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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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헌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헌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활동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7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3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3일은 옥천의료기기보육센터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14년도 옥천군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6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군민 다수를 위해 사용되어 보조사업 대상이 소수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의 중도 포기로 국·도비 반납뿐 아니라, 군비까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상향식 의사결정에 의한 사업 결정 시 검토 철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권역별 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사업과 장기적으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위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사업종료 후 유지관리 비용발생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용역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용역에 의거 계획수립 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용역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불용액 및 사업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등으로 변경사유가 과다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 예산편성 및 설계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안으로 실시설계와 용역검수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