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의 맥을 잇기 위해서 일부 보완하였음을 양지하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서 전폭적인 신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6대 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큰소리 없이도 국민의 복지증진을 성취시키는 것이 생산적인 국회라고 국민들이 기대하듯이 이제는 국민들이 싸우는 것을 즐기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활동과 저희들에게 질정과 시정을 지도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1년을 넘어선 금년은 어려운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모두 합심·분발하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육영수 생가의 복원, 옥천군민도서관 개관 등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직 산적한 민원과 당면 현안과제로 사실 저희들의 마음은 먼저 새해로 달려가서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 군정의 청사진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한해 동안 군민의 성원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있던 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제3차 도 종합계획에 우리 군 발전방향을 친환경 과학영농 특화지구에서부터 과학영농 특화단지 및 산업·물류 중심지역으로 추가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예산의 규모보다도 우리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찬스라고 하는 면에서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농특산물 축제의 화두는 통합과 화합이었습니다. 그간 각자 개최되었던 포도, 복숭아, 옥수수와 감자의 축제를 우리 의원님들의 조언과 또 슬기로운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통합 추진해서 축제는 좀더 풍요로워지고 예산은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통합 축제의 난맥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고장 농특산물 특성화와 홍보에 더욱 적합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하여 도 최초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문화관광부 지정으로 5일장 활성화 대상지에 전국에서 공모되어 있는 200여 대상자 중에 경주 불국사시장과 함께 옥천읍 5일장이 선정되어서 옥천 재래시장만의 전통과 특징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48개 노선의 요금을 단일화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였고, 도내 최초로 전 군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전국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했고, 행정안전부 제안 활성화 분야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25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456억의 전례 없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실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느 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군정과 의정, 그리고 군민들의 성원으로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엮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부분의 민선5기 군정목표를 실질적으로 매듭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앞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군민의 잠재력을 배가시켜 대한민국 자치1번지 기반조성과 10만 자족도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와 소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추진해 나갈 군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산업기반 확충입니다. 
  기업과 상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지원 후견인제와 기업애로 A/S팀 운영 등 행정지원은 물론이고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경영안전자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과감하게 공정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는 피부로 느끼는 행복한 삶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설시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청산은 배수로 정비 등 시설정비를 통해서 이미 정순철거리로 새로 단장한 분위기의 쇄신과 더불어서 재래시장의 힘이 되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정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이어서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착수하여 민간투자자 유치는 물론이고 기반시설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역점사업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45억원이 추가로 투자되어 가풍의료기기단지를 청주 오송, 제천 한방의료단지와 3개 축으로 의료기기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첨단의료기기단지와 연구지원센터, 헬스케어 관광산업 등 종합의료기기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명실상부한 충북 바이오밸리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청산산업단지는 연내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준공하겠으며, 준공 이전이라도 적극적인 분양 홍보를 통해서 적기에 입주기업 수요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원풍과의 매매계약은 11월 11일 11시에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옥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하나의 청사진으로 받아 주시고, 성급한 기대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체와 투자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최선의 돌봄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건강, 보육, 그리고 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드림스타트(Dream Start)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가정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로 재활 의지를 높여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노인층 빈곤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21.8%로 초고령 사회인 우리 옥천군의 노인복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효도수당, 의치사업 등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노인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일하며 봉사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아이들부터 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도립대학의 수업료 반값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병 없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산보건소 이전·신축과 증악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준비 등 공공보건 인프라 개선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모자보건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가 함께 아기를 키우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선도적인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근간은 누가 뭐래도 농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이제는 농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더욱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웰빙적인 농업과 규모화가 절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규모화가 불가능하다면 작목반과 권역별의 꿈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품질과 특성화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이러한 위기가 될수록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영농특화단지 육성과 친환경 녹색농업단지, 유기농업단지 그리고 대단위 농업지구의 친환경 기술 보급을 통해서 그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없었던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홍보하여 향수한우가 청정 축산의 대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농업의 전문 육성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해둔 우리 옥천군의 농업인대학 육성을 다양한 심화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로 복지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농촌 개발정책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전념하며 스스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성면 한두레, 안남면 산수화, 안내면 한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과 더불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동이면 마석권역과 청산면 소재지사업은 종합정주기반 조성방식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군북의 환평 약초마을, 청산·청성 산계뜰마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묘목공원을 조성해서 이 묘목산업의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며, 특히 묘목과 옻산업을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과거에 걱정스럽게 받아들였던 옥천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은 이제는 투명하고 공유적인 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서 옻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푸르르고 건강한 청정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멀리 보는 합리적인 건설 투자로 편리한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유휴지에 대규모적인 주차, 교통대단위 택배 환승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 휴게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민자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수공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력의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간 해묵은 숙원이었던 이백리 경부선 고속도로 및 철도박스 확장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에 따라 사업비 분담비율을 확정하여 드디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군북면의 유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민 여러분!
  특히 군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사고의 위험과 통행불편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이면 소도리박스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6차선 확장사업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구읍 쪽 소도읍육성사업은 향수천 복원과 시비문학공원 조성 등 단편적인 계획이 아닌 구읍의 종합적 발전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발전모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주차수요와 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타워를 신축하고, 우리 지역 최대 관문인 삼양리 시외버스 정류소의 노후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고 주변의 소외 부락 환경을 재정비하여 이용객의 편리는 물론 옥천 초입의 이미지를 산뜻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옥천 복지관과 중학교, 도 출장소 간의 도로의 소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녹색자원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안내면 신촌마을에는 화전민마을 재현을 테마로 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수 조림과 산자수려한 경관조림으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구1 어린이공원은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기반을 조성하고, 작은 쌈지공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서대2 근린공원은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내와 시외 모든 가족들이 손잡고 언제든지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서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던 난제들을 계획성 있게 모든 시설물의 현장 확인을 확행하여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 속의 문화를 즐기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중국 하얼빈은 삭막하고 춥고 긴 겨울이라는 관광에 극히 불리한 자연 여건을 극복하고 얼음축제라는 추위를 파는 발상의 대전환으로 관광객을 창출하고 하얼빈 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는 불리하다고 여겨진 문제점들을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청정호반 대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용역 발주한 대청호발전방안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대청호 친환경 유·도선 운항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대청호 유역의 자연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멋과 여유가 넘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유도선에 대한 운항도 중요하지만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도지사와의 취수탑 이전문제와 더불어서 함께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영수 여사의 생가는 역사적인 평가나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 출신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삶을 중심으로 여성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접 지역에 교육기관과 기념관, 그리고 주차장 등 목련공원을 건립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행사와 평생교육으로 도시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용제와 짝짜꿍동요제는 테마가 있는 문화행사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으며, 문화예술회관은 양질의 문화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군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이야말로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와 지혜의 보고인 군민도서관에서 항시 책을 가까이 하는 품격 있는 분위기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아카데미와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제나 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요람이 될 군립수영장은 상반기 중 완공하여 종합적인 건강과 복지시설로 그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청산면 국궁장과 군북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신뢰의 행정으로 군민의 자치지수를 점차 높여 나가겠습니다. 
  첫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인내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린다면 각종 문화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이장단이라든가 자치회라든가 행정부서 등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지 개인적이거나 특정 단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의견이 마치 여론인양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차단을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참여를 통해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저의 신조이기도 합니다마는 절대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 실천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립해 놓은 ‘옥천비전 2014’의 계획은 주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여 신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만 자족도시 건설 미래상을 제시하여 군정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대 군민 약속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추진에 강력한 의지표현과 더불어서 핵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차질 없는 법정 선거업무를 추진하여 공명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소통행정의 키워드(Key word)는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 1부서 1시책을 발굴하여 군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을 정착시키겠으며, 주민참여포인트제, 군정배심원제, 군정모니터제도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야말로 군정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범위를 점차 확대 시행해서 어느 때에 가서는 예산편성 전 과정이 주민들에게 참여하는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초를 놓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100% 모든 사업을 모든 이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다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회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유념하며 행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참여정신과 제도의 지속적인 제고로 머지않은 미래에 보다 이상적인 참여자치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인내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역별·분야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많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정책과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 제출해 놓은 내년도 총예산액은 2,77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45억원, 특별회계가 426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합리적인 지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의 안정, 주민편익 인프라 조성, 성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옥천군은 첨단산업단지와 의료기기밸리, 신발전지역 지정,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소규모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이고 도 남부출장소 개청과 옥천소방서 신축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다시없는 호기임이 분명하지만 자칫 태만하여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위기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수 취임 시에 천명했듯이 10만 자족도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변함없는 초심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보를 재촉하겠습니다. 
  행정은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합니다. 예술이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주듯 행정도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높은 곳이나 우선 당장 보이는 외연의 확대만이 아닌 대다수의 침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감동을 주는 정책으로 끊임없이 소통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찾는 발전의 기회를 배가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로 우뚝 서서 지방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 한해 그동안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깨끗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하며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옥천군수 김 영 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 및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도에 이어 3%대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연계한 합리적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전반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군의 재정여건은 내수경기 활성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에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국가수입 상승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증가 추세이나 국도비보조금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완료 등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도비 매칭 부담 등 법적·의무적 비용을 부담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성장기반 구축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 총규모는 2,771억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1%인 15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2,34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99억원이 감액된 426억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 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이 증액된 356억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146억원이 증가한 1,989억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감소한 1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63억3,700만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62억3,7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192억3,8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5억4,0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6억9,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은 1,210억원, 재정보전금 수입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731억4,100만원, 국고보조금 529억7,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1,070억1,1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에 605억9,5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627억8,0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 1,068억1,800만원의 일반예산 및 주요투자사업 중 55.4%인 592억1,200만원을 편성하고, 76억8,700만원은 법적예비비 및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등에 소요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74억9,3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0.4%인 54억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20억3,000만원, 생계급여 47억8,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36억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00억9,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800만원, 하도개선사업 20억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42억원, 소하천정비사업 51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195억4,9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1.4%인 25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4억6,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6억2,6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4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45억2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6.8%인 6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억3,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52억2,6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인 5,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5억5,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6억2,2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6억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9,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43억6,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0.1%인 2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9억원, 학교 무상급식 12억6,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5억8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18억9,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3억7,500만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41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354억1,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옥천묘목공원 조성사업 30억원,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비 14억원,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0억원, 답양~막지 간 군도 확포장공사 13억원, 날망 소하천 정비사업 10억5,000만원, 산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26억원으로 2011년 대비 41.3%인 29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78억원이며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48억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16억2,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20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안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8억7,5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5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0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원류수 오염 부하 저감사업 6억3,000만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23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3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56억1,000만원, 이원면민 복지회관 건립 13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7억7,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2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노후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 16억원,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 상환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청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48억8,600만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5억5,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5,0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 공영주차타워 신축공사 2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기금 총규모는 83억9,5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0.9%인 8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예치금 회수 77억8,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9,200만원, 도비보조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600만원, 과징금 수입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및 기본경비 14억5,700만원을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예치금 69억3,800만원은 재정립토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우리 군의 재정운영의 바탕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를 2011년도 최종 예산안을 반영하고 2012년 이후에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중 세입 여건은 내수회복과 수출 증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2011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내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복지수요, 일자리 창출,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우리 군의 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따라서 군 재정방향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건전성·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중기재정 총괄 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6,729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3,415억원으로 3.9%의 연평균 신장률을 전망하나 특별회계는 3,314억원으로 6.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 감소요인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총 1조3,415억원으로 지방세 857억원, 세외수입 1,530억원, 지방교부세 6,620억원, 재정보전금 273억원, 보조금 4,13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은 총 1조3,415억원으로 사업예산 1조360억원, 행정운영비 2,007억원, 재무활동비 730억원, 예비비 31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전망은 총 3,314억원 중 세외수입 1,560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1,728억원, 지방채 20억원이며, 세출전망은 총 3,293억원 중 사업예산 2,515억원, 행정운영비 98억원, 재무활동비 457억원, 예비비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수요를 높이기 위하여 총 재원 1조6,709억원 중 경상경비 3,834억원으로 투자분야를 1조2,875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부족재원 20억원은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신청하여 현재 재원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3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정에 723억원, 교육분야에 12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46억원, 환경보호에 총 재원의 20.1%인 3,36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총 재원의 15.5%인 2,587억원, 보건분야에 2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해양수산에 총 재원의 15.1%인 2,518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14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7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재원의 9.7%인 1,619억원, 예비비에 318억원, 기타에 2,10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1년간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하는 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 및 사회의 여건변화를 반영, 수정 운영하고 매년 연동함으로써 계획의 적실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2015년까지 옥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