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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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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3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장 박희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안전건설과장 김재한입니다.
  항상 건설행정에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명한 판단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성과평가와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성과 평가입니다. 안전관리 및 민방위 운영에 관련하여 544개소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고, 9,800만원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사업으로 106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곤룡 소하천 외 13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였고, 10억원을 투자하여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주민 여가 및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및 도로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도 정비사업 10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건, 주민숙원사업 223건, 도계마을 육성사업 2건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고,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지속적인 홍보․단속으로 옥천읍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옥천읍 삼양리에 8억을 투자하여 시외버스 정류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2쪽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2개 면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 공정에 의거 차질 없이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산수화 권역과 마석 권역은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공동 주관 농어촌인성학교로 선정되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농촌의 자원을 학습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옥천 건설, 편리한 교통을 비전으로 안전관리 및 민방위 운영과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지역균형발전 및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선진교통체계 확립을 또는 농촌 환경 개선을 5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13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안전관리 및 민방위 운영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안전 문화 정착입니다.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53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풍수해보험 사업은 필요성을 읍면에 순회 홍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에는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 등에 1,400만원, 해병대 전우회는 잠수 장비 구입에 1,600만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임무, 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 12회, 비상소집훈련 3회, 민방위 훈련 5회를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을지연습 비상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세 번째 민간지원 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에 운영비와 피복비, 체육행사 등에 1억3,100만원을 지원하여 소속 대원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생활안정 사업으로 방범용 CCTV 29대 유지․보수에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이원면대 이전 및 개보수 공사에 5,000만원, 훈련장비 지원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 예비군의 작전 능력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난방재 기반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연재해 표준 행동 매뉴얼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 가동체제 확보 및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중앙, 도, 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행 과제 두 번째 재해예방입니다.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8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 준설 등 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사업비 38억2,0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하천제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12개소 125km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시설물인 수문 보수 및 제초 작업 등을 추진하고,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3.5km, 교량 2개소, 친수공원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에는 40억을 투자하여 2, 3차분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여가 및 문화 공간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1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국가하천 수시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 수행 및 예초작업 실시로 재해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청성면 장연리 지방하천 일원에 총 사업비 71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2.1km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는 27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착공 후 적극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소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해 취약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겠으며, 동이면 금암리 금암수문에 11억원을 투자하여 자동게이트 펌프 4개 및 스크린 2개를 설치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하여 교동 소하천 등 11개 하천을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하천 주변 환경 정비와 종합계획을 수립,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균형발전 및 도로기반 시설 확충 입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역개발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에 총 96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은7건에42억6,100만원을투자하여 6.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계속사업인 청산면 법화리, 안내면 방하목, 옥각-각신간 공사를 완료하고,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는 군북면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도 2014년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옥천읍 서대리 인도정비 공사는 군남초등학교 통학로 구간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준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7건에 4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6.8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계속사업인 남곡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완료토록하고 용방선, 장구선, 세금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계속하여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청리, 장위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014년에 완료하고 구음리 농어촌도로는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 후 시공비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7건에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군도, 농어촌도로에 200개 노선과 구 고속도로에 대한 도로시설물 보수와 배수로 정비, 노견 풀베기, 재포장 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사업은 6건에 총 15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및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군북면 추소리, 동이 지양리 배수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사목재, 장수리 도로정비 및 장위리 교량설치 공사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연내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 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억원을 투자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여 각신~지오간 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버스승강장 관리사업으로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버스 승강장을 신설, 보수,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 선진교통체계 확립입니다.
  다음은 28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교통행정 서비스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는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89개소에 2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신호 및 경광등 신설과 교통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 조성 사업은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42-9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쾌적한 정류소 주변 환경 정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총 17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 198-17번지 일원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현황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내년 6월 공사 착공 후 연내 준공하여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8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10억6,200만원과 46개 비수익 노선에 재정 지원금 4억1,300만원을 지원하고, 16대 공영버스 운송에 따른 2억원을 보조하겠으며,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금으로 5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도 사업비 4억4,100만원으로 택시 18대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농촌환경 개선입니다. 
  이행 과제로 일반 농산어촌개발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으로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면 지전리 외 3개리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는 사업 3년차로서 18억9,600만원으로 전통시장 정비 및 마을벽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이원 대흥리 외 2개리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사업 2년차로 9억7,700만원으로 시행계획 수립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군서면 동산리 외 2개리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사업 1년차로 6억4,800만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1리 외 4개리이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55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5년차로 7억8,600만원으로 친환경지원센터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햇다래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안내면 현리 외 3개리이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 4년차로서 7억300만원으로 테마임도 정비, 체험장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동이면 석탄1리 외 5개리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3년차로서 12억2,800만원으로 다목적회관, 옛길 복원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환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군북면 항곡리 외 5개리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사업 2년차로 11억2,500만원으로 시행계획 수립 및 다목적회관, 산책로 등을 추진하겠으며, 무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이원면 장찬리 외 3개리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 39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 1년차로서 4억500만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팔음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면 예곡리 외 3개리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사업 1년차로 4억2,1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와 기반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공동문화조성사업으로 청성 장연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청성면 장연리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사업 2년차로 1억원으로 노후된 새마을 창고를 철거하고, 주민 쉼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는 2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운영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양수 소하천 정비사업은 옥천읍 양수리 일원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0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개수 1.1km, 교량 4개소, 구조물 8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9월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친환경 하천 환경조성 및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조령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012년 4월20일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지정된 옥천읍 동이면 조령리 산 61-1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만5,000㎡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5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사면정리, 낙석 방지책 및 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14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국․도비 확보 시 201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명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3년 4월30일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지정된 청산면 명티리 산 25-1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만400㎡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6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면정리, 낙석 방지책 및 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14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서 제출을 완료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국․도비 확보 시, 2014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국․도비 등 보조금이나 군비예산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29쪽이에요. 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2014년까지인데, 여기 보면 2필지는 토지보상이 되어 있네요, 지금 토지보상 할 수 있는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지금 현재 잔여면적은 2명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7필지인가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김규원 의원    그러면 지금 보상된 것이 몇 필지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5명에 대해서는 되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2명이 안 되어있는데 2명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대전에서 들어오는 입구하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중간쯤에? 그것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한 분은 거의 다 되고요. 한 분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은 앞쪽에 있는 분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한 가지는 35쪽이에요. 
  햇다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4년차인데 2015년에 내년에 하고 두 개 남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리 외 3군데예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지난번에 의원들이 현지 방문한 거 기억하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그때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으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대표적인 것은 제가 진입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저희들이 용지보상비하고 기반사업이 먼저 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계획수립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보상비 관련된 것은 마을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관련된 공사비는 추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그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양자를 선택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규원 의원    양자 중에 검토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현명한 생각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저는 그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죠, 그 사업비 내에서 조정해서 이루어져야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설득을 시켜야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모르는 거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리 외 3개리에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지금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정신적인 역량강화사업의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원 의원    그러면 아직 준공 시기는 남아있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사업 장소의 진입도로가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김규원 의원    저희들이 먼저 번에 가봤지만 진입도로가 어려운 데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ㄱ자 식으로 되어 있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놓고서 진입도로가, 차량통행이 불편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업비 내에서 진입도로나 모든 것을 해결해서 말이에요. 완벽하게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별도로 보고를 주시는데 준공 전에도 진입도로 같은 것이 완벽히 해결이 되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준공해놓고서 진입도로가 안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어떠한 예산투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진정서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업이 되었을 때는 진입도로가 원만히 되어야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의원님 말씀을 중시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최대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된 후 수차례에 걸쳐서 옥천군 불법주정차 문제에 관해서 우여곡절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현재 우리 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실시 후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인정합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연구하고 제시했던 바 그 예상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으로는 첫째 장기주차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1차적으로 우리 교통행정팀하고 건설관리팀하고 운영해본 뒤 실시하고, 장기주차로 인해 회전율이 안 될 경우 최선의 대안인 옥천군 현실에 맞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당장 시행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사각지대 얌체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CCTV의 취약한 부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예상 했던바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민선6기가 앞으로 다시 열린다면 향후 옥천군의 장기적 추진할 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밥천국에서 충북 과학대 구간도 새로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내에 10군데 조성하려는 공영주차장을 시급히 조성해서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것도 중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군 실정에 맞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적극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사각지대 얌체족 단속 및 불법을 지키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좋으신 말씀 계속 해주셔서, 행정이 지금 현재 속한 시간 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상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옥천군민들의 민도가 이렇게 높았으리라고 진짜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옥천군민들께 정말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단속에 임하는 건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개인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많이 받고, 또 자유롭게 하다가 단속에 임하니까 규제된 속에서 생활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희가 염려했던 것만큼 심각한 경지에 이르지는 않고,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업무수행 하는데 큰 도움과 이해가 되어서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새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과 김밥천국에서 과학대, 또는 저희들이 이동차량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즉시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하는 관계로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이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온 후에 그때 문제점이 더 유발되는 것이 더 강하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예상되는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해관계가 얽히신 분들의 볼멘소리도 많았고, 안전건설과에도 항의라든지 이의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지금 점차 그게 시행되면서 그것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향후 네 가지의 대안은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민선6기에 들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것, 전체 옥천군 주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통용을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잘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군도 확포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사업장 현지특위 시에 건진 도시계획도로 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건진∼가풍간 도로를 이용을 해서 현지를 갔었어요. 
  그런데 가다보니까 왼쪽에 통행 차단하는 시설이 하나가 옆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바리게이트가 있습니다. 
○강정옥 의원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이게 2012년도에 준공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강정옥 의원    준공되고 나서는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를 삼절로라고 해요. 삼계절만 이용하는 도로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인정합니다. 
○강정옥 의원    당초에 그 터널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상황은 바뀐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도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에서도 마음이 좀 바뀐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현지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금년도죠? 내년도죠? 내년도.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옥천에서부터 이원역까지 통행이 가능하죠. 더군다나 장찬 도로도 새로 생겼고 하니까 현지 확인도 좀 해보셔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설계를 할 때 경부철도 중에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터널이 시설이 된지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검토받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배가 사실 현재 맥시멈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안전하게 다니기가 어려운 도로가 사실상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형개량하기 전에는 겨울철에는 제설장비 또는 제설제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놓고, 제설량이 많은 경우에는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바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하겠으며, 현재 여건 변동된 부분은 현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선형 개량할 수 있는 토지 협의가 된다면 그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예산확보 후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선형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계획을 보니까 농촌마을 무선 방송시스템이 안전건설과로 넘어 온지가 금년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무선방송 달은 게 금년도까지 해서 62개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민경술 의원    지금 그동안에 2009년도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금년도는 아직 어떻게 지금 어떻게 마을 별로 다 달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12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추진 중에 있고 아직 달지는 않았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준공된 데도 있고요. 
○민경술 의원    지금 이제 금년도 거야 어차피 신설을 하니까 괜찮을 텐데 2009년도부터 2012년도 50개 마을에 지금 문제점을 받아 봤는데 전부 방송 불량이나 아니면 고장이 났는데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있다가 안전건설과로 왔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저희가 지금 7월1일자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는데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사실상 죄송스럽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기능이 지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인가, 아니면 쓰는데 불편한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주기능의 사용이 어렵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예산 관련된 것은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어떤 작은 파손, 수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마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경술 의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 12개 마을을 하면서 2014년도에 계획이 없어요? 이것을 금년만 하고서 말 겁니까? 
  왜 업무계획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면 단위 하나 읍 단위 두 개 해서 매년 10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지금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하는 게 목적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장님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핸드폰을 거의 다 소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마이크방송 채널을 통해서 각 가정, 아니면 앰프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핸드폰 자체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잘못하면 쟁송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내가 핸드폰 방송할 수 있는 역할기능이 내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 채널을 다운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면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법이 개정되면 그것만 연결하면 가능성이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 때문에 예산확보를 사실상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해서 올해 하는 것은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민경술 의원    현재까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런데 지금 이미 마을별로 60개 마을을 다 달았어요. 
  우리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군서 쪽 같은 데는 마을에 증산리 같은데 금천리 가는 쪽으로 마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미 빠졌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민경술 의원    그러면 그런 빠진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앰프를 달던지 아니면 뭐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재난방송도 못 듣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이장님 방송도 못 듣고 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달고 시설해준 곳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아직 미비한 데는 좀 안전건설과로 어차피 넘어왔으니까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또 외딴집, 귀농귀촌도 마을에 속해서 마을 안에 집단적으로 형성된 마을 안에 있으면 저희도 참 좋은데요. 대부분 그분들이 외딴 집을 형성하고 있어요, 단독주택으로. 
○민경술 의원    아니, 한두 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앰프를 했으면 웬만한 곳은 다 들리잖아, 그런데 이제 앰프시설을 안하고 무선방송을 하다보니까 지금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도 보완을 해주어야 한다 이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25쪽에 관련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설이나 거기 안 봐도 돼요, 보지 마세요.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청에 관련된 공무원이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 안전건설과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발생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현장에 위급하니까 사고를 예방하니까 현재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반사경을 가지고 있다, 사고가 임박하다 하고, 민원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말이 ‘인력이 없어서 못나갑니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견인하라고 하세요.’ 하고 민원인한테 다시 심부름을 시키는 행태와 또한 인원 타령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한정된 인원이 교통장애가 발생했다고 하면 즉시 나가서 그것을 치워서 사고를 예방하게 해줘야지, 어떤 CCTV로 주차단속 하는 것은 단속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고가 예상된 부분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 직원과 과장이 직원은 과장이고, 과장은 직원인 행태의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원한테 했을 때는 ‘바빠서 못나갑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5일장만이라도 교통이 혼잡하거나 사고가 예방된 곳에 나와 주십시오.’ ‘인력이 없어서 못나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과장은 ‘예, 즉시 나가서 사고예방하기 위해서 장애물 치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은 직접 나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은 일반 직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행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화의 기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에서도 모순된 점이 있고요. 그 사람 개인적인 역량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부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직원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안전건설과 직원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영 의원    개인의 역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를 책임지는 역량과는 관계없이 그 업무를 충실하게, 인원 타령할 게 아니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옳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 중에 교량설치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다리를 놓으려면 성냥갑처럼 딱 갖다 얹어놓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Y자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데 불편한 게 없도록 이렇게 설계해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가각부를 가능하면 진출입에 더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 
○정완영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부군수께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승낙하시겠습니까? 
○의장 박희태    예, 말씀하세요. 
○정완영 의원    존경하는 한흥구 부군수님!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것이 저조했죠? 
  하루라도 볼일보고 오셔서 잠깐 왔다가거나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군수도 의원들이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없다면 와서 의원들한테 수고한다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야하는데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장 답변을 원하지 않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그동안에 부군수께서 어디에 어떻게 몇 시간을 갔다 왔고, 그래서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할 수 있겠죠? 
○부군수 한흥구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반면에 우리 의원들은, 박희태 의장 같은 경우는 등에 욕창이 나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 주재하고 있어요. 
  또한 김규원 의원님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에 가서 공부해서 메모까지 해가지고 와서 성심성의를 다하는 모습과 또한 박한범 의원은 군수를 나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밖의 활동을 접고, 회의 참석을 꼭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의원들은 의욕을 가지고 하나 반면에 군수나 부군수는 의회 참석은커녕 인사조차 안하는 행태에 대해서 정말로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도 우리 공무원도 옥천군민입니다. 
  피켓시위를 하고 인터넷을 달구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원칙 없는 인사 대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인사위원이시죠? 
○부군수 한흥구    예. 인사 보고…. 
○정완영 의원    그것도 서면 답변해주세요. 
  답변이 확실치 않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미흡하다거나 그것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고 할 때는 답변서를 가지고 근거 삼아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용암사 진입로에 관련해서 조태형 과장은 답변을 무책임하게, 부재에 대해서. 만약 부군수가 참여했다면 곽씨네 종중에서 진입로를 막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암사와 가교역할을 해서 앞으로 그 절을 진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미리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량 역할을 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고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도 답변해주시고, 친환경농축산과 정구건 과장이 농번기에 마을 공동시설에 대해서 공동취사 하는 것을 확대를 강정옥 의원께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확대할 인원, 그러니까 2개 마을씩 해서 언제 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냥 끙끙거리다가 확실한 답변 안하고 말았어요. 
  이런 것도 실제로 옥천군의 집행부에서 군수나 부군수가 진짜 농촌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취사를 15집이 산다면 15명 중에 2명이 남아서 취사를 제공해서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한 밥을 굶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제때 먹을 수 있고 여름에는 더운데 마을회관이 쉼터예요. 에어컨 들어올 때 잠깐 쉬었다가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보급하겠다는, 안 하겠다든지 답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 답변해주시고, 경제과에서 이상영 과장이 마을경로당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안효익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실효성이 없다면 그 예산이 나랏돈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적으로나 아니면 더 이상 안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의식 없이 하다보니까 업장은 살찌우고, 옥천군민에게 이익도 없는 외부업자만 살찌우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또한 주민복지과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평소에 냈던 전기요금과 시설을 했을 때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런 것을 서로 시설한 부분과 서로 상호협조해서 그것에 대한 확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암만 나라 돈이라고 하더라도 지양해야 될 것은 지양해야 하고, 또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거기서 얼마 정도의 미비한 1만원, 2만원이 아니라면 들어간 돈 대비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식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 주민복지과는 실상으로 법이 바뀌고, 전산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있거나 자식이 직업을 가졌거나 해서 하면 영세민에서 탈락되거나 보호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보고나 실태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업무보고에 나오지도 않고 군 행정이 하기 좋은 것만 하고 빈, 낯 세우는 일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안 하는 행태는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 강정옥 의원께서 체납자에 대한 인원 타령을 했을 때 뒈지게 혼냈습니다.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나 공동적으로 했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타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인원 때문에 못 나간다, 급한 상태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인원타령을 한 이런 행태가 비슷해요. 이렇게 공무원이 행태가 느슨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원인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개원되거나 정회가 있을 때 그래도 군수는 와서 앉아 있다가는 가요. 실과소장들이 참석하지 않아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서면 답변하세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메모하셨죠? 
○부군수 한흥구    ……. 
○정완영 의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한 대안은 있으며, 또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군수 한흥구    ……. 
○정완영 의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의 책임 있는 서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부군수님 잘 들으셨죠? 지금 정완영 의원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도시건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 2013년도 성과 평가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결정과 청산 국궁장 실시계획 인가 및 종합운동장 세부 시설 변경은 완료하였으며, 서대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충북도에 상정하였습니다.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지도 단속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군서 하동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를 비롯한 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영농기로 인해 사업을 중지하여 지연되었으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맞게 채색하는 옹벽 벽화사업은 안남면 연주리를 비롯한 총 4개소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주변지역 생활환경 변화를 조성하였고, 또한 2월에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신기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이원면 건진 도시계획도로 외 2개 사업은 계획된 공정에 부합되게 사업의 조기준공을 위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계속해서 소도읍육성사업 또한 계획 공정에 의하여 정상 추진 중이나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가지내 퇴색된 차선도색 및 도로 노면청소, 포트홀 항구복구 외 22건을 완료하는 등 도로 유지 보수사업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  경 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의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낙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세원연립 외 11개 단지 내 시설물보수를 완료하였고,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주택개량사업 54동도 추진 완료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도시경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농촌주거문화 조성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구축 이행과제로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다음 6쪽 이행과제 첫 번째,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옥천 군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2020년을 전망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상위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하는 법적사무로서, 옥천군 일원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 등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옥천 군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 개발행위허가 등 550건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며 대상행위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으로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이행과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공디자인 관리, 광고물 정비 입니다.
  다음 9쪽 이행과제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으로 군서 오동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개소에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마을 개발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마을주민들의 편익제고 및 정주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는 충청북도 및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하며, 공공디자인 대상 협의 및 위원회 심의․자문을 연중 시행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옹벽 벽화사업은 노후된 벽면을 지역 특성과 차별화된 경관조성을 위하여 옥천읍 마암리를 비롯한 5개소에 1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채색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는 기존 설치한 벽화의 색바램을 막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시켜 오래도록 보존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외 4개소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청마교 경관시설 설치사업은 동이면 청마리 마티부락과 청성면 합금리 하금을 연결하는 기존 교량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각종 행사나 축제 시 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물빛과 어우러지는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성과지표로 850건을 계획하였으며,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조례를 근거로 고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신고를 통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적법한 광고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5,600건을 계획하였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이행과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음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12개소에 9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상계∼죽향간 도로개설공사 외 7개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는 연차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15쪽에 신규 사업인 삼양도시계획도로 외 2개소는 설계용역 및 용지보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은 종전에 시행된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 토지로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보상 20필지에 5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보상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에 의거 미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1980년 소도읍가꾸기사업 시 손실 보상 없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총 110억원이 소요되며, 매년 20억원씩 순차적으로 보상하여 사유재산 침해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시가지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인도정비, 퇴색된 차선 재 도색, 노후 되고 파손된 도시계획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상황 발생 즉시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사업은 정지용 생가와 상업지역 중심부에 구읍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504㎡ 면적에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확보 및 편입용지 보상이 완료되어 시행 중이나 2014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 및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은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이며 보장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매년 11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예기치 않게 발생된 자전거 이용객의 피해 구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도와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5km에 41억원을 계획하였으며,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가 개설하는 사업으로 향수30리 자전거도로는 옥천 삼양사거리 금강올갱이 식당에서 구읍주유소 사거리를 연결하고, 청산 보청천변 자전거도로는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에 이어서 시행하는 연차사업 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청정 옥천 이미지 홍보는 물론,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 및 건강증진 도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주거문화 조성 이행과제로 주거복지실현, 주민편의시설 확충,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음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낙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9개 단지에 4억5,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옥상방수,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설치 등 공공시설물을 보수함으로써, 열악한 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마을광장 및 기반시설이 낙후된 마을에 생활편익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이면 평산리, 군북면 항곡리 2개소에 4억원을 계획하였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쉼터이자 체력단련을 위한 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동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융자사업으로 30동 15억원을 계획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의 문화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안사업은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24쪽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민간사업을 유치하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해 3월 골프장 입안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입안 통지하였습니다. 
  현재 기 통지한 보완내용을 반영한 입안서의 작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입안서 제출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 시행자로부터 입안서류가 제출되면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향수 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다음 26쪽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정자, 체육시설, 소공원 등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서 사양리 곤룡터널 입구와 은행리 은행교 일원 7,500㎡에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8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하였으며, 또한 사업부지 내 토지주와 1차면담을 실시한바 토지 소유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1월중 현장 답사하여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므로 현장 답사 시 사업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문정 순환도로에서 장야 지방도를 연계하여 주택밀집 지역 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로 570m에 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 1회 추경에 6억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편입토지 보상 사전절차 이행 후 보상금 지급 중에 있으며, 8월에 2014년 도비보조사업 사전 수요조사 시에 추가 소요사업비를 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하여 도비보조 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소요예산 확보 시 미 보상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통하여 공사구간 내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민의 여가생활 편익제공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3㎞에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9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2014년 도비보조사업 사전 수요조사 시에 추가 소요사업비 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을 봐 주세요.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2013년도에 520건을 했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520건 중에 사사로운 것은 제외하더라도 완료됐건, 추진 중이거나, 미 추진 중인 것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자료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말이에요. 개발행위를 하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개발행위를 하면서 불법행위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미처 몰라 가지고서 기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인접된 토지주라든지, 건물, 가옥이 있다든지 피해가 있을 경우 그런 것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조치는 다 이루어졌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현재 개발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김규원 의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지금 현재 그러한 것 민원이 들어온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내고 있지요. 1차 보완내고, 2차 보완내고.
○김규원 의원    보완내서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보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깊은 관심을 두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그런 지역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10쪽을 봐 주세요. 옹벽벽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이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2회 추경 시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맞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만 그 후에 퇴색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좀 자재해 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도 또 5필지에 1억4,400만원의 사업이 또 들어오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이것은 기 주민들이 누차 저희 군에다가 지저분하니까 이것은 건의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건의가 된다고 해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11쪽에 보세요.
  옹벽벽화사업 보수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3,500만원 들어가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여기에 나열된 다섯 군데는 언제 공사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이것은 처음 시작한 2009년도에 벽화사업 처음 시작한 겁니다.
○김규원 의원    몇 년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4년째 들어오고, 내년도에 가면 5년 됩니다.
○김규원 의원    5년째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2009년도에 시설한 것이 퇴색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김규원 의원    지금까지 해 놓은 것도 앞으로 퇴색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갈 입장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퇴색이 되면 말이에요. 상당히 흉물이 되고 한데.
  여기는 3,5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이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아주 떨어지고 한 곳은 페인트 자체를 베껴 내고서 다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김규원 의원    다시 도색을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겁니다.
  이 벽화사업 상당히 좋다고 인정하지만 퇴색이 됐을 때가 문제에요.
  과장님, 이것 깊이 고민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 다음에 11쪽 하단을 봐 주세요.
  청마교 경관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이것 과장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청마교에다 조명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누구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이것은 일부 주민들하고, 축제위원회에서,
○김규원 의원    무슨 축제를 할 때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민물고기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 기존 교량에다가 경관시설을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옥천에 대한 이미지도 좋을 것 아니냐, 
○김규원 의원    그래서 과장님도 ‘아! 맞습니다. 이것 경관시설에 조명시설 해 놓으면 좋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많이 소요되기 하기 때문에 더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수계기금이라든지, 
○김규원 의원    수계기금이 됐든, 어느 기금이 됐든 간에 과장님, 도시건축과에서는 돈 쓸 곳이 그렇게 없어요?
  이것 깊이 고민해야 돼요. 거기 맑은 물에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다리에다가 경관조명을 한다고 이 사업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하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물축제 거기에서 몇 번할 것이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야간에 경관을 조성한다는 것이 뭐를 조성한다는 겁니까!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우리 과장님 상당히 현명하신 분으로 알고, 정말 판단 잘 내리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1억5,000만원을 올렸을 때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경관이!
  과장님 이것 깊이 고민하셔야 되겠어요. 지역 주민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준다면, 이것 군비이지요, 전부다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이런 곳에다 돈을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주민복지, 그 동네에다가 생산성 있게 써 주세요. 1억5,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돈, 저런 돈이 모일 것이면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군민들한테 쓰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다리에다가 이런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것 깊이 고민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저나 여기에 민물축제하시는 분들이나, 동네 분들한테 제가 혼나는 한이 있어도 제가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돈이 모여서 차라리 거기 소득사업이라든가, 주민들 복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써 주세요.
  거기 경관 좋아요. 이 경관에다 조명시설을 해서 밤에 거기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민물축제 며칠 하는 겁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여기다 투자합니까?
  과장님!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고민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깊이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28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다가 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지금 삼거리에 보면 올갱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올갱이. 성모병원 앞으로 해서 구읍 주유소까지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자전거도로를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방송이라든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나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자전거도로 필요성이 있는 곳, 여기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구천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번에 방송에서 나올 때 4대강 사업으로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전국에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김규원 의원    지금 가까운 심천에도 만들었을 겁니까, 그렇죠? 본 의원이 심천을 한번 가 봤어요. 관리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과연 인도는 좋아요, 사람에게 인도는 있어야 돼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는 있어 가지고 자전거는 안타더라도 걸어 다니는 인도는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런 것도 잘 설치해서 필요한 구역에다 설치를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심천에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도 한번 보시고, 금구천에 자전거도로도 야심차게 만들어 놨지만 과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몇 분이 다니나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정완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시는 김규원 의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통행이 월 몇 명 정도나 하는지 숫자 나왔어요? 데이터?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완영 의원    파악을 못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눈을 뜨고 봐도 거기 자전거 타는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위파악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고서 중단할 수는 없죠? 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완료됐을 때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간의 충돌사고가 있어요. 
  오히려 보행자가 10명이라고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돼요. 눈 딱고 봐도 없어요.
  그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행태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마교 거기에 조명시설 그것은 환경을 해칩니다. 솔직히 민물고기 하루나 이틀, 며칠 하는데 거기에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자연을 훼손해요. 
  그 풍광에다가 조명해 놓은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지? 확답을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1차 심의과정에서 삭제를 시켰어요. 보고서 상에 수록이 돼 있지만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완영 의원    확실하게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정완영 의원    그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해 주시고, 2페이지에 시내 차선도색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정완영 의원    내년에 겨울에 눈, 비가 와요. 눈, 비가 오면 염분기가 있어서 도색이 지워져서 차선 구분이 어려워요. 이것은 미룰 것이 아니라, 날이 풀려서 눈이 녹으면 바로 차선도색을 해야만 운행하는 사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 2014년도 비전과 전략 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질병관리 본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활용부분과 감염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역학 조사부문에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국대회에서 지난 4월과 6월에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국도정 지표 시군 종합평가에서 보건 분야의 사업들이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른 상위성적을 달성하여 「가」등급으로 도내 2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4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켜 「질병 없는 건강up, 행복up 옥천」이라는 거시 목표달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정책사업과 16개 단위사업을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전략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생활밀착형 건강증진 정착, 공공 보건의료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추진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3개소, 도곡, 묘금, 의동이 되겠습니다. 
  3억5,200만원과 백신 보관용 냉장고 등 노후 의료장비 5종 17대의 대체 구입비 1억6,700만원이 소요되어 금년 7월에 총 5억1,900만원의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0월말에 국비 지원이 전액 확정되었으며, 내년 2월부터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취약지역 보건의료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내년 4월에 전역으로 교체되는 10명, 의과6명 한방4명의 신규 전입자원은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겠으며, 관내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 배치된 19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직무 및 친절교육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1,500만원의 사업비로 17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바람 교실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수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중 이행과제 첫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 2종의 사업에 2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감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 사업추진입니다. 인공능동 면역을 형성케 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 또는 3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3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 접종 대상자 2만6,768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높임으로써 감염병의 지역내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4,5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 관리 사업에 3종의 사업을 실시하여 예방 및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등록 환자에 대한 치료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후진국가형 질환인 만성감염병이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수혜에 비해 과잉 공급되어 경쟁하고 있는 관내의 민간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98개소에 대한 공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의료 수요의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생활밀착형 건강증진 정착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변경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비가 풀 보조 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12개의 건강증진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구분, 장수 옥천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생활 밀착형 증진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저출산 장려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국가인구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8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 장려지원사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 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3,300만원의 사업비로 모자건강 관리를 위하여 선천선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외 3종의 사업을 지원하고,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모성과 어린이가 편견과 차별 없이 발육‧성장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주민과 관련한 보건통계 생산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4,700만원의 사업비로 889명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보건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근거 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2,100만원의 사업비로 재가암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확대하고, 자주모임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가암 환자에 대한 생존율 및 완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질병조기검진률 제고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8,000만원의 사업비로 1만9,400명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2만3,000명에 대한 암 예방 실천 생활화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조기 검진율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의 암 발생률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진료서비스 영역 확대입니다. 7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8만1,580명에게 의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진료사업에서 질병 예방 위주의 공중보건 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의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3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175명에 대한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330명에 대한 치매 치료약재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완치율을 높여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으로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2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의 예방, 고위험군 관리, 환자관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사회현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의 사전예방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지표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으로 특수사업 세 가지 중 첫 번째 간흡충 고위험지역 집중관리입니다. 지역의 풍토병으로 지역 감염률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그간 계속된 중재에도 감염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방 및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간 질환으로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어 400만원의 사업비로 고위험 지역주민에 대한 집중적인 민물고기 생식 습관 행태 개선과 홍보 및 조기검사를 실시하여 지역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현안 사업 두 번째 전립선 질환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유병률이 높고 관리 수요가 많은 질환으로 조기 발견으로 약물치료가 가능하고, 방치할 경우 전립선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1,100만원의 사업비로 50세 이상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는 완치 시까지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립선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안사업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최근 청소년 자살률 증가 등으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정신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소장님 7쪽을 좀 봐주세요. 공중보건의사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지금 우리 군에 몇 명? 10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저희들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이 있는데…. 
○김규원 의원    몇 명이요?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에 17명이 있고, 성모병원에 2명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몇 명이요? 
○보건소장 권오석    19명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말씀하세요.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에 17명이 있고 성모병원에 2명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왜 성모병원에 가 있는 건가?  
○보건소장 권오석    오지지역 민간병원이, 국가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지은 곳, 이런 데는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소장님께서는 공중보건의들 근무 확인을 자주 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우리 군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군은 그럴 리가 없지만 사고가 좀 발생하는 지역이 있죠? 
○보건소장 권오석    가끔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있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일찍 퇴근하시고 늦게 오시고, 또 자리를 비우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분명히 우리 보건소는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시든 간에 환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가서 없으면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저희들 관내 공중보건의사들은 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글쎄,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래도 한번 수시로 하시면 이분들이 그런 데 더 마음을 쓰실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10쪽을 좀 봐주세요.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이에요. 연말 되어서 연무로 바꾼 겁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바꿨습니다. 
○김규원 의원    어때요?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바꿨으며, 현재의 하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연막소독을 종전에 하던 것이 환경오염, 사고위험, 이런 토양이나 이런 데 오염이 많이 되고, 실효성이 없고, 그 다음에 비행하는 성충이 된 모기만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구제율이 높지 않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 해서 친환경소독인 연무소독으로 저희들은…. 
○김규원 의원    우리 군은 언제 바꿨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바꿨습니다. 작년부터 바꿨는데
○김규원 의원    그 후에 이 소독을 하면서 민원 제기된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첫 해에 다수 연막으로 소독을 하면 연기를 뿜고 다니니까 소독을 한 것 같은데 연무를 하니까 수하제로 물에다 해서 하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소독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다수의 민원이 있었는데 충분히 주민 홍보를 통해서 친환경 소독인 연무소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공감 하는 것 같습니다. 
○김규원 의원    방역효과는 어때요? 
○보건소장 권오석    방역효과도 연막소독에 비해 연무소독이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살충제 자체를 갖다가 토양에 잔류성이 크고 인축에 독성이 큰 그런 것을 뿌리는 게 아니라 친환경소독 살충제를 갖다가 뿌리게 됨으로 인해서 모기유충 구제나 성충 구제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규원 의원    또 12쪽을 봐주세요. 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지금 사업량에 6,200명이네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이게 뭐죠? 독감예방 이런 게 전부 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방접종은 이제 정기접종하고 국가가 실시하는 것 하고 일시접종 2가지가 있는데요. 예방접종이 사업비 별로 국비를 갖다 하는, 재원을 갖다 하는 예방접종하고,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서 하는 것하고 군비 자체로 하는 것하고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요새 실시하는 독감 예방접종, 지금 얼마나 접종이 되어 있어요, 옥천군에? 
○보건소장 권오석    금년도에 1만5,000명을 예방접종했는데
○김규원 의원    예상한 거죠? 
○보건소장 권오석    실제 다 했습니다. 목표를 1만5,000명을 잡았고 그래서 무료를 1만1,500명, 유료를 3,500명 해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규원 의원    종료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그 후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 해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오고 가다 보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작년에 1만4,000명을 해서 다수 조금 못한 사람들이 물량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서 무료가 500명씩 해서 금년도에 1,000명을 늘려서 했습니다. 
  했는데 유료는 저희들이 8,000원을 받고서 놔주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 한 3만원 정도를 내고 하는데 이게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약을 빨리 확보를 전량을 다해서 전 주민의 28%가 예방접종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역취약 계층한테 독감예방 접종이 필요하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다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규원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접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나 공중보건의사가 꼭 있어야 출장해서 합니까? 그냥 다 이리로 와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의사가 있는 곳에서만, 왜냐하면 이 독감예방 접종을 현재 다른 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감기가 독감이 걸린 사람을 접종하게 되면 이 사이드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곳에서 사전 문진을 하고 나서 예방접종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람만 놔주도록,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작년에는 출장을 해서 해줬다는데 올해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출장 접종은 안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못해요? 올해도 못하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시설이 지금 정신보건 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시설은 저희들이 가서 놓아주지만 개인적으로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예방접종 백신을 하기가, 차량으로 다 이동은 가능합니다. 
○김규원 의원    와서?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21쪽과 22쪽을 좀 봐주세요. 의치 보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그런데 보니까 보조 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 있죠,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보조 사업하고 자체사업이 뭡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보조 사업은요.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군수님 공약으로 차상위계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네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자활, 한부모 가정, 장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전환자,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들이 저희들 관내에 많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들을 군수님 공약으로 20명을 매년 해주도록 그렇게 두 가지로 사업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노인 분들은 좋아하시죠. 
○김규원 의원    좋아하시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아마 80%정도 까지 보장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중증 질환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받으면서 의치 보철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추진, 그런 것을 봐가면서 중복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보면서 평가를 해서 군수 공약사업을 지속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평가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안효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성과평가 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은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에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 등 9건이 선정되어 국비 12억9,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교육 3,040명을 추진하여 분야별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45종 1,200대, 임작업 45회 25ha, 순회수리교육 78회 2,500대를 수리하였으며, 임대사업 청산분소 개소로 농기계 이용 불편해소 및 구입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2쪽 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2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농산가공사업장 조성 3개소, 농촌여성 전통생활기술 교육 57회, 2,100명을 추진하여 농촌환경 개선 및 자원 상품화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재배지 토양검정 처방 2,300점과 유색 찰옥수수 재배 유통 시범사업 5ha를 추진하여 일반농가대비 30% 정도 소득증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는 유용미생물 6,500농가에 200톤의 공급과 포도 생력화 과원 모델화, 4배체 포도 기반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향수 옥천 농·특산물 축제 시 품종별 홍보관 및 포도따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3쪽 입니다.
  농업현장 대응 기술보급은 강소농 경영개선 역량강화 교육 360농가를 추진하여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블랙쵸크베리 재배 시범사업 및 농업인교육 58농가 13.3ha와 기후변화 대비 대체작목 왜성체리 외 4작목을 실증시험 재배하여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농심테마공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등 시설보수로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입니다.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옥천 농업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녹색성장과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 보급선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여건은 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품질 기능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 요구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대한 농업현장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대 전략목표 및 1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확충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기반 활성화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사업비 140만원을 투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1회, 종합평가회 1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화지구상담소 운영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농업인 애로기술상담 및 새소득 작목 발굴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은 사업비 74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참가로 지도공무원 자질향상과 역량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사업비 1,800만원을 투입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교육에 참가시켜 전문 분야별 역량개발 및 새기술을 습득 보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지도사업 홍보강화로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사업비 440만원을 투입 신문, TV 등 언론매체에 180회 이상 홍보토록 하겠으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는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 옥천 농·특산물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 전시관 운영 및 시식회 등을 추진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농업전문인력 육성 이행과제 첫 번째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등 3건 2,100명을 교육시켜 농심함양 및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 영농애로 해결 의욕이 강한 연구회 3개회를 선정, 교육하여 영농기술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은 사업비 4,240만원을 투입 2월중 2개 과정 80명을 선정하여 과정별 연중 22회 100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귀농·귀촌인과 멘토 5명씩 선정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인 국제연수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 6월중 과정 및 연수자를 선정하여 9월중 2회 40명을 연수시켜 지역 농업현장에 선진농업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으로, 농업인 단체 육성은 사업비 9,190만원을 투입, 농업인 대회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사업비 3,26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 임원 현지연찬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4-H회 육성은 사업비 7,360만원을 투입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4-H회원의 농심함양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기계 사업추진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사업비 8,700만원을 투입 오지마을 중심 수리 및 안전교육 78회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사업비 330만원을 투입 동력 농기계 이론 및 실기교육을 2회 120명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사업비 1억8,800만원을 투입 임대 및 임작업 편의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생활 활력증진 첫 번째 이행과제 농촌여성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교육 운영은 사업비 3,830만원을 투입 생활기술연구회 등 6개 과정 2,300명을 교육시켜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농산가공 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보완 농산물 가공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어린이, 청소년,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전통식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사업비 4,35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회 읍면단위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 농촌 생활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생활개선대회 참가는 사업비 800만원을 투입 생활개선대회 2회 80명을 참가시켜 생활개선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으로 농가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사업장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학습장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청성면 구음리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마을특성에 맞는 소득활동 기반조성과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용역 후 작목별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경감 및 농작업 효율성을 제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기반 조성 및 발효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 부가가치를 향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연구회 육성은 사업비 1,010만원을 투입 농촌체험활동 수행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과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으로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가공시설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여 지역농산 가공 상품 개발 및 보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는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도시소비자를 초청 농·특산물 생산, 가공현장 체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을 홍보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시설 및 브랜드개발을 지원하여 기존 농산물 가공 사업장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전통 장류 제조 장비 및 체험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 하겠습니다.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기술시범은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 7개소에 시약기 및 처리약제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약제처리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이앙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1,560만원을 투입 3개소에 측조시비기 및 전용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에 기여 하겠으며,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비료살포기 및 전용 비료를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생력화 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병해충 방제 기술지원으로 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은 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 벼 병해충 공동방제 2,191ha를 추진하여 방제 효율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사업비 1,480만원을 투입 예찰포장 병해충 조사 유아등 예찰조사 등을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대처 하겠습니다
  농작물 관찰포 운영은 사업비 450만원을 투입 주산단지 관찰포 15개소를 선정 23회 조사하여 작물별 주요 병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토양검정 사업 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등 2,400점을 검정하여 친환경 과학영농 시비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첫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 및 현장컨설팅은 6개소에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관배수 시설 및 친환경 자재, 현장컨설팅을 지원하여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과실안정생산 및 신소득 작목개발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기상재해 방지시설, 신소득 작목 과원시설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농산물 생산 및 신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 재배 과수단지 및 사과 수관하부 관리기술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친환경 트랩 및 교미교란제, 사과 수관 하부관리 자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과원관리 기술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과수 동해 피해 경감시범은 3개소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동해방지 부직포 및 과원측면 방풍벽을 지원하여 재해예방 및 농산물 안전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축제 농산물 전시체험 행사는 사업비 6,200만원을 투입 향수 옥천 농·특산물축제 시 포도, 복숭아 등 농·특산물 전시장 및 포도따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조사료 자급률향상 신품종 재배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신품종 종자, 조사료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여, 양질 조사료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2개소에 비가림시설, 개량벌통 등을 지원하여 양봉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벌꿀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4개소에 발효기, 육질개선 첨가제 등을 지원하여 미생물 활용 농가 맞춤형 발효사료 제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혹서기 대비 축사 환경제어 기술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안개비 무인살포시설, 축산용 CCTV 등을 지원하여 혹서기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체계적인 개체관리 기술을 지도하겠습니다.   
  한우 초유은행 운영 및 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3,250만원을 투입 젖소농가 이동식 착유기, 급여시스템,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등을 지원하여 송아지 면역력강화 및 우량 한우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친환경 축산 관리실운영은 사업비 2억1,900만원을 투입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 25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신선채소 안전재배 기술보급으로 녹색생활원예교실 및 도시민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텃밭농장 및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심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틈새작목 개발 및 상품성 향상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 우량종묘,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와송, 신선채소 등 틈새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하이베드 및 양액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경감, 친환경 수경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충북 고추 명품화 촉진 및 고추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은 3개소에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친환경 영농자재, 자동화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명품 고추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 입니다. 이동식 무인방제시스템보급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시설채소 농가에 무인방제시스템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농약안전 사용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야생화 생활원예운영 시범은 사업비 1,000백만원을 투입 야생화 가꾸기교육 및 전시회, 꽃동산 등을 조성 쾌적한 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아치형 오미자 생력재배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아치형 지주시설, 종묘, 그물망 등을 지원하여 오미자 생력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인삼 시설개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은박 차광막, 점적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절감 및 병해충 발생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비가림 및 관수시설, 종묘 등을 지원하여 토종 및 특용작물의 농가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수확 버섯재배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버섯 재배사 단열재, 냉방기, 차광시설을 지원하여 다수확 버섯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농업현장대응 기술보급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농가경영진단처방 및 농산물 소득조사는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 품목별 농가경영 진단처방 200농가, 주요작목 소득조사 30농가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사업비 1,25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농업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신속한 영농기술 전파 및 지역농업 정보화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사업은 사업비 9,100만원을 투입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6회 품목조직육성 및 자율학습모임체 3개회 등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역량 강화로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현장체험교육 강화 및 새소득 작목 연구로 농업인 현장체험 교육 강화는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 포도, 사과, 블루베리, 블랙쵸크베리 등 실증시범포를 관리하여 연중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새 소득 작목 및 농업인 애로기술 연구는 사업비 5,900만원을 투입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시험연구 1식,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 2종,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 9개소를 지원하여 새 소득 작목 발굴 및 영농애로기술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 농심교육 및 농·특산물 홍보로 농심테마공원 운영은 사업비 4,400만원을 투입 실증시범포 및 농심알리기 체험장과 연계하여 명품 옥천 농·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국비 분권사업으로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 청사 및 실증시범포장 주변 울타리 설치로 과학영농시설물 보안과 농기계임대 운반 저상차량을 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순회지도차량을 대체 구입으로 적기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청산분소 운영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청산분소 홍보 및 농기계 임대‧임작업을 추진하여 청성, 청산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거리 단축으로 농작업시간 연장 및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2년차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 포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병해충 방제시설 지원 등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조성으로 옥천 시설포도 농가의 고품질 포도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첫 번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농가형 고품질 과즙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 입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기상재해대비 시설채소 생산기반조성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저비용 고효율 시설개선 및 기술보급으로 시설하우스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9쪽 감소득 상품화 기술시범과 50쪽 블랙쵸크베리 6차 산업화 사업은 사업선정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불행히도 선정이 되지 않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박희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통쾌하게 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자니 앞으로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고소득작물을 발굴하는데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주문에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 국제연수는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올해 시행을 해 본 것이 농업인연수에서 일본을 갔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작년에 본 의원도 한번 제안제시를 했었는데, ‘각 작목반별로 몇 명씩 착출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지 마십시오, 특성화에 맞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에도 또 통합형으로 가셨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갔다 와서 갔다 오신 단체 회원님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인 농업인연수인가 할 정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희망분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우리가 2014년도에 이렇게 추진할 것 같으면 2013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각 작목반별로 그 사람들 특성에 맞는 사전 제안서를 받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예를 들어서 복숭아면 복숭아, 포도면 포도, 쭉 받아서 이게 내년도에 이 작목반이 꼭 필요하겠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작목반별로 가는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서로 양보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매년 어떤 특별한 작목반만 간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해마다 간다고 해서 그게 농업연수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와 닿고, 그런 필요한 농업인연수를 재차 다시 제가 주문을 드리니까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고요.
  농업인단체가 가는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끔씩 특별한 경우에 통합형이 아니라, 단체별로 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통합형으로 가도 제가 봐도 괜찮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이것은 소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마지막 끝으로 어쨌든 11월5일날 농업임대사업소가 운영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그 때 의원님들이 가셔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많은 염려에 우려가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본 의원도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수시로 거기를 가 봤는데, 지금 다 지어놓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보기도 좋고, 땅도 경계석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염려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날 현장에 가시면 의원님들이 보실 것 같고요.
  단, 제가 거기에 수시로 가보면서 보완점이 있겠더라고요. 농기계임대 분소 건물이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나면 냄새가 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같이 건물 안에 넣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돼서 야외에 별도로 어떤 야외보관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보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부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농기계 몇 대 들어온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협소해요, 그 건물이. 2단 진열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본 의원이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제가 해외연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아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농기계는 본소나 분소나 임작업이 굉장히 농민들의 만족도와 필요로 하는 거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노령화가 있고요. 또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안전문제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기계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는 안효익 의원님이 같이 갔다 오셨는데,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큰 분야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축산농가도 있고, 복숭아농가도 있고, 포도도농가도 있고, 다 겹치더라고요. 우려를 한 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첫해는 제일 많은 작목 우선으로 해서 규모는 인원인 정해진 인원으로 해서 단일작목으로 해서 축산이 가면 축산, 복숭아면 복숭아, 포도면 포도 이렇게 해서 단일작목 선택을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겠고요.
  단체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단체회원이 많으니까 그 단체에서도 6개 단체가 다 모였으니까 거기에서도 포도면 포도, 단일작목으로 해서 그거 위주로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좋은데, 어쨌든 그 분들이 납득하고 수긍을 해야 돼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많은 작목반부터 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용인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아닐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서를 내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안효익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작목별 연구회가 아니라, 개인별로 선정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작목별로 연수를 하면 여러 단체가 몇 년에 걸쳐서 되니까 그 중에서도 많이 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분들이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니까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그리고 두 번째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부피도 크고, 한번 나갔다 오면 우분 같은 것을 운반하고 오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야외에다가 세척할 수 있는 농기계세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세차장에서 세차를 최대한 해서, 깨끗하게 들어놓고, 차후에 거적이라도 달아서 별도 보관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소나 본소 노령화되고 해서 농기계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요구는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분소에 있는 농기계나 본소에 있는 농기계나 실용적으로 활용해서 요구, 수요가 많은 곳에 우선 배치를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하도록, 어려움 없이 빌려 쓸 수 있도록, 또 임작업도 마찬가지로 전문 기술자를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인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옥천포도명품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따 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민경술 의원    2년간 6억8,400만원인데, 금년에 3억4,200만원의 사업을 벌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8,600만원이네요? 왜 4,000만원 정도가 줄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가가 있습니다. 1년에 사업을 실시하고. 그래서 우수평가를 받으면 그대로 받고, 사업이 중간 정도 되면 조금 사업비가 줄고, 그 다음에 아주 하 등급을 받으면 사업비가 싹없어집니다.
  결과는 평가를 우수평가를 못 받고, 중간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민경술 의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좋은데요. 우리가 보면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여러 번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사실은 폐원 증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금 제시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1개소 단체에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 10개 작목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10개 작목반에 혜택 받은 인원이 100여명 됩니다. 
○민경술 의원    아니 그래서, 폐농한 곳이 많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민경술 의원    시설포도 재배 농가에 우량품종, 그런 쪽으로 개선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프로젝트 공모사업이라고 따오긴 했는데, 옥천에 수차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우량품종을 개발해서 현재 옥천에 캠벨어리로만 주로 하기 때문에 품종갱신을 좀 해 보자. 수차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농업기술센터의 반응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 의원이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과수 4배체품종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6월달에 과수우량묘목 하우스에다 과수우량묘목 4배체품종하고, 2배체품종해서 한 900주 정도를 접목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진옥, 노스레드, 갑주, 자옥, 규호, 이두금, 블랙올림피아 해서 10개 종목에 한 900주 정도를 활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새해영농기술교육이나 포도교육 시 4배체 포도의 장점을 교육해서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배부해 주고, 내년도에 또 준비를 해 놨다가 내년 6월에 다시 접목시켜서 내년 가을에 또 보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2009년도에 그것도 공모사업이에요. 3억6,400만원 무독묘 재배 분양한다고 따온 것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현재 무독묘가 얼마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거기다가 이것을 접목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아니 작년 업무보고 때 170주 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모수입니다. 모수!
○민경술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모수, 거기에서 그 모수에서 1년 키워 가지고 그 놈을 자르면 한 나무에서 한 1,000개 이상 나옵니다.
○민경술 의원    금년에 얼마나 확보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무독묘를 2009년도이니까 지금 4년 됐어요. 4년 동안에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농가들한테 분양한 것도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실업단계로만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 2014년도부터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분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체계가 하우스 망사 속에다 모수를 키워서,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묘목업자에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묘목업자에다 주면 그 놈을 받아서 접목을 붙여서 팔게 돼 있습니다.
  포도라는 것이 우리 이쪽만 있고, 그렇게 묘목을 사과나 복숭아처럼 선호를 하지 않아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일부만 분양했고, 그래서 그 개량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900주 정도를 우선 그 쪽으로 안 나간 모를 심어서 거기에다 접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는 유상으로 분양을 못하고, 무상으로 희망농가에 분양을 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좋아요,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명품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민경술 의원    보면 블랙쵸크베리로 6차 산업화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민경술 의원    지금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58농가에 13.3ha입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어때요, 블랙쵸크베리 센터에서 가공할 정도의 준비도 다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8농가에 13.3ha인데. 2012년도에 5.2ha 26농가, 금년도에 8.1ha에 32농가 했습니다.
  작년에 심은 농가가 약 5톤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금년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초기에 팔은 농가는 kg당 1만5천원씩 팔고,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는 3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럼 그것은 저장해 놓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겁니다.
○민경술 의원    그럼 가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직까지 현재 우리 것으로 가공은 아직은 안 되는데 연구용역도 줬고, 또 옥천농협 가공공장에서도 같이 한번 해 보자고 원료를 가지고 가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그 쪽에다 하면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현재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양에서도 많이 재배를 했다고 하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블랙쵸크베리가 농사짓기는 아주 쉽습니다. 노령층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땅을 안 가립니다. 아무 땅이나 심어 놓고, 퇴비만 많이 주면 많이 열고, 열어서 수확하는데도 송이로 돼 있기 때문에 가위로 뚝뚝 자르면 되고.
  블루베리보다 하여튼 훨씬 쉽습니다. 블루베리는 피트모스라는 산성개량제를 넣어 가지고 심어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무 땅이나 배수만 잘 되는 곳에 심어 놓고, 퇴비만 주면 그냥 수확하기도 좋고 해서 좋은데, 단 생식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떫습니다. 생식이 잘 안돼서 가정에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다른 거랑 갈아 먹을 때, 야채나 과일이나 갈아 먹을 때 조금씩 넣으면 효과는 좋은데.
  현재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음료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이 원료가 싸다는데, 국산으로 되면 아무렇게도 단가가 낮아져도 솔직하게 우리가 1kg에 3천원만 받아도 다른 농사짓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재배하기 쉽다는 것은 다들 알아요.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현재 옥천에 58농가인데, 블랙쵸크베리는 가공을 해야 돼요, 가공!
  우리는 가공실까지 준비해 주려면 이런 것은 앞으로 공모사업만 따올 생각만 하지 말고, 우선 농가들의 수익성을 봐야지요, 수익성!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포도니, 복숭아니, 지역 얘기를 하면서 늦게 와서 블랙쵸크베리가 전주에서부터 과잉생산이 온 것을 소장님은 모르시는가 보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에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과잉이 와요. 
  우리 지역에서 자꾸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들을 설득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 여러 가지로 잘 보시고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정완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국제연수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고, 테마별로 간다니까 꼭 실속 있는, 실익이 있는 여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그리고 농기계 저장 트럭 5톤짜리 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저상차량입니다.
○정완영 의원   저상차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현재 농기계를 싣고 다니는데 5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높아 가지고 농기계를 실으면 불안해요. 싣거나 내리거나 하면 불안해서 광특회계에서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이것은 트레일러가 얕은 겁니다.
○정완영 의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 그것은 사 가지고 트랙터나 이런 큰 차 이런 것을 실을 때 우리가 실어다 드리려고 합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몇 시에 싣고 가서, 몇 시에 실어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오전에 임대 나갈 때 실어다 주고, 작업이 끝나면.
○정완영 의원    몇 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농가들이 원하는 시간에요.
○정완영 의원    원하는 시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하는 시간에 실어다가 작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또 한 가지는 다른 의원께서 했지만 보충질문 하겠어요.
  농기계 임작업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임작업 신청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농기계로 로터리를 쳐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면 3,00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사람을 사서 기계를 가져다주고, 작업을 하고 실어오고 제도인데.
  3,000㎡가 본인이 안 되면 이웃이라도 만들어서 하루꺼리가 3,000㎡이상 되면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숙련공입니다. 트랙터든지, 콤바인이라든지,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당을 우리가 하루 나가는데 10만원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작업을 하고, 농가는 임작업료만 내고, 로터리는 30원, 콤바인 작업은 ㎡당 45원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금년도에 임작업을 나갔다가 사고 난 사례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농기계 임작업 하는 사람이 자기 농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것을 빌려 가요. 그 원인을 아세요, 왜 빌려 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런 농가가 일부 처음에 있었는데, 자기 농기계가 좀 적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몇 가지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 방지하고, 못하게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농기계 가지고 있는 것 다 아니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요새는 듣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사고 나는데 보험을 들어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들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보험을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만들었다고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정완영 의원    보험이 들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그럼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먼저 수령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아니지요, 농기계 고치는 업소하고,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정완영 의원    보험료를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을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보험회사에서 줍니다.
○정완영 의원    보험회사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그럼 자부담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자부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자부담은 본인이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본인이 내는데,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는데 농촌에서 농사철이면 겨우내 농사짓는 것을 가지고 벌어먹고 있다가 농사철에 투자하는 식이에요.
  우리가 농기계를 수리하는 지방에 생존해 있는 업체는 농기계를 수리하고, 언제까지 주겠다. 그럼 다 수리해 줘요. 
  그런데 센터는 무조건 돈을 가져다 줘야만, 선 돈을 가져다 줘야만 수리를 해 주지 못해 준다.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정완영 의원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저희들이 농기계 사고가 났는데 농기계 고치는 업소에서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험처리를 최대한 해 줬는데, 농가에 자부담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돈이 현재 없으니까 이걸 다음에 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농기계 대리점에서 출고를 안 해 줘요. 그 돈을 줘야 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던 예가 있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 문제를 즉 말하자면, 농업의 농촌 농민이 어려울 때 없는 돈, 달러돈을 대서 줄 수도 없고,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준다고 해도 대출받을 시간이 길어요.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촌 농민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한 보완제도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어떻게요? 어떻게 검토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글쎄 이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정완영 의원    예산상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센터에서 적극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불보증을 센터에서 서 주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농협에서 대출을 맞추겠다고 하면 그 쪽의 약정서를 받고, 농기계를 빨리 고쳐서 농민들이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농촌 농민들이 못 준다. 그것을 질질 끌어서 몇 달씩 끌고 가고. 그렇게 되면 임작업 대한 것은 엑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예.
○정완영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그 사건이 났는지 오래됐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마련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게 특수한 예가 한번 있었는데, 하여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정완영 의원    한번이라도 어떻게 단언을 해요! 그런 사고 안 난다고 또 볼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다른 곳에서는 사고가 몇 번 났는데, 본인들이 바로 조치를 해서 이렇게 보험 들어 주니까 그것만이라도 고맙다고 해서 바로 자부담을 내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정완영 의원    하여튼 농기계 임작업으로 해서 사고 난 것이 몇 건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 난 것인지 자료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예.
○정완영 의원    노파심에서 말하는 건데, 농기계 임차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일을 새벽 4, 5시에 해야 되는데, 센터의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개선이 됐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태봉구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 날에도 내보냅니다. 그럼 전 날 내보내면 여름에 5시, 6시에 혼자 먼저 나가서 하고, 대신에 그날 저녁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잘 개선된 점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성과평가와 2014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와 마지막 국‧도비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3년도 성과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은 낙후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으로 정수시설 2개소 및 소독시설 38개소 중 31개소 설치 완료 하였으며, 배수시설 4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보수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마을상수도 신설공사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6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계획된 5개소 설치 완료 하였으며, 옥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위탁계약을 완료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 하였으며, 2015년도 6월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부분입니다. 
  첫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은 현재 용역 착수하였고, 2014년까지 준공예정이며, 두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은 누수탐사 2구역 완료하였고, 오래된 관 4.5km를 개량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로 확장사업은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에 송․배수관로 6.6km를 매설하였으며,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옥천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은 정수장 응집지 유입밸브 교체공사 외 9건에 대하여 공사완료 하였으며, 수전설비교체공사 외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관련 계획수립 용역으로 옥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13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은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초기우수 저류조 설치 및 시설개량을 하기 위해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인 경제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중입니다. 
  세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연계관거 설치사업은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중입니다. 
  네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완료하여 현재 충청북도 및 옥천군 계약심사 중입니다. 
  다섯 번째 군북 추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완료하여 발주 중입니다. 
  여섯 번째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은 신기리 합류식 하수도정비공사로 우수관로 408m를 매설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에 있으며, 3대 전략목표로 상수도·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등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 개선은 물론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분석을 보고 드리면 마을상수도 개량과 보수를 위탁 관리하여 안정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고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안내 및 안남면의 오래된 상수도관 개량으로 유수율 제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낙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전략목표 상수도·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와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마을 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으로 단위사업 첫 번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이, 안내, 안면, 청성, 청산, 군북 일원에 소독시설 30개소, 배수시설 7개소, 정수시설 2개소 등 총 사업비 3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는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성면 장수리와 옥천군 일원에 관로개량, 물탱크 청소 등 마을상수도 135개소에 대한 보수 및 개량에 6억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단위사업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남면, 청성면 일원에 취수시설 4개소, 소독시설 8개소, 배수시설 8개소, 관로개량 4.2km에 7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두 번째 지하수 수질 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으로 지하수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하수위 등의 분석을 위하여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5개소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지하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으로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계약을 체결 금년 7월에 착수 2015년 6월까지 용역완료 예정으로 사업비는 3억5,000만원으로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 관로 확장 및 신설사업,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남면과 청산면 일원에 취·정수장을 이전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단위사업 첫 번째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남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26km 매설 등 총 100억원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단위사업 두 번째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산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84km 매설 및 취·정수시설 1개소, 배수지,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6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3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단위사업 오래된 관 개량 및 누수탐사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읍, 이원면, 청산면 일원에 오래된 관 개량 7km와 청산면 일원 누수탐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8억3,6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는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 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원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 매설과 배수지 2,100톤을 증설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2014년도에는 3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원이 불투명한 관계로 투융자 심사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4년도 추경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두 번째 군북면 석호리 배수관로 신설사업으로 석회질이 많아 급수가 불가한 군북면 석호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3km를 매설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할 예정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네 번째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청산정수장 및 적하 배수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여러 시설물의 보수사업으로 단위사업 첫 번째, 두 번째 옥천정수장 여과지 침전지 스테인리스 외벽설치공사는 정수장 내 여과지와 침전지의 외벽 부식으로 인한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스테인리스 외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두 곳에 총 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옥천정수장 여과지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단위사업 세 번째로 옥천정수장 자동염소투입기 교체공사는 노후된 자동염소투입기를 교체함으로서 수돗물 살균 및 소독에 필요한 약품을 적정 투입하고자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네 번째로 적하배수지 안전휀스 교체공사는 배수지 내 안전휀스의 노후로 배수지 내 야생동물의 출입을 예방하고 안전한 배수지 관리를 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단위사업 다섯 번째 옥천정수장 역세척수조 교체공사는 옥천정수장 내 역세척수조의 노후로 심한 균열이 발생, 교체가 시급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여섯 번째 옥천정수장 염소저장용기 구입은 노후된 염소용기를 교체함으로써 안정적인 염소투입 설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단위사업 일곱 번째로 옥천정수장 약품투입실 응집제 정량펌프 구입은 안정적인 응집제를 투입하고자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여덟 번째 옥천 취․정수장 시설물 기계구축물 유지공사는 취·정수장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고장 및 응급 수리비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연계 관거 설치사업, 하수관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2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을 위하여 금구천내 우수토실 개량, 방류수계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 옥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에 총 사업비 2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3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경제성 검토용역 완료 하였고, 2014년에는 175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 사업관련 인허가 승인 및 조달청 원가심사를 득한 후 12월에 착공,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산면 신매리 지역에 배수설비 179가구와 하수관로 7.055km 매설과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8,700만원으로 2013년에는 32억4,400만원, 2014년에는 1억4,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북도 및 옥천군 계약심사를 득한 후 11월 착공 2014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단위사업 두 번째 군북 추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 까지 군북면 추소리 지역에 가정 내 배수설비 64가구, 소규모하수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3,100만원으로 금년에는 7억1,400만원, 2014년에는 17억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계약심사,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완료하였으며, 11월 착공 2014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세 번째 하수처리장 연계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읍 서대‧원각,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 6.029km를 매설하여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1,100만원으로 2013년에는 7억1,400만원, 2014년에는 33억9,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인허가 승인 받은 후 11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행과제 네 번째 하수관로 유지‧보수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 보수 및 관로 내 퇴적물 준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6쪽 현안사업, 특수시책 등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합류식 하수도 오염부하 저감사업과 청산 신매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두 건을 선정하였으며, 29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은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낙후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수시설과 배수시설 그리고 신설공사 이런 식으로 소독시설 네 가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안효익 의원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수질검사는…. 
○안효익 의원    마을상수도 말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마을상수도는 원수는 반기에 1회, 지하수는 2년에 1회, 또 정수수돗물은 분기에 1회, 분기별로도 있고 이렇게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거기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요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수질 검사한 내역 그것 제출 잘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안효익 의원    이번에 덕지리에 작년인가 올해인지 모르지만 비소가 검출이 되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수시설을 대체로 시설을 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 비소검출은 적게 나온다고 하지만 새로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전기요금이 년 3, 40만원이 나오던 게 한 250만원 이렇게 나왔죠? 그것은 정수시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자연부락이 인구수 다해도 마을경로당 전기료 같은 경우 난방비가 추가되는 것도 어려운 판에 정수시설 하나 해서 300만원 가까이가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차후 대책이 소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정수장치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식수로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매월 7만원씩 추가부담이 되어서 주민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일환으로는 현재 관정 옆에 설치된 정수장치를 물탱크 옆으로 옮기면 가동전력이 감소가 되어서 매월 3만5천원 정도 요금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관정을 농업용으로 전환을 하고 새로운 관정개발을 해서 식수로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가 동일수맥일 경우에는 또 다시 비소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물탱크 쪽으로 정수장치를 옮겨서 요금이 반으로 감면이 되는 그쪽으로 우리가 한 번 내년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본 의원이 지난번에 옥천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이 수도 급수조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거기에 대한 진행보고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안효익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인근 영동군이나 보은군과 비교했을 때 형평이 우리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단계인데 2단계 정도로 조정을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조례 개정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신속히 해서 2014년도에 바로 대처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금년까지 준비해서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식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옥천군 내의 상수도 설치 외 지역에서 상수도 지역으로 포함해달라고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지금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요구하는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영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석호리 석결마을, 석회수가 나와서 음용수가 불가한 지역, 거기가 있고, 몇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물탱크 용량이라든가 현재 규모로 봐서는 내년부터 상수도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요구하는 대로 집단으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정완영 의원    그런데 소장께서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지양리 쪽에서 일부 주민이 얘기한 게 있고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석결마을에는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산에도 몇 군데가 있고, 지금 안내 장계리, 거기에는 물이 없어서 현재 그 지하복원 신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장계리는 우리 군에서 관광지 개발 관련된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내년에 한 번씩 그것을 재조정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재조정이요? 
○정완영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기본계획 수립은 10년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변경은 5년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장계리는 내년도에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완영 의원    그럼 몇 년 남았습니까? 5년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아무튼 거기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관광지고 그래서. 
○정완영 의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안 되는데 언제까지 재조정이 가능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재조정은요. 지금 옥천 정수장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확장이 되는데 그 물탱크 용량이 2,100톤 정도 증설이 되고 관로가 600mm이상으로 확장이 되면 그때 수량이 충분하니까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정완영 의원    그게 몇 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2017년까지. 
○정완영 의원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한 3년, 사업기한이 3, 4년 됩니다. 
○정완영 의원    아니, 2년 지나갔어? 관로계획 증설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관로계획 수시로 하는 것은…. 
○정완영 의원    5년에 한 번이라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아니, 그런데 기본 계획이고, 옥천군 전체를…. 
○정완영 의원    아니, 중앙에서 5년에 한 번씩 관로를 증설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준다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수도 기본계획이 10년, 5년 간격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 상수도 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용수가 충분하다든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 같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상수도 관로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5년에 한번인가 10년에 한번 이렇게 그때밖에 조정을 못한다. 그래야 중앙정부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그 부분은 집단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집단이 아니라 청산 의지리 같은 경우 거기서 살다 길 건너로 이사 왔어. 거기는 밖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있어, 거리가 가까워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그런 경우는 자부담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기는 좀 힘들고 군에서 보조를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건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좀 미루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으로 핑계를 대고서 못해 준다?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 이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비용이라든가 용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불가피한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전 소장 관계와 말씀하시는 것과 현재 소장 말은 정 반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아무튼…. 
○정완영 의원    같은 상하수도사업소 근무하면서 두 소장의 말이 따로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공급이 가능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공급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것은 말이에요,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한다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 
  그것이 어떤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상식선에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을 상수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정완영 의원    마을상수도 탱크 청소를 하청을 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정완영 의원    그 사람들은 하청 주면 하청 주는 것으로 딱 끝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 하루 나갈 때 거의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이 바빠서 못갈 경우는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거의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행을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동행을 하고, 저희가 가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청소 도구도 검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그럼요. 청소도구, 복장. 
○정완영 의원    그리고, 탱크에 들어갈 때 탱크 속에 들어가는 신발과 우비는 별도로 준비해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기본적으로 그것은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올 금년에 언제 청소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하반기 청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끝났고. 
○정완영 의원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정완영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동행해서 주민들에게 미리 마을에 홍보해서 몇 월 며칠 물탱크 청소를 하겠다. 그러면 수돗물이라도 미리 받아놓고 쓰게끔 해야 하는데 갑자기 와서 방송도 안하고, 물탱크 청소해서 주민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이것도 상식선의 얘기인데, 올 겨울에 상당히 추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정완영 의원    지금 물이 안 나온다든가 신고를 할 때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저희 당직하는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당직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정완영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당직자가 받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야간에는 주로 거기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정완영 의원    본 의원이 올 겨울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겨울이 혹한기라 상당히 추웠죠. 물탱크가 얼고 당장 물이 없어서 물탱크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전화하니까 ‘군청 상황실로 연락하세요.’ 또 상황실에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하세요.’ 서로 이렇게 미루고, 또한 어디에 어떻게 안 나오느냐하면 누가됐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든 군청 당직자든 ‘그래요? 어디 몇 동 몇 호에 물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안 나옵니까?’ 하고 물어봐야 하는데 서로 미루기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군수까지 알게 되어서 군수한테 직원들이 질책을 받고 상수도 물이 안 나오는데 군수한테 전화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 알고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일부 들은 얘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전화를 받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 당직자든, 그러면 자기는 관계가 없으면 ‘저는 여기 외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없습니다. 저는 몰라요.’ 이런 식의 답변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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