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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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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2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7.     전부개정조례안
  8.  6.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체육시설사업소)
  3. 2.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체육시설사업소) 
  
○의장 박희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상반기평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3년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입니다.
  먼저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1회, 300부 제작‧배포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41회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의 회원을 6월말 현재 931명 모집하고, 11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12회,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 1회, 청소년 동아리 5개소, 청소년 문화 지원 1개소, 청소년 공부방 3개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지원 1개소, 청소년운영위원회 3개소를 지원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23회 및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명, 각종 대회 지원 10개 사업, 스포츠바우처 5회 103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는 실업팀 강화훈련 2회, 실업팀 각종 대회 출전을 12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3회, 도단위 체육대회를 3회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청산국궁장 건립을 50% 추진하였고, 안남 전천후게이트볼장과 청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30% 추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준비하였고,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 청산 국궁장, 안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청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성과 중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이 미비하였고,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반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그리고 전국대회개최 시 선수 및 내방객이 많은 대회 유치실적이 적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종목별 협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2013년도 비전은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문화 정착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는 첫째,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 둘째, 주민이 만족하는 체육복지 실현, 셋째, 군민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8개 항목의 이행과제를 실천함으로써 군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주민의 건강 및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전략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육시설 이용극대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이며, 이행과제로는 첫째, 안정적인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둘째,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 셋째,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입니다.
  다음은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계획으로 단위사업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육대회행사 유치 홍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홍보용 판촉물을 440개 제작하였고, 리플릿 300부를 함께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판촉물과 리플릿을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 실적으로 상반기 41회 체육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였으며, 군정 홍보물을 2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69회의 체육대회와 행사를 유치하여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월 931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전년대비 23% 증가를 보였고, 2013년 5월말 현재 2억1,600만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으며, 매일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회원모집과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으로 단위사업 역시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1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보호 표찰을 30개 제작하여 유해업소 계도 시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2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보호기간 집중단속 및 유관기관 협조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소년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14회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를 1회에 4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돌이, 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동아리 발대식을 실시하고, 청소년 한마음축제, 5월 청소년 문화존, 각 학교 축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매월 정기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동아리별 지역대회, 청소년 페스티벌, 청소년 문화존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동아리별 정기모임을 실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은 상반기에는 문화존 선포식과 지용제와 연계한 문화존 행사를 운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매월 1회 문화존 행사진행, 청소년 페스티벌 참여, 풋살 및 농구 페스티벌 참여 및 폐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3개소의 공부방운영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홍보물 제작 4,600부를 배부하였으며, 방문‧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상담을 720건을 실시하였으며, 솔리언 또래 양성교육을 4회에 10명, 인터넷 중독 해소사업 36개소 2,0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상담사를 2명 충원하여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매월 1회 아웃리치 거리 상담을 실시하고,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등 위기청소년 지원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 연계기관 구성 및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검정고시 교재비 및 인터넷 강의지원, 홍보물 제작, 학습지원 참여자 급식제공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대학탐방 및 체험학습 등의 문화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검정고시 교재비, 검정고시 학원비, 인터넷강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으로 단위사업은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지원 사업은 방과 후 홀로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학습지원으로 3개 과정 240명이 참여하였고, 각종 체험활동 26개 과정에 3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지원 및 각종 체험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운영위원회별 정기회의 8회, 프로그램 운영 1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운영위원회별 정기회의 1회, 프로그램 운영 25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23회,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2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14회,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을 3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대상자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청 접수 및 선정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이 만족하는 체육복지 실현이며, 이행과제로는 첫째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생활체육 진흥, 둘째 체육발전을 위한 엘리트체육 육성, 셋째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생활체육 진흥으로 단위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적기 적소에 배치하여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조 등 10개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13개 종목 3만300명이 참여하였고, 각종행사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13개 종목 2만9,550명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각종 행사를 11회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체육대회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0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3개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03명에게 702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11명 70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생활체육교실 10개 종목 1,0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3회 600만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생활체육교실 8개 종목 8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7회 40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체육발전을 위한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단위사업은 엘리트체육 지원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실업팀 강화훈련 실시는 실업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종목별 맞춤형 훈련에 대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육상팀 1회, 정구팀 1회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육상팀 1회, 정구팀 1회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과지표인 실업팀 각종 대회 출전은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 상위 입상을 통하여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육상팀 8회, 정구팀 4회 총 12회 출전하였고, 하반기에는 육상팀 6회, 정구팀 5회 총 11회 출전하여 상위 입상을 통한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단위사업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상반기에 3회 유치하였고, 하반기에 향수옥천 농‧특산물 축제기념 전국 생활체육 족구대회 등 4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지표인 도단위 체육대회는 상반기에 제8회 충청북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3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충청권남여궁도대회 1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며, 이행과제로는 첫째 체육 인프라확충을 위한 지방 체육시설 조성과 둘째 생활체육 서비스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 체육시설 조성으로 단위사업은 지방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청산국궁장 건립 사업은 3월 동절기공사 중지 해지 이후로 50%의 공정을 추진하였고, 2013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과지표인 안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은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5월 착공하여 하반기 2013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청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 역시 5월에 착공하여 하반기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단위사업은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서대2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주민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산 14-1번지 일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근린공원 조성 이후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1월에 착수, 4월 준공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청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청산국궁장 기반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1월에 착공하여 4월 준공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각 읍․면 사업대상지를 조사 및 선정하여 야외용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체육시설사업소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체육시설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였으며, 안전지킴이는 생활체육동호회, 해병전우회, 체육시설사업소 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2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라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야간에 체육시설 주변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 및 계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5일 20시부터 22시까지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체육시설 이용객 급증으로 순찰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자율방범대 및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지원 요청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이번에 전국대회가 무엇이죠? 족구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배드민턴. 
민경술 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포도축제가 6회까지 갔고, 마라톤은 전마협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포도축제와 똑같이 매년 전 포도축제장에서 개최를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1, 2, 3회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우리 보조사업을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대회를 치르고 갔는데 4회, 5회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왜 지원을 안 해주고, 더군다나 전마협회에서 전국에서 다 오는 그런 마라토너들인데, 지금 금년에도 1,400~1,500명 온 것 같은데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번 하려면 보조를 각종 대회 할 때 마다 많이 하면서, 왜 매년 하던 것을 금년에는 왜 못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마라톤 대회에서 오는 분이 1,200명 가량이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에 저희들하고 업무협의가 사실 안됐고, 또 재작년하고 저희들 하고의 관계가 지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조율이 안 되어서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톤협회하고 내년에는 사무실로 와서 구체적인 협의안을 가지고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금강마라톤 없어졌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민경술 의원    금강마라톤 할 때 얼마 지원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그 내용을 
민경술 의원    한 5,000만원 정도로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전국 금강마라톤 대회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마라톤이 될 수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전국대회를 전마협회에서 그냥 와서 몇 번씩 대회를 해주고, 작년에도 참가하는 것을 우리 농산물로 해줬어요. 
  금년에도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유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전마협하고 지금 금강마라톤도 없어졌고, 또 현재는 전 포도축제장에서부터 안내 가는 그 코스가 마라톤 뛰는 분들이 전국에서 몇 번째 드는 그런 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서라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내년도에는 유대관계를 잘 이루셔서 대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마라톤 협회하고 협의를 사무실에서 곧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선개발도 별도로 다른 방향으로 해보고 해서 옥천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참가하는 사람한테 옥천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왜냐하면 참가비용을 그 사람들이 받으면서 상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소장님, 김규원 의원입니다. 
  12쪽이에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김규원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짚었는데 지금 3군데인데 옥향에는 1,643명이라든가, 이원에는 834명이 이게 어떤 근거로 인원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누계입니다. 누계!
김규원 의원    혹시 직원이 한번 공부방 운영하는 곳 몇 번 다녀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다녀보기도 하고요, 또 가화리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 같은 게 불량해서 저희들이 가서 무료로 정비 해줬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여기 지원한 게 2,500만원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김규원 의원    이것이 거기에 와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관리비도 있고 책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운영비 형태로 나가는 거죠. 
김규원 의원    운영비하고 책자를 구입해서 줬어요? 
  거기 지금 관리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여기 와 있는 지도교사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시죠, 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한명씩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분들한테는 얼마씩 지원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지원이 안돼요.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원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지원비가 지난번까지 나가는 것으로 봤어요. 한번 파악 좀 하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짚었는가 하면, 어차피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된다면 우리 공부방에 아이들이 왔을 때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선정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이 안되는 게 아닙니다. 지원이 될 것입니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김규원 의원    소장님이 거기 있는 분들이 지원이 안 된다면 안 되지. 
  금년에는 안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까지는 거기 와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정말 성실한 분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만 있으면 말이에요, 공부방운영 이것 잘못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게 돼요, 알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한번쯤 팀장이 됐든 가끔 한번 나가서 시정할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꼭 좀 확인하셔서 어차피 군비로 지원되는 것,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김규원 의원    그리고 14쪽에 말이에요, 본 의원이 자꾸 청소년관계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김규원 의원    지금 4,000만원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김규원 의원    우리 옥천군에 학업 중단된 사람이 1명이 이게 뭐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9명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상반기 추진사항 1명이 이게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교재비 지원 항목에서 1명이죠. 
김규원 의원    1명만, 1명만 지원했어요? 9명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하반기 6월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학생이,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9명입니다. 
김규원 의원    소장님,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업 중단된 9명이 어떤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중단됐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그 사람들이 가출학생도 있고
김규원 의원    가출학생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김규원 의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데서 가출해서 옥천에 와 있는 학생들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아니죠, 옥천 출신들이고요. 갱생보호에서 영동보호관찰소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옥천군 출신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럼 전부 9명이 옥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김규원 의원    이것 우리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9명이 타 지역에 갔던 옥천군 주민의 아들, 딸이든지, 지금 주로 이 사람들이 몇 살이죠?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중‧고등학생이 많습니다. 
김규원 의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예산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 여러 가지 몇 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커 나갈 수 있게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학업중단 학생들에게는 깊은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상담사들과 영동보호관찰소하고 계속 유대관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계속 관리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산이 4,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하게끔 소장님이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박희태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11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기술‧교양‧직업교육 등 수강료를 인하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여성회관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별표1의 교육실 수강료를 월 ‘1만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이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권고 금액인 월 25만원으로 하였으며,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30만원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지전리, 교평리 등 4개 마을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자치센터 신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수변체육공원, 소하천 정비, 전통시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산면 지전리 29-5번지외 토지 10필지, 청산면 지전리 36-9번지 외 건물 2동 등 부지매입과 주민자치센터 1동을 신축하는 공유재산 취득내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11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각각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사후관리가 아닌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당초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조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계자의 책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 지원 한도를 삭제하여 지원액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변경하여 지원액 상한선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변경 및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13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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