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29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271억 842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56억 4,767만 8천 원, 특별회계는 714억 6,074만 6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8억 4,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총 6.36^인 255억 2,363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쉼터에 연중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시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점 및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가 신청하는 등 사업효과에 대한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바,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선의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데크길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데크는 향후 보수 및 재시공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데크 사용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군에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 향토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품의 성능, 가격, 품질 등을 비교 검토 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바, 교육 관계자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로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3일부터 3월29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271억 842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56억 4,767만 8천 원, 특별회계는 714억 6,074만 6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8억 4,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총 6.36^인 255억 2,363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예산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쉼터에 연중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시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점 및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가 신청하는 등 사업효과에 대한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바,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선의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데크길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데크는 향후 보수 및 재시공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데크 사용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군에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 향토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품의 성능, 가격, 품질 등을 비교 검토 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는 바, 교육 관계자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로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로 지역 주민들과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