 2015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북 추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4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2015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천 화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20억3,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2015년도에는 1, 2차분 하수관거 2.1km 매설을 추진하며, 1차분은 2015년 6월에, 2차분은 2015년 12월에 각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산하수처리장 및 용목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2억6,7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1차분 청산소규모하수처리장 증설과 용목 하수관거 2km를 추진하며, 2015년도 6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도 7월 1차분 공사 착공 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북 대정 방아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8억7,0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1차분 하수관거 0.9km를 추진하며, 2015년도 6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도 7월 1차분 공사 착공 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수처리 연계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읍 서대‧원각, 군북면 증약리 일원 분류식 하수관거를 매설하여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1억1,1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3차분 하수관거 설치 2.5km를 추진하며, 2015년도 1월 1차분 공사착공 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관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의 긴급보수 및 퇴적물 준설을 위해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현안사업 특수시책 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과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2005년도에는 정부 물가시책 방향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시켰고,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기업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저조하게 받았지만, 그 가장 큰 원인이 수도요금 원가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도 보도됐지만, 앞으로 그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도 물가 현실화율을 최대한 80%를 인상하라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018년도까지 그 목표액을 한 80%정도를 연차에 걸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연장이 약 460km에서 현재 2013년도 기준에 의하면 노후관이 약 100km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재원인 약 415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그것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난 한 3년 전부터 지방상수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열악한 재원으로는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어가지고 환경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가급적이면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노후관에 대한 현 주소가 어떤 것인지 하고 있고, 군수님도 나름대로 실태를 홍보를 할 겸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연장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VC 같은 경우는 20년, 주철관은 30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경과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가, 나름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동절기에 동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물 절약캠페인을 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것은 기후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금년도에 노후된 시설을 어느 정도 보수 완료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총 개소수가 74개소인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소독시설 노후된 것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소독시설 3개소 못 다한 부분은 내년도에 3개소를 정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배수지 증설이 약 1만6,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하루 생산량이 1만6,0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정수장에서 생산량은 약 한 2만톤 되는데 현실 나오는 것은, 배수지에서 나오는 물은 약 1만6,000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사실 이원배수지에서부터 동이를 거쳐서 구읍까지 기본관이 나오는 양이 450mm입니다. 
  그 기본관이 있고 급수지역이나 급수구역은 확대지만, 거기서 나오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600mm를 약 삼양삼거리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약 한 460km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군비로 합니다. 읍 시가지는 지방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안되고요. 다만 농어촌, 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국고지원이 약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 지역 관로확장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광특회계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2016년도부터 국고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수압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통 수도전에서 1.5km가 걸리면 돼요. 그런데 수압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물의 배분이라든지 보통 배수관로에서는 약 3내지 4km 정도 걸리면 수도에서 약 1.5km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공사 시행할 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공사를 하고 일단 단수를 시켜서 개통할 경우 방금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녹물이나 적수 같은 것이 발생하지만 그 부분을 퇴수를 시켜서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래서 지금 일부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또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소규모 하수도 설치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현재 총 약 108개소가 되는데 현재 운영 중인 것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5개소가 있고, 하수도기본 계획에 반영된 것이 55개소 중에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3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시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런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조건에 아마 화장실, FRP, 그런 것은 일부 매립 내지는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는 지금 현재 가정용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오수관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고, 다만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것은 저희들 업무영역에서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한번 전에 왔다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당초에 금강유원지 하수처리 용량이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처리기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령리 마을은 저희들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 이후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검토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을 보고 사실상 처리용량의 효율성을 따질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라도 그쪽으로 넣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해당 부서, 금강유역환경청과 같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도 기본계획과 기본반영을 시키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을 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설계를 하면서 현재 거기에 맞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에 대비해서 예측을 미리 했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점이, 민원이 문제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가능한 한 그것을 늦어도 2017년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급가능한 양인가, 현재 있는 시설로 그것을 이용가능한지를 검토했을 때 현재 그쪽 양수나 가화지구에 출수불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양수지역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가화리 인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계획은 만약에 그것을 인허가, 급수시기를 그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 지역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쪽 급수관경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보고 중장기계획으로는 현재 송‧배수관로 확장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공동주택, 연면적 5,000㎡이상일 경우에는 가압시설을 별도로 하고 저수조, 물탱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그쪽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댐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아직 오히려 문제점보다는 금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정화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됩니다만 간혹 가다 그것에 대한 도로 침하라든지 그런 어떤 하자 내지는 시공 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옛날에는 그렇게 합류식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현재는 분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강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이 약 1만8,000톤 되기 때문에 초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류되어 있던 것을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키는 사업을 시행….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때 당시 예전에 했던 것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 관계는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이 특히 영업용 같은 경우는 각종 유지나 오물들이 와서 기온에 따라서 그것이 갑자기 오수관로에 막힘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제성이라든지 시공관 구경,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여유 있게 관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안내정수장은 도수로 취정수장을 완료하고 건물,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금년 말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요. 금년 말에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시기도 아직…. 
  현재는 저희들 지방상수도는 옥천 서정리, 군북면 소정리, 막지 선착장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안남정수장에서 37번 국도를 따라서 안내면까지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장계관광지 나름대로 개발계획 수립 내지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거기의 용량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남정수장에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옥천정수장에 있는 상수도를 공급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그냥 질의하는 것뿐입니다. 
  누수 탐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13페이지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 개량은 1km에 4억8,000이 들어가고, 똑같은 노후관 개량 공사인데 3km에 3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이런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이것은 노후관이 관경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있는 노후관 개량 공사는 보통 이것은 약 150mm이내 정도 소구경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km당 한 1억 정도를 예상했고요. 
  유수율 제고사업에 의한 노후관 1km에 4억8,000을 요구한 것은 그것은 누수탐사, 지금 옥천군의 누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수불량 지역이라든지 수압이 약해서 문제됐던 지역, 혹시 그런 데가 누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누수탐사 용역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면 누수탐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용역비입니다. 

○문병관 의원    누수탐사 용역비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의원    그러면 누수탐사 용역비는 얼마정도 되고? 
  노후관 개량은 재료값의 차이만 나지,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km당 노후관은 약 1억을 생각하고, 만약누수탐사를 해서 거기서 누수지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문병관 의원    이렇게 계산해보나 저렇게 계산하나 계산은 잘 안 맞는 것일 테고, 나중에 정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거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해가지고 비용을 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렇죠. 사업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병관 의원    이것은 지금 예정치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의원    예정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의원    하여튼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군비로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유수율 제고사업은 도비가 30%정도…. 

○문병관 의원    이것은 도비가 약간 끼어있고, 노후관은 아주 전액 군비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저희들 자체…. 

○문병관 의원    예, 전액 군비이고 그러니까,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가급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관계와 공급시기의 어떤 공사기간 관계상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최대한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2016년도에 광특회계 내지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일부가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아울러 2017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있지만 공사비 어떤 재원확보라든지 그 사업시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의 어떤 공기나 사업의 어떤 소화능력을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상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그 부분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체육시설사업소운영팀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성과평가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에서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에서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를 하였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수영장 및 헬스장 회원 960여명을 모집하였으며, 직장인들을 위하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연계하여 요가 및 댄스프로그램을 주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진흥에서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사를 배치하고, 각종 체육대회에 5억4,2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4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2,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지원사업으로 실업팀인 정구팀, 육상팀 강화훈련 실시 및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각각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옥천 게이트볼장 외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옥천 족구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 사업 추진은 부진하였으나,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옥천 매화리 외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로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정착을 2015년도 비전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3개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전략목표 첫 번째 체육시설 운영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은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로써 리플릿과 판촉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유치를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장애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센터의 지정된 장소에서 탁구교실, 요가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수시 모집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운영으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연계하여 정적, 동적 운동인 요가 및 댄스 프로그램을 주·야간 운영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지역 체육 진흥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12명을 적기적소에 배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건강댄스 등 5개 종목 및 일반인들을 위한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으로 총 11개 종목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제18회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6개 종목에 2억2,520만원을 개최 사업비로 지원하고, 제54회 충북도민체전 외 14개 종목에 3억7,250만원을 출전사업비로 지원하여 총 22개 종목에 5억9,77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아동·청소년에게 태권도 등 스포츠 강좌별로 지원해 줌으로써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에 1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7,800만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많은 장애인들의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엘리트 체육 지원입니다. 실업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종목별 맞춤형 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8회에 5,4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 상위 입상을 통하여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회 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옥천군 체육회 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여 체육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사업 8회에 2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 내 각종 행사와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종목별 도 단위 체육대회 7회 6,400만원을 지원하여 도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체육시설 확충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옥천읍 문정리에 위치한 옥천 게이트볼장 다목적 조성공사는 사업비 3억400만원으로 다목적구장인 그라운드 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으로 내년도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원면 건진리에 위치한 이원중학교 운동장 조성 공사는 사업비 12억5,000만원으로 인조잔디, 트랙정비, 조명시설 등 운동장 조성사업이며,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에 인조잔디 교체, 팬스정비 등 풋살장 정비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내 옥천 서대 전천후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26억원에 테니스코트 4면에 대한 PVF막재 지붕공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산9-10번지 일원에 부지조성 사업비 1억원으로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내년 초에 설계용역 추진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옥천읍사무소 테니스장 정비는 사업비 3억원에 테니스코트 4면 및 부대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로 체육센터사업비 5,000만원, 국민체육센터사업비 7,000만원으로 장애인 화장실 등 개·보수 등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현안사업으로 옥천공설운동장 구)옥천게이트볼장에 쉼터 및 운동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일원에 진달래아파트 앞에 있는 구)옥천게이트볼장에 녹지공간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저희도 전국대회 행사 유치 같은 것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옥천군 실정에는 천연잔디구장 같은 것이나,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유치단체 지원금 같은 것 납부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그것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검토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니까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영하면서 계속 적자내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문병관 의원    이것을 타인에게 위탁주면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직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 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공체육시설 아직은 위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현재는 수영장이 그렇게 적자를 보고 있다고 크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한 1억5,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년. 그것보다는 수익을 본다는 것보다는 군민들의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써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관 의원    인근 영동군이나 보은군을 경우를 보면 영동군 같은 경우 위탁 줬지요, 영동대학에,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투자해 주는 돈 대비하면 옥천군은 오는 인원수 비례하면 흑자가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지금 회원이 한 96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현재 할인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13세~55세까지 10% 정도 할인해 드리고, 그린카드나 계속 할인 해 주고, 학생들 할인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회원은 많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서 수익을 얻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병관 의원    여기에서 금방 내 답변은 못하겠지만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복안하고, 그리고 위탁을 못하는 사유? 영동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지금 다 해 주시는데, 그렇기에는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문병관 의원    이어서 15페이지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는 것 면면을 살펴보면, 속된 말로 초라한 대회만 유치하는 것 같아요. 말만 전국이지, 아주 충북도단위 해는 것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임 의원이 지적하신 배구대회라든가, 농구대회, 그 밖에 태권도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근본적으로?○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지금 저희가 초·중·고 배구대회는 개최계획 준비에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농구대회? 지금 상고 아이들 농구하는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농구대회는 옥천 포도배 전국 3대3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도 검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전국 규모를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냥 말만 전국대회이지 찔끔찔끔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경제는 경제대로 안사는 것보다는 기왕 하려면 여기 지리적인 이점이 좋고 하니까 큰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구장 관련해서 20쪽 2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옥천 서대 전천후테니스장 조성 공사를 해서 26억 정도 예산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문병관 의원    지금 옥천읍사무소 테니스장 정비로다가 3억 예산 세워 놓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문병관 의원    옥천읍사무소 테니스장 정비가 과연 시기적으로 꼭 적절 하느냐 이 얘기지요. 지금 여러 군데 옥천 서대 전천후테니스장이다, 그 밖에 테니스장만 해도 충분히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코트장이 없어서 헤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현재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지만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대, 토목이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은 지붕을 씌워서 전천후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용 규모가 다르다고 봅니다.

○문병관 의원    제 얘기는 물론 달라요, 전천후하고. 그냥 테니스장하고. 이것은 눈, 비가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눈, 비 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대리 것이 생겨요. 4면짜리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문병관 의원    4면짜리가 생기기 전에도 옥천 테니스코트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잘 못 들어봤거든요. 굳이 같은 시기에 옥천읍사무소 테니스장도 정비해야 되는 사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인조 잔디 구장을 하드코트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해서 읍사무소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인조잔디로?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아니 인조잔디를 하드코트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로.

○문병관 의원    다른 곳은 인조 잔디 돼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나요, 옥천에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볼 때는 테니스장이 넘치는 것 같은데도 구태여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하고, 이런 것을 지금 팀장님이시죠?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문병관 의원    팀장님이니까 대리로 보고하니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지금 부식보다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내에는 더운 공기를 불어 넣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수영장 내를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됐습니다. 닥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영장 구조상 지붕이 비스듬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닥트에 주라인하고, 가지라인이 있습니다. 주라인이 떨어진 것인데요. 가지라인 5개이고, 주라인은 1개입니다.
  주라인도 수영장 구조상 건물에 맞게 비스듬하게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공기공급 가동 시 공기가 순환되는 힘에 의해서 닥트 경사진 연결 부분에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이음새가 분리돼서,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아닙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시설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6시에 이루어집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한 30분경입니다. 아니 20분 후에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지금 그 사고가 나자마자 저희가 시공업체 회의를 소집하고요. 다음에 안전전문 진단 기관인 한국산업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고가 난 다음에 먼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 하기 전에 한국산업안전협회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진단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보수해서 사용하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설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진단한 결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의장님이나 이번 일로 인해서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제가 관련해서, 그동안 사고가 난 이후에 의회에 사고 관련되는 상황, 사고 이후에 후속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완공사가 오늘까지인가요, 어제까지 다 됐는데요. 당초에 사고 나기 전 그 상태로 어떤 보완이 아니라, 안전진단협회에서 진단한 결과 기존의 닥트부분을 그냥 그대로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가미해서 더 완벽하게 보완하는 쪽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보완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존 그대로 잇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부에 또 다른 시설도 하고, 닥트 안에 내부에 철재시설도 하고, 주 관로에 관해서는. 옆에 가지 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냥 현재대로 써도 문제가 없고, 주 관로는 새로운 보완시설을 이런, 이런 시설을 해라.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보완공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정구선수권대회하고요, 남·녀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만재 의원님, 문병관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대규모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대회를 주최하는 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시설이 그런 전국대회 시설을 유치할 만큼의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관내 읍내 전국에서 몇 팀, 몇 백명이 와서 같이 1박2일이면 1박2일 동안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 시설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천후테니스장이라든지, 옥천읍사무소 테니스장 정비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뒷받침이 될 때 그런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체육시설사업운영팀장 손성일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성과평가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성과평가입니다.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옥천묘목공원조성계획, 금구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과 서대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 시설 결정, 옥천읍 동안리 주택건설사업 지구 단위계획 승인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의 업무추진에 협조 등 지원을 다하였으며, 또한 형질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토지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군서 상중리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비롯한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군서 사양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2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 공공디자인 대상 협의 및 심의‧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삼양유치원 옹벽 벽화사업과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이원 건진∼옥천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는 11월중 사업 완료 예정이고,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외 6개 사업은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정과 삼양도시 계획도로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가지내 퇴색된 차선도색 및 인도개설공사로 기 사업 완료하였으며, 시가지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지속 추진 중에 있고,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교동저수지 구간과 보청천 구간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삼양사거리 금강 올갱이∼읍내 주유소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와 농촌의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동이 평산리와 군북 항곡리, 2개소에 광장조성 및 주차장 등을 설치,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1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36동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도시경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 등 4개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으로 이행과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6쪽 첫 번째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입니다.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개발여건의 변동에 따라 2020년을 전망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사무로서 총 10억원의 용역비로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 금년 연말까지 도시계획의 초안을 확정 후 내년 상반기에 주민 공람 및 의견청취 후 수정안을 확정하고 충북도에 입안 신청서를 제출, 2015년 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 행정구역의 면적을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표준시스템 설치 후 내년 초 시범운영을 거쳐 구축,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연중 개발행위 민원을 처리기간에 맞춰 수시로 500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 대상행위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으로 추진계획은 행위허가 시에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두 번째 균형있 는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이행과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은 군서 상중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개소에 2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연초에 각 마을 개발위원회 의견을 수렴 후 4월에 착공, 연말까지 준공하여 마을 주민들의 편익 제고 및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는 충청북도 및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자문을 연중 시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는 기존 설치한 벽화의 색바램을 막고 깔끔한 상태를 계속 유지‧보존하고자 5년이 경과한 옥천읍 문정리 외 4개소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의 허가‧신고 업무는 옥외 광고물관리법 및 조례를 근거로 연중 허가 신고를 통한 적법한 광고물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으로 이행과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14쪽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8개소에 3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문정∼장야 간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등 금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 사업인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청산 지전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정비 공사는 2015년에 정비를 완료하여 불편을 해소겠습니다. 
  15쪽 미불용지 매입은 종전에 시행된 동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사유토지로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105년에 토지보상 20필지에 30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 토지 보상은 1980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 손실보상 없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2015년에는 토지보상 30필지에 5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가지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 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9억원의 사업비로 인도정비, 퇴색된 차선 재도색, 노후 되고 파손된 도시계획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적기에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은 자전거도로 개설 확산 및 자전거타기 활성화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매년 11월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객의 사고에 대비 피해구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도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잔여구간 1.2km에 5억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주거문화 조성 사업으로 이행과제는 주거복지실현 등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주거복지실현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0개 단지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단지내 CCTV설치와 어린이놀이터 보수, 옥상 방수 및 가로등 교체 등 공공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마을광장 및 기반시설이 낙후된 마을에 생활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내면 현리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내용은 광장을 조성하고, 정자, 운동기구, 조경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역주민의 정주 의욕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동당 최대 6,000만원을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0동에 18억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출조건은 연이율 2.7%에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조성지원입니다. 에너지절감형 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비용 감소를 위한 홍보 및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에너지낭비 방지인증을 받은 단독주택에 가구당 최대 4,000만원 한도로 설계비, 창호 등 주요자재 구입에 대한 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등 연간 5동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시범사업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업은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4쪽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기 개설된 장야초등학교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55m에 4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조기 완공을 위하여 도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개소씩 또 2012년하고 2014년 2개소씩을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요. 
  사업 절차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전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도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해서 사업지구 순위를 책정하는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공문을 읍면에 시행할 때 1개 마을만을 면에서 하나씩 선정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3개 마을이 한꺼번에 군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 면에 사업을 확정하려고 보니까 마을 간에 서로 다툼과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 다시 제가 면회를 가서 면장실에서 마을대표와 저희 부서와 조율을 한 결과 다른 마을에서 양보를 해서 결국 1개 마을이 선정,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미리 면을 방문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자전거 도로가 현재 옥천군의 대표적인 노선은 물론 시내도로도 중요하지만 향수30리 도로하고 계속 이어지는 향수100리길 자전거도로가 우리 군의 주축이 되는 도로인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향수 30리는 아시다시피 장계관광지까지가 30리이고, 그 이후 안남으로 해서 유원지로 돌아오는 그 길이 100리인데 기존 현재 노폭이 부족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부분은 데크라든가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가고 있고요. 향수30리는 구읍 저수지까지는 되어 있어요. 구읍 저수지부터는 구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노견이 있는 자리는 노견으로, 노견이 부족한 부분은 노견 외의 데크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계속 이어서 갈 거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구간이 37번 국도, 지금 도로 4차선 개설하는 구간은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노견의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국토관리청에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대상은 준공된 지 5년이 경과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동일 시설도 한번 시설을 받은 동종은 또 5년이 경과되어야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20세대 이상만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의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에서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금년 1월에 일부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를 하셔가지고 금년 4월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처리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까지 조례에 그것은 없는데요. 놀이터도 한 5년 지나면 다시 또 보수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까지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단지 그 시급한 사항은 단지 자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이렇게 보수나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앞으로 광장에 설치하는 운동기구는 고령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동기구를 선택을 해서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기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는 거기 못 다녀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처음 했을 때는 상쾌하고 맑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드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퇴색이 되고 탈색이 되어가지고 좀 보기 안 좋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청산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벽화사업 발주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것은 그 계약부서에서 업종에 맞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에 오셔서 그리는 화가들은 보니까 전국에서 그림만 그리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특색에 맞는 주제만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우리 군 특색에 맞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연중….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그렇게 많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많은데요. 전당이라든가, 벽보, 현수막 이런 경미한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늘 그냥 이렇게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러면 더 강화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다면 그것이 뭔가 취지하고는 맞지 않네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 진행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수시로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공무원들이 평소에 하고 있고, 선거철이라든가 하계, 이런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내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인부임을 1,400만원 요구해놓았습니다. 
  읍면별로 한 200만원씩 재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자체인력을 이렇게 써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수시로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하고는 있는데요. 주로 야간 늦은 시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설치한 사람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는 그런 광고물인데, 앞으로 충돌이 생기고 무리가 가더라도 좋은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직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 봐주세요, 과장님. 1페이지에 성과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이라는 대타이틀 아래 옥천읍 동안리 주택 건설 사업 지구단위계획승인 이게 났다고 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의원    이것 얼마 전에 통과 됐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11월6일자로 사업 승인 났습니다. 

○문병관 의원    사업 승인 났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의원    여기에 지금 임대주택 들어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190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190세대 계획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의원    항간에 들리는 말은 그것을 옥천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매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투융자심사, 그런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 자리에서 확정된 것이 아직, 확실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답변은 못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앞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문병관 의원    이러한 중요한 게 있는데도 의회는 전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거꾸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먼저 의회에 보고와 의견청취가 있을 겁니다. 

○문병관 의원    물론 의견 청취를 하겠죠. 그런데 시내가 다 알 정도인데 의회 의원은 거꾸로 알게 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도 그것이 진행이 되려면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아니면 안한다, 그런 표현은 제가….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계획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하자면 계획이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계획이 흘러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민들한테 벌써 싹 흘러나와가지고 그 200세대는 옥천군에서 사기로 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예요, 안사는 거예요? 나는 보고 받은 바가 없다. 
  그런데 200세대가 왜 제가 관심 있게 얘기를 하냐하면 자꾸 공약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김영만 군수님 공약이었어요. 200세대, 그렇죠? 그전부터! 
  그것을 남의 힘을 빌려서 이제 하는데, 하는 것 좋습니다. 적당한 가격이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럴 겸해서 사주는 것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최소한 의원들이 알고 나서 그것이 주민들한테도 흘러나가야 되는 거지, 물론 주민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죠. 
  그런데 거꾸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 사업 계획이 일단 검토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옥천에 몇 년동안 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접수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주택난이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그 4개 단지 1,500세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 가운데 또 임대주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여기 포함이 되었는데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것이 군에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문병관 의원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지금 아파트 단지 승인 나는 데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디 한군데를 다 매입할지, 아니면 양쪽을 뭐 하는지, 이런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의회에다가 공식으로 하든, 비공식으로 하든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옥천군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옥천군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죠, 용역 줘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의원    용역 줘서 하고 있는데 옥천군이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뭐 대청댐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관리지역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영동이나 보은에 비해서 농림하고 자연보존비 비율이 높아요.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저는 이번 말고 먼저 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다른 과장님이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비율을 많이 관리지역 쪽으로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옥천이 상대적으로 그게 비율도 낮고 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림지역보다는 관리지역이 값도 높게 형성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옥천군 도시계획재정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임야 같으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 임야나 전답 같으면 개발행위 이루어진 것을 다시 찾아봐가지고 그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산림녹지과 같은 데는 야산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게 꽤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와 해가지고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영동이나 보은하고 거의 퍼센티지를 맞출 수 있도록 좀 검토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하면 농지일 경우는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 구역이 해당 되고요. 
  임야에 대해서는 보전임지가 농림지역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농림지역 해제는 도시건축부서에서 임의대로 면적비율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지부서하고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제가 선행이 되어서 저희한테 변경협의가 들어와야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농지나 산림부서에서 이 내용을 다른 시군과의 면적을 좀 맞춰야 된다면 그쪽에서 관련부서에서 좀 해제를 해서 저희 부서로 변경신청을 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개발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은 농업보호구역 같으면 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진흥구역은 어렵겠죠. 그것은 어렵지만 되는 것이고, 산지면 산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그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와야 된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그것하고, 17쪽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하고 싸잡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어느 사업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시급하고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는 연차적으로 도비나 국비 지원을 좀 받아가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바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금 옥천군에 10년 넘어서 집행 안 된 장기도시계획 시설 수두룩하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많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많잖아요. 이것 이제 일정기간까지 못하면 풀든지, 매입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서둘러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옥천군에서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계속 하면, 또 먼저 번에도 유지‧보수비 또 5,000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추경해줬죠.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지비, 보수 또한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은 조금 뒤로 미루고 도시계획개설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자전거도로 예산 5억밖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문병관 의원    5억도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흉내만 내는 척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과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 미불용지 매입 소도읍가꾸기 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3억, 5억 책정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민원 발생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매입기준이 접수순이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접수순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번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게 보상이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는.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 딴엔 빨리 가서 한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일찍 받고 그러는데, 이것을 군에서 지역이면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어느 역은 딱 정리고 되고 나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이런 쪽으로 한번 개선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십니까?○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소도읍가꾸기 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노선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미불용지는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미불용지는 이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부터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종전대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내용을 모르는 토지 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장님이나 생활지도자만 봐도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서 알고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그야말로 내 토지는 들어갔는데도 자기 밥을 제대로 못 찾아먹는 분, 오히려 사실은 그분들부터 해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의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19쪽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 이게 진짜 보호를 받아야 될 20세대 미만, 보호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들이 30세대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려서 그러면 소규모주택, 노후불량 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보라고 지금 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보면 이게 과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소규모 주택 별도로 지원하고, 노후주택, 불량 주택 지원한다고 그래서 명분이라는 것은 만들면 되는 거지, 불량주택은 어떤 게 불량 주택이고, 노후주택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법에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30세대 안되면 소규모 주택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을 상호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끝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거 하나, 하도 옥천신문에서 많이 떠들어서 과장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들으십시오. 지나가는 것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군남초등학교 옆에 창고 짓는 것 때문에 말썽이 많이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실제 말썽 날 것도 없어요. 일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법에 대한 해석을 못하시고, 관련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하나만 문의할게요. 저는 일부러 가보지는 않는 사람인데 그쪽을 제가 자주 지나다녀요. 공교롭게, 내가 다닐 일이 있어가지고. 
  창고도 다 됐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지금 여기 내놓고 쓰고 있는 데가 출입구 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출입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현재 앞의 도로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이 4차선 국도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부터의 60m 거리에는…. 

○문병관 의원    안되게 되어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교차로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해서 진입도로 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가감차선 그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가감차선보다도 일단 국도로부터 60m까지는 연결도로라든가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해서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학교 경계 쪽에 수년 전부터 있던 농어촌공사 소관 3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지목도 도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도로를 관리청인 농어촌공사에 목적 외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로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다만 저희가 봤을 때 또 이용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가는 못 받았지만 전면 도로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국토관리청에서도 방해를 하지 않겠다.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물론 군남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허가 받았지만 실제 상황은 거기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은 차가 들락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 연결통로, 그 앞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 측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허가를 받은 진입도로로는 저희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이용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봐도 그냥 들락거리는 곳으로 차 다니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목적 외 사용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구거. 
  그쪽은 도로개설을 안 해주다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로입니다. 도로. 

○문병관 의원    도로인데 지금 그쪽으로 통로를 안 해놓은 채로 준공이 가능한 거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다 해놓았습니다. 

○문병관 의원    준공을 다 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 도로를 개설은 다 해놓았어요. 이용만 안하게 합판으로 막아놓은 상태죠.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용을 잘하게 해놓은 것 같지는 않고, 누가 뭐라도 지금 있는 도로로 그냥 하는 것이 원칙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통로입니다. 통로 이용하면 돼요. 

○문병관 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데, 법에 어긋날지는 몰라도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냥 눈감아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덜 됐어도 준공하셔서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로 해서 민원이 다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의원    저는 창고 지은 사람 얼굴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옥천신문에서 많이 거론되니까 그 부분을 지나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대로 쓰는 게 원칙이지, 그것을 학교 있는 데로 해서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것을 질의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이 잘 해결되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내년도에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향수30리하고 100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장애인 램프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상황이고요. 예산 관계는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나 아니면 뭐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비나 아니면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얻어오는 방법,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어느 사업이 됐든 어느 예산이 됐든 빨리 개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하여튼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같이 만남을 가져가지고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