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23일 (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
- 2.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군수제출)
- 2.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홍보대사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품바왕 정종학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정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홍보대사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품바왕 정종학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정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내용이야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 청취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오전으로 당겨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싶어서.
저는 29일 날로 의결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 세 가지 조례안이 오늘로 이루어진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 궁금합니다.
내용이야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 청취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오전으로 당겨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싶어서.
저는 29일 날로 의결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 세 가지 조례안이 오늘로 이루어진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 궁금합니다.
○의장 유재목 부의안건 처리는 추경안 때문에요 미리 당겨진 건 아니고, 일정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유재숙 산업경제위원회 유재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5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5호에 무상급식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 무상급식 실시 대상자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학교급식법」제9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산정과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1항에서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9조의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청산정과 옥천생활체육관,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의 이용료를 삭제하고, 그밖에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15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옥천군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5호에 무상급식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에 무상급식 실시 대상자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학교급식법」제9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산정과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제1항에서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9조의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청산정과 옥천생활체육관,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의 이용료를 삭제하고, 그밖에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2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