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16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정옥 의원, 안효익 의원 다섯 분이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자 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박찬웅 의원님과 민경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정옥 의원, 안효익 의원 다섯 분이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자 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박찬웅 의원님과 민경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0년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 덧 3년이 경과되어 임기종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규제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1973년 군서·군북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1981년 6월30일 대청댐 준공으로 인하여 옥천군 전체 면적 중 80% 이상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2중, 3중으로 토지 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979년 ‘대청호를 관광명소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관광자원화 정책선언 이후 수몰지역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활터전을 잃고 1,200여 가구 6,500여명의 우리 군민이 간척지 등 인근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잔여 주민들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고통과 불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보장과 재산권행사 등 경제적 손실로 인한 생활권 행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옥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대청호 유람선 운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해 2010년부터 옥천, 보은, 청원군이 각 8,000만원씩 분담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환경부와 대전, 청주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하여 2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한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유람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군 피해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관광을 위한 유람선 운항이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옛 뱃길 복원과 친환경 도선운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맑은 물도 보존하고,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교통여건을 해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 도선운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부처나 하류지역 환경단체들을 우선 설득시키는 집행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서면에 추진 중인 옥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서면 지역은 1973년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군서면 전체면적 46㎢중 개발제한구역이 22㎢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의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가치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계획과 기업체 유치활동이 불가능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조성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구체적인 사업 기본구상,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등 군의 의지가 미약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2012년 군서면에 추진 중인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 실시결과를 의원간담회와 군정업무보고 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중장기적 사업으로 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향후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주민들도 예측 가능하도록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옥천군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주변 4km 범위 내의 지역에서 10만㎡이상의 대규모 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 부산, 구리,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이 친수구역으로 지정계획 중이거나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도 대청호 주변, 특히 장계관광단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당초계획이 무산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정부의 지구 지정에 우리 군이 스스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가위주에서 국민위주로 설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군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0년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 덧 3년이 경과되어 임기종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규제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1973년 군서·군북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또한 1981년 6월30일 대청댐 준공으로 인하여 옥천군 전체 면적 중 80% 이상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2중, 3중으로 토지 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979년 ‘대청호를 관광명소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관광자원화 정책선언 이후 수몰지역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활터전을 잃고 1,200여 가구 6,500여명의 우리 군민이 간척지 등 인근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잔여 주민들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모든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고통과 불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보장과 재산권행사 등 경제적 손실로 인한 생활권 행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옥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대청호 유람선 운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해 2010년부터 옥천, 보은, 청원군이 각 8,000만원씩 분담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환경부와 대전, 청주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하여 2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한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유람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군 피해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관광을 위한 유람선 운항이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옛 뱃길 복원과 친환경 도선운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맑은 물도 보존하고,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교통여건을 해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 도선운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부처나 하류지역 환경단체들을 우선 설득시키는 집행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서면에 추진 중인 옥천첨단산업단지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서면 지역은 1973년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군서면 전체면적 46㎢중 개발제한구역이 22㎢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의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가치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계획과 기업체 유치활동이 불가능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군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조성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구체적인 사업 기본구상,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는 등 군의 의지가 미약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2012년 군서면에 추진 중인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 실시결과를 의원간담회와 군정업무보고 시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중장기적 사업으로 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향후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주민들도 예측 가능하도록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옥천군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주변 4km 범위 내의 지역에서 10만㎡이상의 대규모 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현재 부산, 구리,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이 친수구역으로 지정계획 중이거나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도 대청호 주변, 특히 장계관광단지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당초계획이 무산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갖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정부의 지구 지정에 우리 군이 스스로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가위주에서 국민위주로 설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군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옥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만 군수님, 그리고 박희태 의장님과 동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 또한 새롭게 느끼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하오니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지질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진, 홍수, 폭염 등 자연재난과 테러,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인적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갈수록 대형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구촌 재난은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겨울 동해와 봄철 냉해로 복숭아, 포도 등 과수 피해 900농가에 피해면적은 221ha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지진과 함께 우리 한반도에서도 규모 6.5이상의 지진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에는 규모 2.8지진이 청성면 근처를 진앙지로 발생된 사례도 있으며, 또한 동이면 금암리와 적하리는 집중호우 시 마을 하천이 금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역류해 대부분 주민들이 농경지 및 주택침수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의 경우 4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수해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우리 고장도 결코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한 사례는 국내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재난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군은 인구의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으로서 저수량 규모가 비교적 큰 월외, 교동 저수지와 보 등을 준설하여 영농에 큰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수혜를 입고 있는 시설이 언제 어느 곳에서 재앙으로 돌변하여 우리의 생활터전을 휩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와 4대강 사업으로 준설중인 저수지는 내진설계를 철저히 하여 설치하였는지?
재방 붕괴를 전제로 한 재난대비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는 고층건물 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고층건물의 약 몇%가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인지?
향후 지진을 대비하여 건축물, 교량 등 공공사업 전반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우리 군에서도 폭설, 폭우,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잦아들고 있으며, 각종 재난 상황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군은 재난총괄 부서가 폐지되고, 단지 담당 팀만이 그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부서에 맞는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련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력확보, 재난상황실 24시간 가동, 재난관리 조직체계의 일원화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속·정확한 재해재난 예방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옥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만 군수님, 그리고 박희태 의장님과 동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 또한 새롭게 느끼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하오니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하여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지질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진, 홍수, 폭염 등 자연재난과 테러,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인적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갈수록 대형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구촌 재난은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겨울 동해와 봄철 냉해로 복숭아, 포도 등 과수 피해 900농가에 피해면적은 221ha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지진과 함께 우리 한반도에서도 규모 6.5이상의 지진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에는 규모 2.8지진이 청성면 근처를 진앙지로 발생된 사례도 있으며, 또한 동이면 금암리와 적하리는 집중호우 시 마을 하천이 금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역류해 대부분 주민들이 농경지 및 주택침수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의 경우 4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수해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우리 고장도 결코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지진, 폭설 등 자연재해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한 사례는 국내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재난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군은 인구의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군으로서 저수량 규모가 비교적 큰 월외, 교동 저수지와 보 등을 준설하여 영농에 큰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수혜를 입고 있는 시설이 언제 어느 곳에서 재앙으로 돌변하여 우리의 생활터전을 휩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와 4대강 사업으로 준설중인 저수지는 내진설계를 철저히 하여 설치하였는지?
재방 붕괴를 전제로 한 재난대비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는 고층건물 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고층건물의 약 몇%가 내진설계로 지어진 건물인지?
향후 지진을 대비하여 건축물, 교량 등 공공사업 전반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우리 군에서도 폭설, 폭우,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잦아들고 있으며, 각종 재난 상황은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군은 재난총괄 부서가 폐지되고, 단지 담당 팀만이 그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 부서에 맞는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련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력확보, 재난상황실 24시간 가동, 재난관리 조직체계의 일원화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속·정확한 재해재난 예방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과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옥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듯이 주민여러분의 앞에서만이 아닌 여러 가지 경우에도 평소 군 행정업무에 틈날 때마다 조언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답변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유람선 운항 및 친환경 도선 운항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청원, 옥천, 보은 등에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에 호반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당시 정부가 약속하면서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댐 건설 후에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주식회사 아산에서 운행하던 유람선마저도 청남대의 보안과 수질보존이라는 이유로 운행을 중지하게 되었고, 그 후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1권역, 2권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수장된 채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존권보장과 경제적 손실 보전 등 피해지역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2001년에는 댐 주변지원 사업비를 신설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2003년부터는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으로 년 60억원의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에 대한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우리 주민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주거환경은 노후 되어 가고 있고, 지역개발은 정체되고, 인구는 감소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와 피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는 민선5기 취임 이후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화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각종 국가지역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면서 관계 정부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후 충청북도와 청원, 옥천, 보은 등 3개 군을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확인·분석토록 해서 친환경적 옛 뱃길 복원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대청호에 운행되었던 옛 뱃길 복원을 위해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호반의 청정도시, 관광도시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충청북도와 환경부 등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시장군수 간담회의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초빙해주셔서 헤드테이블에 앉아서 대청댐의 태생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용존산소량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수차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친환경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청호 도선운행을 실행하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드렸을 때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우리가 건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온적인 대처와 대전, 청주 등 대청호 인근 환경단체의 반대라는 명분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대책지역 1권역은 2000년 10월10일부터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개정고시에 의해 유도선사업의 신규 및 증설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친환경 도선 운항은 허용하고 있고,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은 가능한 그런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께서도 현행 법령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틈새 가능한 방법으로 생태탐방선 운항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서 충청북도와 공조를 통한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사의 지원으로 일부권역을 커버하는 수륙양용선인 호버크레프트 2대가 도입되고, 낡은 바지선 개선사업은 우리 군에서 적극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나가 살고 있는 대전·청주권 식수를 위해서 대청호의 수질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 발굴된 잠재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여 지역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8일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는 해제가 가능하게끔 된 사안입니다.
지난해 6월 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설명회를 군서면 다목적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옥천 첨단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용수, 진입도로, 부지 조성 등에서 군비가 494억, 국비가 389억원 등 총 사업비가 883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 상태에서 그나마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과잉공급을 우려해서 산업단지 총량제를 도입하게 되어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분양 중인 청산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예측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차피 세계적인 웰빙산업 중시 추세에 선도를 해서 바이오 의료산업 중심메카를 청주권과 제천권에서 하던 사업을 옥천을 추가로 해서 오송, 제천, 옥천 삼각 축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메카로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추가로 1,045억원의 규모로 의료기기벨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군서첨단산업단지 계획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시 중장기계획으로 남겨놓은 사업이지만 이것이 역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라든가, 국비확보라든가, 지정승인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보면 추가로 선정된 의료기기벨리 완공 시점인 2018년 이전에는 추진이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에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상당히 가시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이 최우선적으로 신청이 된 것이 마지막 결정단계까지 들어가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 미분양 해소는 물론이고, 의료기기벨리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힐링1번지와 또 군서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고려해서 군서지역의 주민들의 소외감을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4대강 유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된 법이다 보니까 통합적인 법 개정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법 제7조에는 이것에 의해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친수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군 제출의견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옥천군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4대강 사업이 종료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친수구역 추가지정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더욱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수구역 지정이 무산된 장계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자구책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는 잘 아시다시피 시설의 노후화와 민간위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단지 내의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감정평가 금액 이상과 여러 가지 사유로 회피하고 있어서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계관광지 일대는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각종 위락시설 등의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찾던 과정에, 예를 들어 보면 각종 환경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해서 관광활성화를 꾀하는 방안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규제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사전 의견을 여러 가지로 거쳐서 가능하다면 2014년 본예산 안에 오토캠핑장 조성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침체되어있는 장계관광단지에 적극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추후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로 제시해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적극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군정으로 열중하시는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수지 및 제방에 대한 내진 설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있는 총 저수지는 89개소이며, 취입보는 108개소로 이중에서 옥천군이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는 62개소, 취입보는 53개소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27개소, 취입보는 55개소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한 내진설계 기준의 대상 시설은 총 저수용량이 50만톤 이상이고, 제방높이가 15m이상인 저수지로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범위의 저수지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청성 장연저수지, 이원 개심저수지, 안남 농암저수지, 이원 장찬저수지, 안내 서대저수지 등 5개의 저수지는 의무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 장연리와 장찬리 소재 저수지는 이미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설치되었고, 이원 개심리와 안남 농암저수지는 안전진단결과 내진양호 적합 판정을 받아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안내 서대저수지는 안전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판정되어 향후 제당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장찬저수지는 뚝 높이기 사업 시에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2012년 준공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비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18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총 저수량 100만톤에서 30만톤 이상인 저수지로 변경됨으로써 2017년 5월18일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6만톤의 월외저수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저수지 중 기 계획이 수립된 장연, 개심, 장찬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는 2017년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제방붕괴 및 각종 재해대비 표준 매뉴얼에 의거해서 옥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훈련과 수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90%이상인 것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붕괴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014년에는 구일리 귀현저수지 등 30개소에 2억원, 2015년에는 23개소 1억5,000만원, 2016년에는 9개소 6,000만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진재난발생 시 인명구조대책과 향후 지진을 대비해서 건축물 교량 등 공공사업 전반의 내진설계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한 건축물 및 교량 등의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0㎡이상이며, 도로는 군도로 중 교량 및 터널이 해당이 되며, 기타 상하수도시설도 관련법에 의해서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 중인 건축물, 교량 등 공공사업 전반의 내진설계 대상은 총 99개소로서 이중 내진설계 적용 시설물은 32개소이며, 아직 미 적용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67개소입니다.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67개소에 대하여 2015년 예곡교 등 36개소, 2016년 이후 31개소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내진 보강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군 발주 사업의 경우 내진설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표준안에 의거해서 2013년 2월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여 지진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후에 있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6기의 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재난총괄부서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직제는 12실과에 58개팀, 2직속, 3사업소, 1읍 8개 면의 총 정원 60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이던 재난관리과는 200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폐지되고, 재난업무가 건설방재과로 이관되었고, 2010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건설방재과의 명칭이 건설교통과로 변경되어 2013년 6월까지 재난업무를 전담·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되고, 2013년 5월20일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 방안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각종 자연 및 인적재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을 금년 7월1일자로 단행하여 현재는 표준안대로 개편된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황대처와 유사시에 사후 관리 및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건설과로 민방위 업무를 일원화하고, 안전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옥천군의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실 운영과 피해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난안전관리 전담 부서 별도 설치 문제는 향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정부시책의 변화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해진 인원에 업무가 다분화 되고, 또 증원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절하게,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향후에 어떤 조직을 재검토할 때는 추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과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옥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듯이 주민여러분의 앞에서만이 아닌 여러 가지 경우에도 평소 군 행정업무에 틈날 때마다 조언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답변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 유람선 운항 및 친환경 도선 운항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청원, 옥천, 보은 등에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에 호반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당시 정부가 약속하면서 출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댐 건설 후에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주식회사 아산에서 운행하던 유람선마저도 청남대의 보안과 수질보존이라는 이유로 운행을 중지하게 되었고, 그 후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1권역, 2권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로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수장된 채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존권보장과 경제적 손실 보전 등 피해지역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2001년에는 댐 주변지원 사업비를 신설해서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2003년부터는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으로 년 60억원의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에 대한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우리 주민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주거환경은 노후 되어 가고 있고, 지역개발은 정체되고, 인구는 감소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와 피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는 민선5기 취임 이후 대청댐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화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각종 국가지역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면서 관계 정부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후 충청북도와 청원, 옥천, 보은 등 3개 군을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확인·분석토록 해서 친환경적 옛 뱃길 복원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대청호에 운행되었던 옛 뱃길 복원을 위해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호반의 청정도시, 관광도시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충청북도와 환경부 등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시장군수 간담회의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초빙해주셔서 헤드테이블에 앉아서 대청댐의 태생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용존산소량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수차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친환경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청호 도선운행을 실행하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드렸을 때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우리가 건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미온적인 대처와 대전, 청주 등 대청호 인근 환경단체의 반대라는 명분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대책지역 1권역은 2000년 10월10일부터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개정고시에 의해 유도선사업의 신규 및 증설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친환경 도선 운항은 허용하고 있고,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은 가능한 그런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시종 충북도지사께서도 현행 법령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틈새 가능한 방법으로 생태탐방선 운항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서 충청북도와 공조를 통한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사의 지원으로 일부권역을 커버하는 수륙양용선인 호버크레프트 2대가 도입되고, 낡은 바지선 개선사업은 우리 군에서 적극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나가 살고 있는 대전·청주권 식수를 위해서 대청호의 수질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 발굴된 잠재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여 지역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8일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는 해제가 가능하게끔 된 사안입니다.
지난해 6월 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설명회를 군서면 다목적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옥천 첨단산업단지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용수, 진입도로, 부지 조성 등에서 군비가 494억, 국비가 389억원 등 총 사업비가 883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 상태에서 그나마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과잉공급을 우려해서 산업단지 총량제를 도입하게 되어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분양 중인 청산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예측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차피 세계적인 웰빙산업 중시 추세에 선도를 해서 바이오 의료산업 중심메카를 청주권과 제천권에서 하던 사업을 옥천을 추가로 해서 오송, 제천, 옥천 삼각 축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메카로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추가로 1,045억원의 규모로 의료기기벨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군서첨단산업단지 계획은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시 중장기계획으로 남겨놓은 사업이지만 이것이 역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라든가, 국비확보라든가, 지정승인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보면 추가로 선정된 의료기기벨리 완공 시점인 2018년 이전에는 추진이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에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상당히 가시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이 최우선적으로 신청이 된 것이 마지막 결정단계까지 들어가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 미분양 해소는 물론이고, 의료기기벨리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힐링1번지와 또 군서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고려해서 군서지역의 주민들의 소외감을 없애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4대강 유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된 법이다 보니까 통합적인 법 개정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도법 제7조에는 이것에 의해서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친수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 군 제출의견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옥천군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4대강 사업이 종료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친수구역 추가지정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 더욱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수구역 지정이 무산된 장계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자구책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는 잘 아시다시피 시설의 노후화와 민간위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단지 내의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감정평가 금액 이상과 여러 가지 사유로 회피하고 있어서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계관광지 일대는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각종 위락시설 등의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찾던 과정에, 예를 들어 보면 각종 환경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해서 관광활성화를 꾀하는 방안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규제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사업으로 사전 의견을 여러 가지로 거쳐서 가능하다면 2014년 본예산 안에 오토캠핑장 조성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침체되어있는 장계관광단지에 적극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추후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로 제시해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적극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군정으로 열중하시는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수지 및 제방에 대한 내진 설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있는 총 저수지는 89개소이며, 취입보는 108개소로 이중에서 옥천군이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는 62개소, 취입보는 53개소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27개소, 취입보는 55개소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한 내진설계 기준의 대상 시설은 총 저수용량이 50만톤 이상이고, 제방높이가 15m이상인 저수지로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범위의 저수지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청성 장연저수지, 이원 개심저수지, 안남 농암저수지, 이원 장찬저수지, 안내 서대저수지 등 5개의 저수지는 의무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서 장연리와 장찬리 소재 저수지는 이미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설치되었고, 이원 개심리와 안남 농암저수지는 안전진단결과 내진양호 적합 판정을 받아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안내 서대저수지는 안전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판정되어 향후 제당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장찬저수지는 뚝 높이기 사업 시에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2012년 준공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대비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18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총 저수량 100만톤에서 30만톤 이상인 저수지로 변경됨으로써 2017년 5월18일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6만톤의 월외저수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12개 저수지 중 기 계획이 수립된 장연, 개심, 장찬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는 2017년까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제방붕괴 및 각종 재해대비 표준 매뉴얼에 의거해서 옥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훈련과 수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90%이상인 것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붕괴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014년에는 구일리 귀현저수지 등 30개소에 2억원, 2015년에는 23개소 1억5,000만원, 2016년에는 9개소 6,000만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진재난발생 시 인명구조대책과 향후 지진을 대비해서 건축물 교량 등 공공사업 전반의 내진설계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한 건축물 및 교량 등의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0㎡이상이며, 도로는 군도로 중 교량 및 터널이 해당이 되며, 기타 상하수도시설도 관련법에 의해서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 중인 건축물, 교량 등 공공사업 전반의 내진설계 대상은 총 99개소로서 이중 내진설계 적용 시설물은 32개소이며, 아직 미 적용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67개소입니다.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67개소에 대하여 2015년 예곡교 등 36개소, 2016년 이후 31개소에 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내진 보강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군 발주 사업의 경우 내진설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한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표준안에 의거해서 2013년 2월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여 지진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명구조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후에 있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6기의 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재난총괄부서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직제는 12실과에 58개팀, 2직속, 3사업소, 1읍 8개 면의 총 정원 60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이던 재난관리과는 200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폐지되고, 재난업무가 건설방재과로 이관되었고, 2010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건설방재과의 명칭이 건설교통과로 변경되어 2013년 6월까지 재난업무를 전담·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되고, 2013년 5월20일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및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 방안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각종 자연 및 인적재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을 금년 7월1일자로 단행하여 현재는 표준안대로 개편된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황대처와 유사시에 사후 관리 및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건설과로 민방위 업무를 일원화하고, 안전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옥천군의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실 운영과 피해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난안전관리 전담 부서 별도 설치 문제는 향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정부시책의 변화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해진 인원에 업무가 다분화 되고, 또 증원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절하게,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향후에 어떤 조직을 재검토할 때는 추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민경술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민경술 의원 안 하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김규원 의원님과 강정옥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김규원 의원님과 강정옥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보다 행복한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일한 지난 7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고, 분에 넘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군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보답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1분1초의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1년 저를 사랑하여 주신 많은 군민 여러분에게 끝까지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인구유입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대청댐 축조이전인 1966년대는 1만8,227세대에 11만2,000명의 최대인원이 거주하였으나, 도시화, 농촌이탈화 현상 등으로 점차 줄기 시작한 인구는 1980년 대청댐건설 시는 1만8,610세대에 9만1,000여명이 거주하였으나, 2013년 현재 우리 옥천의 인구는 2만3,000세대에 5만3,000여명이 거주함으로서 최고 거주 당시보다 53%나 줄어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또한 인구 동태 역시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군의 자생능력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적정 인구는 하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유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구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을 막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문제의 경우 악순환적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즉,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 감소, 재정 감소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미비, 사회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 정주여건 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구조를 과감히 끊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대책을 본 의원은 현대식 맹모삼천지교라 언론에 소개된 외국어 특성화 학교, 미래형 전원 학교 등과 같이 최고의 양육과 교육 인프라구축이 상징성면이나 비용적, 효과성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군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양육과 교육인프라는 국가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의적 결과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는 대도시를 인접한 우리 군으로서는 훌륭한 인구유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유치 등을 통하여 유입된 인구의 실질적 옥천군의 정착 문제는 결국 교육문제와 직결될 것이며, 인구 유입 대책인 명품양육과 교육인프라는 인구 유출을 막는 실질적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UN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2012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생 동안 1.4명의 아이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UN에 가입한 181개국 중 17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하위권에 속하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물론 범국가적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비 문제와 관련되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과 업무보고청취 등을 통해 수없이 인구증대와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미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인구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은 발전방향과 인구증가에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에 대하여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거듭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보다 행복한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일한 지난 7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은 너무나 행복했고, 분에 넘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군민 여러분의 큰 성원에 보답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1분1초의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1년 저를 사랑하여 주신 많은 군민 여러분에게 끝까지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인구유입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대청댐 축조이전인 1966년대는 1만8,227세대에 11만2,000명의 최대인원이 거주하였으나, 도시화, 농촌이탈화 현상 등으로 점차 줄기 시작한 인구는 1980년 대청댐건설 시는 1만8,610세대에 9만1,000여명이 거주하였으나, 2013년 현재 우리 옥천의 인구는 2만3,000세대에 5만3,000여명이 거주함으로서 최고 거주 당시보다 53%나 줄어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또한 인구 동태 역시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군의 자생능력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적정 인구는 하나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유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구유입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을 막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문제의 경우 악순환적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즉,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 감소, 재정 감소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미비, 사회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 정주여건 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구조를 과감히 끊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대책을 본 의원은 현대식 맹모삼천지교라 언론에 소개된 외국어 특성화 학교, 미래형 전원 학교 등과 같이 최고의 양육과 교육 인프라구축이 상징성면이나 비용적, 효과성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군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양육과 교육인프라는 국가 인재의 양성이라는 대의적 결과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는 대도시를 인접한 우리 군으로서는 훌륭한 인구유입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유치 등을 통하여 유입된 인구의 실질적 옥천군의 정착 문제는 결국 교육문제와 직결될 것이며, 인구 유입 대책인 명품양육과 교육인프라는 인구 유출을 막는 실질적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UN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2012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생 동안 1.4명의 아이를 출산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UN에 가입한 181개국 중 17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하위권에 속하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물론 범국가적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출산장려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비 문제와 관련되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과 업무보고청취 등을 통해 수없이 인구증대와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미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인구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은 발전방향과 인구증가에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에 대하여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거듭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역과 군민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필요한 자료 요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히 응해 주셔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군정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영농인과 소상공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침체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진 동해와 냉해피해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등 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각종 보조사업 중에 소영농인과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1시간을 읽어야 하는 농업보조금 관련부서의 사업 중 순수군비 사업은 단 한 가지 정책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순수 자체 사업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그리고 위생업소인 모범업소나 착한가격업소에만 지원되는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감면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만 의존할 시기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농업의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농가의 소득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 농가는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생계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은 심각한 경영위기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업포기와 폐업이 늘어나 업종을 변경하는 상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천 소상공인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옥천군 관내 소상공인 업체 수는 3,167개로 인근 보은, 영동군에 비해 우리 고장의 자영업 비중은 남부 3군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자립기반 약화로 무너지게 되면 마침내 우리 군의 전반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농민,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를 점차 잃어 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소시민들의 현안 문제들의 해결방안과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규모 영농인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영농인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농업분야 지원 사업은 그동안 농업경쟁력강화를 이유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 사업이 일정 규모를 갖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편중되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의 영세한 농민들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선진농업을 하는 일부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농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펴야할 것입니다.
정부방침이 대농가위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천군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름에 잠긴 우리 지역 소규모 농가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이 추진되어 대부분의 농가가 골고루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농정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상업분야 지원 또한 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중심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을 부여하는 등 대부분 기업중심 육성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융자금에 따른 이자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이밖에도 각종 시설설치 자금지원 또는 지역상품 팔아주기 홍보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병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영농인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역과 군민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필요한 자료 요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히 응해 주셔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군정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영농인과 소상공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침체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이어진 동해와 냉해피해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등 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각종 보조사업 중에 소영농인과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책이 있었습니까?
1시간을 읽어야 하는 농업보조금 관련부서의 사업 중 순수군비 사업은 단 한 가지 정책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순수 자체 사업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그리고 위생업소인 모범업소나 착한가격업소에만 지원되는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감면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만 의존할 시기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농업의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농가의 소득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 농가는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생계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권은 심각한 경영위기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영업포기와 폐업이 늘어나 업종을 변경하는 상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천 소상공인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옥천군 관내 소상공인 업체 수는 3,167개로 인근 보은, 영동군에 비해 우리 고장의 자영업 비중은 남부 3군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자립기반 약화로 무너지게 되면 마침내 우리 군의 전반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농민,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를 점차 잃어 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소시민들의 현안 문제들의 해결방안과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규모 영농인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부군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영농인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농업분야 지원 사업은 그동안 농업경쟁력강화를 이유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원 사업이 일정 규모를 갖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편중되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대다수의 영세한 농민들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선진농업을 하는 일부 농업인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농민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펴야할 것입니다.
정부방침이 대농가위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천군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름에 잠긴 우리 지역 소규모 농가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이 추진되어 대부분의 농가가 골고루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농정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상업분야 지원 또한 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중심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을 부여하는 등 대부분 기업중심 육성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융자금에 따른 이자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이밖에도 각종 시설설치 자금지원 또는 지역상품 팔아주기 홍보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병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지원방안을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규모 영농인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흥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흥구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흥구 부군수 한흥구입니다.
옥천군의 10만 자족전원 도시건설을 위해 항상 큰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인구유입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인구는 2003년 5만7,893명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5만2,845명으로 최근 10년간 총 5,048명 감소하였으며, 우리 군의 인구 감소원인은 고령화 가속화와 전입보다 대도시 등 전출이 많은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유입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 특히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인구감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규모에 따라 각종 정부보조금 지원이 달라지고 지자체의 각종 시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농촌공동화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하여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고,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2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는 2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학생전입자는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각각 전입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전입 장려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셋째 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지원, 옥천군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에 관한 조례 및 옥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되고, 사망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 감소와 30~40대 젊은 층이 직업,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인근 대전을 비롯하여 대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인구 유입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산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리켐, KOC솔루션, 원풍, 에이스메디컬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젊은이들에게 줄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으며, 옥천군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운영과 도서관 활성화, 나아가 소도읍 육성사업과 공원조성 등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최근 세종시 배후 도시로서 귀농·귀촌의 적지로 판단되어 점진적인 귀농·귀촌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는 만큼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인구증가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 학교 및 미래형 전원학교 등 최고의 양육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아직까지는 특성화 학교, 전원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정책은 단기간의 계획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경비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지원, 관내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으로 총 16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으로 12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를 통한 각종 장학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성화 학교 및 전원학교 등과 같이 최고의 양육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깊은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주체인 교육지원청은 물론, 주민, 사회단체,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 출산장려시책 사례와 보육비 문제와 관련되어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북 영주시의 경우 한의사가 산모 한방첩약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셋째 아 이상 및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한방첩약을 시행하고, 영주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출산가정 축하물품을 지원하는가 하면, 인근 영동군의 경우 셋째 아 500만원, 넷째 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출산장려 정책을 말씀드리면, 출산 전에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형아 출산예방과 빈혈예방을 위하여 엽산제, 철분제를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저소득층 및 셋째 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아 전원에게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 상품권 지급,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26개 어린이집에 대해 특수시책으로 2013년 상반기에 소외지역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지원, 냉·난방비 및 아동간식 지원,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으로 4억4,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젊은 세대가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가임여성이 감소하고, 만혼에 따른 출산기회 감소 등이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으로 인한 출산 수의 감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의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 이전에 이제는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 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과 함께 키우는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영농인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영농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한·칠레를 비롯하여 미국과의 FTA 발효, 나아가 중국과의 FTA 협상 등 주요 국가와의 농산물 수입개방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가격하락과 내수경기침체에 소비위축 등 농업인들의 근심과 걱정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지역은 농업환경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11년 기준 우리 군 농업인구는 6,694농가에 1만7,12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 규모별로 보면 전체 6,694농가 중 1ha 이상은 26.8%인 1,794농가이고, 1ha 미만인 73.2%인 4,900농가이며, 이중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농규모라고 볼 수 있는 0.5ha 미만의 농가수가 3,161농가로 전체 농가수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농지규모가 1,000㎡이상 또는 농업용 시설의 바닥 면적이 330㎡이상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다보니 규모이하의 소규모 농업인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으로 작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부녀화, 고령화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향후 농업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규모와 집단화, 과학화하여야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의 농업보조금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에 부합하고, 영농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보조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사전 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농가 또는 타 직종의 직업이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제외 또는 전업적인 농업인보다 후순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업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 위주로 설치 규모가 330㎡ 또는 660㎡정도의 영세농가에 대하여 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의 영향을 적게 받아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소규모 농업인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상공인 도·소매업 등 업소수가 2012년 12월말 기준 3,167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옥천군 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경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2012년도 기준으로 옥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우선 정책자금 23건에 7억원, 정책목적자금 5건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햇살론을 통하여 89건에 7억3,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햇살론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 2012년도에 4,900만원, 2013년도에 6,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상인이 입점하고 있는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5일장 사업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로 각종 공연과 소식지 발행 등 홍보사업과 상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약 5%의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2012년도에는 공설시장의 2억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7만3,000㎾발전으로 약 730만원 정도의 전기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고객유치를 위해 약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시장 인근에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국·도비를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 주차장을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천연가스가 확대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0억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 각종 축제 시 지역농산물은 물론, 지역 공예품, 중소기업 제품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불황에 가장 민감하게 노출되고 있는 주민입니다.
계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향후 옥천군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 10만 자족전원 도시건설을 위해 항상 큰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인구유입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인구는 2003년 5만7,893명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5만2,845명으로 최근 10년간 총 5,048명 감소하였으며, 우리 군의 인구 감소원인은 고령화 가속화와 전입보다 대도시 등 전출이 많은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유입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 특히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인구감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규모에 따라 각종 정부보조금 지원이 달라지고 지자체의 각종 시책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농촌공동화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하여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고,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2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는 2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학생전입자는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각각 전입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전입 장려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셋째 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지원, 옥천군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에 관한 조례 및 옥천군 장수수당지급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되고, 사망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 감소와 30~40대 젊은 층이 직업,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인근 대전을 비롯하여 대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인구 유입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산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리켐, KOC솔루션, 원풍, 에이스메디컬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젊은이들에게 줄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으며, 옥천군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운영과 도서관 활성화, 나아가 소도읍 육성사업과 공원조성 등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최근 세종시 배후 도시로서 귀농·귀촌의 적지로 판단되어 점진적인 귀농·귀촌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는 만큼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인구증가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 학교 및 미래형 전원학교 등 최고의 양육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아직까지는 특성화 학교, 전원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정책은 단기간의 계획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경비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지원, 관내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으로 총 16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으로 12억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를 통한 각종 장학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성화 학교 및 전원학교 등과 같이 최고의 양육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깊은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주체인 교육지원청은 물론, 주민, 사회단체,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 출산장려시책 사례와 보육비 문제와 관련되어 실효성 있는 대안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북 영주시의 경우 한의사가 산모 한방첩약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셋째 아 이상 및 다문화가정 산모에게 한방첩약을 시행하고, 영주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출산가정 축하물품을 지원하는가 하면, 인근 영동군의 경우 셋째 아 500만원, 넷째 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출산장려 정책을 말씀드리면, 출산 전에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형아 출산예방과 빈혈예방을 위하여 엽산제, 철분제를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는 저소득층 및 셋째 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출생아 전원에게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 상품권 지급,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26개 어린이집에 대해 특수시책으로 2013년 상반기에 소외지역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지원, 냉·난방비 및 아동간식 지원,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으로 4억4,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젊은 세대가 도시로 진출함에 따라 가임여성이 감소하고, 만혼에 따른 출산기회 감소 등이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으로 인한 출산 수의 감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의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 이전에 이제는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 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과 함께 키우는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영농인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영농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한·칠레를 비롯하여 미국과의 FTA 발효, 나아가 중국과의 FTA 협상 등 주요 국가와의 농산물 수입개방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으로 이에 따른 가격하락과 내수경기침체에 소비위축 등 농업인들의 근심과 걱정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지역은 농업환경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11년 기준 우리 군 농업인구는 6,694농가에 1만7,12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 규모별로 보면 전체 6,694농가 중 1ha 이상은 26.8%인 1,794농가이고, 1ha 미만인 73.2%인 4,900농가이며, 이중 일반적으로 소규모 영농규모라고 볼 수 있는 0.5ha 미만의 농가수가 3,161농가로 전체 농가수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보조금 지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농지규모가 1,000㎡이상 또는 농업용 시설의 바닥 면적이 330㎡이상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다보니 규모이하의 소규모 농업인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으로 작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부녀화, 고령화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향후 농업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규모와 집단화, 과학화하여야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의 농업보조금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에 부합하고, 영농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하여 보조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사전 심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농가 또는 타 직종의 직업이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제외 또는 전업적인 농업인보다 후순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업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 위주로 설치 규모가 330㎡ 또는 660㎡정도의 영세농가에 대하여 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의 영향을 적게 받아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소규모 농업인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상공인 도·소매업 등 업소수가 2012년 12월말 기준 3,167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옥천군 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경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2012년도 기준으로 옥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우선 정책자금 23건에 7억원, 정책목적자금 5건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햇살론을 통하여 89건에 7억3,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햇살론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 2012년도에 4,900만원, 2013년도에 6,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상인이 입점하고 있는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5일장 사업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로 각종 공연과 소식지 발행 등 홍보사업과 상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약 5%의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2012년도에는 공설시장의 2억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7만3,000㎾발전으로 약 730만원 정도의 전기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고객유치를 위해 약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시장 인근에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국·도비를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 주차장을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천연가스가 확대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10억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 각종 축제 시 지역농산물은 물론, 지역 공예품, 중소기업 제품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불황에 가장 민감하게 노출되고 있는 주민입니다.
계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향후 옥천군은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희태 강정옥 의원님, 부군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정옥 의원 안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필요 없습니다.
○의장 박희태 정완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제 자리에서 할게요.
군수께서 답변하는 중에 저출산에 대한 저소득 및 셋째 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동군 것은 숫자까지 정확하게 500만원, 1,000만원 하면서 의원이 질문하는데 성의 없는 답변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는 영동군은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숫자까지 표기 했는데, 어째 김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고, 얼마를 지급하는지 의원이 알 수 없도록 답변했어요.
군수께서 답변하는 중에 저출산에 대한 저소득 및 셋째 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동군 것은 숫자까지 정확하게 500만원, 1,000만원 하면서 의원이 질문하는데 성의 없는 답변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는 영동군은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숫자까지 표기 했는데, 어째 김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고, 얼마를 지급하는지 의원이 알 수 없도록 답변했어요.
○부군수 한흥구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예, 해주세요.
○부군수 한흥구 우리 군의 출산 축하금 및 금액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는 30만원이고,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 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동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동군은 구분해서 셋째 아일 경우에는 500만원, 넷째 아일 경우는 1,000만원인데 우리 군이 약간 미흡한
영동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동군은 구분해서 셋째 아일 경우에는 500만원, 넷째 아일 경우는 1,000만원인데 우리 군이 약간 미흡한
○정완영 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숫자 표시를 영동군보다 우리가 적게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어요?
○부군수 한흥구 아닙니다. 숨길 사항은 아니고,
○정완영 의원 그런데 또 작은 이유는 뭐예요?
○부군수 한흥구 이건 자치단체 별로 하기 때문에
○부군수 한흥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강정옥 의원님과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강정옥 의원님과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부서별로 유사한 교육 통합관리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별로 목적을 가지고 소관 실과소별로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각 부서별 교육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액된 예산만큼 지역사회에 보다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소식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이라는 조직생성에 따른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비 1억6,000만원 등 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학습기반 조성 등 효율적이고, 다수의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유사한 주제를 가진 교육들이 부서별로 각각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교육 내용이 그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교육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정도로 교육자체에 대한 중복여부와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 교육과 다문화가정교육의 경우 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사회단체 등에서 이원화가 되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 교육, 취미 교육, 기술 교육 등도 예산 및 교육 내용에 따라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과 연관되어 특성화 되지 않은 채 투자된 예산이 체험관광, 각종 행사 지원 등 전시성,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실시하는 사례도 있고,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본청과 사업소,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군 산하 타 부서와 중복 실시를 방지하고, 사전의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행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개별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매년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서별 협력적인 연계 없이 별도로 진행된 교육 사업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질적 수준에 한계가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취지나 목적을 가진 사업임에도 여러 부서에서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개별 교육도 임의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옥천군에서 예산이 수반되어 시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은 교육계획 수립부터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유사한 교육의 내용이 본청 실과와 사업소 등 부서 별로 분산 실시되어, 공신력 있는 데이터 분석이 어렵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을 통·폐합하여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개별부서의 고유 목적 달성이나 독창성이 필요한 교육은 해당부서가 주관해서 실시하되 별도의 교육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개별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실시 후 만족도조사 등 체계적인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로 유사한 교육 통합관리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별로 목적을 가지고 소관 실과소별로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각 부서별 교육 관련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액된 예산만큼 지역사회에 보다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우리 군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소식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이라는 조직생성에 따른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비 1억6,000만원 등 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학습기반 조성 등 효율적이고, 다수의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유사한 주제를 가진 교육들이 부서별로 각각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교육 내용이 그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교육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정도로 교육자체에 대한 중복여부와 효율성 저하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귀농·귀촌 교육과 다문화가정교육의 경우 본청 실과와 사업소 및 사회단체 등에서 이원화가 되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 교육, 취미 교육, 기술 교육 등도 예산 및 교육 내용에 따라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과 연관되어 특성화 되지 않은 채 투자된 예산이 체험관광, 각종 행사 지원 등 전시성,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실시하는 사례도 있고,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본청과 사업소,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군 산하 타 부서와 중복 실시를 방지하고, 사전의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행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개별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매년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서별 협력적인 연계 없이 별도로 진행된 교육 사업은 내용이 중복되거나 질적 수준에 한계가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비슷한 취지나 목적을 가진 사업임에도 여러 부서에서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개별 교육도 임의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옥천군에서 예산이 수반되어 시행되고 있는 모든 교육은 교육계획 수립부터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유사한 교육의 내용이 본청 실과와 사업소 등 부서 별로 분산 실시되어, 공신력 있는 데이터 분석이 어렵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을 통·폐합하여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개별부서의 고유 목적 달성이나 독창성이 필요한 교육은 해당부서가 주관해서 실시하되 별도의 교육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개별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실시 후 만족도조사 등 체계적인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능동적 대책 마련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홍수, 태풍 등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모진 한파로 피해가 909농가, 221ha에 이르고, 복숭아, 포도, 사과 등 각종 과수가 냉해를 입고 작황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병해충과 전염병마저 증가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이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된 뒤 사후수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발생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8,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천군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러 분야의 일괄적 연구보다는 우리 군의 취약하고 시급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집중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는 농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대안은 있는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2050년대에 이르면 옥천군은 일 평균기온이 현재 11.9도에서 14.1도로 약 3도 올라, 아열대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폭설,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예기치 못한 전염병 발생 등 자연재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육성시키는 등 행정력을 집중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중심가는 수시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옥천군의 적극적인 행정대응책 부재로 주민들의 원성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 군 차량 등록대수는 2만2,460대로 10년 전인 2003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된 수치로, 연간 급증하는 차량대수를 감안한다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후 단속을 시작한다는 집행부의 논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사안이 아니라, 미리 차고를 확보해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최근까지도 집행부는 읍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시행되는 7월 이전까지 단속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는 주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정책으로 지역주민들은 군의 교통정책에 대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교통정책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법질서 경시풍조와 공권력이 실추되는 등 행정력의 신뢰성이 저하될까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11년 옥천군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해외 선진지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그리고 수차례의 군정질문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불법주정차 단속CCTV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점진적인 시행을 통해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읍내 교통 혼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 자치단체들은 많은 정책에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해 교통문화의 체계를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일부 주민의 반발과 불편함도 있겠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은 결국 상인, 보행자, 운전자 등 모두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매일같이 교통정체와 혼잡으로 갖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 군의 교통정책은 그만큼 더 퇴보할 것입니다.
최근 옥천경찰서에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주민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소림사진관에서 통계청 사이 구간에 주차금지표시가 된 라바콘을 설치하여 이 구간은 주차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면 현재 옥천읍 시가지 교통문제 해결의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안보다 시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궁전예식장 주차타워 건립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주차타워 건립 후 명확한 주·정차단속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과 상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옥천읍 교통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통행량이 많은 옥천읍 통계사무소 주변과 농협중앙회 사거리 일대에 9개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시험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CCTV 설치와 더불어 버스, 택시, 자전거도로,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첫째, 상습 정체 구역인 통계청에서 경찰서까지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혼잡한 도심지역을 벗어나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외곽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무료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 우선 순위를 조정했던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교통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옥천읍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옥천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의와 군민을 위해 십자가를 누군가 매야 한다면 본 의원은 그것을 숙연히 받아들여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능동적 대책 마련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홍수, 태풍 등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모진 한파로 피해가 909농가, 221ha에 이르고, 복숭아, 포도, 사과 등 각종 과수가 냉해를 입고 작황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병해충과 전염병마저 증가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이 더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된 뒤 사후수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발생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8,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천군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게 하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러 분야의 일괄적 연구보다는 우리 군의 취약하고 시급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집중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는 농업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대안은 있는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2050년대에 이르면 옥천군은 일 평균기온이 현재 11.9도에서 14.1도로 약 3도 올라, 아열대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폭설,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예기치 못한 전염병 발생 등 자연재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육성시키는 등 행정력을 집중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읍 중심가는 수시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옥천군의 적극적인 행정대응책 부재로 주민들의 원성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 군 차량 등록대수는 2만2,460대로 10년 전인 2003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된 수치로, 연간 급증하는 차량대수를 감안한다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후 단속을 시작한다는 집행부의 논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군만의 사안이 아니라, 미리 차고를 확보해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최근까지도 집행부는 읍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시행되는 7월 이전까지 단속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는 주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정책으로 지역주민들은 군의 교통정책에 대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교통정책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법질서 경시풍조와 공권력이 실추되는 등 행정력의 신뢰성이 저하될까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11년 옥천군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해외 선진지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그리고 수차례의 군정질문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불법주정차 단속CCTV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점진적인 시행을 통해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읍내 교통 혼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 자치단체들은 많은 정책에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계도를 통해 교통문화의 체계를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일부 주민의 반발과 불편함도 있겠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은 결국 상인, 보행자, 운전자 등 모두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편익을 위해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매일같이 교통정체와 혼잡으로 갖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 군의 교통정책은 그만큼 더 퇴보할 것입니다.
최근 옥천경찰서에서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주민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소림사진관에서 통계청 사이 구간에 주차금지표시가 된 라바콘을 설치하여 이 구간은 주차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면 현재 옥천읍 시가지 교통문제 해결의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지속적인 촉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안보다 시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궁전예식장 주차타워 건립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주차타워 건립 후 명확한 주·정차단속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과 상인의 반발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옥천읍 교통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통행량이 많은 옥천읍 통계사무소 주변과 농협중앙회 사거리 일대에 9개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시험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CCTV 설치와 더불어 버스, 택시, 자전거도로,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첫째, 상습 정체 구역인 통계청에서 경찰서까지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혼잡한 도심지역을 벗어나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외곽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무료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 우선 순위를 조정했던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교통행정의 쇄신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옥천읍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편리하고 살기 좋은 옥천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의와 군민을 위해 십자가를 누군가 매야 한다면 본 의원은 그것을 숙연히 받아들여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먼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점검으로 주민의 대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교육통합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교육은 크게 공무원과 민간교육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치행정과 역량강화팀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교육은 평생교육과 주민자치교육을 평생학습원 평생학습팀에서, 여성교육은 주민복지과 여성회관에서, 보건교육은 보건소에서, 농업인 관련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에서도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을 정부방침 또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당해 직급별 교육훈련 필수 이수 시간이 4, 5급은 250시간, 6급은 420시간, 기능직은 15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전체 교육이수 시간 중 자치연수원 등 교육훈련 전담부서 주관해서 30%이상을 이수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주관 청년교육과 주민복지과 주관 성별영향평가교육 등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 정부합동평가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별 교육도 병행 추진한 결과 2013년도 교육훈련 부서 집합교육은 4,923명, 사이버교육은 7,681명, 부서주관 교육은 2만3,709명, 총 3만6,31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전담부서를 통하여 연도별 공무원 교육계획을 총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교육실시 결과는 새올행정시스템 인사랑에 전산관리를 강화하여 부서별 중복교육을 방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민교육은 부서별 실정에 맞는 전담조직과 부서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회관,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원, 농민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등 여성과 주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수요를 조사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매년 교육 수료 후에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도 조사 후 다음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유사한 교육들이 본청과 실과사업소 등에 분산되어 데이터분석이 어렵고, 교육내용도 중복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유사교육 통·폐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교육의 경우 귀농귀촌 교육은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다문화가정교육은 주민복지과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각 사회단체 등에서 2중, 3중으로 실시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교육은 자체사업이 아닌 국·도비가 반영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교육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코너를 신설하고, 의견수렴과 교육결과 공개 및 평가들이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후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교육은 통합하고, 수요를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주관 부서 설치를 통한 통합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과사업소 별 다양한 교육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각종 교육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에 한계가 있어 향후 2014년 예산 편성에서부터 교육관련 예산심의서를 별도 자체 심의하여 부서별 중복 예산편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서별 자체 협의를 활성화하겠으며, 전담부서 설치는 조직의 설치문제로 향후 조직개편 추진 시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지정을 검토하여 유사중복교육은 통합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점검으로 주민의 대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교육통합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교육은 크게 공무원과 민간교육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치행정과 역량강화팀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교육은 평생교육과 주민자치교육을 평생학습원 평생학습팀에서, 여성교육은 주민복지과 여성회관에서, 보건교육은 보건소에서, 농업인 관련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에서도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을 정부방침 또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당해 직급별 교육훈련 필수 이수 시간이 4, 5급은 250시간, 6급은 420시간, 기능직은 15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전체 교육이수 시간 중 자치연수원 등 교육훈련 전담부서 주관해서 30%이상을 이수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주관 청년교육과 주민복지과 주관 성별영향평가교육 등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 정부합동평가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별 교육도 병행 추진한 결과 2013년도 교육훈련 부서 집합교육은 4,923명, 사이버교육은 7,681명, 부서주관 교육은 2만3,709명, 총 3만6,31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원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전담부서를 통하여 연도별 공무원 교육계획을 총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교육실시 결과는 새올행정시스템 인사랑에 전산관리를 강화하여 부서별 중복교육을 방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민교육은 부서별 실정에 맞는 전담조직과 부서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회관,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원, 농민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등 여성과 주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수요를 조사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매년 교육 수료 후에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도 조사 후 다음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유사한 교육들이 본청과 실과사업소 등에 분산되어 데이터분석이 어렵고, 교육내용도 중복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유사교육 통·폐합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교육의 경우 귀농귀촌 교육은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다문화가정교육은 주민복지과와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각 사회단체 등에서 2중, 3중으로 실시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교육은 자체사업이 아닌 국·도비가 반영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교육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코너를 신설하고, 의견수렴과 교육결과 공개 및 평가들이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후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교육은 통합하고, 수요를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주관 부서 설치를 통한 통합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과사업소 별 다양한 교육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각종 교육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에 한계가 있어 향후 2014년 예산 편성에서부터 교육관련 예산심의서를 별도 자체 심의하여 부서별 중복 예산편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서별 자체 협의를 활성화하겠으며, 전담부서 설치는 조직의 설치문제로 향후 조직개편 추진 시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지정을 검토하여 유사중복교육은 통합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강정옥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강정옥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정옥 의원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희태 그럼 질의하세요.
○정완영 의원 의장님, 저는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 안내면 북대리에 관로 연결이 안 된 것을 즉시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협력해 처리해준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상하수도보다는 수도가 마을에 빈집에 있어요.
빈집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공사할 때는 노인만 거주하거나 병원에 갔다하면 빈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촌을 위해서 그것을 소개를 해서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면 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그 수도를 연결하려고 하면 불과 몇 미터가 안 되어도 콘크리트를 잘라서 커팅해서 폐기처분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현재 빈집에 들어와서 집을 수리하고 사는 분들에게 집밖까지는 우리 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 안내면 북대리에 관로 연결이 안 된 것을 즉시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협력해 처리해준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상하수도보다는 수도가 마을에 빈집에 있어요.
빈집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공사할 때는 노인만 거주하거나 병원에 갔다하면 빈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촌을 위해서 그것을 소개를 해서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면 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그 수도를 연결하려고 하면 불과 몇 미터가 안 되어도 콘크리트를 잘라서 커팅해서 폐기처분해야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현재 빈집에 들어와서 집을 수리하고 사는 분들에게 집밖까지는 우리 군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 박희태 잠시만요, 정완영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군정질문과 상이한 내용으로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 적어놓았다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이것은,
○정완영 의원 교육이면 교육은 받아서 느끼면 되는 것이지만,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못살게 되면 집에 수도가 안 들어오는데 살 수 있어요?
○의장 박희태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의원님께서 귀농·귀촌인이 빈집이 왔을 때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현지답사해서 그 집까지라도 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서 귀촌하는 분들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조치를 해주면 아무래도 옥천군에 들어와서 살기가 좋다고 하면 또 귀농·귀촌인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실장님 그렇게 해서 귀촌하는 분들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조치를 해주면 아무래도 옥천군에 들어와서 살기가 좋다고 하면 또 귀농·귀촌인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안효익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능동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는 농업분야라고 생각하며, 우리 군의 취약하고 시급한 농업분야를 집중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은 구상 중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 및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의 대응 움직임이 저탄소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이 2010년 4월에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11월 국가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옥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계획에서 건강, 물 관리, 농축수산업, 그리고 산림, 생태계, 기반산업, 재난재해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옥천군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1차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농업부문이 기후변화 적응의 중점분야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농업분야의 경우,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 그리고 농축수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없는 농촌 환경 조성 등 3개의 정책목표와 기후적응 품목준비, 병해충 질환대비, 과학기술 기반 구축, 자연재해 대응 기반기설강화, 취약지역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 6개의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각 전략별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 선정,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기업 기상설비 확충, 냉해방지, 농촌 기후취약계층 관리 등 세부적인 사업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기초로 우리 군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정정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농업정책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육성시키는 등 행정력을 집중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대응은 향후 우리 농업·농촌의 성공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교란, 품종의 다변화, 병충해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태풍과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파손 등 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이상저온으로 인한 우리 군의 농업분야 피해상황을 보면, 과수농가의 피해가 63.4ha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복숭아밭 면적의 15.1%이고, 포도밭의 4.8%에 해당되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지난해 거의 일주일간 지속된 폭염경보로 인한 가축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1년도부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품목으로 포도, 복숭아, 묘목, 인삼, 한우 등 5개 품목을 선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친환경쌀, 감자, 옥수수, 시설채소, 들깻잎을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면적확대와 특화품목으로 집중육성, 우리 지역의 지속성장 가능 작목으로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 유럽종 및 4배체 등의 포도와 블랙초크베리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목으로 간주하여 신품종 보급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옥수수 종자개발은 연구용역을 실시 재배 중에 있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옥수수 종자를 확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 고소득 대체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특성상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특화작물을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농업환경 체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내한, 내병에 강한 품종갱신과 시설하우스의 현대화, 재배기술 확산, 전문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후변화는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옥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보고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효익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능동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피해가 많은 분야는 농업분야라고 생각하며, 우리 군의 취약하고 시급한 농업분야를 집중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은 구상 중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 및 확산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의 대응 움직임이 저탄소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이 2010년 4월에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11월 국가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옥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계획에서 건강, 물 관리, 농축수산업, 그리고 산림, 생태계, 기반산업, 재난재해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옥천군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1차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농업부문이 기후변화 적응의 중점분야로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농업분야의 경우,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 그리고 농축수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없는 농촌 환경 조성 등 3개의 정책목표와 기후적응 품목준비, 병해충 질환대비, 과학기술 기반 구축, 자연재해 대응 기반기설강화, 취약지역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 6개의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각 전략별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 선정,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기업 기상설비 확충, 냉해방지, 농촌 기후취약계층 관리 등 세부적인 사업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기초로 우리 군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정정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농업정책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작물을 육성시키는 등 행정력을 집중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대응은 향후 우리 농업·농촌의 성공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교란, 품종의 다변화, 병충해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태풍과 폭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파손 등 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이상저온으로 인한 우리 군의 농업분야 피해상황을 보면, 과수농가의 피해가 63.4ha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체 복숭아밭 면적의 15.1%이고, 포도밭의 4.8%에 해당되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지난해 거의 일주일간 지속된 폭염경보로 인한 가축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1년도부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품목으로 포도, 복숭아, 묘목, 인삼, 한우 등 5개 품목을 선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친환경쌀, 감자, 옥수수, 시설채소, 들깻잎을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면적확대와 특화품목으로 집중육성, 우리 지역의 지속성장 가능 작목으로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작목 발굴을 위해 유럽종 및 4배체 등의 포도와 블랙초크베리를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목으로 간주하여 신품종 보급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옥수수 종자개발은 연구용역을 실시 재배 중에 있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옥수수 종자를 확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 고소득 대체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특성상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특화작물을 정착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농업환경 체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내한, 내병에 강한 품종갱신과 시설하우스의 현대화, 재배기술 확산, 전문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후변화는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옥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보고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안효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해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 CCTV는 금년 옥천읍 주요 시가지 9개소에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되었으며, 공영주차타워 준공시기에 맞춰 단속코자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19시까지로 연중 단속하며, 10분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날 일부구역과 통계사무소부터 옥천경찰서까지 격주제로 운영하는 이면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외로 할 예정이며, CCTV 사각지대 등은 인력단속을 병행하여 얌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이동식 주정차 차량단속 CCTV 탑재 필요에 대해서는 저 또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2007년에 구입한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에는 CCTV가 없으며,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기존 차량에 탑재 이용하여 교통행정 및 주민편의증진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외곽지역에 무료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했던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추진과 병행해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부지를 모색하여 우선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2순위 한성저축은행 옆 골목과 3순위인 구 대가식당 매입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 우선순위 1순위인 보건소입구 일원 부지를 2013년 3월에 13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한바 있습니다.
현재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보다는 답변내용이 많이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함이 본 군의 현안사업인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편의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안효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해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 CCTV는 금년 옥천읍 주요 시가지 9개소에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되었으며, 공영주차타워 준공시기에 맞춰 단속코자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본격 단속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19시까지로 연중 단속하며, 10분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날 일부구역과 통계사무소부터 옥천경찰서까지 격주제로 운영하는 이면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예외로 할 예정이며, CCTV 사각지대 등은 인력단속을 병행하여 얌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이동식 주정차 차량단속 CCTV 탑재 필요에 대해서는 저 또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2007년에 구입한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에는 CCTV가 없으며,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기존 차량에 탑재 이용하여 교통행정 및 주민편의증진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외곽지역에 무료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했던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추진과 병행해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부지를 모색하여 우선 추진하고,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2순위 한성저축은행 옆 골목과 3순위인 구 대가식당 매입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 우선순위 1순위인 보건소입구 일원 부지를 2013년 3월에 13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한바 있습니다.
현재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보다는 답변내용이 많이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함이 본 군의 현안사업인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편의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안전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안전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안효익 의원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과장님의 육성, 음성을 들어도 이게 앞으로 실천될 수 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본 의원이 느끼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공영주차장 유료화, 또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등 이렇게 대체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온 태도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공영주차장 유료화, 또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등 이렇게 대체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온 태도가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행정이 그렇게 참 쉬운 업무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부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직접적인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난이도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추후 최단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올려서 이 업무를 주민들의 불편을 최단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집행부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직접적인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난이도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추후 최단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올려서 이 업무를 주민들의 불편을 최단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제안해서 발의한 사항이고, 적법한 행정절차와 입법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한 조례입법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일부 반발하는 주민들, 불만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관계에 상충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력이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옥천 시내에 예를 들면 체육센터, 또는 하상, 외곽지역에 충분히 지금 차량을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차고지 증명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비례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시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해놓았지만 이 공영주차장 유료화나 CCTV 단속이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의 공영주차장 유료화라는 정책은 옥천군 현실에 맞게 30분간은 무료, 1시간일 경우 500원이라는 옥천군 현실에 맞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민의의 불만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후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옥천 시내에 예를 들면 체육센터, 또는 하상, 외곽지역에 충분히 지금 차량을 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차고지 증명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비례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시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해놓았지만 이 공영주차장 유료화나 CCTV 단속이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의 공영주차장 유료화라는 정책은 옥천군 현실에 맞게 30분간은 무료, 1시간일 경우 500원이라는 옥천군 현실에 맞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민의의 불만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후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무언의 질서를 잘 준수해 주시고, 또 고충을 감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뜻을 맞춰서 불편함이 계시다는 분들은 최대로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분들 뜻에 맞춰서 군정을 행하는데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뜻을 맞춰서 불편함이 계시다는 분들은 최대로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분들 뜻에 맞춰서 군정을 행하는데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집행부에 충분한 계도기간, 홍보기간을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단속예고장까지 시행하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시행을 하지 않은 미온적 행정이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적 시 외곽지 무료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 우선순위를 조정했던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적 시 외곽지 무료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 우선순위를 조정했던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에 우선순위를 지정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시에 우선순위를 지정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끝으로 법질서 경시풍조라든지 공권력 실추, 행정신뢰성 저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을 믿고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질문 해주신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8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여 주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8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