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6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을 지금부터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부분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였고,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의 중심에 민원행정 실현과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여권도 1,627건을 교부했으며, 여권만료 예고를 647명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상담과 세무 무료상담을 운영했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정보 및 도로명 주소 기반구축으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도 하였고,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실현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하였고, 주민 밀착형 도로명주소 홍보도 하였습니다.
읍면에도 순회교육도 하였고, 이장이나 직원들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과 재산권보호 및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약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와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조사 정리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했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3,000만원을 들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점검을 9회 실시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과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부과대상 토지 사전안내 10건, 개발부담금 2건에 3,300만원을 부과했고,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바로 징수하겠습니다만, 납기가 내년 2월16일임을 말씀 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170,000건을 하였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도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를 29,818대를 등록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사전안내 매월 2회, 연중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도 단속 및 사법처리도 계속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체납액 내역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5대 전략목표로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지적정보 공동활용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자동차·건설기계관리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이행과제입니다.
내년도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로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지적정보 공동활용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자동차·건설기계관리 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15쪽 전략목표로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16쪽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입니다.
계속해서 하던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하고,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중심의 민원행정실현,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 전략목표로 지적정보 공동활용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로 지적정보 공동활용과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정보 활용을 위해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와 지적정보자료를 연중 제공할 계획이며,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민원 3,500건 정도 대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지적 제증명 발급,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허가를 실시하고, 토지 임야대장 소유권을 8,000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에 건물번호판 제작 400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회, 신설도로 등 도로명판을 20개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읍면 및 기관 등 방문순회교육을 4회 실시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승강기 우리집 도로명주소 명판을 119개 설치하며, 지방세 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홍보 4회에 100,0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 특산물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
현입니다.
이행과제로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 효율적인 지적관리, 국가공간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22쪽입니다.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를 위해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0일까지 3년간 55필지 136명에게 공유토지분할에 관할 특례법을 내실 있고 충실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유자의 1/3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또 민원중심의 지적행정제도 시행을 위해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지적민원호출 처리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연중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적기준점 현황을 일제조사해 망실·훼손된 기준점 재설치와 보수로 신속한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지적측량결과도 1,800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3년 1월~12월까지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조사·정리로 효율적인 토지이동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소유자에게도 신청이행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상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012년~2030년까지 32,74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종이지적 도면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적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2,400만원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외 13종 등을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옥천읍 도시지역 15.3㎢를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의 DB를 구축해 통합관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추후 범위를 확대해 유관기관의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난방시설물에 대해서도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이행과제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부동산실거래 의무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수시로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도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4회, 모범 중개업소 지정 및 표창, 부동산 거래동향 우수 모니터요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지가 조사와 지역간 지가 균형유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5회, 감정평가사와 합동검증 4회, 지가검증용 도면 제작 1회,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를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현지검증 시 주민참여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함께 현지조사에 참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해 토지특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를 연중 등록 관리할 계획이며, 정기검사 사전안내 매월 2회, 연중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45건, 도로변,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 지도단속 10건, 무보험차량운행, 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를 95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체납액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하는 등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가하겠습니다.
34쪽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서비스 추진, 또 부동산거래 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 경감과 주민등록증 미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발급신청서 현장접수와 지문을 채취하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3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년 2회 5월과 9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해당 학교 현장을 찾아 발급해 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관내 30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참여해 매월 1일 토지, 건물 매매 및 전·월세 동향을 조사해 알려주는 부동산 거래 동향 알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월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 실거래, 경기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군에서 정보를 수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해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거래정보 활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겐 연말 우수 모니터 요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을 지금부터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부분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였고,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의 중심에 민원행정 실현과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여권도 1,627건을 교부했으며, 여권만료 예고를 647명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상담과 세무 무료상담을 운영했습니다.
3쪽입니다. 지적정보 및 도로명 주소 기반구축으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도 하였고,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실현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하였고, 주민 밀착형 도로명주소 홍보도 하였습니다.
읍면에도 순회교육도 하였고, 이장이나 직원들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과 재산권보호 및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약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유지 관리와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조사 정리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억8,000만원을 들여서 서버를 구축했으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3,000만원을 들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점검을 9회 실시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과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부과대상 토지 사전안내 10건, 개발부담금 2건에 3,300만원을 부과했고,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바로 징수하겠습니다만, 납기가 내년 2월16일임을 말씀 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170,000건을 하였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도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를 29,818대를 등록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사전안내 매월 2회, 연중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도 단속 및 사법처리도 계속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체납액 내역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5대 전략목표로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지적정보 공동활용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자동차·건설기계관리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이행과제입니다.
내년도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로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지적정보 공동활용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자동차·건설기계관리 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15쪽 전략목표로는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16쪽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입니다.
계속해서 하던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하고,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중심의 민원행정실현,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 전략목표로 지적정보 공동활용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로 지적정보 공동활용과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정보 활용을 위해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와 지적정보자료를 연중 제공할 계획이며,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민원 3,500건 정도 대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중 지적 제증명 발급,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허가를 실시하고, 토지 임야대장 소유권을 8,000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에 건물번호판 제작 400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회, 신설도로 등 도로명판을 20개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읍면 및 기관 등 방문순회교육을 4회 실시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승강기 우리집 도로명주소 명판을 119개 설치하며, 지방세 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홍보 4회에 100,0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 특산물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
현입니다.
이행과제로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 효율적인 지적관리, 국가공간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22쪽입니다.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를 위해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0일까지 3년간 55필지 136명에게 공유토지분할에 관할 특례법을 내실 있고 충실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유자의 1/3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입니다.
또 민원중심의 지적행정제도 시행을 위해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지적민원호출 처리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연중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적기준점 현황을 일제조사해 망실·훼손된 기준점 재설치와 보수로 신속한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지적측량결과도 1,800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3년 1월~12월까지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조사·정리로 효율적인 토지이동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소유자에게도 신청이행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상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012년~2030년까지 32,74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종이지적 도면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의 지적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2,400만원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외 13종 등을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옥천읍 도시지역 15.3㎢를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의 DB를 구축해 통합관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추후 범위를 확대해 유관기관의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난방시설물에 대해서도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이행과제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부동산실거래 의무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수시로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도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4회, 모범 중개업소 지정 및 표창, 부동산 거래동향 우수 모니터요원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지가 조사와 지역간 지가 균형유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5회, 감정평가사와 합동검증 4회, 지가검증용 도면 제작 1회,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를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현지검증 시 주민참여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함께 현지조사에 참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해 토지특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를 연중 등록 관리할 계획이며, 정기검사 사전안내 매월 2회, 연중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45건, 도로변,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 지도단속 10건, 무보험차량운행, 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를 95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체납액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하는 등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가하겠습니다.
34쪽 종합민원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서비스 추진, 또 부동산거래 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 경감과 주민등록증 미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발급신청서 현장접수와 지문을 채취하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3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년 2회 5월과 9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해당 학교 현장을 찾아 발급해 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관내 30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참여해 매월 1일 토지, 건물 매매 및 전·월세 동향을 조사해 알려주는 부동산 거래 동향 알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월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 실거래, 경기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군에서 정보를 수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해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거래정보 활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겐 연말 우수 모니터 요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예.
○정완영 의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기계? 자동차는 말고.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완영 의원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록할 때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신청해서 현지 출장도 가서 해서 서류가 맞으면 등록을 해 줍니다.
○정완영 의원 그게 몇 km에요?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제가 거리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합니다.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왜냐하면 건설기계 등록차고는 지금 거의 다 비어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정완영 의원 즉 말하자면 옥천군 관내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구석진 곳에, 차고라고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알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통 환경도 심각해요. 저녁이면 불법적으로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것도 외지에 등록된, 대전에 등록된 차가 거리를 메우고 있고, 심지어는 굴삭기 대형 화물차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차고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해 줄 때에 그런 오지에다 즉, 말하자면 각 읍면에도 오지 마을 그런 곳에 만들어 놓고 공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서 전혀 이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교통난이 엄청 어려운데, 교통난이 배가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허가가 다시 들어올 때는 정말로 옥천군 인근에, 가까운 곳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중장비 같은 것이 길바닥에 그냥 막 쌓여 있는데, 이것 자동차등록 업무처리를 적당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겨요. 답변하세요.
그것은 차고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해 줄 때에 그런 오지에다 즉, 말하자면 각 읍면에도 오지 마을 그런 곳에 만들어 놓고 공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서 전혀 이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교통난이 엄청 어려운데, 교통난이 배가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허가가 다시 들어올 때는 정말로 옥천군 인근에, 가까운 곳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중장비 같은 것이 길바닥에 그냥 막 쌓여 있는데, 이것 자동차등록 업무처리를 적당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겨요. 답변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노력하고, 법규도 알아보고, 지금 얘기한 대로 문서상 서류 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이것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력을 구속할 수 있는 힘까지는 해 보되, 지금으로는 군 행정으로써는 업무 자체를 반송하거나 규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법규가 바뀌든, 건의를 해서 옥천 거리가 중장비 때문에 걸리적거리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력을 구속할 수 있는 힘까지는 해 보되, 지금으로는 군 행정으로써는 업무 자체를 반송하거나 규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법규가 바뀌든, 건의를 해서 옥천 거리가 중장비 때문에 걸리적거리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되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물론 힘이 들겠지만,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불법 주차 단속을 자꾸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공사하고 우리 군청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적공사하고 우리 군청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관계, 우리가 거기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증비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관계이지요.
관계는 사촌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는 사촌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완영 의원 검증을 해요?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예.
○정완영 의원 그렇다면 지적공사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온 공사인데, 측량비가 일반 측량사한테 하면 반값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비싼 이유는 뭐죠?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그것도 현행법상 어떤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법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민간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공사나 우리 관에서, 우리 군이나 관에서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민원서류도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공사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값이 너무 비싸요. 개인 측량사한테 할 경우에는 거의 같아요. 그러나 지적공사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받고 있어요.
그 점도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지? 모색해 주기 바라요.
그런데 지적공사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값이 너무 비싸요. 개인 측량사한테 할 경우에는 거의 같아요. 그러나 지적공사는 엄청나게 비싼 돈을 받고 있어요.
그 점도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지? 모색해 주기 바라요.
○종합민원과장 육종길 예,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한 번 우리가 지방자치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해 보는 쪽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3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청취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3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청취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