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25일 (목) 14시01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숙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숙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643억4,480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07억3,91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36억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16건 15억2,435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일자리창출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신규 예산편성 및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과도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우리 군 실정 및 주변 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과목경정 및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643억4,480만6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07억3,91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36억5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기획감사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16건 15억2,435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일자리창출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집중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신규 예산편성 및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과도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와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우리 군 실정 및 주변 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과목경정 및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9월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9월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