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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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활동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1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222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직속기관 및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5일 동안 학교숲가꾸기 사업 등 12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13년도 옥천군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52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예산 불용액 및 사업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부서별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단가 과다 또는 누락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이은 최초 예산편성 및 설계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안으로 실시설계와 용역검수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업무 연찬 철저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행정절차 등을 제 때에 이행하지 않아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발생, 행정소송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직무 관련 업무연찬 및 교육이수 등을 통해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 소홀 및 개선입니다.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오·탈자, 단위와 숫자오류 등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키우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향후 수감 시에는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한 후 제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사업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이며, 각종 법규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섯째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소액의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므로 체납액 징수에 성의와 관심을 갖고 독려 바라며, 자동차 관련 고질적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조회 및 압류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특별 징수반 편성 및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과 대안에 대하여 시안별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었고,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시책 추진으로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완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거늘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내일 개의되는 제22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