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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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연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위원 6명이 실과사업소 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586억5,569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20억2,800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666억2,768만6천원, 기금운용 총액은 84억6,5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57%인 252억3,75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등 36건에 41억7,311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주요현안사업 추진 등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나아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각종 법규, 예산편성 지침, 사전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사업의 적절성, 합목적성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과 충분한 사업성 검토 부족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이행절차 등을 반드시 이행하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복지정책 확대로 각종 복지사업의 규모, 사업량,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도비와 군비 매칭비율이 군비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중앙부처 및 충북도에 국·도비 확보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과목을 설정, 편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규모가 큰 대농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중소 농에 비해 많으니 규모의 경제만 앞세우지 말고, 약소 농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군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과거 사업초기와 현재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2015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많은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사업인 바, 현재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찬성과 반대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주민에게 선택권을 주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00여 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자 옥천군의 핵심 사업으로 향후 10만자족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충청북도 균형발전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대형축사와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향후 단지준공 후 우수기업 유치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견되는 바 주무부서인 경제정책실은 관련 실과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청취 및 협의한 후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을 모든 방향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나아가 산업단지 분양의 문제, 기업유치의 문제, 산업단지 내 공장가동의 문제, 경축자원화센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 기하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수적 열세로 1인 시위 및 의견이 틀려서 고함을 지르는 등 너무 강력한 투쟁적 이미지를 보여 왔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보다는 이 시간 이후에 원외 활동을 통해서 항거를 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기준도, 원칙도, 잣대도 없는 떡 주무르는 일방통행식 예산 처리안에 단호히 거부하며, 이 건에 대한 부당함은 기자회견과 5분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익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에는 12월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