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18일 (수)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18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효익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효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1년은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 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지옥천 건설에 기여하고일부 분야에서는 평가결과 수상을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옥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타보증금은 일정한 계약이행이 끝났을 시는 즉시 반환해 주고 기타보관금잡종금도 가능하면 장기보관하지 않고 즉시 반환 내지 세입조치 할 것이며세입세출예산에 미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세입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 결정 시 관련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우수·수범 사례입니다.
2011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수상 등 9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시상을 받았으며2010년 국·도정시책 시군 통합평가 우수 등 7개 분야에서 충북도단위 및 기관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소홀 등 13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수립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49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조성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묘목테마공원 조성작은 도서관 건립 등 56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상설 운영 등 2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등 3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 주요업무 및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지방세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예산액 대비 과도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연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31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7월 19일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김규원안효익박찬웅민경술정완영강정옥
박한범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이천순
의 사 팀 장박노경
속 기 사최선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박재익
기획감사실장이은승
재무과장이배훈
(이상 3인)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김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