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5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재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재무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 성과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성과입니다.
1쪽 첫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284억원의 86%인 24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며, 2쪽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7개 법인 5,900만원을 추징하였고,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취득세 미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700만원,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쪽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세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소책자 등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2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제공하였고, 매월 300만원 이상의 성실납세자에게 가훈을 전달하였습니다.
4쪽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 13,653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먼저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채권확보, 공매처분 등으로 현년도 부과액의 97%를 징수하고, 지난년도 체납액의 21%를 정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64대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업무담당자 교육을 3회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원활한 세외수입 업무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불준비금은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11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군금고와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 세출금의 출납실태와 지방세입금의 수납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9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 및 10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이행과제 지방세 환급금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다각적인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추진을 통해 99.2%를 환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급금 최소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먼저 결산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검사 및 승인을 마쳤으며, 일상경비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3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입찰대행입니다.
14건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입찰대행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 및 용역대금을 당초 7일 이내 지급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지급하였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4쪽 이행과제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2년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책정을 승인받았으며, 수시 불용 및 매각을 통한 물품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5쪽 이행과제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재정규모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파악을 위하여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승인 후 공시하였습니다.
16쪽 이행과제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용차량 사전점검 및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후 관용차량을 3대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총 11,300여건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건 14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추진입니다.
759건 8,800만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15건 3억700만원의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청사시설 확충입니다.
군 청사 시설정비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의원상담실 정비,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등 군민의 청사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화장실 내 전자동 손 건조기 설치, 군 청사 환경정비, 사무실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일러 가동시간을 단축 12%의 전기를 절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5대 전략목표로 첫째 효율적인 세정관리, 둘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셋째 합리적인 과표운영, 넷째 효율적인 회계운영, 다섯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 아래 13개의 세부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 행복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1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2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2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부과입니다.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수 목표액 305억원을 달성하고,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기 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소를 선정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하겠으며,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자진신고 납부 사전안내, 지방세 홍보물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하겠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8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납세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가상계좌 정보 암호화와 접속로그 프로그램을 도입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통한 지방세입 증대 등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휴자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고금리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인 과표운영입니다.
32쪽 이행과제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주택가격 결정 및 변동사항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폭넓은 가격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현황조사와 객관적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재산세 부과입니다.
현황조사 중심의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 분할, 합병 등 연간 22,000여건에 달하는 과세자료를 현황조사 기반으로 정확히 정비하여 재산세 부과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35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구를 위하여 전자계약 및 대금의 전자청구를 지속 시행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입찰대행을 실시하고, 하도급직불제의 추진으로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내역 분기별 검사와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36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물품수급관리입니다.
2013년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책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 물품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와 물품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37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무사고를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는 내용연수가 초과된 대형버스 1대를 교체 구입하여 관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39쪽 이행과제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보전 조치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년 2회 이상 수립 시행하여 균형 있고 통일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청사시설 확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군 청사 창고신축 및 주변정비, 군 청사 비상발전기 설치, 군 청사 내부 도색, 외부계단 차양 보수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42쪽 이행과제 세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청사 시설 유지 보수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읍면청사 시설 확충 및 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유지 관리 및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통한 재해예방과 에너지절감을 통해 저탄소 녹색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44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주택 특성 정보 알림제 시행입니다.
재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결정통지를 통해 개별주택 소유자 등에게 가격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지되는 기존 양식이 부동산 산정면적 등의 제한적 정보만 기재되어 있어 20개의 가격특성에 의해 산정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에게 납득시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시행하여 주요 가격결정 요인 9가지 정보를 추가로 통지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주택가격의 열람 및 결정통지가 이루어지는 3월과 8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공무원 급여 지급 체계 통합 시행입니다.
2013년 1월부터 본청 및 사업소 읍·면별로 처리하던 공무원 급여 업무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에서 통합 처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총액인건비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급여지급 체계는 동일한 업무를 다수의 담당자가 처리함에 따라 행정운영의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에서 급여를 통합 지급함으로써 총액인건비 취지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급여지급의 전문성 강화로 업무처리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 성과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성과입니다.
1쪽 첫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284억원의 86%인 24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며, 2쪽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7개 법인 5,900만원을 추징하였고,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취득세 미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700만원,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3쪽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세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소책자 등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2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제공하였고, 매월 300만원 이상의 성실납세자에게 가훈을 전달하였습니다.
4쪽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 13,653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먼저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채권확보, 공매처분 등으로 현년도 부과액의 97%를 징수하고, 지난년도 체납액의 21%를 정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64대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업무담당자 교육을 3회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원활한 세외수입 업무수행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불준비금은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11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군금고와 수납대행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 세출금의 출납실태와 지방세입금의 수납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9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 및 10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이행과제 지방세 환급금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다각적인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추진을 통해 99.2%를 환급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급금 최소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먼저 결산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지속 시행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에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검사 및 승인을 마쳤으며, 일상경비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3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입찰대행입니다.
14건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입찰대행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 및 용역대금을 당초 7일 이내 지급에서 3일 이내로 단축 지급하였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14쪽 이행과제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12년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책정을 승인받았으며, 수시 불용 및 매각을 통한 물품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5쪽 이행과제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재정규모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파악을 위하여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승인 후 공시하였습니다.
16쪽 이행과제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용차량 사전점검 및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노후 관용차량을 3대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총 11,300여건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건 14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추진입니다.
759건 8,800만원의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15건 3억700만원의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청사시설 확충입니다.
군 청사 시설정비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의원상담실 정비,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등 군민의 청사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의 지속적인 보수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화장실 내 전자동 손 건조기 설치, 군 청사 환경정비, 사무실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일러 가동시간을 단축 12%의 전기를 절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5대 전략목표로 첫째 효율적인 세정관리, 둘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셋째 합리적인 과표운영, 넷째 효율적인 회계운영, 다섯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 아래 13개의 세부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 행복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1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2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2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부과입니다.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수 목표액 305억원을 달성하고, 자진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기 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소를 선정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하겠으며,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홍보를 위하여 자진신고 납부 사전안내, 지방세 홍보물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하겠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8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납세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가상계좌 정보 암호화와 접속로그 프로그램을 도입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통한 지방세입 증대 등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휴자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은 고금리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인 과표운영입니다.
32쪽 이행과제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주택가격 결정 및 변동사항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폭넓은 가격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현황조사와 객관적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재산세 부과입니다.
현황조사 중심의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 분할, 합병 등 연간 22,000여건에 달하는 과세자료를 현황조사 기반으로 정확히 정비하여 재산세 부과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35페이지 이행과제 첫 번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구를 위하여 전자계약 및 대금의 전자청구를 지속 시행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입찰대행을 실시하고, 하도급직불제의 추진으로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일상경비 집행내역 분기별 검사와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36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물품수급관리입니다.
2013년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책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 물품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와 물품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37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무사고를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는 내용연수가 초과된 대형버스 1대를 교체 구입하여 관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39쪽 이행과제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보전 조치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년 2회 이상 수립 시행하여 균형 있고 통일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청사시설 확충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군 청사 창고신축 및 주변정비, 군 청사 비상발전기 설치, 군 청사 내부 도색, 외부계단 차양 보수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42쪽 이행과제 세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청사 시설 유지 보수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읍면청사 시설 확충 및 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체계적인 시설유지 관리 및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통한 재해예방과 에너지절감을 통해 저탄소 녹색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44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주택 특성 정보 알림제 시행입니다.
재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결정통지를 통해 개별주택 소유자 등에게 가격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지되는 기존 양식이 부동산 산정면적 등의 제한적 정보만 기재되어 있어 20개의 가격특성에 의해 산정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에게 납득시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시행하여 주요 가격결정 요인 9가지 정보를 추가로 통지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주택가격의 열람 및 결정통지가 이루어지는 3월과 8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6쪽 공무원 급여 지급 체계 통합 시행입니다.
2013년 1월부터 본청 및 사업소 읍·면별로 처리하던 공무원 급여 업무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에서 통합 처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총액인건비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급여지급 체계는 동일한 업무를 다수의 담당자가 처리함에 따라 행정운영의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에서 급여를 통합 지급함으로써 총액인건비 취지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급여지급의 전문성 강화로 업무처리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지방세가 2.4% 증액돼서 책정했어요?
과장님, 재무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지방세가 2.4% 증액돼서 책정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해서 7.4% 정도가 더 증액해서 우리 목표를 설정했는데, 내년도 경기가 호전될 수 있는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은데,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과연 이상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23쪽에 보시면 저희들 지방세 목표 계획에 총괄적으로 7.4%인데, 도세가 11.35%, 군세가 4.4%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세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이런 것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하는 취득세가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세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이런 것 관련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하는 취득세가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목표에 대해서는 이상 없게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그리고 옥천군에 지방세가 50만원 이상 체납자 집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50만원 이상은 집계 나온 것이 없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582명에서 12억6,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 기억나십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현재 관리하는 것은 1,000만원 이상 해서 21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50만원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김규원 의원 체납액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박준태 제가 그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보지 못하셨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50만원 이상이 됐던,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됐든,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가 징수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의 지방세 특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하고, 4,5월, 그 다음에 10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도 저희들이 매주 1회 정도는 자동차에 관련해서 특별징수를 합니다. 새벽에 6시 반이나 7시에 출근을 해서 옥천읍 시가지 주변으로, 그 다음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PDA가 1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옥천읍 직원하고 저희들이 징수팀에서 나가 가지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징수토록 하고요.
또 지지난주요, 저희들이 관외분 징수를 위해서 4개반 20명을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가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하구요.
각 읍면별로 담당 읍면 직원을 통해 가지고 담당 마을 직원을 통해서 별도로 반을 구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징수율이 좋구요. 그 다음에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년도분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좋다 보니까, 과년도분이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이 있는데.
도저히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고액체납자 기타해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10월달에도 저희들이 매주 1회 정도는 자동차에 관련해서 특별징수를 합니다. 새벽에 6시 반이나 7시에 출근을 해서 옥천읍 시가지 주변으로, 그 다음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PDA가 10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옥천읍 직원하고 저희들이 징수팀에서 나가 가지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징수토록 하고요.
또 지지난주요, 저희들이 관외분 징수를 위해서 4개반 20명을 읍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시도에 가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하구요.
각 읍면별로 담당 읍면 직원을 통해 가지고 담당 마을 직원을 통해서 별도로 반을 구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징수율이 좋구요. 그 다음에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년도분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좋다 보니까, 과년도분이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이 있는데.
도저히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고액체납자 기타해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하여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마지막으로 41쪽에 청사시설 확충 정비라고 있지요, 41쪽에?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군 청사 주차장정비 해서 1억원입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김규원 의원 어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박준태 현재 구 선관위 앞에 거기 보면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 다 저희들이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곳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청사에 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현재 청사의 주차할 수 있는 면수하고 말이에요.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숫자가 더 많아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291대이고, 주차면수는 239면 밖에 안 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정비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선관위 뒤 쪽에 모래 같은 것이 많이 쌓여져 있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겨울에 월동준비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정비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지금 제설장비하고, 거기 모래 이런 것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1억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정비를 하시면 거기도 주차면수가 나오겠더라구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과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재무과장 박준태 예.
○김규원 의원 거기도 정비를 하신다면 주차면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계획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돼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17쪽에 국·공유재산인데 무단점유재산이 2건 밖에 없네요.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 주변에 잔여지가 좀 있을텐데,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작이 있지요?
17쪽에 국·공유재산인데 무단점유재산이 2건 밖에 없네요.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로 주변에 잔여지가 좀 있을텐데,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작이 있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변은 철도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민경술 의원 혹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에게 민원 들어 온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민경술 의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런 것이 방치돼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저희들이 지방도,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도로 옆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업무상에는 없는 것을 제가 질의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동이중학교 폐교재산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동이중학교 폐교 부지가 한 7,000평 정도 돼요. 소유자는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돼 있고, 관리자는 교육지원청으로 돼 있어요.
현재 행복한집에서 노인요양시설로 해 가지고 2005년도 4월에서 2015년 3월까지 10년간을 임차했는데,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소나무를 심어 놓고 했는데.
폐교 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해 가지고 국회 주승룡 의원 외 16명이 2009년도 5월에 발의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 제정이 돼서 금년 3월에 통과가 돼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동이중학교 폐교재산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려고 하는데, 동이중학교 폐교 부지가 한 7,000평 정도 돼요. 소유자는 충청북도 교육감으로 돼 있고, 관리자는 교육지원청으로 돼 있어요.
현재 행복한집에서 노인요양시설로 해 가지고 2005년도 4월에서 2015년 3월까지 10년간을 임차했는데,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소나무를 심어 놓고 했는데.
폐교 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해 가지고 국회 주승룡 의원 외 16명이 2009년도 5월에 발의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 제정이 돼서 금년 3월에 통과가 돼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현재 동이중학교 부지는 사실 옛날에 적하리 주민들이 기부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민경술 의원 또 그동안에 중학교가 폐교되면서 동문회나 주민들이 수차례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교육청에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이중학교 임대기간이 2015년 3월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없을 테지만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이중학교 임대기간이 2015년 3월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없을 테지만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첫째 목적하고 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국·공유재산의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동이면민들이 그 전에 얘기하는 것은 운동장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동이면 주민들의 욕구, 동이중학교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은 동이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체육시설에 적합하면 체육시설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 또한 동이중학교 폐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한 퇴거조치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쉽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교육지원청 그 쪽 계통해서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요양시설을 퇴거 조치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동이중학교는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 지역 이것에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양지바르고, 여러 가지 우리 옥천군에서도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구요.
또 한가지는 매입을 안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임대 쪽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동이면 주민들의 욕구, 동이중학교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은 동이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체육시설에 적합하면 체육시설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 또한 동이중학교 폐교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한 퇴거조치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쉽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교육지원청 그 쪽 계통해서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요양시설을 퇴거 조치하는 것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동이중학교는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 지역 이것에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양지바르고, 여러 가지 우리 옥천군에서도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구요.
또 한가지는 매입을 안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임대 쪽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사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이면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넓은 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동안 운동장이 전부 풀밭이었어요. 지금 와서는 소나무를 심어 놔서 있는데, 이 분들도 이번에 특별법이 돼 가지고 나갈 준비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아직 그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2015년도 3월까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라도 그 분들이 타지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임대는 3월이지만 그 안에 나간다던지 하면 교육청에서도 재계약 이런 것은 없을테지만, 우리 군에서 어떻게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매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3월까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라도 그 분들이 타지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임대는 3월이지만 그 안에 나간다던지 하면 교육청에서도 재계약 이런 것은 없을테지만, 우리 군에서 어떻게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매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12월 연말이 되면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12월 목표치는요?
○재무과장 박준태 이게 8월31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할 때.
○안효익 의원 그런데 아까 김규원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정리기간을 질의할 때 년 3회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회를 더 늘려서 분기별로 년 4회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또 한가지 특별관리 고질체납자를 1,000만원 이상으로 목표액을 두고서 하는데 진짜 ‘가랑비에 뭐가 젖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50만원부터 일단 철저하게 분기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특별관리팀으로 이관이 되는 고질체납자가 꼭 1,000만원이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고질체납자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년 3회라는 것을 정하지 말고, 분기별로 그것을 상시 평가해서 고질체납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특별팀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한가지 특별관리 고질체납자를 1,000만원 이상으로 목표액을 두고서 하는데 진짜 ‘가랑비에 뭐가 젖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50만원부터 일단 철저하게 분기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특별관리팀으로 이관이 되는 고질체납자가 꼭 1,000만원이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고질체납자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년 3회라는 것을 정하지 말고, 분기별로 그것을 상시 평가해서 고질체납자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특별팀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월부터 12월달까지 정기분, 수시분 세목별로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를 피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1월부터 12월달까지 정기분, 수시분 세목별로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를 피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안효익 의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징수는 징수대로 하되, 이런 분들을 쉽게 말해서 D/B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요, 의원님들 걱정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50만원 이상 추출을 하면 바로 되구요.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체납사항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느냐 하면 저도 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세외수입을 제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되고, 또 본인이 현금입출기, ATM기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면 내가 체납액이 얼마나 돼 있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누가 얼마가 돼 있고, 얼마가 돼 있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기간은 나름대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목별로 부과징수기간이 업무적으로 좀 바쁠 때 있고, 그 시기를 피해서 징수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체납사항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느냐 하면 저도 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세외수입을 제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서 없이 바로 납부되고, 또 본인이 현금입출기, ATM기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면 내가 체납액이 얼마나 돼 있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누가 얼마가 돼 있고, 얼마가 돼 있고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징수기간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기간은 나름대로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목별로 부과징수기간이 업무적으로 좀 바쁠 때 있고, 그 시기를 피해서 징수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평상시에도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월 결산 식으로 본 의원이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월별로 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것과, 단기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늘릴 수 있는 것, 징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아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월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떤가?
○재무과장 박준태 예,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6월달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있구요. 7월분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있고, 9월에 토지분 플러스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럼 그 시기는 저희들이 부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그 때 6월말 되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 여러 가지 9월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액에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저희들이 부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그 때 6월말 되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 여러 가지 9월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액에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35쪽에 저희가 공정한 투명회계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각종 큰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전자입찰로 하니까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어쨌든 군청 홈페이지에 매월, 매주인가요?
35쪽에 저희가 공정한 투명회계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각종 큰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전자입찰로 하니까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 어쨌든 군청 홈페이지에 매월, 매주인가요?
○재무과장 박준태 매주입니다.
○안효익 의원 매주 1,000만원 이상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개한다고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구요. 어쨌든 수의계약이라도 옥천군 재무회계팀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과 룰을 정하고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여기 공개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 그 다음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구요,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만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데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로 철콘, 이런 업종별로 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구요,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만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데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별로 철콘, 이런 업종별로 해 가지고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렇게 시행을 하면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건이라도 받은 업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직까지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라고,
○안효익 의원 제가 봐서는 후순위 그것은 민원사유가 안 될 것 같고.
○재무과장 박준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염려한 사항이 그겁니다. 누구는 선순위이고, 왜 나는 후순위냐? 그 사람들이 와서 민원 제기를 할 때 타당한 어떤 기준과 룰이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사업 발주하는 부서에서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데 1,000만원 짜리가 있고, 1,500만원 짜리가 있고, 1,9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발주 품위를 돌릴 때 그것을 약간 조정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순서라고 하면 그것을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순서라고 하면 그것을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서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말씀을 꼭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어떤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은 자연적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마지막으로 40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행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군수님이 읍면 순방 시에 청산 주민들과의 대화 시에 12월달로 예정된 보건소 신축 건물이 되면 구 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기된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도 교육 받기 전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활용방안이 뭐냐 하면 청산면을 제외한 8개면은 금강수계기금에서 다목적회관이 전부다 지어져 있지요, 그죠?
군수님이 읍면 순방 시에 청산 주민들과의 대화 시에 12월달로 예정된 보건소 신축 건물이 되면 구 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기된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도 교육 받기 전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해서 활용방안이 뭐냐 하면 청산면을 제외한 8개면은 금강수계기금에서 다목적회관이 전부다 지어져 있지요, 그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청산 쪽은 다목적회관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지전리라는 동네가 400가구인데, 포화상태의 경로당이 부족하다. 라는 건하고, 또 한 가지는 청산면 노인분회의 어르신들이 협소한 공간을 그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법적인 검토를 했을 때 우리가 무상임대는 불가능하다. 라고 군청에서 답변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복지과와 같은 것으로 해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첫째는 현재 보건지소 건물은 행정재산입니다. 주민들이 임차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재산으로 우선은 용도폐지를 했다가 다시 노인복지시설로 하는 행정재산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구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옥천읍에서 옛날부터 줄기차게 얘기가 되고, 했던 사안하고 똑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천읍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옥천군 소유로 가지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이것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임대료가 하도 비싸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그래서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의 재산을 국·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하고 어떤 대화가 간 것은 없구요. 또 팀끼리는 어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주민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옥천읍에서 옛날부터 줄기차게 얘기가 되고, 했던 사안하고 똑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천읍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옥천군 소유로 가지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이것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임대료가 하도 비싸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그래서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의 재산을 국·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하고 어떤 대화가 간 것은 없구요. 또 팀끼리는 어떤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주민복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행정재산을 우리가 무상임대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을 군수님 순방 시에 나온 주민의견을 재무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기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됐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업무보고 전에?
제가 지금 사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업무보고 전에?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안효익 의원 그럼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무시했다.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부의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사안은 제가 부의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차 하는데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저한테, 재산관리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팀끼리는 얘기가 됐어요. 저한테도 1차적인 보고는 됐습니다. 어떤 서류 보고는 없구요. 구두보고만 된 상태입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다각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있으면 이전 관계도 수립이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재산운용하는 파트라 거기는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군수님이 가서 주민들과 대화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으면 관련 유관 부서끼리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조금 있으면 이전 관계도 수립이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재산운용하는 파트라 거기는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군수님이 가서 주민들과 대화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으면 관련 유관 부서끼리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말씀하세요.
○정완영 의원 청성면 옛날 예비군훈련장 하던 곳이 있어요. 거기를 묶어 놓고서 개인이 활용하고자 해도 못 하는데, 그런 것이 안내면에도 있어요. 안내면 신촌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제가 어떤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구요.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것은 재무과이구요. 예비군훈련장이 임야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 도로, 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그 사안을, 민원 접수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구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 도로, 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도시계획도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그 사안을, 민원 접수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구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고 합니다.
○정완영 의원 과장님! 그 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비군훈련장이 없어졌어요. 지금 사용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용도가 현재 예비군훈련장이,
○정완영 의원 훈련장으로 돼 있지.
○재무과장 박준태 재산이 일반재산이고, 군유지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듯이,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뭐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임대를 저희들이 해 줍니다.
○정완영 의원 현재는 주민 임대를 하려고 해도 예비군훈련장으로 고지해 놓은 것이 안 풀렸어요. 개인이 임대할 수가 없어요. 그 경우를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아는데요.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해 주는 방향이 아니고, 예비군훈련장으로 돼 있는 것이 이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풀 수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만약 풀어서 주민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줘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자동차세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자동차를 빌려 갔어요. 채무관계 때문에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닦지도 끊고 여러 가지 세금도 안 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닦지도 끊고 여러 가지 세금도 안 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런 전화가 가끔마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완영 의원 소유자가?
○재무과장 박준태 예.
○정완영 의원 소유자가 책임도지지 못할 경우, 어떻게 그 사람이 무조건 타고 다니면서 닦지도 끊고, 여러 가지 범칙금도 많은데, 그걸 예방할 방법은 없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법상에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경우는 체납액이 많고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정완영 의원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하러 얘기를 해! 막 타고 다니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도 대동초등학교가 있어요, 수질검사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 옥천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이 현재 폐교잖아요?
○정완영 의원 폐교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폐교는 용도만 정해진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완영 의원 지금 현재 물관리사무소에서 썼어, 어떻게 됐어요. 현재 상태?
○재무과장 박준태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됐을 테지요.
○정완영 의원 끝났어, 그 사람이 거기에다 임차해 준 거야, 거기다?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정완영 의원 그것이 학교재산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 옛날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쌀 몇 말씩 거두어서 산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고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줘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고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줘요.
○재무과장 박준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재산은 저희들이 재산이 아니거든요. 충청북도 교육감 재산입니다. 거기에서 임대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요.
○정완영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은 우리 군민이 돈을 거둬서 산 땅인데, 거기에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정완영 의원 우리는 관련 없다고 담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성립되면 그 사항을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임대를 하던, 매각을 하던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완영 의원 특별법이 언제 시행돼서 언제까지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완영 의원 금년도에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정완영 의원 기한도 없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정완영 의원 계속 한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정완영 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10쪽에 보면 재산임대료나 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에 체납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뭔가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10쪽에 보면 재산임대료나 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에 체납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뭔가요?
○재무과장 박준태 재산임대요?
○박한범 의원 예, 임대, 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을 더군다나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을 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체납액이 발생됐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장 박준태 이 사항은 8월31일자로 한 건데요.
○박한범 의원 현재 두 달 조금 지났는데, 문제는 재산의 임대나 사용료, 또 우리가 매각은 어떠한 점유자들의 요청으로부터 이루어진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박한범 의원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임대나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그런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나 사용료를 안 준다. 체납액이 간혹 있더라구요, 보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해서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 이쪽이구요, 사용료 관계가 재산임대료하고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정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고지를 합니다만, 사용료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도로사용료가 됐든, 하천사용료가 됐든,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됐든 자기네들이 사용하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기한 내에 저희들도 다 납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더니, 와 보니까 체납이 됐더라구요. 이게 어떤 사항이냐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수익자들이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임대료에 대해서 또 사용료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로사용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데 부도가 나서 납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저희들도 다 납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더니, 와 보니까 체납이 됐더라구요. 이게 어떤 사항이냐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수익자들이 대부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임대료에 대해서 또 사용료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로사용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데 부도가 나서 납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찌됐던 이런 부분들은 군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계속적인 체납액 발생이 된다고 하면 임대계약을 취소한다든지, 별도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는 그런 조치가 좀 뒤따라야겠다. 그렇지 않고 매년 체납액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보니까 30쪽에 내년도 사용료가 금년도 6억 단위에서 5억원 목표액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이렇게 내년도 사용료가 증액될까요?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용료도, 임대료도 오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박한범 의원 아니 사용료는 뻔히 하천사용료나 도로점용료 몇 가지 분명한 사용료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1년 단위에 5억 단위 이상의 목표액이 달라진 것이 기존에 뭐를 잘못 잡지를 못했는가,
○재무과장 박준태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잘 아시다시피 95억에서 130억으로 잡고요. 제가 여기 와서 공격적으로 목표액을 좀 높게 잡은 면도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아, 세입을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왜냐 하면 목표를 정할 때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원래는 금년도에 210억 정도 됐었거든요. 95억 잡은 것을 130억 올렸구요. 그런 사항이, 수수료는 공시지가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박한범 의원 어쨌든 공격적으로 수입 부분을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당연히 결산하고 하면 당연히 이런 목표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어찌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관련된 것 재정자립도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잡아 주셨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 사용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타 지역에서 비해서 옥천군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옥천군이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방세 새로 신설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일테구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세 신설해 줍니까! 다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공직자들이 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임대수입이 한정돼 있구요. 사용료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 하기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징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의견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결산하고 하면 당연히 이런 목표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어찌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관련된 것 재정자립도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잡아 주셨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 사용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타 지역에서 비해서 옥천군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옥천군이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지방세 새로 신설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일테구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세 신설해 줍니까! 다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공직자들이 할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임대수입이 한정돼 있구요. 사용료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 하기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징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의견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재무과장 박준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유재산하면 국·공유재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리 부서별로 각각 다릅니다.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박한범 의원 그 부분은 좀 알고 있구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구요.
매년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연간 실태조사 대상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대략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연간 실태조사 대상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대략적으로?
○재무과장 박준태 조사대상 필지가 14,540필지입니다.
○박한범 의원 14,000여 필지 정도 되는군요. 그것은 조사할 때 별도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읍면 직원이나 본청 직원이 같이 조사를 합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이미 일반재산에 대해서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적도, 그 다음에 현황 사진 같은 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볼 사항, 또 저희들이 그냥 서면으로만 할 사항 이런 것을 추출해 가지고 현지를 가 볼 사항은 현지를 하는데, 일용직은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실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천, 그 다음에 도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것이구요.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것,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을 매입해서 그것을 합필 정리를, 공부정리를 한 다음에 제대로 재산관리시스템에 올려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게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누락된 부분은 새올시스템에 올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이것을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볼 사항, 또 저희들이 그냥 서면으로만 할 사항 이런 것을 추출해 가지고 현지를 가 볼 사항은 현지를 하는데, 일용직은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실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천, 그 다음에 도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것이구요. 일반재산으로 돼 있는 것,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을 매입해서 그것을 합필 정리를, 공부정리를 한 다음에 제대로 재산관리시스템에 올려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게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누락된 부분은 새올시스템에 올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이것을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전보다는 재산관리가 많이 체계화된 것은 사실인데요. 아직도 어찌됐든 일반 나대지나 이런 것도 어떤 점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적재하는 장소로 쓴다든지, 그 사람들이 영업장소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료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도 부과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다고 하는데, 어느 타 자치단체는 아주 고정적으로 물건을 상시 점용하거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획선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점에서 물건을 상시적으로 내 놓는 그런 가게가 많을뿐더러, 기타 오토바이센터 같은 경우는 연중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제어를 못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도로점용료라도 부과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채소시장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용료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도 부과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다고 하는데, 어느 타 자치단체는 아주 고정적으로 물건을 상시 점용하거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획선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점에서 물건을 상시적으로 내 놓는 그런 가게가 많을뿐더러, 기타 오토바이센터 같은 경우는 연중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제어를 못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도로점용료라도 부과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채소시장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박한범 의원 몇 차례 매각을 추진했어도 유찰이 돼서 지금은 어느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주 철회를 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옥천읍 시가지 내에 주차문제 때문에 국·공유재산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행정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당시 뒤에 화장실 철거하고, 일부 불결한 상태를 개선하면서 공영주차장 형식으로 같습니다만, 토지가 너무 좋은 자리를 주차장으로 노면,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참 아깝다 해서 그 앞에 인근 구 가옥들이 하천변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만 우리가 매입된다고 하면 거기도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되면 앞, 뒤 도로가 드나들 수 좋게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방안까지도 폭 넓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어요.
○박한범 의원 구덕재 있는 임야 소유권 문제 가지고서 마을과 우리 행정관청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박한범 의원 그게 우리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던 그 재산입니까? 옥천군 자산에 잡혀 있던 거예요?
○재무과장 박준태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옥천군 소유재산이라는 확실성을 갖고 있고, 군유재산으로 재산관리가 돼 있고, 옥천군 자산으로 관리가 돼 있었다면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고 하겠지만, 아무런 관련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서 뭐 하니까 그것을 마을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 그 부분은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패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기 관리하지 않았던 재산, 마을에서 마을재산으로 취득해서 마을에서 취득하는데 굳이 행정기관이 남이 하는 것 배 아파서 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타 지역에 원청회사 1년 동안 옥천군 발주공사 중에 타 지역에 원청회사가 우리 지역의 하도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우리가 기 관리하지 않았던 재산, 마을에서 마을재산으로 취득해서 마을에서 취득하는데 굳이 행정기관이 남이 하는 것 배 아파서 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타 지역에 원청회사 1년 동안 옥천군 발주공사 중에 타 지역에 원청회사가 우리 지역의 하도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한범 의원 자료 통계 낸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예.
○박한범 의원 좀 아쉬운 것이 다른 지역에는 자기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단체장이나 해당 실과에서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챙긴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드러내놓고 하기는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가급적이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 얘기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구두가 됐든, 뭐가 됐든 얘기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박한범 의원 글쎄, 원청회사를 압박하고 강요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하도급, 원래는 계약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박한범 의원 예, 예.
○재무과장 박준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냥 암암리에 얘기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 놓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얘기는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원청회사를 강요해서 지역에 있는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업체한테 일을 좀 맡기도록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가는 중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지역의 군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애정이 없다. 뭔가 타 지역에서 일하는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옥천에서 발주되고 공사 낙찰되면 참 좋은 지역에서 됐다고 축하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데 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타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직접 챙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직군이나 어떤 경리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실적을 갖고 인사 고가에 반영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회자가 되니까, 타 지역에는 하도급률이 높은데, 우리 지역은 그냥 공무원들이 그저 한, 두 번은 얘기해도 원청회사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옥천군 공직자들 바라보는 것이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역의 군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애정이 없다. 뭔가 타 지역에서 일하는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옥천에서 발주되고 공사 낙찰되면 참 좋은 지역에서 됐다고 축하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데 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타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직접 챙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직군이나 어떤 경리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실적을 갖고 인사 고가에 반영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들이 회자가 되니까, 타 지역에는 하도급률이 높은데, 우리 지역은 그냥 공무원들이 그저 한, 두 번은 얘기해도 원청회사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옥천군 공직자들 바라보는 것이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 6종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 운영으로 기계직, 일반직 전환 1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 5명을 읍면에 배치·완료하였으며 11월1일자로 별정직 보건진료원 16명에 대하여 일반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무기능직 6명에 대하여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참여 행정구축을 위해 주민을 선도하는 행정기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체험을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13일까지 이장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첫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맞춤형 후생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청경,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 720명에게 부여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주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전년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아동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해 86명의 직원에게 1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전문교육을 위해 중앙 및 도 자치연수원, 교육기관위탁, 현장학습위주의 참여교육 등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동료 협력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난 5월 548명을 대상으로 장령산휴양림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각국의 우수 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직자 41명에게 해외선진지 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협력 및 민방위 운영입니다.
첫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의식 함양을 위해 10개 단체에 1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하였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회단체구성원 전문교육, 마을자랑비 건립 2개소 지원으로 자율적 활동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 추진,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 및 복지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기동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7,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옥천군 자율방범 연합대 체육대회행사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책임감과 자긍심 부여로 지역 민생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저격수용 조준경과 컴퓨터 등 3,100만원을 지원하여 예비군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교육 훈련강화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비상훈련을 체험과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비상대비 대처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상대비 훈련실시로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비상대비 지진 민방공훈련 및 정전을 대비하여 전력위기 능력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실시입니다.
지난 4월과 8월, 민, 관, 군, 경 합동으로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10월에는 충무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시설장비 구축으로 민방위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사태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공하고자 4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옥천읍 2개 마을 등 총 10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참여자치 역량제고로 주민참여 활성화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을 9회에 걸쳐 군정배심원, 주민자치위원,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6회에 걸쳐 언론보도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군정제안 및 시책발굴 참여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주민참여 포인트제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참여주민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4월 군정 발전에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100건의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21건을 채택하여 6건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통해 8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집단 민원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민원인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여 집단민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역할로 주민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정모니터 분과별 회의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정모니터 제보 의견을 18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및 출향인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난 9월21일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지난 7월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 26명이 옥천군을 방문하여 관내 학생과 상호 교육문화교류를 다졌으며 잠재적 거대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안휘성 무후시를 국내 교류단이 4박5일간 방문하여 옥천군과 무후시간 상호방문 후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향토기업인 국제종합기계와 중국내 자동차 부분 2위인 첸사간 합작 조인식을 체결하여 농기계 수출 및 농업 경제부문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별 향우회 육성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향우회 방문 격려,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향우회 고향방문 등 각종 행사 시 출향인 격려 등 직, 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화합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U-Life 옥천군 구현으로 행정정보 구현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한국지역 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과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이용률을 99%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정보보호체계의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웹사이트 개인정보 누출 차단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소중한 정보 자원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통신 환경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및 정보통신망 운영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노후 PC 185대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실과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 및 행정서비스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U-지역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이원 묘목마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운영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옥천군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새로 단장한 옥천군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홍보 및 소통확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정보화 강사 지원단을 운영하여 가정별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보호구역 기반시설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 확대를 위해 백합유치원 등 5개소에 CCTV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한 U-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과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내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로 군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진 행정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민자치 1번지 실현을 위한 주민만족자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협력 주민참여 지식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 만족 자치행정구축 등 5개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내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 만족 자치행정 구축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베스트 모범공무원을 선발 시상하고,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군민을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을 위한 공직자 서비스 마인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적인 선진 행정 도입으로 행정능력 배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사무기능직, 일반적 전환과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증원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인사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참여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체험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상해보험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체육대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공직자 740여명에게 부여하고, 공무원단체모임 가입을 실시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로 전 직원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위해 출산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인 6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옥천군 신규 휴양시설 확대운영입니다.
기존 휴양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해소와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신규 휴양시설 회원권 분양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위해 중앙 및 도 자치연수원, 교육기관 위탁 등 현장학습위주의 참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상시학습체제를 강화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5월 중 조직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각국의 우수행정제도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과 해외선진지 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소모성, 관광성 등 불필요한 연수는 제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협력 및 민방위 운영으로 민간지원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총 11개 단체에 1억8,200만원,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과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율적 활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생 안전 확보를 위해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에 운영비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여 방범대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향토 예비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비 및 훈련 장비를 지원하여 주민안전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비상훈련을 체험과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발생시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실시로 전시나 평시에 국가비상대비 계획을 숙달하여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긴급 상황 대비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비 주기적 점검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으며, 오지 마을 및 노년층 다수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역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참여자치 역량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정책 참여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참여자에게 항목별 포인트제를 부여하고, 보상함으로써 군정발전 제안 및 시책발굴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시책소개 및 주민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9월 구성한 옥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사업을 일본 고노헤마치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잠재적 거대시장 개척도시인 중국 안휘성 무호시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내교류 사업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사 축제 시 초청 및 방문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주민소득 증가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위하여 지역 향우회,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시 군과 읍면별 출향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안 공모전을 년2회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연중 운행하여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군정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군정 배심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집단 민원과 각종 인·허가 등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적정 처리하여 지역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제도는 분과별 회의와 우수활동 모니터에 대한 시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모니터를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U-Life 옥천군 구현으로 행정정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새올행정 시스템의 활용률 제고와 기능보강을 통하여 전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표준화된 통합 온나라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가상화 통합서버 환경구축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 관리로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보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으로 정보유출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7,3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로 확보 등으로 2억원 이상의 매출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50개 가구 미만의 20개 마을에 3억2,000만원으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군민과 함께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군 홈페이지 확대 개편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및 소통확대 등 군민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외부망, 백업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는 교육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마을 게시판 정비입니다.
금년도 군수님의 읍면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읍면마을 게시판이 노후되거나 미설치되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행정 정보 미흡과 군정정보 기능이 미흡함으로 각 읍면 220개 마을에 통일된 마을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해외선진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고자 사전에 연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활기찬 공직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구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옥천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의 전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억8,8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수집 정보공개 등 기록물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옥천 산행 안내책자 발간 및 콘텐츠 보강입니다.
옥천의 아름다운 명산 소개와 등산코스를 안내하는 책자발간 및 콘텐츠 보강으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옥천의 산을 대내외 널리 홍보하고자 2,2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의 대표명산 등 19개 산을 실측을 통한 상세정보를 담은 책자발간 및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옥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구축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 6종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 운영으로 기계직, 일반직 전환 1명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 5명을 읍면에 배치·완료하였으며 11월1일자로 별정직 보건진료원 16명에 대하여 일반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무기능직 6명에 대하여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참여 행정구축을 위해 주민을 선도하는 행정기관을 구축하였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체험을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13일까지 이장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첫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맞춤형 후생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청경,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 720명에게 부여하였으며, 공무원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주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전년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아동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해 86명의 직원에게 1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전문교육을 위해 중앙 및 도 자치연수원, 교육기관위탁, 현장학습위주의 참여교육 등을 실시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동료 협력의식을 고취하고자 지난 5월 548명을 대상으로 장령산휴양림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각국의 우수 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직자 41명에게 해외선진지 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협력 및 민방위 운영입니다.
첫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의식 함양을 위해 10개 단체에 1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하였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회단체구성원 전문교육, 마을자랑비 건립 2개소 지원으로 자율적 활동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 추진,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 및 복지 서비스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기동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7,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옥천군 자율방범 연합대 체육대회행사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책임감과 자긍심 부여로 지역 민생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예비군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저격수용 조준경과 컴퓨터 등 3,100만원을 지원하여 예비군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방위 교육 훈련강화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비상훈련을 체험과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비상대비 대처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상대비 훈련실시로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비상대비 지진 민방공훈련 및 정전을 대비하여 전력위기 능력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실시입니다.
지난 4월과 8월, 민, 관, 군, 경 합동으로 충무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지역안보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10월에는 충무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시설장비 구축으로 민방위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사태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공하고자 4회에 걸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옥천읍 2개 마을 등 총 10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참여자치 역량제고로 주민참여 활성화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을 9회에 걸쳐 군정배심원, 주민자치위원,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6회에 걸쳐 언론보도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군정제안 및 시책발굴 참여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주민참여 포인트제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참여주민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4월 군정 발전에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100건의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21건을 채택하여 6건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통해 8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배심원제 운영입니다.
집단 민원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민원인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여 집단민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역할로 주민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정모니터 분과별 회의를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정모니터 제보 의견을 18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및 출향인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지난 9월21일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지난 7월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 26명이 옥천군을 방문하여 관내 학생과 상호 교육문화교류를 다졌으며 잠재적 거대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안휘성 무후시를 국내 교류단이 4박5일간 방문하여 옥천군과 무후시간 상호방문 후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향토기업인 국제종합기계와 중국내 자동차 부분 2위인 첸사간 합작 조인식을 체결하여 농기계 수출 및 농업 경제부문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역별 향우회 육성입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향우회 방문 격려,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향우회 고향방문 등 각종 행사 시 출향인 격려 등 직, 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화합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U-Life 옥천군 구현으로 행정정보 구현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한국지역 정보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과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 이용률을 99%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정보보호체계의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웹사이트 개인정보 누출 차단 등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소중한 정보 자원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보통신 환경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및 정보통신망 운영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노후 PC 185대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실과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향상 및 행정서비스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U-지역정보시스템 기반구축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이원 묘목마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운영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옥천군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새로 단장한 옥천군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홍보 및 소통확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 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정보화 강사 지원단을 운영하여 가정별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보호구역 기반시설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시설 확대를 위해 백합유치원 등 5개소에 CCTV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한 U-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과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내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로 군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진 행정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민자치 1번지 실현을 위한 주민만족자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협력 주민참여 지식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 만족 자치행정구축 등 5개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내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 만족 자치행정 구축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베스트 모범공무원을 선발 시상하고,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군민을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을 위한 공직자 서비스 마인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선진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적인 선진 행정 도입으로 행정능력 배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사무기능직, 일반적 전환과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증원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인사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참여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체험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상해보험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체육대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공직자 740여명에게 부여하고, 공무원단체모임 가입을 실시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로 전 직원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위해 출산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인 6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옥천군 신규 휴양시설 확대운영입니다.
기존 휴양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해소와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신규 휴양시설 회원권 분양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위해 중앙 및 도 자치연수원, 교육기관 위탁 등 현장학습위주의 참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상시학습체제를 강화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5월 중 조직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각국의 우수행정제도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과 해외선진지 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소모성, 관광성 등 불필요한 연수는 제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역협력 및 민방위 운영으로 민간지원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단체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총 11개 단체에 1억8,200만원,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과 사회단체 구성원 전문교육을 통하여 자율적 활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생 안전 확보를 위해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에 운영비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여 방범대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향토 예비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비 및 훈련 장비를 지원하여 주민안전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비상훈련을 체험과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발생시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 실시로 전시나 평시에 국가비상대비 계획을 숙달하여 지역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긴급 상황 대비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비 주기적 점검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으며, 오지 마을 및 노년층 다수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지역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참여자치 역량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정책 참여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참여자에게 항목별 포인트제를 부여하고, 보상함으로써 군정발전 제안 및 시책발굴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시책소개 및 주민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 이장회의 및 각종 회의 시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9월 구성한 옥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사업을 일본 고노헤마치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잠재적 거대시장 개척도시인 중국 안휘성 무호시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내교류 사업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사 축제 시 초청 및 방문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주민소득 증가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출향인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를 위하여 지역 향우회,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시 군과 읍면별 출향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안 공모전을 년2회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 제안마당을 연중 운행하여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군정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군정 배심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집단 민원과 각종 인·허가 등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적정 처리하여 지역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모니터제도는 분과별 회의와 우수활동 모니터에 대한 시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모니터를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U-Life 옥천군 구현으로 행정정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새올행정 시스템의 활용률 제고와 기능보강을 통하여 전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표준화된 통합 온나라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가상화 통합서버 환경구축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운영 관리로 중단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보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으로 정보유출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7,3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운영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로 확보 등으로 2억원 이상의 매출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50개 가구 미만의 20개 마을에 3억2,000만원으로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군민과 함께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군 홈페이지 확대 개편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및 소통확대 등 군민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외부망, 백업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맞는 교육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마을 게시판 정비입니다.
금년도 군수님의 읍면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읍면마을 게시판이 노후되거나 미설치되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행정 정보 미흡과 군정정보 기능이 미흡함으로 각 읍면 220개 마을에 통일된 마을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해외선진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고자 사전에 연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무원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활기찬 공직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구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옥천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의 전자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억8,8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수집 정보공개 등 기록물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옥천 산행 안내책자 발간 및 콘텐츠 보강입니다.
옥천의 아름다운 명산 소개와 등산코스를 안내하는 책자발간 및 콘텐츠 보강으로 청정하고 아름다운 옥천의 산을 대내외 널리 홍보하고자 2,2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의 대표명산 등 19개 산을 실측을 통한 상세정보를 담은 책자발간 및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옥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25쪽이요. 옥천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표현아래 행정 서비스헌장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5쪽이요. 옥천군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표현아래 행정 서비스헌장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 드리는 자치행정과의 주된 질의가 뭐냐 하면 공무원의 친절도입니다.
이런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고라는 구호에만 있지 말고 어쨌든 시정조치나 개선이 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고라는 구호에만 있지 말고 어쨌든 시정조치나 개선이 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나 수차례에 걸쳐 월례조회나 각종 실과소 읍면장이나 신규 직원이 발령을 받으면 항상 먼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저도 읍면에 근무할 때 마다 신규직원이 배치를 받으면 사전에 친절교육 먼저 지도하는데, 금년 인사운영 4대 역점 시책에 4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친절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요인에 넣습니다. 그게 0.5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실질적 가점제가 있고, 패널티를 받는데 실질적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반영을 하고, 감점을 10점까지 감점운영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친절도나 각종 지시사항, 불이행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모든 감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근무가 불친절하면 최대 10점 감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운영지침에 넣었습니다.
군수님이나 수차례에 걸쳐 월례조회나 각종 실과소 읍면장이나 신규 직원이 발령을 받으면 항상 먼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저도 읍면에 근무할 때 마다 신규직원이 배치를 받으면 사전에 친절교육 먼저 지도하는데, 금년 인사운영 4대 역점 시책에 4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친절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요인에 넣습니다. 그게 0.5점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실질적 가점제가 있고, 패널티를 받는데 실질적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반영을 하고, 감점을 10점까지 감점운영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친절도나 각종 지시사항, 불이행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모든 감점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근무가 불친절하면 최대 10점 감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사운영지침에 넣었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어쨌든 인사지침에 넣었다는 건 참 다행인데요.
지금 옥천군에서는 각종 그동안은 친절교육들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했고, 읍면에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서비스를 봤을 때, 읍면 장에 따라서 그 직원들 친절도가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어떻게 친절교육을 시켰느냐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본 의원이 옥천군 공무원의 징계사항에서 직위해제 다음은 가장 큰 패널티 점수를 준 게 징계에 의한 경고와 대민불친절이 제일 높아요. 그죠?
지금 옥천군에서는 각종 그동안은 친절교육들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했고, 읍면에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서비스를 봤을 때, 읍면 장에 따라서 그 직원들 친절도가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어떻게 친절교육을 시켰느냐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본 의원이 옥천군 공무원의 징계사항에서 직위해제 다음은 가장 큰 패널티 점수를 준 게 징계에 의한 경고와 대민불친절이 제일 높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0.5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기준이 마련됐으면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확실하게 당근과 채찍이 구별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 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도 불친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을 통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시하는 방법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불친절을 제시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천명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불친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을 통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시하는 방법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하게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불친절을 제시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천명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어쨌든 불친절이 됐든, 징계사항이 된 공무원은 베스트공무원이라든지 각종 해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제외됩니다.
○안효익 의원 한번이라도 되면 제외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한번이 아니라, 해외벤치마킹 근평계획에 자율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명씩 구성하는데 점수가 해외연수 경력, 근무경력, 또 포상관계가 있습니다. 포상에 대해 거기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점징계를 받은 사람은 거기 포상이나 근거를 할 때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포상 부여하는데 패널티를 받은 공무원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간 포상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접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명씩 구성하는데 점수가 해외연수 경력, 근무경력, 또 포상관계가 있습니다. 포상에 대해 거기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부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점징계를 받은 사람은 거기 포상이나 근거를 할 때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포상 부여하는데 패널티를 받은 공무원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몇 년간 포상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접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외대상을 염두 해두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근평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올 하반기 처음으로 팀제도로 해서 공무원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우리 군정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5개 팀이 들어와서 2개 팀이 탈락이 되고 3개 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쨌든 지역여론이라든지 지역 신문을 통해서 잘못된 해외성 관광으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지만 군정의 시도를 통해서는 좋게 비판기사가 아니라,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실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65명으로 해 가지고 15팀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본 의원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역량강화를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일단 과장님 생각을 먼저 제가 듣고서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동안 지방공무원 국외 해외여행 규칙이 있고, 또 의회에서 군 의원 해외규칙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항상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부터 굉장히 언론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작년 또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타하셨듯이 앞으로 공무원 국외여행은 저희들이 팀별로 자율구성하고 또 공무원해외연수 계획을 사전에 수립, 제출한 다음에 해외벤치마킹,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실과장님들이 여덟 분이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해외 벤치마킹을 팀별로 자율 구성하고, 공무원사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심사에 통과한 팀만 해외연수를 보내고, 앞으로 공무원 국외여행은 자제하도록, 소모성이나 관광성, 이런 여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또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타하셨듯이 앞으로 공무원 국외여행은 저희들이 팀별로 자율구성하고 또 공무원해외연수 계획을 사전에 수립, 제출한 다음에 해외벤치마킹,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실과장님들이 여덟 분이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해외 벤치마킹을 팀별로 자율 구성하고, 공무원사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심사에 통과한 팀만 해외연수를 보내고, 앞으로 공무원 국외여행은 자제하도록, 소모성이나 관광성, 이런 여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의원이 왜 이것을 적극 권장을 요청 하냐면요, 어쨌든 본인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 맞는 그 주제를 사전에 발굴한다는 거죠.
사전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기 전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면 어쨌든 자기들의 부족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전 학습하는 효과도 있죠. 떠나기 전에 역량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도 일종의 보고회를 통해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향이 터득이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시행을 했는데 또 그 앞서간 팀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폐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게 느끼지 않느냐, 이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65명, 1억3,000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옥천군의 10%에 활용되는 그런 걸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하는 것은 한 30명 정도 선에서, 지금 예산 올린 거의 절반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더 확대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전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기 전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다보면 어쨌든 자기들의 부족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전 학습하는 효과도 있죠. 떠나기 전에 역량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도 일종의 보고회를 통해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향이 터득이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시행을 했는데 또 그 앞서간 팀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폐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게 느끼지 않느냐, 이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65명, 1억3,000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옥천군의 10%에 활용되는 그런 걸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수립을 하는 것은 한 30명 정도 선에서, 지금 예산 올린 거의 절반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더 확대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안효익 의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예산관계도 걱정하신 부분인데, 전에 슈미트 구글 회장님께서 한국 대학생들에게 500명을 모아놓고서 강의를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분이 지금 대학생들 여권을 안 만들었으면 당장 만들라고, 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직접 보고, 느끼고 들어와야 글로벌인재가 양성이 되지, 어떻게 지역에 안주하면서 글로벌인재가 되겠느냐, 그렇게 바라지 말고 당장 여권 안 만든 학생들은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해야 글로벌 인재가 양성되지,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셨듯이 우리 공직자들 안목이 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대폭 보강을 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가서 느끼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분이 지금 대학생들 여권을 안 만들었으면 당장 만들라고, 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직접 보고, 느끼고 들어와야 글로벌인재가 양성이 되지, 어떻게 지역에 안주하면서 글로벌인재가 되겠느냐, 그렇게 바라지 말고 당장 여권 안 만든 학생들은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해야 글로벌 인재가 양성되지,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셨듯이 우리 공직자들 안목이 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대폭 보강을 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가서 느끼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옥천군에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중앙 도에 교육간 공무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3명도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에 중국이나 일본에 베스트 공무원이나 어떤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는 경향도 있어요.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3명도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에 중국이나 일본에 베스트 공무원이나 어떤 관련된 공무원들이 가는 경향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베스트 공무원은 앞으로 자매결연 맺은 단체, 국내 그런데도 좀 결연한 단체를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효익 의원 또 중국 연변제 같은 경우도, 지용제 관련된 공무원도 가지만, 또 오래 근속근무한 공무원도 가고, 또 위로차원의 공무원도 몇 명 갑니다.
다양한 추진계획에 해외 그런 여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나 각종 여러 가지 현안을 살폈을 때 처음부터 무리하게 65명에서 15개팀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좀 염려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님들 하고 이런 적절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 보면 옥천 산행 안내책자 발간 및 콘텐츠 보강이라고 해서 옥천의 아름다운 명산을 소개한다. 이렇게 특수시책을 내세웠어요, 그렇죠?
다양한 추진계획에 해외 그런 여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금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나 각종 여러 가지 현안을 살폈을 때 처음부터 무리하게 65명에서 15개팀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좀 염려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님들 하고 이런 적절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에 보면 옥천 산행 안내책자 발간 및 콘텐츠 보강이라고 해서 옥천의 아름다운 명산을 소개한다. 이렇게 특수시책을 내세웠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이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옥천의 명산을 뭐 예를 들어서 넣었겠지만 장령산, 대성산, 환산, 오리산 이렇게 4개의 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19개 산입니다.
○안효익 의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19개 산을 지금
○안효익 의원 줄여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줄였습니다.
○안효익 의원 여기에 대해서 옥천의 가장 낮은 산, 가장 높은 산 또 각종 산의 테마가 있습니다.
지금 괴산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산막인가 뭐해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일 정도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이웃 자치단체나 일반 등산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표적인 산 어디를 안내할 것인가, 이게 특별하게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고안해서 발굴하는 데가 없어요.
정말 상품성이 있을 만한 그런 명산을, 이런 프로그램 콘텐츠만 보강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이런 콘텐츠가 보강이 된다면 그런 산을 좀 관광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를 행정적으로나 인터넷 이런 곳에만 올려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괴산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산막인가 뭐해 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일 정도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이웃 자치단체나 일반 등산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표적인 산 어디를 안내할 것인가, 이게 특별하게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고안해서 발굴하는 데가 없어요.
정말 상품성이 있을 만한 그런 명산을, 이런 프로그램 콘텐츠만 보강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에서 이런 콘텐츠가 보강이 된다면 그런 산을 좀 관광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를 행정적으로나 인터넷 이런 곳에만 올려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화관광 콘텐츠 보강하면서 그전에 자료를 축적해놓은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나 실측고도, 여러 가지 자료 수립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안내 책자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이렇게 발간하는 것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나 실측고도, 여러 가지 자료 수립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안내 책자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이렇게 발간하는 것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민경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민경술 의원 몇 명이나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선 60일 전에 보조금 집행하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농번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133명이 다녀왔습니다.
○민경술 의원 220명중에 130명이 갔는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하는 이장들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1인당 2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자체 용역으로 해서 하든가, 뭔가 참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하는 이장들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1인당 2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자체 용역으로 해서 하든가, 뭔가 참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민경술 의원님께서도 지난해에도 걱정하시고, 금년에도 걱정하시고, 지난주에 이장 임원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에서 워크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내년도에는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실시하고, 또 권역별이나 읍면별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관내의 장령산휴양림이나 인근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이장 임원님들에게서 회의가 나왔고, 앞으로 계약관계는 우리가 직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가지고 직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워크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내년도에는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 실시하고, 또 권역별이나 읍면별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관내의 장령산휴양림이나 인근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이장 임원님들에게서 회의가 나왔고, 앞으로 계약관계는 우리가 직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가지고 직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게 잘못하면 이장들 워크숍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용역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한 가지만 더 농촌마을 방송 시스템인데요. 현재 우리가 지원한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50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어차피 계속 추진 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연도별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민경술 의원 매년 추진을 하는데 지원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 대책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전국 자치단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관계 때문에.
그전에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방송시스템 업무담당 기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운영비 관계를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관계 때문에.
그전에도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방송시스템 업무담당 기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운영비 관계를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50개 중에서 뭐 고장 나고 방치해 놓은 데는 아직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마을 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지만 그런 사례가 이장들한테 간혹 연락이 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런 것 좀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김규원 의원 금년도에 23명 더 안 왔죠? 23명입니까, 우리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추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입해 온 경우가 있었고요.
○김규원 의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먼저 결원이 타 자치단체 간 게 20명이고요. 결원상태가 13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김규원 의원 대략 지금 우리 군에서 최근 3년 동안에 타 시군으로 전출된 인원이 몇 명인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60명 정도가 최근 3년 동안에 전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2012년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몇 명인가 혹시 아세요, 2012년도 올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20명 정도,
○김규원 의원 예, 20명이 전출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도 전출이 9명, 대전 5명, 세종시, 기타, 청주로 해가지고 20명이 전출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서 가장 많이 일할 나이 8급이 13명이나 전출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에 앞으로도 이외 도 전출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9명이예요. 인력수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대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금년도 인사운영 과제지침을 4개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그리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운영, 그리고 조직원의 탄력적 운영으로 하고, 조직원들의 전문인력을 인정하고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4개하는데, 내년도에는 40명 신규직원을 뽑으려고 도에다가 요청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인사운영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굉장히 결원 상태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40명을 하는데, 20명은 인사이동에 의한 20명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출산이나 육아, 휴직 시 예고제를 실시한 겁니다.
출산 들어가거나 육아휴직 들어가면 예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읍면 실과사업소에 결원이 안 생기도록 10명을 예비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사상 최고로 40명 신규직원을 신청했습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그리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운영, 그리고 조직원의 탄력적 운영으로 하고, 조직원들의 전문인력을 인정하고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4개하는데, 내년도에는 40명 신규직원을 뽑으려고 도에다가 요청해 놓고, 왜 그러냐 하면 인사운영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굉장히 결원 상태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40명을 하는데, 20명은 인사이동에 의한 20명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출산이나 육아, 휴직 시 예고제를 실시한 겁니다.
출산 들어가거나 육아휴직 들어가면 예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읍면 실과사업소에 결원이 안 생기도록 10명을 예비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사상 최고로 40명 신규직원을 신청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2년도 최근에 총 인원대비, 정원대비 현원을 지금 대충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608명인데, 601명이라서 현원 7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600명이 전원 파악이 됐는데, 600명?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608명 정원인데,
○김규원 의원 608명에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현원 601명.
○김규원 의원 지금 현원이 8명이 부족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7명이요.
○김규원 의원 7명이요. 부족인원을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과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복지과, 환경과.
○김규원 의원 환경과? 환경과에는 2명이 부족하고, 친환경농축산과에는 1명이고 면단위는 동이, 안내, 청산, 군북에 1명씩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다 복직되고, 이번 인사발령 되고서 동이면만 사회복지직 증원된 부분만 1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건 사회복지직 체감향상을 위해서 그때 배치한
○김규원 의원 행정과에도 28명, 지금 29명이 1명이 더 증원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출산휴가 간 여직원 하나 있기 때문에 정원을 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충전을 위해서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직원들의 결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드릴게요.
43쪽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 배심원제 운영인데요. 취지는 참 좋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몇 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을 했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 우리 옥천군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난해에 주민갈등이 문제해결 실적이 좀 있나요?
한 가지만 드릴게요.
43쪽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 배심원제 운영인데요. 취지는 참 좋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몇 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을 했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 우리 옥천군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난해에 주민갈등이 문제해결 실적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작년에 안내 답양리하고 오덕리, 양계장 계사 신축의 건이 군정 배심원제에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도 행정심판에 대해서,
○박한범 의원 그것은 문제를 해결했다기 보다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군정배심원제의 어떤 실적으로 나타낼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읍면별로 축산신축을
○박한범 의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당 실과장으로서 군정배심원제를 지금 시기에 지역 주민들의 의식과 민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군정배심원제가 아직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이 군정배심원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 한번 좀 들어봅시다.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전국 자치단체중 14개 단체가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는 데가 대구시 수성구, 2000년부터 민원배심원제가 운영되는데 거기서 지금 2000년도부터 204건에 대해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186건은 불허처분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특히 대구시 수성구는 UN의 선진행정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자치부 거기로부터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근 단체에서 고질적인 민원,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숙련을 시키는 과정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만, 최근에 집단민원, 골프장 관련, 장애인 시설 관련 이 사안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고 입안서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가끔 오해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문서가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왜 민원 배심원제를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 입안서가 작성되거나, 문서가 작성됐을 때, 접수가 됐을 때 민원배심원제에서 가동하는 사안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186건은 불허처분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특히 대구시 수성구는 UN의 선진행정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자치부 거기로부터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근 단체에서 고질적인 민원,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숙련을 시키는 과정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지만, 최근에 집단민원, 골프장 관련, 장애인 시설 관련 이 사안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고 입안서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가끔 오해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에 문서가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왜 민원 배심원제를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 입안서가 작성되거나, 문서가 작성됐을 때, 접수가 됐을 때 민원배심원제에서 가동하는 사안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요.
그것이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배심원제를 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사실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군정배심원제들이 어떻게 쌍방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것이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배심원제를 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사실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군정배심원제들이 어떻게 쌍방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실과간 협의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 복합민원이 신청 들어갔을 때 시점,
○박한범 의원 지금 골프장 얘기도 이미 모든 얘기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도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군정배심원제가 정말 다른 자치단체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지금 군정배심원제가 1년에 한번, 2개의 계사, 신축문제만 관련 됐었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군정배심원제를 하다보니까 해결도 현안 해결 조정능력도 없고, 결과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자의적으로 배심원제들이 판단해서 행정력만 낭비를 시키고 말이죠. 행정신뢰도만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박한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한범 의원 그 사안의 단초부터 적극적인 계획의사가 되어야 군정배심원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그 사람들이 다 적합하게 만들어놓은 것 가지고 행정행위 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 대화한들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박한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에 관한 사안하고, 그 외에 대한 사안을 두 가지를 운영해가지고 민원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에 관한 사안하고, 그 외에 대한 사안을 두 가지를 운영해가지고 민원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왕 운영한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영역을 대폭 확대해 주시고요.
양수리 사격장 이전 문제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리 사격장 이전 문제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양수리 사격장은 지난 10월18일날 강구복 양수리 이장 외 주민들이 단체민원 탄원서를 냈습니다, 국방부에다.
그래서 지난 10일 전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사단, 또 연대에서 와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서 전국에 한 3,500개에서 600개 정도 사격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태를 다 보고 가시고, 다음 주 13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옥천 지역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방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도 참석하고, 군수나 경찰서장,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참석해 가지고 양수리 사격장 갈등조정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매듭을 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전에 국방부 관계자하고 사단, 또 연대에서 와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서 전국에 한 3,500개에서 600개 정도 사격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태를 다 보고 가시고, 다음 주 13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옥천 지역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방안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도 참석하고, 군수나 경찰서장,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참석해 가지고 양수리 사격장 갈등조정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매듭을 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당해 장소를 본위원도 가봤지만, 그 지역이 지금 용도 지역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농림지역입니다.
○박한범 의원 그렇죠?
농림지역이고 옥천읍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중간지대에 위치된 산악지역이면서도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그 지역의 사격장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옥천군의 또 다른 베스트타운으로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기가 적합한 장소 같아요.
사실 본의원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현재 재건산에서부터 우리 용암사 가는 그 줄기를 말이죠. 산 밑으로 외곽도로를 돌려줘야 됩니다. 삼천리까지 전부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안쪽에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사격장 어떤 방음벽 설치, 이런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지역이고 옥천읍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중간지대에 위치된 산악지역이면서도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그 지역의 사격장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옥천군의 또 다른 베스트타운으로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기가 적합한 장소 같아요.
사실 본의원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현재 재건산에서부터 우리 용암사 가는 그 줄기를 말이죠. 산 밑으로 외곽도로를 돌려줘야 됩니다. 삼천리까지 전부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안쪽에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사격장 어떤 방음벽 설치, 이런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격장이 이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박한범 의원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사격장으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찾지를 않고, 나름대로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쪽 주민들은 반기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전혀 민가가 없는 지역이 지금 옥천군에는 수변구역, 주변에 강변에 산하로만 있는 데가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사격장 이전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전혀 민가가 없는 지역이 지금 옥천군에는 수변구역, 주변에 강변에 산하로만 있는 데가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방부와 사격장 이전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지난 번 박한범 의원께서 육군본부와 사단 또 관계자들이 왔을 때 강력하게 건의했지만, 대체 조성지를 옥천만 국한되느냐 다른 지역도 감안해 가지고 걱정해야지, 옥천 지역만 걱정하느냐, 인근에 뭐 국방대학원도 오는데 그런 데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런 사항까지 큰 틀에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배심제 운영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아주 심사숙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배심제하면 이게 만평통치인 것처럼 홍보가 됐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배심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보다 위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게 재량행위냐, 구속행위를 따져가지고, 구속행위면 어쩔 수 없이 배심원에서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해 줘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배심원제에서 결정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의 구성인원도 어떤 배심원 위원회의 취지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확실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눈치를 본다든지 할 게 아니고, 공무원 눈치를 보면서 할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법적관계 같은 것을 분명히 따져가지고 이것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 줘야지, 배심원에서 잘못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 되고 군정의 신뢰성도 있고, 나중에 행정소송 등등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예산도 낭비하고 인력소모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심원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확실히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배심원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까지 확대운영해서 배심원이 야심차게 추진한 배심원제가 책임전가 행위다. 주민의 기만행위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기능이라든지, 취지라든지를 잘 점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배심제하면 이게 만평통치인 것처럼 홍보가 됐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배심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법보다 위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게 재량행위냐, 구속행위를 따져가지고, 구속행위면 어쩔 수 없이 배심원에서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해 줘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배심원제에서 결정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의 구성인원도 어떤 배심원 위원회의 취지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확실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 눈치를 본다든지 할 게 아니고, 공무원 눈치를 보면서 할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법적관계 같은 것을 분명히 따져가지고 이것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 줘야지, 배심원에서 잘못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 되고 군정의 신뢰성도 있고, 나중에 행정소송 등등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예산도 낭비하고 인력소모도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심원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확실히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배심원들이 결정할 게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까지 확대운영해서 배심원이 야심차게 추진한 배심원제가 책임전가 행위다. 주민의 기만행위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기능이라든지, 취지라든지를 잘 점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옥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주요성과 및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의 2012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부분에 제25회 지용제, 제5회 짝짜꿍 동요제, 제16회 연변지용제 등 17건, 다음 쪽 전통 문화행사 전승 및 보존지원의 김문기 추모제, 옥천, 청산향교 석전제, 춘향제 등 9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시 및 공연에 1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5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 5월10일부터 3일간 제25회 지용제 기간에 옥천예술제, 군민노래자랑, 차 없는 거리축제 등 9개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관람객 참여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향교 석전제, 춘향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전통 제례행사 지원을 통해서 민족고유문화를 계승하였습니다.
10월30일 진천 종합운동장에서 제1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청산칠보 단장문학회에서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주제로 선정하여 출전한 결과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충북대표로 전국 미술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분야에 충청북도예술 진흥기금 출연 4,560만원, 문화원운영 및 사업 활동비지원 6,000만원, 옥천·청산향교 도덕성 회복 지원에 1,200만원 등 총 9건 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등을 위한 방문공연 기획 사업 지원에 2,400만원, 개인문화 예술 바우처카드 발급지원에 6,1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순철 기념사업으로 3개 사업 합창단지원, 정순철 노래비 건립, 동요음반 제작을 추진하였으며, 노래비는 제작이 완료되어 10월25일 문화예술회관 앞 잔디광장에 노래비 및 벽면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오는 11월9일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동요음반 제작은 주관단체인 정순철 기념사업회에서 24곡을 선곡 및 녹음을 완료하였고, 1,000만원을 지원, 예산에 맞추어 2,500장의 CD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정순철 합창단은 지난 6월, 단원 18명을 공개·모집하여 교육 및 연습을 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축제 및 전국대회 참가 등을 통해서 정순철 선생의 동요사랑 정신과 그분의 동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완득이, 댄싱 퀸, 코리아 등 무료영화 상영을 6회 추진하였으며, 3월31일 한수산의 부초를 시작으로 어린이뮤지컬 비틀깨비, 유명배우 최주봉이 출연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옥탑방 고양이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11월 24일 사랑의 미로를 부른 최진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부른 이광조 등이 출연하는 추억의 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부분으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재구축, 옥상보수공사, 무대기계 설치 등이 1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성과로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서 티켓예매, 문자 발송서비스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회관시설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이용객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정지용 문학관 시설관리 부분으로는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야외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주변 화단정비공사, 외부배수관 설치공사를 통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 중에는 매년 실시하는 생가 및 담장 이엉씌우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면 신문을 통한 광고 125회, 지상파 TV 등 방송 및 자막광고 22회, 통신사 인터넷광고 등을 33회 실시하였으며, KTX 객실영상 홍보 및 대도시권 옥외 광고매체 홍보 105회, 관내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동영상 송출 홍보 305회를 실시하여 옥천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옥천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 옥천 소식지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20,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지역 주민, 출향인께 우리 군의 군정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지난 5월 지용제 기간 중에 천성일 작가와 가수 박상민을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각 작가와의 만남,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5일 향수 옥천 소통음악회, 다시 한 번 가수 박상민의 초청,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군 홍보대사와 주민과의 공감대를 성사하고 친밀감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비실적입니다.
옥천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구조안전진단에 총 사업비 5,000만원 중 현재까지 3,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탑의 전반적인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고, 향후 종합적인 보수, 보강 등 보존대책의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이며 11월 중 구조안전진단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옥천천주교회는 성당 외벽도색 및 지붕보수 수전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억원 중 현재까지 설계용역비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정비실적입니다.
두암리 3층 석탑 및 죽향리 사지석탑 보존처리, 옥천송우암 유허비 보수공사 등 5개소에 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전통사찰 보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대성사 영산전 등 전통사찰 4개소에 총 3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대성사 영산전 공사만 11월중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3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육영수 생가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생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해서 주변청소, 교통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5월12일, 10월6일, 10월26일 총 3일 동안 지역예술인들이 펼치는 민요 등을 생가 내에서 추진하여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토유적 등 관리 및 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유적지 조성사업에 1억2,300만원을 집행하여 유적지 기반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옥천읍 상계리 옥천교동리 비석군과 증약리 증약 찰방비석군에 총 300만원을 집행하여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원 용방리 밀성박씨사당, 지전리에 조진사고가, 옥천읍 문정리 춘추민속관에 총 1,100만원을 집행해서 향토유적도로 안내판 및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의 보수정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및 보존과 역사적 가치증대를 하였습니다.
11쪽 관광홍보물 정치 및 홍보활동 강화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청주공항에 캐노피 광고를 매월 100만원,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관광 안내지도책 제작, 40,000부를 1,800만원, 관광안내책자 2종에 2,700만원, 관광홍보용 손수건 2,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지용문학관, 육영수 생가 장계관광지에 6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운영하여서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 홍보와 문화관광 해설사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관광 해설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4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올해 거리홍보전과 공동홍보물 제작에 4,200만원의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시문학 자전거 열차운행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자전거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문학 자전거열차는 3월 묘목축제 7월 농·특산물 축제 등 주요행사에 연계하여 현재까지 5회 운행을 완료하여 1,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11월중 1회를 더 실시하여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옥천의 아름다운 강변과 정지용 시인을 연계하는 자전거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등 총 2,850만원의 사업비로 영생원, 청산원 등 단체바우처 지원 및 개별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여 관내 거주 저소득층에게 국내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입니다.
옥천읍 죽향리 춘추민속관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700만원을 지원하여 고택 음악회 및 한옥짓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옥천읍 죽향리 마당 넓은 집과 아리랑의 전통한옥 개보수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객실 개보수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장계관광지 내 시설보수 공사로 화장실 보수공사, 향토전시관, 전시대 보수공사 등 2,000여만원을 집행하여 총 5건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문학 아트벨트 모던스쿨 체험행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33회를 운영을 해서 13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수공사를 통해서 장계관광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특산물 홍보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쪽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 일원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조성,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60% 공정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14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4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1개소 8,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전식품공급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반 합동점검 291개소, 국민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급검사 156건 등을 통해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하였습니다.
17쪽 식품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116개소,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 지도단속을 202개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88개소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 및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정주요 성과 마지막으로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3월 옥천이원묘목 축제 기간 중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제6회 옥천군 향토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옥천의 맛집 가이드북, 옥천의 맛과 멋을 5,000부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좋은 식단제 실천 및 향토 음식의 대내외 홍보로 관내 관광자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10월6일 개최된 제16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우리 군 대표로 참가한 우성정육식당이 능이곱창전골을 요리하여 향토음식부분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주 여성부분에는 베트남에서 온 원다미씨가 퓨전 복주머니 월남쌈을 요리하여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문화예술진흥, 군 이미지향상 및 위상강화,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 식품공중 위생 업소, 위생관리를 4대 전략목표로 그 하위에 총 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21쪽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문화 활성화문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 지원 계획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전통 민속행사전승 및 보존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를 추진 방침으로 삼아서 지용제, 중봉충렬제, 짝짜꿍 동요제, 옥천 예술제 등 19건의 문화예술행사에 5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모제 탄신제례, 석전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15건의 전통 민속행사에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전통 제례복 구입지원 사업은 현재 갖추고 있는 제례복이 10년이 경과되어 새로 구입해서 중봉 조헌선생 등에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단 기금출연금 8,0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사업 활동비 지원 6,000만원, 정순철 기념사업 추진 지원 1,100만원 등 총 2건에 3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정순철 생가 표지석 건립은 청산면 교평리 310-1번지에 건립 예정이며, 5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순철 기념비 건립과 동요음반 제작에 이어 정순철 선생의 발자취를 기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기금과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도서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카드를 발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 등에게 단체관람 프로그램 제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내외 사각지대에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CCTV 9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방지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98년도에 설치한 노후화된 키폰을 교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관성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5쪽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의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투자하여 최신 무료 영화상영 12회,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서 뮤지컬 연극 등 기획공연 10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분야로는 방화막 설치공사 7,700만원, 도시가스 연료 전환공사 6,200만원, 무대와이어 교체공사 1,000만원 등 총 10건,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문화관 관리운영입니다.
정지용 문학관 실내화장실 변기교체 120만원, 생가 이엉씌우기에 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람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가 되겠습니다.
홍보 관리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정 브리핑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군정홍보실 활용을 해서 기자브리핑을 주1회 실시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방송 매체활용홍보입니다.
지상파 TV 방송출연 및 자막광고, 지방 신문을 통한 광고 및 홍보, 통신사,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한 지역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 각종 홍보매체 활용홍보입니다.
KTX 객실, 서울 등 대도시 교통수단 및 전광판 홍보, 스포츠 스팟 광고, 또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및 동영상 송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수의 고장 옥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옥천소식지를 월1회 20,000부 발행을 해서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소식과 정겹고, 아름다운 소식을 지역주민 및 출향인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 사업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창조적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의 장에 사업비 5,500만원으로 광특회계 보조금 4억4,400만원, 군비 1억1,100만원으로 사무실을 12.7평에 일반편집실, 디지털 교육실을 신축하였고, 상영관은 평생학습원내 기 구축된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촬영, 영상에 대한 기초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운영하고, 방송장비대여 및 교육장소 제공을 통해서 군민에게 미디어매체를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소통음악회 개최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1회 개최하여 지역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올해 위촉한 가수 박상민과 천성일 작가를 묘목축제, 지용제 등 주요축제 시 지역 홍보대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차량 구입입니다.
신속한 홍보자료 수집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문화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관광자원개발을 설정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유산 전승 및 보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천 예곡정사 2억500만원, 용촌곽은재실 9,100만원, 옥천 경현단 5,000만원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충청북도에 하였으며, 도비 지원결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사찰 정비를 통한 역사 문화유적관리 및 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성사의 천방개축공사 2억5,000만원, 구절사 산신각 개축 및 계단 보수 2억5,000만원 또 가산사 방재시스템 구축 2억5,300만원 5개소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국·도비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첫째 산성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문화재의 가치전달 및 정보전달의 미흡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이백리 산성 등 총 20개소이이며, 개소당 100만원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관내의 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성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관산성 전투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학술을 정립하고, 관산성과 관련된 유적의 정비방안 수립을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 유적지 2차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 유적지에 기반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1억2,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기념비 편익시설 산책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육영수 생가 및 관리운영입니다.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해서 생가관람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가위치, 윗 마당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향후 생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강화입니다.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 1,200만원,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 1,600만원 등 4종에 8,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관광지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영수 생가 정지용 문학관 등 관광해설사 6명을 운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8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남부권 관광협의회를 총 6개 사업을 옥천, 영동, 보은이 순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내 관광전과 아직 대상국가는 미 지정되었지만, 국외 관광전을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동호인을 대상으로 묘목축제, 지용제, 농·특산물축제 등과 연계해서 총 5회 사업비 4,400만원의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여행 바우처사업과 전통 한옥 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국내항공권, 철도탑승권, 숙박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 바우처 카드사업을 지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1개소,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 3개소에 총 9억9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관광자원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한옥 체험인 지정업소는 춘추민속관, 아리랑, 마당 넓은 집, 향수를 담은 집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행과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관광지 시문학벨트 모단스쿨을 기존 9개월 동안 36개소 11개월 50회로 확대 운영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내 모단스쿨 전기설비공사 300만원, 지하수 관정 보수공사 500만원 등 총 6건의 장계관광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 태풍의 피해를 입은 옥천 선사공원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올해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재조성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액 불만족으로 토지매입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수차례 협상과 설득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완고함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내년 초에 보상 감정평가를 다시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재추진하겠으며, 토지수용자의 불응 시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 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42쪽에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점검으로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 관리등급 평가,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등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점검 등 다소비식품 및 유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 공중 위생업소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불법영업 근절을 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위생 지도·점검을 하고,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서를 통해서 우수업소에 업종별 우수업소 로고가 들어간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발굴 및 군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지정된 업소에는 쓰레기봉투와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지원하겠으며, 제7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1,500만원, 제17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지원 1,050만원,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정군 600주년 기념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조선 태종 13년이 되겠습니다. 1313년이 되겠습니다. 10월15일에 옥주에서 옥천이라고 고치고, 행정구역을 경상도에서 충청북도로 변경을 한 것이 내년도가 2013년도가 옥천군 정군 6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00주년을 맞이해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3년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1,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옥천 예술회관에서 예술축제를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식행사, 축하공연, 전시회 등이며 내년 3월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국민화합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옥천 군지를 재간행 하겠습니다.
현 옥천군지가 1994년에 발간이 되어서 20년이 경과되어 오류 부분 수정과 새로운 사실을 수록할 필요가 있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옥천군의 역사, 문화, 산업, 행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군지를 재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도 6월까지 자료수집과 재간행 용역을 실시해서 2014년 10월 재간행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옥천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해서 옥천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을 시행하고, 6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 배포 및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옥천군의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어 전략적인 관광홍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관광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옥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 주요성과 및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의 2012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부분에 제25회 지용제, 제5회 짝짜꿍 동요제, 제16회 연변지용제 등 17건, 다음 쪽 전통 문화행사 전승 및 보존지원의 김문기 추모제, 옥천, 청산향교 석전제, 춘향제 등 9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전시 및 공연에 1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5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 5월10일부터 3일간 제25회 지용제 기간에 옥천예술제, 군민노래자랑, 차 없는 거리축제 등 9개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관람객 참여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향교 석전제, 춘향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전통 제례행사 지원을 통해서 민족고유문화를 계승하였습니다.
10월30일 진천 종합운동장에서 제18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청산칠보 단장문학회에서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주제로 선정하여 출전한 결과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충북대표로 전국 미술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분야에 충청북도예술 진흥기금 출연 4,560만원, 문화원운영 및 사업 활동비지원 6,000만원, 옥천·청산향교 도덕성 회복 지원에 1,200만원 등 총 9건 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등을 위한 방문공연 기획 사업 지원에 2,400만원, 개인문화 예술 바우처카드 발급지원에 6,1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순철 기념사업으로 3개 사업 합창단지원, 정순철 노래비 건립, 동요음반 제작을 추진하였으며, 노래비는 제작이 완료되어 10월25일 문화예술회관 앞 잔디광장에 노래비 및 벽면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오는 11월9일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동요음반 제작은 주관단체인 정순철 기념사업회에서 24곡을 선곡 및 녹음을 완료하였고, 1,000만원을 지원, 예산에 맞추어 2,500장의 CD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정순철 합창단은 지난 6월, 단원 18명을 공개·모집하여 교육 및 연습을 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축제 및 전국대회 참가 등을 통해서 정순철 선생의 동요사랑 정신과 그분의 동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문화예술 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완득이, 댄싱 퀸, 코리아 등 무료영화 상영을 6회 추진하였으며, 3월31일 한수산의 부초를 시작으로 어린이뮤지컬 비틀깨비, 유명배우 최주봉이 출연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옥탑방 고양이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공연으로 11월 24일 사랑의 미로를 부른 최진희,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부른 이광조 등이 출연하는 추억의 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부분으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재구축, 옥상보수공사, 무대기계 설치 등이 1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성과로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재구축을 통해서 티켓예매, 문자 발송서비스 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회관시설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이용객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정지용 문학관 시설관리 부분으로는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야외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주변 화단정비공사, 외부배수관 설치공사를 통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월 중에는 매년 실시하는 생가 및 담장 이엉씌우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면 신문을 통한 광고 125회, 지상파 TV 등 방송 및 자막광고 22회, 통신사 인터넷광고 등을 33회 실시하였으며, KTX 객실영상 홍보 및 대도시권 옥외 광고매체 홍보 105회, 관내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동영상 송출 홍보 305회를 실시하여 옥천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옥천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 옥천 소식지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20,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지역 주민, 출향인께 우리 군의 군정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지난 5월 지용제 기간 중에 천성일 작가와 가수 박상민을 옥천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각 작가와의 만남,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5일 향수 옥천 소통음악회, 다시 한 번 가수 박상민의 초청,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군 홍보대사와 주민과의 공감대를 성사하고 친밀감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정비실적입니다.
옥천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구조안전진단에 총 사업비 5,000만원 중 현재까지 3,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석탑의 전반적인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고, 향후 종합적인 보수, 보강 등 보존대책의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이며 11월 중 구조안전진단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옥천천주교회는 성당 외벽도색 및 지붕보수 수전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억원 중 현재까지 설계용역비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 지정 문화재 정비실적입니다.
두암리 3층 석탑 및 죽향리 사지석탑 보존처리, 옥천송우암 유허비 보수공사 등 5개소에 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전통사찰 보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대성사 영산전 등 전통사찰 4개소에 총 3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중 대성사 영산전 공사만 11월중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3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육영수 생가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생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해서 주변청소, 교통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5월12일, 10월6일, 10월26일 총 3일 동안 지역예술인들이 펼치는 민요 등을 생가 내에서 추진하여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토유적 등 관리 및 보수 추진실적입니다.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유적지 조성사업에 1억2,300만원을 집행하여 유적지 기반시설 및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옥천읍 상계리 옥천교동리 비석군과 증약리 증약 찰방비석군에 총 300만원을 집행하여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원 용방리 밀성박씨사당, 지전리에 조진사고가, 옥천읍 문정리 춘추민속관에 총 1,100만원을 집행해서 향토유적도로 안내판 및 해설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의 보수정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 및 보존과 역사적 가치증대를 하였습니다.
11쪽 관광홍보물 정치 및 홍보활동 강화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청주공항에 캐노피 광고를 매월 100만원,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관광 안내지도책 제작, 40,000부를 1,800만원, 관광안내책자 2종에 2,700만원, 관광홍보용 손수건 2,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지용문학관, 육영수 생가 장계관광지에 6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운영하여서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 홍보와 문화관광 해설사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관광 해설로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4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올해 거리홍보전과 공동홍보물 제작에 4,200만원의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시문학 자전거 열차운행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자전거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시문학 자전거열차는 3월 묘목축제 7월 농·특산물 축제 등 주요행사에 연계하여 현재까지 5회 운행을 완료하여 1,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11월중 1회를 더 실시하여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옥천의 아름다운 강변과 정지용 시인을 연계하는 자전거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등 총 2,850만원의 사업비로 영생원, 청산원 등 단체바우처 지원 및 개별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여 관내 거주 저소득층에게 국내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입니다.
옥천읍 죽향리 춘추민속관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700만원을 지원하여 고택 음악회 및 한옥짓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옥천읍 죽향리 마당 넓은 집과 아리랑의 전통한옥 개보수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객실 개보수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장계관광지 내 시설보수 공사로 화장실 보수공사, 향토전시관, 전시대 보수공사 등 2,000여만원을 집행하여 총 5건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문학 아트벨트 모던스쿨 체험행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33회를 운영을 해서 13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수공사를 통해서 장계관광지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특산물 홍보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쪽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 일원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조성,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60% 공정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14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평가 40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1개소 8,000만원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전식품공급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반 합동점검 291개소, 국민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급검사 156건 등을 통해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하였습니다.
17쪽 식품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116개소,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 영업 지도단속을 202개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88개소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 및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정주요 성과 마지막으로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3월 옥천이원묘목 축제 기간 중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제6회 옥천군 향토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옥천의 맛집 가이드북, 옥천의 맛과 멋을 5,000부 제작하여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좋은 식단제 실천 및 향토 음식의 대내외 홍보로 관내 관광자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10월6일 개최된 제16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우리 군 대표로 참가한 우성정육식당이 능이곱창전골을 요리하여 향토음식부분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주 여성부분에는 베트남에서 온 원다미씨가 퓨전 복주머니 월남쌈을 요리하여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문화예술진흥, 군 이미지향상 및 위상강화,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 식품공중 위생 업소, 위생관리를 4대 전략목표로 그 하위에 총 8개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21쪽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문화 활성화문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 지원 계획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전통 민속행사전승 및 보존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를 추진 방침으로 삼아서 지용제, 중봉충렬제, 짝짜꿍 동요제, 옥천 예술제 등 19건의 문화예술행사에 5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모제 탄신제례, 석전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15건의 전통 민속행사에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전통 제례복 구입지원 사업은 현재 갖추고 있는 제례복이 10년이 경과되어 새로 구입해서 중봉 조헌선생 등에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단 기금출연금 8,0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사업 활동비 지원 6,000만원, 정순철 기념사업 추진 지원 1,100만원 등 총 2건에 3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정순철 생가 표지석 건립은 청산면 교평리 310-1번지에 건립 예정이며, 5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순철 기념비 건립과 동요음반 제작에 이어 정순철 선생의 발자취를 기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기금과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도서 구입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카드를 발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 등에게 단체관람 프로그램 제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내외 사각지대에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CCTV 9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방지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98년도에 설치한 노후화된 키폰을 교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관성회관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5쪽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의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투자하여 최신 무료 영화상영 12회,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서 뮤지컬 연극 등 기획공연 10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분야로는 방화막 설치공사 7,700만원, 도시가스 연료 전환공사 6,200만원, 무대와이어 교체공사 1,000만원 등 총 10건,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문화관 관리운영입니다.
정지용 문학관 실내화장실 변기교체 120만원, 생가 이엉씌우기에 700만원을 투자하여 관람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가 되겠습니다.
홍보 관리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정 브리핑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군정홍보실 활용을 해서 기자브리핑을 주1회 실시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방송 매체활용홍보입니다.
지상파 TV 방송출연 및 자막광고, 지방 신문을 통한 광고 및 홍보, 통신사,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한 지역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 각종 홍보매체 활용홍보입니다.
KTX 객실, 서울 등 대도시 교통수단 및 전광판 홍보, 스포츠 스팟 광고, 또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 및 동영상 송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향수의 고장 옥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옥천소식지를 월1회 20,000부 발행을 해서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소식과 정겹고, 아름다운 소식을 지역주민 및 출향인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본 센터 사업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창조적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의 장에 사업비 5,500만원으로 광특회계 보조금 4억4,400만원, 군비 1억1,100만원으로 사무실을 12.7평에 일반편집실, 디지털 교육실을 신축하였고, 상영관은 평생학습원내 기 구축된 시설을 이용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촬영, 영상에 대한 기초교육을 프로그램화하여 운영하고, 방송장비대여 및 교육장소 제공을 통해서 군민에게 미디어매체를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소통음악회 개최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 1회 개최하여 지역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올해 위촉한 가수 박상민과 천성일 작가를 묘목축제, 지용제 등 주요축제 시 지역 홍보대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차량 구입입니다.
신속한 홍보자료 수집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문화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관광자원개발을 설정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서 전통문화의 유산 전승 및 보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천 예곡정사 2억500만원, 용촌곽은재실 9,100만원, 옥천 경현단 5,000만원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충청북도에 하였으며, 도비 지원결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사찰 정비를 통한 역사 문화유적관리 및 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성사의 천방개축공사 2억5,000만원, 구절사 산신각 개축 및 계단 보수 2억5,000만원 또 가산사 방재시스템 구축 2억5,300만원 5개소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국·도비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첫째 산성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문화재의 가치전달 및 정보전달의 미흡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이백리 산성 등 총 20개소이이며, 개소당 100만원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관내의 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성 학술세미나 개최입니다.
관산성 전투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학술을 정립하고, 관산성과 관련된 유적의 정비방안 수립을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혁명 유적지 2차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 유적지에 기반시설 및 주차장 조성에 1억2,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기념비 편익시설 산책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육영수 생가 및 관리운영입니다.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해서 생가관람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가위치, 윗 마당에 위치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향후 생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강화입니다.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 1,200만원,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 1,600만원 등 4종에 8,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관광지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영수 생가 정지용 문학관 등 관광해설사 6명을 운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8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남부권 관광협의회를 총 6개 사업을 옥천, 영동, 보은이 순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국내 관광전과 아직 대상국가는 미 지정되었지만, 국외 관광전을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동호인을 대상으로 묘목축제, 지용제, 농·특산물축제 등과 연계해서 총 5회 사업비 4,400만원의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여행 바우처사업과 전통 한옥 숙박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국내항공권, 철도탑승권, 숙박업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여행 바우처 카드사업을 지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1개소,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 3개소에 총 9억9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관광자원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한옥 체험인 지정업소는 춘추민속관, 아리랑, 마당 넓은 집, 향수를 담은 집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행과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관광지 시문학벨트 모단스쿨을 기존 9개월 동안 36개소 11개월 50회로 확대 운영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내 모단스쿨 전기설비공사 300만원, 지하수 관정 보수공사 500만원 등 총 6건의 장계관광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 태풍의 피해를 입은 옥천 선사공원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올해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재조성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액 불만족으로 토지매입 협상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수차례 협상과 설득을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완고함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내년 초에 보상 감정평가를 다시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재추진하겠으며, 토지수용자의 불응 시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 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42쪽에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점검으로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 관리등급 평가,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등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점검 등 다소비식품 및 유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 공중 위생업소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불법영업 근절을 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위생 지도·점검을 하고,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서를 통해서 우수업소에 업종별 우수업소 로고가 들어간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를 발굴 및 군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지정된 업소에는 쓰레기봉투와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지원하겠으며, 제7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1,500만원, 제17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지원 1,050만원,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정군 600주년 기념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조선 태종 13년이 되겠습니다. 1313년이 되겠습니다. 10월15일에 옥주에서 옥천이라고 고치고, 행정구역을 경상도에서 충청북도로 변경을 한 것이 내년도가 2013년도가 옥천군 정군 6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00주년을 맞이해서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3년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1,3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옥천 예술회관에서 예술축제를 개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식행사, 축하공연, 전시회 등이며 내년 3월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국민화합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옥천 군지를 재간행 하겠습니다.
현 옥천군지가 1994년에 발간이 되어서 20년이 경과되어 오류 부분 수정과 새로운 사실을 수록할 필요가 있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옥천군의 역사, 문화, 산업, 행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군지를 재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도 6월까지 자료수집과 재간행 용역을 실시해서 2014년 10월 재간행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옥천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해서 옥천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용역을 시행하고, 6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7월 배포 및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옥천군의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어 전략적인 관광홍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관광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으로 세우신 향토음식관인가 건립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김규원 의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립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해서 2억4,000의 없는 돈을 예산에 계상을 해 줘서 2억4,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네, 맞아요. 2억4,000.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여기에는 자부담을 6,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자부담능력이 외식업 지부에 없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부지를 사는데 돈이 투자가 됐고,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군비로 전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를 2억4,000가지고 자부담을 꼭 하라고 해서 외식업체와 지부에서 금년 11월달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억4,000 플러스 6,000만원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6,000만원 자부담이 필히 있어서 음식관을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의원 그리고 옥천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용제축제가 상당히 큰 축제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예산도 2억8,6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지용제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군에 포도축제라는 것도 있어요. 크고 작은 축제가 있는데 과장님, 도에서 지정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 축제로 지정된 것?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도 축제로 지정된 것?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최우수축제는 보은의 대추축제, 그 다음에 우수 축제가 2개소로서 영동 포도축제, 청원 생명축제 그 다음에 유망축제가 3개소가 있습니다.
충주 호수축제하고, 음성 품바축제, 또 단양 소백산축제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됐는데, 도 지정축제가 되려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이 현장평가와 최종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용제가 도 지정 축제로 미정된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하면, 축제의 특성상 특산물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가 아닌 문학이라는 주제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또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 축제이다 보니까 축제의 최대평가가 주민 참여수, 또 흥행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축제개최 시 지역 언론에 우리 군 야시장 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현장평가를 잘 받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충주 호수축제하고, 음성 품바축제, 또 단양 소백산축제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됐는데, 도 지정축제가 되려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이 현장평가와 최종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용제가 도 지정 축제로 미정된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하면, 축제의 특성상 특산물이나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가 아닌 문학이라는 주제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또 그 접근하기가 어려운 축제이다 보니까 축제의 최대평가가 주민 참여수, 또 흥행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축제개최 시 지역 언론에 우리 군 야시장 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현장평가를 잘 받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규원 의원 사유는 충분히 들었는데요, 과장님. 충청북도에서 6개 시군이 지금 도 지정축제를 받았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의원 우리 군에서는 못 받은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여기에도 많은 접근 하셔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향후 축제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을 하고 해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대해서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죠. 항간에 전통사찰이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아주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사찰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화재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혹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어떤 점검이라든가 실시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사찰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화재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혹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어떤 점검이라든가 실시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방재시스템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도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7개의 전통사찰이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내년도에 가산사가 2억5,000만원의 방재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해서 각 담당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고,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7개의 전통사찰이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내년도에 가산사가 2억5,000만원의 방재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해서 각 담당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 보고,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예, 꼭 점검을 하세요.
장계리관광지에 대해서 재조정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유지 매입을,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시지가에 너무 싸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유지 매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계리관광지에 대해서 재조정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유지 매입을,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공시지가에 너무 싸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유지 매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의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우리 예산 세워준 지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작년도에.
○김규원 의원 작년도에 세워줘서 이제 공시지가 작아서 못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김규원 의원 내년도에 다시 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김규원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 때도 말씀하셨어요. 사유지 매입이 안 될 때는 수용령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토지수용을 내리는 것이 원만하게 저 사람들이 당초에 예산 10억을 세울 적에는 대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다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과정 중에 토지감정 평가를 하는 과정에 하다보니까 저쪽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거 하고 하다보니까 한 4,500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다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과정 중에 토지감정 평가를 하는 과정에 하다보니까 저쪽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거 하고 하다보니까 한 4,500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김규원 의원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4,500정도. 감정평가로만 따졌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은 9억5,700인데요. 대청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12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담당 직원, 계장 포함해서 현지를 가서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 자체가 그렇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경리부장을 만나서 한 번 더 내년도에 한번 재감정을 해 본 뒤에,
그래서 설득을 하고, 담당 직원, 계장 포함해서 현지를 가서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 자체가 그렇고 해서 그 밑에 있는 경리부장을 만나서 한 번 더 내년도에 한번 재감정을 해 본 뒤에,
○김규원 의원 그러면 어디까지 이런 것도 아직 뭐 미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내년도에 우리가 감정을 해서요.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매각을 12월까지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재감정 평가를 2013년도 1월에 1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3년 1월중에 평가를 한번 해 보고서 그 때 안 됐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감정 평가를 2013년도 1월에 1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3년 1월중에 평가를 한번 해 보고서 그 때 안 됐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김규원 의원 그런데 과장님 수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수용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급,
○김규원 의원 그렇죠. 그 법률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냐고 수용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가능은 한데요. 내년도에 한번,
○김규원 의원 그것도 한번쯤은 법을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거기에 보면 사업인증 고시 후 1년 이내에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무슨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장계관광지조성사업 고시는 1980년도인가 이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 사업으로서도 토지수용이 가능한가? 한번 법률적 검토를 미리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계관광지조성사업 고시는 1980년도인가 이때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 사업으로서도 토지수용이 가능한가? 한번 법률적 검토를 미리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여기는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김규원 의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가능하다고가 아니라, 한번 하다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거기 경리부장이라고.
○정완영 의원 경리부장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사장님은 외국에 가서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정완영 의원 일본에 주로 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그래서 못 만나고 대리하시는 경리부장이라고 그분이 하는데 사실은 사장은 완강하게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완영 의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이 사업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철거까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 간에 어렵겠지만, 사장님을 만나서 절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리부장은 신빙성도 없고, 그 사람하고 타협도 했어도 또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안 나왔지만 유람선 뜨는 것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던 간에 어렵겠지만, 사장님을 만나서 절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리부장은 신빙성도 없고, 그 사람하고 타협도 했어도 또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안 나왔지만 유람선 뜨는 것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유람선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완영 의원 왜냐하면 안내나 옥천군에는 유람선이 떠야만 우리가 수몰지구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혜택이 있어요.
그래야 관광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 관계도 문화관광과장께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래야 관광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 관계도 문화관광과장께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식품제조 판매업소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식품제조 판매업소는 지금 담당 직원하고, 위생외식업조합하고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점검하는 데 육안으로만 하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있고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에다가도 물건 같은 것은 거기에다 의뢰를 하고 이렇습니다.
○정완영 의원 우리나라에 일류 메이커에서도 라면에 유해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체계적인 그런 걸로 단속을 해야지, 우리가 단속해서는 단속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비식품이라든지, 유해업소 같은 이런 것들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유통식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니어감시단,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유통식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니어감시단, 소비자 감시원을 통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식품제조업소가 몇 개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저희들 식품제조업소가 140개소가 됩니다. 140개소입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주로 뭐를 해요, 우리 군에서? 제조업소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식품제조라는 게 주로 뭐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여러 가지 식품으로 만드는 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정완영 의원 그러니까 다 인데, 특히 뭐를 하고 있냐고. 뭐를 제조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김치, 제과, 떡, 음료 이런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김치? 김치 같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해식품이 있지 않겠지만, 제과 같은 것은 한번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사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도 지정문화재요?
○안효익 의원 도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지용제를 도 지정축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는 거죠.
왜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지만, 정지용 테마 하나 가지고 옥천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상품성이 없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라!
그래서 짝짜꿍 동요제가 됐든, 그 문화상품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 드린 적이 있었고, 또 도 지정 문화축제에 어떤 게 평가점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생각인데, 매년 되풀이되듯이 지용제 행사에 지금 3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단순 문학 행사로 끝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가 얻는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지용축제를 우리가 어떤 효과가 없을 때는 그냥 문학행사로 더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그냥 문화재 행사로만 취급해야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다운 어떤 축제를 하나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 채널로 해서 문학행사가 됐든, 예술행사가 됐든, 전국적인 행사도 유치해야 될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지만, 정지용 테마 하나 가지고 옥천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상품성이 없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라!
그래서 짝짜꿍 동요제가 됐든, 그 문화상품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 드린 적이 있었고, 또 도 지정 문화축제에 어떤 게 평가점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 개발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생각인데, 매년 되풀이되듯이 지용제 행사에 지금 3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단순 문학 행사로 끝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가 얻는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지용축제를 우리가 어떤 효과가 없을 때는 그냥 문학행사로 더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그냥 문화재 행사로만 취급해야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다운 어떤 축제를 하나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 채널로 해서 문학행사가 됐든, 예술행사가 됐든, 전국적인 행사도 유치해야 될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까도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은이라든지, 영동의 포도축제라든지, 또한 생명 쌀축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주로 주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은 문학축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학에 관련되어 가지고 축제라고 하다보면 사실상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다른 데는 야시장 같은 거라도,
우리는 사실은 문학축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학에 관련되어 가지고 축제라고 하다보면 사실상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 다른 데는 야시장 같은 거라도,
○안효익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겠습니다. 지금 지용제가 내년도 26회가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의원 26회가 되도록 지용제가 뚜렷하게 추구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지용제 행사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지, 지용제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군이 아니라, 군에서 벗어난 도 축제까지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은의 대추축제에 소싸움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행사를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소싸움을 유치했다. 이거죠.
그럼 문학 행사다! 문학행사만 고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가동을 하자는 그런 얘기고요.
무형문화대회도 예를 들면 있다는 거죠. 옥천이 주체가 되어서 문학축제 사이에 우리가 유·무형 축제를 가지고 거기다 더 보완을 한다든지, 아까 그 도 축제에서 축제평가에 어떤 항목이 많이 사람들이 운집하는 게 있다, 그것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거죠.
그래서 27회, 28회 계속 가는데 횟수로 군비가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이라는 효과로 인해서 지용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우리가 어떤 발주를 둬서 그런 어떤 산출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줄여야죠. 이것을 과감하게!
예를 들면 5,000만원으로 줄여야죠, 이 행사를. 단순 지용제 행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지용제 행사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지, 지용제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군이 아니라, 군에서 벗어난 도 축제까지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은의 대추축제에 소싸움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행사를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소싸움을 유치했다. 이거죠.
그럼 문학 행사다! 문학행사만 고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가동을 하자는 그런 얘기고요.
무형문화대회도 예를 들면 있다는 거죠. 옥천이 주체가 되어서 문학축제 사이에 우리가 유·무형 축제를 가지고 거기다 더 보완을 한다든지, 아까 그 도 축제에서 축제평가에 어떤 항목이 많이 사람들이 운집하는 게 있다, 그것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거죠.
그래서 27회, 28회 계속 가는데 횟수로 군비가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이라는 효과로 인해서 지용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혀 우리가 어떤 발주를 둬서 그런 어떤 산출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줄여야죠. 이것을 과감하게!
예를 들면 5,000만원으로 줄여야죠, 이 행사를. 단순 지용제 행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축제가 여러 가지로 하지만 축제가 여러 분야로 되어 있던 것을 몇 개로 통·폐합을 했어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난립한 것보다는 통·폐합을 좀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6개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 평가기준이라든지, 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이 14개 항목이 쭉 되어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느냐 이것인데, 지금까지 25회까지 오면서 지용제가 오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이 너무 난립한 것보다는 통·폐합을 좀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 6개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 평가기준이라든지, 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이 14개 항목이 쭉 되어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느냐 이것인데, 지금까지 25회까지 오면서 지용제가 오면서,
○안효익 의원 과장님! 본질을 벗어나서 말씀 끊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조경창대회도 있어요. 문화와 연관될 수 있는 각종 대회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되는 행사도 많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많이 통합이 된 것을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대회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날짜가 특수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은 더 몰자 이겁니다. 더 몰고 특히 문화예술의 담당한 직원부터 견문을 넓혀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꼭 문학축제가 아니더라도, 잘 되는 축제는 계속 다니면서 뭐를 우리가 보강하고, 뭘 강화해야 하는가 하면서, 뭔가는 옥천의 특색에 맞는 축제를 고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농·특산물 축제에 비해서는 도 문화, 우리 지용제, 정순철 이 상품 캐릭터를 살리는 게 더 값어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학축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상품 개발하는데 어렵겠다.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다른 대한민국의 우수하고, 활성화되는 축제를 한번 과장님부터 먼저 벤치마킹 행정과에서 추진해서 먼저 가세요, 신청해서.
그리고 내년도 해외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팀 구성해서 한번 다른 나라는 문화축제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는가 보고, 견문을 넓히라 이겁니다.
26회, 27회 갈 동안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것은 안 된다, 본의원이 이렇게 강력히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아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조경창대회도 있어요. 문화와 연관될 수 있는 각종 대회가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되는 행사도 많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많이 통합이 된 것을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대회를 가급적이면 이렇게 날짜가 특수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은 더 몰자 이겁니다. 더 몰고 특히 문화예술의 담당한 직원부터 견문을 넓혀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꼭 문학축제가 아니더라도, 잘 되는 축제는 계속 다니면서 뭐를 우리가 보강하고, 뭘 강화해야 하는가 하면서, 뭔가는 옥천의 특색에 맞는 축제를 고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농·특산물 축제에 비해서는 도 문화, 우리 지용제, 정순철 이 상품 캐릭터를 살리는 게 더 값어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학축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상품 개발하는데 어렵겠다.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다른 대한민국의 우수하고, 활성화되는 축제를 한번 과장님부터 먼저 벤치마킹 행정과에서 추진해서 먼저 가세요, 신청해서.
그리고 내년도 해외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팀 구성해서 한번 다른 나라는 문화축제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는가 보고, 견문을 넓히라 이겁니다.
26회, 27회 갈 동안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것은 안 된다, 본의원이 이렇게 강력히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아시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해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안효익 의원 다음은요.
두 번째로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종 홍보방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차례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선되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X라든지 전광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내려 본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런 다양한 채널을 하면 우리가 유치하기에 홍보가 되겠거니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나름대로 특수하게 조사를 해 봤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금 본 의원도 어떤 TV를 봤을 때, 모 특수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군이라는 마크, 심벌만 뜨는데도 그 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시너지 효과가 크죠, 효과성이.
여기 보면 지역신문에 대한 어디 있어, 지역신문이 지금 백 몇 회 지원되고 있어요, 지면을 통한. 한 125 이렇게 나가죠?
두 번째로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종 홍보방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차례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선되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TX라든지 전광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내려 본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런 다양한 채널을 하면 우리가 유치하기에 홍보가 되겠거니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나름대로 특수하게 조사를 해 봤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금 본 의원도 어떤 TV를 봤을 때, 모 특수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군이라는 마크, 심벌만 뜨는데도 그 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시너지 효과가 크죠, 효과성이.
여기 보면 지역신문에 대한 어디 있어, 지역신문이 지금 백 몇 회 지원되고 있어요, 지면을 통한. 한 125 이렇게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의원 효과 어떻게 반증하실 것인지, 효과성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글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신문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산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나가는 비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성으로 따져볼 때는,
여기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성으로 따져볼 때는,
○안효익 의원 아니,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문화관광과 팀에서 스스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점검해본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듯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수립해 가지고 편성하기보다는 효과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못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효과성에 집중을 하자.
그렇다고 예산을 한정된 예산에 더 늘려서 할 필요성이, 늘릴 필요도 있지만 그냥 예전에 내려오던 관행대로 이런 식으로 홍보방법을 탈피를 하자, 제 말의 취지를 또 과장님이 모르시나?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듯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수립해 가지고 편성하기보다는 효과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못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효과성에 집중을 하자.
그렇다고 예산을 한정된 예산에 더 늘려서 할 필요성이, 늘릴 필요도 있지만 그냥 예전에 내려오던 관행대로 이런 식으로 홍보방법을 탈피를 하자, 제 말의 취지를 또 과장님이 모르시나?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알겠습니다. 효과성을 올리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관계가 좀 지금까지 예산이 적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안효익 의원 예산을 지금 당장 늘려서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알차게 한번,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홍보방법을 효과성으로 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다음이요. 35쪽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해 가지고 관산성 전투해 가지고 학술세미나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관산성 학술세미나를 예전에 있던 학술적 독립이 필요한 건 본 의원도 동감을 하지만, 세미나 1회 하는데 돈 1,00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계상이 아닌가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세미나 한번 유치를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관산성 학술세미나에 따른 전적비라든지, 세워달라고 하는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그리고 관산성 학술세미나에 따른 전적비라든지, 세워달라고 하는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안효익 의원 요청한 사실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이 세미나 하는데 돈 1,000만원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들어가죠.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36쪽에 육영수 생가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죠, 거기?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상주에 계시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 운영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인 것인지, 그거랑 병행해서 하신다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는 3명을 별도로 해서 이 사람들은 건물유지 및 환경 정비하는데 2명이 필요하고요.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관리.
○안효익 의원 아니, 주차관리인데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것 1명, 그래서 3명입니다.
○안효익 의원 지금 육영수 생가가 유료화가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무료입니다.
○안효익 의원 무료관람이잖아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기타 주차요원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굳이 써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정원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평일에는 한 300~400.
○안효익 의원 제가 주차요원 둘 정도로 포화상태로 주차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많이 오고요. 버스로 많이 옵니다.
또한 여기 해설사는 향토전시관, 육영수여사 생가, 지용문학관에서 각각 2명씩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 그 사람들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섯 사람이 필요한 거죠.
계속 그 사람이 여섯 사람이 다 상주하는 게 아니고, 육영수 여사 생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여섯 사람가지고 해설사를 여섯 사람 가지고서 향토 전시관,
또한 여기 해설사는 향토전시관, 육영수여사 생가, 지용문학관에서 각각 2명씩 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계속 그 사람들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섯 사람이 필요한 거죠.
계속 그 사람이 여섯 사람이 다 상주하는 게 아니고, 육영수 여사 생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여섯 사람가지고 해설사를 여섯 사람 가지고서 향토 전시관,
○안효익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육영수 생가를 관리 운영하는데, 인적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또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 운영해 가지고 글쎄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주차관리 또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관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안효익 의원 그걸 꼭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관리운영비가 계속 지출되게끔 이 제도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매주 이렇게 포화상태로 주차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평일에도 상당히 인원이 많이 옵니다.
○안효익 의원 평일에 제가 지나다녀도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주차장이 시급하죠. 관리요원이 시급한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주차장은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또 하셨기 때문에 버스 4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가꾸기사업, 그 일환으로 하면 거기가 이루어지면 주차장이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가꾸기사업, 그 일환으로 하면 거기가 이루어지면 주차장이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것은 옥천군지라고 해서 소식지랑 다른 성격입니다.
○안효익 의원 다른 성격인 거 본 의원도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시대에 맞는 이것을 다시 뭐 어쨌든 우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의 어떤 기대효과를 위해서 용역을 3억씩이나 줘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안효익 의원 아니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현재 다른 시군,
○안효익 의원 지금 아까 10년까지, 뭐 어디까지 됐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20년 됐습니다.
○안효익 의원 20년 전에 끊긴 건가요, 군지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니,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하고, 나머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추가하고, 그 때 94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안효익 의원 어디 누구 요청에 의해서 지금 군지 재간행을?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닙니다. 옥천군지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부다 재정비가 되는데, 사실상 이게 10년 단위별로는 이게 수정, 보완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년이 가도록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도 정비를 하는 것에 반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새로 편찬하려고 하는 거죠.
○안효익 의원 새로 편찬하는데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나.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괴산군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해 온 겁니다. 작년도에 해 보니까 괴산군에서 3억까지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3억까지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학술조사라든지, 자료수집 정리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학술지가 이렇게 편찬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증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됩니다.
○안효익 의원 전문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전문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옥천관내에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용역을 주다보면 여기서 용역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고요. 또 외래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 있으면 쓸 수 있고, 용역을 주면 그때.
○안효익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옥천군은 유형문화재에서 국가, 도 이렇게 지정 되어 가지고 문화재 발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성립이 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옥천군에 지금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옥천군은 유형문화재에서 국가, 도 이렇게 지정 되어 가지고 문화재 발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성립이 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옥천군에 지금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문화재로,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안효익 의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무형문화재 현재는 없습니다.
○안효익 의원 등록된 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안효익 의원 본 의원도 등록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등록될 수 있게끔 발굴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면 무형문화재는 연극이라든지 음악 이런 역사적, 예술적, 또는 이런 학술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안효익 의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쭙느냐면 아까 옥천군지랑 비슷한 맥락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옥천의 지금까지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장되어 버린다는 거죠.
대청댐으로 수몰되기 이전에 각 읍면에서 있었던 어떤 토속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었다. 그게 지금에 와서 맥락이 끊긴 것도 있겠지만, 이어지지 않는 토속적인 어떤 풍물로 승화될 수도 있고, 이번에도 도 대회 나가서 입상한 게 그 뭔가 알아요? 테마가 지신밟기인가, 뭐죠? 뭔가요, 지신밟기인가요?
옥천의 지금까지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장되어 버린다는 거죠.
대청댐으로 수몰되기 이전에 각 읍면에서 있었던 어떤 토속적인 문화가 분명히 있었다. 그게 지금에 와서 맥락이 끊긴 것도 있겠지만, 이어지지 않는 토속적인 어떤 풍물로 승화될 수도 있고, 이번에도 도 대회 나가서 입상한 게 그 뭔가 알아요? 테마가 지신밟기인가, 뭐죠? 뭔가요, 지신밟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안효익 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형적으로 관심이 없다보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거죠.
역사적 고증과 가치를 지금이라도 무형문화재 쪽으로 우리가 지정을 못할지언정 옥천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역사적 고증과 가치를 지금이라도 무형문화재 쪽으로 우리가 지정을 못할지언정 옥천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으로 이렇게 하는 무형문화재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좀 명맥을 유지해 왔던 것은 그래도 교평리 다리밟기행사는 10년 전에 우리 군에서 이런 대회라고 할까, 예술대회도 한 번씩 출전이 되고 하다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금년도 청산 교평리 다리밟기가 금년도 풍물농악대 있잖아요.
풍물농악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다보니까 출전을 하는 것이 소재가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청산 교평리 다리밟기로 소재를 잡자고 해서 사실상 청산면 교평리 다리밟기라고 해서 예술축제로 나가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풍물농악을 우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출전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청산면 교평리 다리밟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풍물농악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다보니까 출전을 하는 것이 소재가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청산 교평리 다리밟기로 소재를 잡자고 해서 사실상 청산면 교평리 다리밟기라고 해서 예술축제로 나가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풍물농악을 우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출전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청산면 교평리 다리밟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
○안효익 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됐고요.
본 의원이 주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읍면에 혹시 사장되거나 우리가 보존가치 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어떤 산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유형문화재 못지않게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취지지, 여기에서 예산 수반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읍면에 혹시 사장되거나 우리가 보존가치 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어떤 산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유형문화재 못지않게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달라는 취지지, 여기에서 예산 수반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한번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자료 또 우리가 관계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내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향토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민속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민경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민경술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미디어센터를 평생학습원에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민경술 의원 미디어센터 건립사업비가 8억9,000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미디어센터의 광·특회계에 의해서 5억5,500만원이고요. 전체 5억5,500만원 중에서 광·특회계 예산이 4억4,400.
○민경술 의원 작년에 특수시책에 2012년도에 미디어센터 건립비가 8억9,000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민경술 의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원에다가 3층인가요, 거기다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3층에다 11.7평 정도에 대한 편집실만 지금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하기로 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에다 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을 어디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사무실 신축을 다 마무리하고요. 거기에 있던 장비라든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민경술 의원 조례는 작년 11월달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아니요, 안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이번에 간담회 때, 11월 다음 간담회 때
○민경술 의원 이번 11월6일날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그 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평생학습원으로 가서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문화관광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하다가 2014년도까지 광특회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면서 그 때 가면 사무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조직진단을 또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생업소관리 지난 해 추경 때 요식업지부의 교육관 예산으로 해서 2억4,000 세워주고 자부담 6,000으로 해 가지고 예산통과를 한 번씩 해 준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보고 상에 없는데, 그걸 왜 빼놓고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요식업조합에서 자부담할 그런 게 안 되어서 빼놓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관리 지난 해 추경 때 요식업지부의 교육관 예산으로 해서 2억4,000 세워주고 자부담 6,000으로 해 가지고 예산통과를 한 번씩 해 준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보고 상에 없는데, 그걸 왜 빼놓고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요식업조합에서 자부담할 그런 게 안 되어서 빼놓은 건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2억4,000하고 6,000만원해서 3억 가지고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60평에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부지를 구입을 하는데,
○민경술 의원 아니 그런데 왜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부지를 아직 선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결정이 되면 그것을,
○민경술 의원 내년에 그러면 다시 또 예산 세워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4,000을 명시이월할 것이냐, 뭐가 될 거냐는 되어야 합니다.
○민경술 의원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것을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자부담이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교육관이 말썽 없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먼저 질의를 해볼게요.
2012년도 문화관광과에 사업추진계획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바뀐 것, 신규나 변경이나 추가되거나 뭐가 있나요. 기억하시나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먼저 질의를 해볼게요.
2012년도 문화관광과에 사업추진계획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바뀐 것, 신규나 변경이나 추가되거나 뭐가 있나요. 기억하시나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별 내용은 없습니다.
○강정옥 의원 별것 없죠. 실과 업무보고를 쭉 받다보면 저희는 계속 며칠 앉아서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실과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신규사업이 차량 산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뀐 게.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2012년 거나, 2013년 거나 똑같고, 그걸 보고 제가 실망한 게 우리 조태형 과장님 문화관광 쪽에는 사실은 베테랑이라고 소문이 났고, 팀장도 저렇게 빵빵하게 있는데, 왜 사업계획을 이렇게 힘없이 했는지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신규사업이 몇 개 되고 일하는 모습은 좀 보여 주어야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옥천의 문화관광, 위생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신규사업이 차량 산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뀐 게.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2012년 거나, 2013년 거나 똑같고, 그걸 보고 제가 실망한 게 우리 조태형 과장님 문화관광 쪽에는 사실은 베테랑이라고 소문이 났고, 팀장도 저렇게 빵빵하게 있는데, 왜 사업계획을 이렇게 힘없이 했는지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신규사업이 몇 개 되고 일하는 모습은 좀 보여 주어야 하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옥천의 문화관광, 위생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저기, 한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예산이요, 옥천군 예산 중에 1.9%밖에 안 됩니다. 전체옥천 군 예산의 3,1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문화관광이라고 분야라고 하는 것은 1.9%밖에 안 돼요. 사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화관광과 금년도예산이요, 옥천군 예산 중에 1.9%밖에 안 됩니다. 전체옥천 군 예산의 3,100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문화관광이라고 분야라고 하는 것은 1.9%밖에 안 돼요. 사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정옥 의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알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예산사업이고, 비예산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7쪽에 있는 군 이미지향상 및 위상강화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어떻게 된 것이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요.
계획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지역신문 16개사 광고를 그냥 125회만 예산 없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1.9%밖에 안 되는 거죠. 돈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예산이 있는 거 일 것 같은 데.
계획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지역신문 16개사 광고를 그냥 125회만 예산 없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1.9%밖에 안 되는 거죠. 돈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예산이 있는 거 일 것 같은 데.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알겠습니다. 보안하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다음은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2013년도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신규사업, 오리지널 신규사업 하나 들어간 게 홍보차량 구입입니다.
이 차량은 왜 구입을 하느냐, 신속한 홍보자료 수집과 다양한 소재의 홍보자료 발굴에 이용을 하겠다. 과장님! 깊게 생각 안하셨죠?
이게 깊게 생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의심스러운 게 뭐가 의심스럽냐 말이에요.
30쪽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실과 사업소에 차량을 사겠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온 내용이 좀 있어요. 과연 이것을 군수님이 결재를 하고서 이 업무보고를 한 것인지, 군수님이 제대로 들으셨으면 이것 결재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할 때.
타부서하고 형평성을 생각을 해봐야죠. 사업부서는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차 3대는 있어야 돼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대 사달라고 하면.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2013년도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신규사업, 오리지널 신규사업 하나 들어간 게 홍보차량 구입입니다.
이 차량은 왜 구입을 하느냐, 신속한 홍보자료 수집과 다양한 소재의 홍보자료 발굴에 이용을 하겠다. 과장님! 깊게 생각 안하셨죠?
이게 깊게 생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의심스러운 게 뭐가 의심스럽냐 말이에요.
30쪽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실과 사업소에 차량을 사겠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온 내용이 좀 있어요. 과연 이것을 군수님이 결재를 하고서 이 업무보고를 한 것인지, 군수님이 제대로 들으셨으면 이것 결재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할 때.
타부서하고 형평성을 생각을 해봐야죠. 사업부서는 정말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차 3대는 있어야 돼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대 사달라고 하면.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곳이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괴산, 음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동하고 진천은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홍보하라고 하면 다양합니다. 사실 다양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신속한 홍보내지는 신속성이야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일이어서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님 제발 좀 우리 차량이 필요하니 개인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개인차를 이용해야 돼서 사진을 찍으러가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고충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신속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집홍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 세우려다 못한 부분이기 때문,
지금 홍보하라고 하면 다양합니다. 사실 다양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신속한 홍보내지는 신속성이야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일이어서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님 제발 좀 우리 차량이 필요하니 개인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개인차를 이용해야 돼서 사진을 찍으러가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고충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신속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집홍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 세우려다 못한 부분이기 때문,
○강정옥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다른 시군하고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산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차 있고 없고를 같이 취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각종 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작 배포가 있어요.
다음은 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각종 안내책자 및 기념품 제작 배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예.
○강정옥 의원 4종에 8,200만원을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산행안내책자를 만든다고 했어요, 업무보고 할 때.
홈페이지 콘텐츠도 보강을 하겠고, 산하고 관련된 관광책자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의견으로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안내책자를 만들죠. 관광하고 업소 관련해 가지고 안내책자를 만들죠. 거기에 페이지 수만 몇 페이지 늘어나면 이 책자는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책자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도 보강을 하겠고, 산하고 관련된 관광책자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의견으로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안내책자를 만들죠. 관광하고 업소 관련해 가지고 안내책자를 만들죠. 거기에 페이지 수만 몇 페이지 늘어나면 이 책자는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책자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4종에서도 지도도 필요하고요. 지도 같은 것, 안내지도,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
○강정옥 의원 백하고 손수건 만들고, 지도 만들고 그러는 것 4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책자 만드는 데에다 그렇게 보완해서 만들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알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다음은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도 지정 문화 축제관련 해가지고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군 600주년기념 예술축제를 개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각종 축제를 합치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꼭 600주년이 10월 14일이다 15일이다 입니까? 600주년 되는 날이 10월 14일, 15일이에요. 600주년 되는 기념일이?
동료 의원들이 도 지정 문화 축제관련 해가지고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군 600주년기념 예술축제를 개최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각종 축제를 합치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꼭 600주년이 10월 14일이다 15일이다 입니까? 600주년 되는 날이 10월 14일, 15일이에요. 600주년 되는 기념일이?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기념일이라고 저희들이 뭐 세우는 것은 없는데요.
10월15일이 조선태종 13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10월15일날 공포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면 공포가 되다 되니까 10월15일이 된 거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주년을 따지는 큰 의미의 시간개념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 날짜를 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10월15일이 조선태종 13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10월15일날 공포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면 공포가 되다 되니까 10월15일이 된 거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주년을 따지는 큰 의미의 시간개념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 날짜를 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강정옥 의원 그럼 행사내용은 예술축제인데 주로 뭐를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거기에 따른 의식행사 축제 그것은 아직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별도로 한번 표기를 하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지금 그 많은 축제 중에서 도 지정 문화축제 하나도 없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또 축제를 늘린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이고, 사실 해마다 10월이면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 이때가 10월14일, 15일이 중봉충일제하고 같이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중봉충렬제라든지, 이때 겸해가지고 그때 하려고 이때 날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같이 중봉충렬제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유관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때 한번,
아직 그것은 같이 중봉충렬제하고, 이런 것하고 같이 유관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때 한번,
○강정옥 의원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만드셔야지, 이것은 1회 축제 1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1,300만원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강정옥 의원 그 10월달에는 경로의 달이지, 군민체육대회지 많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문화의 달이라 그때가,
○강정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축제할 때 한 코너에 이런 것 전시를 한다든가 하면 이해를 하는데, 별도로 날을 정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같이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때 중봉충렬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강정옥 의원 그래요. 하여튼 축제를 자꾸 늘리지 말고,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내실 있는 축제가 되어 가지고 지용제든, 뭐든 도 지정 문화축제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일반 예산의 1.9% 문화관광과 예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푸념 아닌 푸념이고,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는데요.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반증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인가도 업무편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됐다고 한번 지적을 해 준적이 있어요. 이행과제를 하나로 가진 전략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하다못해 이행과제가 적어도 2, 3개는 받쳐줘야 전략목표로 하나 끌고 나오지, 전략목표에다가 이행과제 하나 있는 걸 갖다가 전략목표로 가지고 간다는 것, 이것은 보고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좋겠어요. 전략목표가 군의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가 아니고요. 군정 홍보가 전략목표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행과제로는 뭐 언론매체, 소통 위주라고 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얘기된 군 이미지 제고를 가지고 이행과제로 하나 가지고, 또 지역 미디어 선도도시 육성, 이런 식으로 이행과제로 몇 가지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행과제에다가 단위사업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가야겠는데 이 업무보고 체계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언제인가 한번 개선을 시켰었거든요.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대에 소대에 하나 있는 중대편제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략목표 두 번째 전략목표는 다른 전략목표에 흡수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보고체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35쪽이요.
비정지정 문화재 5,00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은 어디 뭐 부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의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현재는 지금 지난번에 굴산성 같이 이렇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일반 예산의 1.9% 문화관광과 예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푸념 아닌 푸념이고, 또 의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는데요.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반증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인가도 업무편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됐다고 한번 지적을 해 준적이 있어요. 이행과제를 하나로 가진 전략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하다못해 이행과제가 적어도 2, 3개는 받쳐줘야 전략목표로 하나 끌고 나오지, 전략목표에다가 이행과제 하나 있는 걸 갖다가 전략목표로 가지고 간다는 것, 이것은 보고체계가 잘못되어 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좋겠어요. 전략목표가 군의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가 아니고요. 군정 홍보가 전략목표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행과제로는 뭐 언론매체, 소통 위주라고 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얘기된 군 이미지 제고를 가지고 이행과제로 하나 가지고, 또 지역 미디어 선도도시 육성, 이런 식으로 이행과제로 몇 가지를 가져갈 수 있겠네요.
이행과제에다가 단위사업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가야겠는데 이 업무보고 체계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언제인가 한번 개선을 시켰었거든요.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대에 소대에 하나 있는 중대편제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략목표 두 번째 전략목표는 다른 전략목표에 흡수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보고체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35쪽이요.
비정지정 문화재 5,00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은 어디 뭐 부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의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현재는 지금 지난번에 굴산성 같이 이렇게 된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이것도 포괄사업비 이렇게 한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긴급하게 있을 때에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동안 비지정 문화재는 1원, 한 푼 유지·보수나 뭘 해준 게 없어요. 그나마 비지정문화재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서는 이런 사업비가 들어오는데요.
500만원이면 연간 하는 사업비가 다해도 5,000만원 정도 밖에 지금 집행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포괄사업비는 한 2,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5,000만원에 대한 단위사업은 다 지금쯤이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죠.
500만원이면 연간 하는 사업비가 다해도 5,000만원 정도 밖에 지금 집행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포괄사업비는 한 2,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5,000만원에 대한 단위사업은 다 지금쯤이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비지정 문화재 저기는
○박한범 의원 비지정 문화재가 몇 개 몇 개가 어디인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20개소인데요.
○박한범 의원 어디가 사랑채를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어디는 진입로가 필요하다든지, 어느 지역은 담장을 개·보수한다든지, 어느 비지정문화재는 지붕기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는 나와야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것은 다 할 테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몇 쪽?
○박한범 의원 30쪽이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박한범 의원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비예산 사업인지,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소통음악회 예산 없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이것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해서,
○박한범 의원 어쨌든 다 예산이 일정 부분 수반되는 그런 사항인데 전부 다 비예산 사업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소통음악회 내년에 2회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2회가 됩니다.
○박한범 의원 이것도 옥천의 또 하나의 소통음악회로 자리매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금년도에 처음 그걸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10월달에 소통음악회를 하다보니까 너무 늦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금년도 소통음악회라고 보니까 엄청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옥천에는 뭐 축제다운 축제가 없으면서 노래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지용제할 때 군민노래자랑 같은 것, 농·특산물 축제할 때 가수들 초청해서 하지, 묘목축제한다고 해서 면단위로 해서 하고, 또 한가위 되면 또 지금 5개 읍면인가요. 거기에서 그동안 안했던 노래자랑을 많이 하나 모르겠어, 옥천에.
장령산에서 뭐 작은음악회하고 말이야, 음악회가, 노래자랑이 너무 많아요, 옥천에.
지용제할 때 군민노래자랑 같은 것, 농·특산물 축제할 때 가수들 초청해서 하지, 묘목축제한다고 해서 면단위로 해서 하고, 또 한가위 되면 또 지금 5개 읍면인가요. 거기에서 그동안 안했던 노래자랑을 많이 하나 모르겠어, 옥천에.
장령산에서 뭐 작은음악회하고 말이야, 음악회가, 노래자랑이 너무 많아요, 옥천에.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행사를 높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홍보매체 한 역할을 그것밖에 또,
○박한범 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옥천에서 뭐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축제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노래자랑 가수들 부르고 뭐 하는 것을 요즘엔 주민들 속에서도 굉장히 뭐 안 좋은 눈치를 보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은 좀 가급적이면.
요즘 말이죠, 제가 그 면단위나 지역단위에서 한가위나 축제분위기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말이에요, 노래자랑 하는 것 봤는데요. 지역 주민들 싫어합디다.
누가 요새 상품 준다고 해서 말이야, 저녁에 가서 나가서 노래하고 참여하려고 안 나가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요. 저기한 사람들은 TV보고 앉아있지, 먹고 살기 힘들 때 얘기입니다.
괜히 몇몇 사람들이 자꾸 옛날 향수 생각해 가지고 노래자랑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군단위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도 되고, 자체 지역 주민들이 출연하고 해서 하는데요. 별로 흥행되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 억지에요, 억지! 거기에 일부러 동원되는 사람들 외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업무보고서와 상관없이 다른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이 적다는 것 말이죠. 사실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육영수 여사 생가 정비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퍼스트내지 사업은 광특회계에서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육영수 여사 생가를 정비할 때는 1단계, 2단계에서 단계적으로 할 그 바운드가 다 되어있어요. 2단계는 지금 1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2단계를 지금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계군민관광지 같은 것도 지금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있으면요. 문화관광과 예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요즘 말이죠, 제가 그 면단위나 지역단위에서 한가위나 축제분위기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말이에요, 노래자랑 하는 것 봤는데요. 지역 주민들 싫어합디다.
누가 요새 상품 준다고 해서 말이야, 저녁에 가서 나가서 노래하고 참여하려고 안 나가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요. 저기한 사람들은 TV보고 앉아있지, 먹고 살기 힘들 때 얘기입니다.
괜히 몇몇 사람들이 자꾸 옛날 향수 생각해 가지고 노래자랑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군단위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도 되고, 자체 지역 주민들이 출연하고 해서 하는데요. 별로 흥행되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 억지에요, 억지! 거기에 일부러 동원되는 사람들 외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업무보고서와 상관없이 다른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이 적다는 것 말이죠. 사실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육영수 여사 생가 정비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퍼스트내지 사업은 광특회계에서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육영수 여사 생가를 정비할 때는 1단계, 2단계에서 단계적으로 할 그 바운드가 다 되어있어요. 2단계는 지금 1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2단계를 지금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계군민관광지 같은 것도 지금 사업계획이 구상되어 있으면요. 문화관광과 예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맞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시행하는 것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용역비를 세우고 난 뒤에 나중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나름대로 육영수 여사 생가 기념관이라든지, 장계관광지 활성화에 따른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절차가 기념관을 하려면 일단 농지전용 협의가 끝나야 하고, 또 장계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 뒤에 종합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
○박한범 의원 좋고요, 그러면 과장님, 장계군민관광지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전체적으로 거기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거기는 관광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다만, 그 부분을
○박한범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 행정이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기본 구상은 갖고 있어야, 뭐 쉽게 얘기해서 유원지 시설을 가야겠다, 그 지역을 휴양시설로 가야겠다, 아니면 어떤 수몰지역이기 때문에 민속사료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뭔가 나름대로 기본구상이 있을 때 그 땅을 매입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이 용이해서 하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장래에 땅을 매입하면 그 뒤에 또 어떤 용역을 줘서 우리 군에는 어떠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 땅을 매입한다고 해도 당장 무엇으로 가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땅을 지금 매입하는데 있어서 벌써 좌초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 땅을 매입한다고 해도 당장 무엇으로 가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땅을 지금 매입하는데 있어서 벌써 좌초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사업 시행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땅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사업시행을 못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또 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런 사업계획 실현가능해, 그리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참 도움이 되겠어, 이것 참 군민들과 함께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가야돼, 이런 것이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땅만 지금 매입하는데 매달리고 앉았고, 장래에 땅 매입하면 뭘 활용할 것인가 그때 가서 고민해야 하고, 사실 그 지역에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 토지 활용의 가치가 그렇게 좋은 지점도 아니고요. 수변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요. 친수구역도 어떻게 저기가 됐는지는 본 의원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데요, 친수구역 한동안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친수구역?
그 토지 활용의 가치가 그렇게 좋은 지점도 아니고요. 수변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요. 친수구역도 어떻게 저기가 됐는지는 본 의원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데요, 친수구역 한동안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친수구역?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지금까지 옥천군 관광이라는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대청댐 수몰로 일해서 규제도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제한에 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 업무, 또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문화관광 자원들이 장계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모래사장이라든지, 또 군북면 추소리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에 대한 관광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청댐 수몰로 인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부족 내지 또 그에 따른 것이 하다보니까 근 20여년이 흘러가면서도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문화관광 자원들이 장계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모래사장이라든지, 또 군북면 추소리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에 대한 관광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청댐 수몰로 인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부족 내지 또 그에 따른 것이 하다보니까 근 20여년이 흘러가면서도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쨌든 지금 장계관광단지가 옛날에는 진모레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네.
○박한범 의원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토지 활용가치는 없습니다만, 잠재적인 성장의 가능 지역은 분명합니다.
그 지역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를 중앙부처와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가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땅 매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든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를 중앙부처와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가가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땅 매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든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문화관광과장님!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토지는 관광지역으로 기 묶여있기 때문에 옥천군이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그렇습니다.
○의장 박희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줘 봐요. 관광단지를 옥천군이 개발할 경우 어떤 용도로 쓰면 되겠느냐, 그러면 뭐 하수도를 차집해 가지고 차집에 고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이 많다는 말이에요.
친수공간으로 해가지고 그 친수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은 물 건너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관광단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나중에 개발했다가 그 사람들이 안 모인다든지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단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르기 때문에 저쪽 한 사장 측에서 이걸 안 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사면 사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규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시피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서에 의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한 다음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업체들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관광이라든지 유원지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수질보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교수들이기 때문에 보통 환경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감이 잘 돼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수공간으로 해가지고 그 친수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은 물 건너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관광단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나중에 개발했다가 그 사람들이 안 모인다든지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단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르기 때문에 저쪽 한 사장 측에서 이걸 안 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사면 사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규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시피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서에 의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한 다음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용역을 줄 때는 용역업체들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관광이라든지 유원지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수질보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지름길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교수들이기 때문에 보통 환경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감이 잘 돼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형 알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군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도 성과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예우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6.25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784명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해 의료비 6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지원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여 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와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에게 다자녀가구 학자금 15명에게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16명에게 귀가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 주민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사업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와 복지위원, 복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처음으로 추진하여 지역복지 교류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8,000만원으로 여성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수와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에 100억8,0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노인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으로 노인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12개 사업에 15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5개 사업에 12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8억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7,8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성가족지원 및 아동·보육 복지지원 사업으로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여성단체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고국방문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권익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보호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자립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6개 사업에 9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등 7개 사업에 3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 교육훈련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부모 육아부담 경감으로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38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보육 기능 강화로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아동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 등 취약계층 0세~12세 아동 및 임산부 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 가족대상 집중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6,500만원이며,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였고, 11월 중순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의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지원과 저소득 군민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에 26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3개 사업에 60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호작업장 등 13개 사업에 3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 운영으로 개인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9개 사업에 23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강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과 자활장려금 지급 등 6개 사업에 12억900만원을 지원하여 탈수급화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 관리 대상자 475건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3년도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과 취약계층보호 및 민관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6.25 기념행사와 청소년 병영체험 등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5억3,700만원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4가구 8명에게 의료비 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으로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와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에게 다자녀가구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발생 시 귀가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서비스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사업에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복지위원, 복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여 지역복지교류 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효도수당 3개 사업에 102억9,500만원을 적기 지급하겠으며, 노인회 운영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 등 13개 사업에 18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4개 사업에 13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3억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노인여가 생활 향상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 등 7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8,8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여성가족·아동·보육 복지지원 사업으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여성단체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 등 6개 사업에 4억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아동보호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9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간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64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 및 보육교사 교육여비,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9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 0세~12세 아동 및 임산부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과 가족대상 집중사례 관리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원을 투자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증진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보장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60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93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에 25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호작업장 등 11개 사업에 57억2,300만원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운영으로 개인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국세청 외 18개 기관 50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연계한 소득재산 등 변동·자격관리 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 지원입니다.
사랑의 집수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2억5,8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경로당 에너지 수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출을 감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3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0개소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로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갖고 시내버스 승하차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옥천 5일장이 개최되는 날 짐을 싣고 내려주는 탑승도우미를 시내버스에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전 노선 19개소에 탑승도우미 19명을 배치하여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 번째로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시대에 안정적인 노인일거리 공급을 위해 운영비 2억1,000만원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자광재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지원하여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2억1,000만원 중 전담기관 인건비 5명에 대한 1억3,000만원과 사업비와 시설운영비로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네 번째로 1:1 나눔결연 사업입니다.
기부의사를 가진 후원자와 저소득층과의 1:1 상호결연을 맺는 사업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제공과 법적 기준 외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도 성과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와 예우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6.25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784명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해 의료비 6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지원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여 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와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에게 다자녀가구 학자금 15명에게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16명에게 귀가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 주민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사업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와 복지위원, 복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처음으로 추진하여 지역복지 교류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8,000만원으로 여성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수와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에 100억8,00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노인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으로 노인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12개 사업에 15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5개 사업에 12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8억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7,8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성가족지원 및 아동·보육 복지지원 사업으로 여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여성단체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과 고국방문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정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권익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보호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자립 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6개 사업에 9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아동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등 7개 사업에 3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교사 교육훈련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부모 육아부담 경감으로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38억8,3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보육 기능 강화로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아동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 등 취약계층 0세~12세 아동 및 임산부 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 가족대상 집중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6,500만원이며,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였고, 11월 중순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의 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지원과 저소득 군민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에 26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인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등 3개 사업에 60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호작업장 등 13개 사업에 3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 운영으로 개인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9개 사업에 23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강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과 자활장려금 지급 등 6개 사업에 12억900만원을 지원하여 탈수급화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 관리 대상자 475건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3년도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과 취약계층보호 및 민관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6.25 기념행사와 청소년 병영체험 등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5억3,700만원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4가구 8명에게 의료비 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으로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와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에게 다자녀가구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발생 시 귀가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서비스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사업에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복지위원, 복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여 지역복지교류 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효도수당 3개 사업에 102억9,500만원을 적기 지급하겠으며, 노인회 운영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저소득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 등 13개 사업에 18억4,8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4개 사업에 13억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3억8,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노인여가 생활 향상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 등 7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8,8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여성가족·아동·보육 복지지원 사업으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여성단체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 등 6개 사업에 4억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교육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아동보호건전 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9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간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등 5개 사업에 64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정부지원 시설 인건비 및 보육교사 교육여비,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19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 0세~12세 아동 및 임산부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과 가족대상 집중사례 관리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 3억원을 투자하여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증진의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보장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60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93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에 25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호작업장 등 11개 사업에 57억2,300만원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운영으로 개인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국세청 외 18개 기관 50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연계한 소득재산 등 변동·자격관리 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 지원입니다.
사랑의 집수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2억5,8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어서 56쪽 특수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경로당 에너지 수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출을 감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3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0개소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로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갖고 시내버스 승하차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옥천 5일장이 개최되는 날 짐을 싣고 내려주는 탑승도우미를 시내버스에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전 노선 19개소에 탑승도우미 19명을 배치하여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 번째로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시대에 안정적인 노인일거리 공급을 위해 운영비 2억1,000만원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자광재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지원하여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2억1,000만원 중 전담기관 인건비 5명에 대한 1억3,000만원과 사업비와 시설운영비로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네 번째로 1:1 나눔결연 사업입니다.
기부의사를 가진 후원자와 저소득층과의 1:1 상호결연을 맺는 사업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제공과 법적 기준 외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 지원 사업인데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19군데라고 했나?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시내버스는 전 노선이 19개 노선입니다. 어르신들이 일부 군수님께도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9월25일날 장날을 통해서 19개 노선 중에 17개 노선을 잡아서 군청에 봉사대 맞두레 봉사대 직원과 주민복지과 직원 17명이 실제 참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탑승을 했습니다만, 첫 버스하고 두 번째 버스까지 첫 버스가 거의 옥천에서 출발이 6시에 됩니다. 그러면 7시에 다시 들어가고 하는 상황인데, 그 버스에 만원버스였어요.
또 한 버스에 60명이 탄 경우는 거의 30% 정도가 짐을 갖고 탑승을 했었습니다. 그 짐을 실어드리고, 내려드리는 그 사업인데, 상당히 어르신들이 고마워했구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고추나 이런 것 팔라고 해도 안 팔고, 나는 장에 가서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서, 군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어른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탑승을 했습니다만, 첫 버스하고 두 번째 버스까지 첫 버스가 거의 옥천에서 출발이 6시에 됩니다. 그러면 7시에 다시 들어가고 하는 상황인데, 그 버스에 만원버스였어요.
또 한 버스에 60명이 탄 경우는 거의 30% 정도가 짐을 갖고 탑승을 했었습니다. 그 짐을 실어드리고, 내려드리는 그 사업인데, 상당히 어르신들이 고마워했구요.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고추나 이런 것 팔라고 해도 안 팔고, 나는 장에 가서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서, 군에서는 조금 어렵지만 어른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5,500만원이 운영에 따른 인력을 고용하는 그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19개 노선에 장날인 경우가 한 달에 여섯 번입니다. 그러면 16번 곱하기 19해서 12달치이고, 한 번 참여했을 때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8시간 정도 되는데,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그 사업비 지원으로 봤을 때 1일 8시간 이지만 4만원 정도는 계상해야 되지 않는가, 그 금액으로 한 것이 5,500만원입니다.
○민경술 의원 그럼 도우미 채용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군에서 그냥 도우미 채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노인일자리 올드파워사업단을 금년에 350명 모집 공고할 때도 복지관에서 630명이 와서 300명 이상이 제외됐었어요.
이것은 65세 이상이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60세~64세 정도 있는 층을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사업을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이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60세~64세 정도 있는 층을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사업을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술 의원 알았구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더 얘기할게요.
시니어클럽은 도에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금년도에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2억1,000만원을 전부 다 군비로 하네요.
시니어클럽은 도에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금년도에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2억1,000만원을 전부 다 군비로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민경술 의원 그럼 우리가 도에서 지정을 받으면서까지 우리 군비를 이렇게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받은 것은 순수한 도비사업 도비로, 리모델링비였습니다. 아직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구요.
2억1,000만원은 전담인력 자광재단에서 5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보험료, 또 거기에 사업비 여기에 전액 투입이 되구요. 이것 외에 국·도비, 군비 부담이 아직 내시되지는 않았지만, 한 1억 정도가 확보돼서 전담일거리에 참여하는 인력 어른들을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정도 확보되면 내년도 사업이 수행되는 사항입니다.
2억1,000만원은 전담인력 자광재단에서 5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보험료, 또 거기에 사업비 여기에 전액 투입이 되구요. 이것 외에 국·도비, 군비 부담이 아직 내시되지는 않았지만, 한 1억 정도가 확보돼서 전담일거리에 참여하는 인력 어른들을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정도 확보되면 내년도 사업이 수행되는 사항입니다.
○민경술 의원 그럼 설치를 이원 어디 지탄에다 한다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이원에 보건지소가 신축을 해서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을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받기 전에는 옥천읍 관내에 여러 공공시설을 확인 점검했으나,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이원으로 했던 사항이구요.
이원 보건진료소에서 이 사업은 자활사업단, 차상위층들의 생산적복지사업하고 있는 다목적회관의 자활사업단과 같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현지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으로 사업장 위치를 정했어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원 보건진료소에서 이 사업은 자활사업단, 차상위층들의 생산적복지사업하고 있는 다목적회관의 자활사업단과 같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현지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으로 사업장 위치를 정했어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옥천읍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옥천읍 공공시설이 지금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민경술 의원 될 수 있으면 옥천읍 부근에서 해야지, 노인들이 이원까지 간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옥천읍 부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예.
○민경술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태양광설치를 30개소를 매년 하는데, 금년도에 30개소 다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설치한 면과 협의해서 금주면 전기연결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민경술 의원 또 경로당 신축도 3개 했는데 지금 어때요, 착공이 들어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3개 다 착공돼서 8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경술 의원 내년도에도 경로당 신축도 또 3개소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민경술 의원 태양광설치는 매년 30개소를 하는데, 매년 언제까지? 우리 경로당이 지금 280개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전체 299개입니다.
○민경술 의원 299개를 전반적으로 다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30동을 했었는데, 수요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30동을 계획하고 있고, 도에서 일부 도비지원사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도에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사업을 군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 놨었는데, 도비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를 삭감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 태양광사업도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군비는 재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사업을 군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 놨었는데, 도비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를 삭감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 태양광사업도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군비는 재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민경술 의원 요즘 뭐 각 경로당이 어려운 실정을 알고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태양광이 빨리 여러 군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 예.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