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1월 27일 (수)  10시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제가 와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주민들하고 옥천장터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군에서 이 사항을 몰랐어요.

이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알았더라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일반 농민들과 옥천장터를 운영했던 문 실장이라는 분이 계약 체결하는 것을 농민들이 군에 알리 의무도 없는 것이고요. 그 수탁업체 또한 옥천군에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그런 것의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그런 것은 다 생략했을 것이지만.

옥천군이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수탁업체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일종의 영업행위인데, 그 지역의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받아서 1개월 단위가 됐든, 2개월 단위가 됐든, 3개월 단위, 이 분이 처음에는 3개월 이상씩 대금을 안 돌려줘 가지고 많은 문제를 야기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단일품목으로 23억원어치를 판매했다고 칩시다. 그 대금을 지역 농민들한테 안 돌려주고 개인이 유용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된 건데요. 결국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있는지뭔가 충분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전장치를 자격심사와 더불어서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다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자본금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서류상으로 하자 없이 제출됐고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분들이 기타 자기 자본에 어떻게 유용을 했는지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잘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소송내역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9,000만원 정도를 이 분들이 승소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승소 9,000만원 정도도 우리가 어떻게 변상해 줄 수 없는 그런 물건을 확보하지 않았던 것이 옥천군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결과 원고가 패소할 경우는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옥천군이 이겼다. 원고인 농민들이 패소할 때에는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진다면….

○박한범 위원    아, 지면 좋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져서 농민들한테 자치단체가 배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길 경우를 얘기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만약에 이기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해 줄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판로망을 개척해 놓고 결국은 지역 농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좀 주장하고 싶어요.

이 분들한테 다른 보조혜택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피해본 만큼 전량 다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인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거기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있으면 보상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루트를 살펴봐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원 위원님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그 사람 문은실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희귀병이 걸려서 아무렇게나 돈을 먹어야 할 그런 입장이 됐어요.

말하자면 개인적인 상거래입니다. 개인적인 상거래인데우리가 하라하지마라 할 입장도 아니고.

단지 박한범 위원님께서 농촌 농민이 어려우니까 농담말로우리가 져서 물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돈을 물어줄 수가 없어요.

단지 거기 속사정은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아는데문은실이가 자식이 희귀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랑 이혼상태에 있지만 그 가족은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물어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양심적인 발동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거기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데 농산물판매집하장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APC.

○안효익 위원    아니 APC말고 혜인당한의원 뒤에 있는 거요. 지금 유상으로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거기 임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

○안효익 위원    정확한 임대기간을 모르시면 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임대기간을 제가 정확히….

○안효익 위원    모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모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임대기간 끝나시면 어떻게 활용할 방침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현재 그 분들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임대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현재 임대료가 과거보다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안효익 위원    이 뒷부분에 보면 체납현황이 그것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예. 임대는 3년간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6월20일날 임대가 끝나는 것으로,

○안효익 위원    몇 년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2016년 6월20일날.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기간은 그렇다 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아, 임대기간은 만료됐고요.

○안효익 위원    만료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현재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익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결국 저희들이 용도소송 걸어서 소송 건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효익 위원    소송, 그럼 계류 중이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아직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이것 빨리 처리를 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처리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행정재산으로 애초에 설립된 취지하고 지금 벗어나서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임대기간도 끝났으니까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로 비싼 땅 확보보다는 행정재산을 활용해서 하자. 그런 것도 있으니까소송관계에 따른 후속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소송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2011년보다 2012년도가 더 많이 발생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예.

○김규원 위원    3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육대상자가 참석률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김규원 위원    31쪽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31쪽요?

○김규원 위원    교육생들이 안 오니까 그렇다손 치지만, 이것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교육생들 몇 명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요.

농번기라든가 이런 기간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어차피 하려고 하면 피해서 했어야지. 그 밑에 16번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자가 한 사람 포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31쪽 밑에서 두 번째?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32쪽요?

○김규원 위원    31쪽.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31쪽,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규원 위원    31페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아, 15번이요?

○김규원 위원    16번, 사업대상자가 한 사람 포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왜 포기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애초에 선정할 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하고, 나중에 조사 끝난 이후에 기준 면적이 있는데, 재조사를 해 보니까 작아졌어요.

○김규원 위원    왜?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당초조사가 잘못된 것이지요.

○김규원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조사하지 않고서 그냥 예산을 세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처음 당초조사에는 기준에 맞았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면적이 잘못된 겁니다. 기준에 안 됐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깊이 고민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2012년도에 불용액 생긴 것 32쪽에 세 번째 민간위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에서 카드 미발급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이 문제는. 본인부담금을 낸 사람은 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쓰지 못한 겁니다.

○김규원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파악 안하고 사업을 시작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아니지요. 당초에 파악을 다해서 하기로 했는데, 본인부담금을 압박 느끼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 가지 더 33쪽 하단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일리지 제조비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사업대비 경지면적이 작아져서 사업실적이 부족하다고 됐는데, 불용사유가. 이것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경지면적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미달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김규원 위원    처음에 할 때는 이만큼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예.

○김규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을 못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해피해로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라도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면적이 줄고 이런 것을 못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었는데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런 문제도 깊이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면적이 줄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 감사목록 제1항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귀농·귀촌인 현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 ‘12년도 ’13년도 비교해서 자연증가분이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그렇죠?

2012년도에 222세대일단 세대로 하면요. 2013년도 8월이라 그런지 몰라도 285세대. 작년 대비 크게 증감 사유가 없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그렇습니다. 현재 귀농·귀촌이 처음에 활기를 띠다가 요즘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보고 하니까 약간 수그러드는 그런 기세도 좀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9개 읍면의 분포도를 보면, 어쨌든 군서, 군북 쪽에 많고, 쉽게 말해서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귀농인들이 항상 귀농·귀촌을 택할 때에 뭐를 보고 과장님은 온다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일단 그 분들이 올 때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많이 검토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도 중요하고요. 지원보다는 내가 어떤 지역 어디에 가서, 뭐를 해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할 건가, 이런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보다는.

쉽게 말해서 옥천에 9개 읍면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 돼 있든우리 농정과 부서에 있든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옥천에 와서 어느 지역에 정착할지 다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군서하면 깻잎이 있지 않습니까, 깻잎! 대표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쪽에 정착해서 소득사업으로 깻잎을 하겠다면 군서, 묘목, 이런 식으로 귀농인들에 대한 길잡이, 안내책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귀농인이 정착해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호구지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도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면,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에 와서 내가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정보,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서 소득사업을 창출하고 이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지금 교육이 일원화가 안 돼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이것도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그 부분도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서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군수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빈집수리비 2012년 6건2013년 8건14건 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세제라든지빈집수리비농기계구입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 보다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라든지정보라든지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귀농인연합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지금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아카데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난번에 특정 면에서 귀농인 교육을 하는데 50명 대상을 해서 했는데, 5명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담당 직원도 한 명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한 명이 와서 앉아 있고그것만 봐도 집행부에서 전념을 안 한다는 반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교육한지는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줘서.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귀농인들이 와서 교육하는데 학습효과가 있겠어요? 옥천군에서 우리들을 홀대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교육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귀농인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개별 1호당 오는 것은 군에서 특별히 배려를 할 수 없다지만몇 집씩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 경우도 다반사로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진입로라든지 인프라구축 문제를 굉장히 문제 삼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특히 가로등 이런 분들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로등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지금 귀농인들이 여러 명이 같이 그룹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토지를 잘 모르고 먼저 이것을 사 버려요. 그 토지를 사기 전에 군에 와서 이 토지를 사면 길을 어떻게 놓고, 이런 것을 저희들에게 확인해야 되는데, 덜컥 토지를 먼저 사 버려서 그 토지에 길을 낼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와서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라든가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금방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일단 그 지역인지 어떤 지역이 보고 가로등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가로등이라든가기타 모든 사항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귀농·귀촌 전담인력이 몇 명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담당자 1명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한 분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한분 가지고 이것이 다 되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어차피 자기 일은 귀농·귀촌 일이지만 기타 길을 닦아 준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놔 준다든지 하는 것은 해당과가 있으니까,

○안효익 위원    전에 보니까 담당팀장님이 여기 귀농에 대해서 열의가 있었어요. 전에 계신 팀장님이.

그 때 하고 2013년도하고 국가정책적인 것이나여러 문제가 발생돼서 줄어든 면도 있지만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한정된 인력으로 하시되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그런 정보를 알려주시고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이 귀농·귀촌하기 전에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시행착오가 적어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귀농에 관련해서는 안효익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귀촌에 대해서 제가 충남 계룡대에서 계급만기제대자 몇 사람을 안내면 방하목리에 이주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저하고군수하고 한번 일을 한 건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안내면 북대리에 귀촌을 했어요. 귀촌을 했는데 빈집이거든요.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했는데 하수관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얘기를 했더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촌인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군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타 부서에 얘기해서 타 부서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희들 부서인 팀장이 안 된다고 해서내가 보니까 불과 23m밖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귀농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서 해서 바로 조치가 됐는데.

지금 부군수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귀농인과 귀촌인은 부서와 직책 어떤 것도 따지지 말고그 분한테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즉말하자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서론을 길게 해서 미안한데안내면 방하목리에 육군 중령과 소령이 계급종료 퇴임한 사람을 제가 자운대에 인연이 있어서 안내면에 방하목리 고도가 청성면 고당리와 같이 높은 곳에 돼 있고아주 좋은 곳입니다. 길도 이번에 37번국도 진출입로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오십시오. 해서 귀농해서 와서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직보기간인데 와서 앞으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도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라요. 직보기간에는 농사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저리자금도 있을 것 같은데그런 것으로 최대한 활용하셔서 귀촌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과장님이 또 보통 과장이 아니잖아요. 귀촌인들이 어려움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쪽 감사목록 제2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농산물 홍보비를 2012년도에는 24군데에다 홍보를 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김규원 위원    그래서 3억3,984만2천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김규원 위원    2013년도는 26군데에 해서 3억986만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홍보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홍보효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정확하게 제가 홍보지원 대비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물론 정확하게 파악은 못할망정,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을 홍보했을 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는 시내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대형 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가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차체가.

그 중에서도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대형 역 같은 곳에 홍보를 하게 되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옥천에서 출향하신 분들께서 ‘어떤 역에 갔더니 옥천 홍보가 떠서 전화를 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보면 대도시에 전광판 같은 곳에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김규원 위원    그런 것은 홍보효과가 좋다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를 한번쯤 2014년도도 홍보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예.

○김규원 위원    그럼 이대로 가실 거예요? 아님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현재는 크게 변경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년에 하던 수준대로,

○김규원 위원    과장님,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어차피 홍보비를 이렇게 지출할 때에는 한번쯤 전부 점검을 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과연 지금 같이 그런 홍보효과가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하듯이 효과가 나와요. 예를 들면 택시에 옥천포도라고 붙여 있으면 그래도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과연 홍보를 해서 아무런 없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할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번쯤 이것을 점검하셔서 2014년도에는 그래도 홍보효과가 오게끔 이런 곳에 중점을 두시고, 변경할 것은 변경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도하고, 검토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냥 ‘12년도나 ’13년도나 그 자리에 똑같이 홍보비 지출하지 마시고, 꼭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해마다!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2012년도2013년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요. 단지 더 늘어났고똑같은 방법이. 예산액만 약간 줄어든 거예요.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업무보고가 됐든계속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했고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먼저 뭔가?

동료 김규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홍보효과가 있느냐없느냐? 이것도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모르세요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지 않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뭔가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혹시 길에 가다가 차에 붙여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전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홍보효과가 있어요. 인접 시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부산 차에 붙인다고 해도 효과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집중화라는 것은 옥천 농·특산물 축제를 했을 때 과연 올수 있는 수요대상층이 어디인가를 봐야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예.

○안효익 위원    저희가 인접 대전시내지는 세종시, 청주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왜냐 옥천에 관련된 분들이나 인접해 분들이 서울이 많이 계시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상파나 공중파에요. 제일 큰 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과학동화 지면어린이과학동화 지면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농·특산물축제 하면 애들이 여기 가자고 해서 올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지면신문의 효과가 SNS가 발달돼서 신문들 거의 안 봐요. 중앙지도 안 보고옥천에 지역신문이니까 보겠지만신문 안 봅니다과장님 그렇죠? 신문에 내는 것 이것 효과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열거하는 뭐하지만우리가 광역도시 같은 경우 KTX 역사라든지서울역대전역이라든지많은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터미널 부근이런 곳 같은 경우는 오다가다 시간이 있고 하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죠그렇죠?

아까 말씀했듯이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도 효과성이 있는 곳에 하시고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전시나 인접 그런 시군에만 하시고공중파지상파를 우선으로 하시고아까 말한 다양한 채널로 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는 안 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집중화세분화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농·특산물축제는 홍보방법을 바꿔 주십시오. 안 바꿔 주시면 예산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공중파 TV라든가, 방송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홍보를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인터넷 확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도 제가 봐서는 한정돼 있으니까 어디다 우리가 홍보할 지역을 집중화할 것이냐, 대상을 정해서 어떤 매개체로 하는 것이 전달력이 있느냐, 홍보효과가 많나, 작으냐. 이것을 분석하시라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좋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TV홍보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현재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 분들을 겨냥해서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두 분께서 홍보 관계는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아는데요.

옥천군에 특산물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뭐라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지금 옥천에 특산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있지요.

○민경술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예.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포도축제를 5회까지 했어요, 다섯 번!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5회까지 하고 나서 지금 농·특산물축제로 변경했는데, 현재 축제를 농·특산물축제를 하는 주관이 어디에서 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주관합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그럼 주최는 어디에서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주관, 주최가 포도연합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포도연합회에서,

○민경술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모든 주관을 할테지만, 주최는 포도연합회에서, 처음에는 농협사업단에서 하다가, 포도연합회가 생기면서 포도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11년부터 변경됐어요. 그 당시에 4회까지는 옥천포도라고 해 놓고제5회 때 와서 your 옥천포도축제라고 해서 포도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복숭아를 끼워서 복숭아와 같이 겸하다가 지금 6회째 와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감자옥수수가 안내에서 하다 보니까 농·특산물축제로 변형이 됐는데.

지금 변형된 것 하고 홍보도 어떻게 옥천군 농·특산물축제하면 홍보를 어떻게 해요? 주로 포도복숭아 그런 쪽으로 아마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축제 변경한 자체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그 당시 제가 축제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 군에서 포도축제를 농·특산물축제로 바꾼 것은 아니었었고, 관련 기관이라든가, 품목별 농가, 이해관계자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협의가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본 바에는 축제명칭을 바꿀 그 당시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많은 축제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통·폐합 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된 사항에서 우리 관련 기관과 농가, 이해관계자 당사자 협의회에서 이것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뚜렷하게 옥천군을 딱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어떤 품목이 아니고뭉텅 거려 농·특산물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옥천군 농·특산물 브랜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냐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경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옥수수나 감자는 면 축제이고, 포도는 그래도 특산물이 옥천에 특산물이 포도라고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뭔가 지역적으로 해서 브랜드가 하나 있어서 그 축제로 가야지, 정부에서 통합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묘목축제니 뭐니 이것 다 통합해야 돼!

영동군이 난계축제하고 포도축제를 같이 하자고 해도 지금 따로 하잖아요. 거기는 국가 축제를 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도 많고또 보은군 같은 경우는 대추축제가 도축제로 돼서 지원이 많은데옥천군에는 축제다운 축제를 못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도 이대로 가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농산물축제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옥천군이 농업 군이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시 한 번 농가들이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이것은 명칭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일단은 의회 간담회 때 2011년도 간담회 때 한 것은 알지만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축제를 무슨 축제를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특산물이 포도아니면 복숭아묘목 이렇게 가고 있는데그래서 묘목특구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건데농산물축제라고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시 한 번 변경을 시키든지축제를 아주 포기를 해요. 정이나 브랜드가 없으면 괜히 옥천군에 할 것이 없는데.

지금 홍보비를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홍보비도 그래요. 사실은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알고 있잖아요.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옥천군에 브랜드 하나를 세워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축제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일단 농·특산물축제 쪽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각종 이해관계자라든가, 단체라든가, 품목별 농가, 작목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농·특산물축제를 해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평가한 것도 포도, 복숭아 평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자, 옥수수는 별도로 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농·특산물축제로 한곳을 묶느냐고, 이게 잘못된 것이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고 해서 여기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딱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사항을.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위원님이 어떤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의견 수렴한 이후에 이것을 해야지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민경술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포도만 중점적으로 행사를 가지고 하는데저는 그것에 반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농산물축제라고 하면 농산물 전체적인 농산물인데우리가 포도브랜드가 전국에 1위일 때는 하우스 포도였어요. 현재 포도도 영동한테 상당히 뒤져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축제라고 하면 우리 고장에 나는 안내안남청성까지 감자옥수수로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안남에 복숭아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선별기까지 확보를 해서 1개 가정당 이번에 1억 이상을 했어요. 우리는 농촌농민이 무엇을 하든지지역적인 안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군서군북 채소 잘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물론 민경술 위원께서 포도에 대한 포도가 우리 주산 군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광고를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단순히 포도만 가지고는 볼거리도 없고또한 이번에 아주 잘한 예로 안효익 위원께서 잘한 것은 칭찬해 주라고 하는데이번에 농·특산물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연비라든가 이런 것은 옥천에서 공연을 하고안내에 와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덜 들어갔어요.

앞으로 우리가 감자 옥수수축제 하면서 찬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장의 활동성이 강하다. 찬조를 많이 받아온 면장 잘 한다. 찬조를 못 받은 면장이 소신 있게 못 한다. 그 면장 잘못한다. 이렇게 평가가 하는데.

우리는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찬조를 받지 않고 행사비를 줄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문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잘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쪽 감사목록 제3항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 불법단속실적이 9건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불법 농지전용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신고 들어와서 된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담당 직원 전담인력이 많지가 않겠지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1명입니다.

○안효익 위원    1명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읍면의 산업계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통해서 1년에 매 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한번 정도 날 잡아서 현장 확인이 돼야 되는데, 현장 확인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이 맹점이에요.

어떤 이웃 주민의 신고 들어왔을 때 가서 조치를 한다는 거지요. 이 9건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비일비재해요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거짓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적발하려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것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너무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담당 직원들이나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더 힘듭니다단속하기가. 어떤 신고사항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건들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업무입니다그 자체가.

○안효익 위원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 어쨌든 현장 확인해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농산물간하집하장이라든가, 농기계보관창고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부적절하다. 워낙 광범위하게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손대면 큰 무리가 생길 것이다. 그러한 답변은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도록 그동안 농지관리부서에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책무에 대해서 여기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우회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으로 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제 답변이 부족했다면 여기에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 농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적극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4항 농촌체험마을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12년도’13년도하고 큰 차이가 나는데안터마을이 주된 요인은 있어요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안터마을이 차지했던 체험마을의 실적이 컸던 것을 새삼스럽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데, 안터마을은 사고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체험마을 보다 보면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방문객이나 수익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안터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안터마을이 워낙 포지션이 컸기 때문에 안터마을에 사건사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터마을에 소득이 4억8,000만원 정도가 나왔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향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지금 안터마을 사건 이후에 사실은 안터마을이 사계절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효익 위원    지금도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하고 있는데, 반딧불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겨울축제, 썰매축제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이 거기에서 다 발생됐던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안터마을에서는 겨울축제는 포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향후 포기한 것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과장님, 체험마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 정말 시골에다 절처럼 크게 지어놓고, 물어봅니다. ‘아, 의원 저기 뭐하는 곳이냐, 절이야?’ 어디인지 아시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별 효과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열심히 하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시내에 나오면 모텔이나 호텔이 얼마나 싼데, 산골까지 찾아가서 안 잡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솔직히 큰 효과는 없다.

신촌 정보화마을 이번에 폐쇄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정완영 위원    그런 현상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쪽 감사목록 제5항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쪽 감사목록 제6항 농촌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쪽 감사목록 제7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에서 농·특산물 포장재를 몇 가지를 해 주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23, 24가지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23가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23가지내지 24가지 정도 됩니다.

○민경술 위원    뭐,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14종이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아, 예. 14종.

○민경술 위원    14종 해 가지고 7억5,700만원을 해 주고 있네요. 지금 옥천군에서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그런데, 2억7,000만원을 해 주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경술 위원    아니 자부담이 거의 50%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거의 50% 되지요.

○민경술 위원    2억7,000만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은 포도, 복숭아, 인삼, 사과, 깻잎, 옥수수, 고추, 감자, 절임배추 다 해 주고 있는데, 인근 군을 보면 포장재 해 주는 것을 보면 영동군 같은 경우는 한 4억을 해줘요, 4억!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거기는 4억을 해 주는데도 일부 과수 쪽으로만 해 주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거기는 과수 쪽으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과수 쪽으로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자두 이렇게 해서 4억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고추, 감자, 절임배추까지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도 2억7,000만원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영동군이나 우리 군은 농업 군이라고 하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조혜택을 타 시군보다 덜 주고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포장재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영동군보다는 1억 이상 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동군은 과수 쪽으로만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농산물에 대해서 옥천에서 많이 생산되는 제품이면 거의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요.

각 시군마다의 특성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가장 잘하는 시군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포도사과배복숭아자두에 대한 전체 농가를 해 주고 있고저희들은 특화된 지역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민경술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농산물포장재를 거의 다 해 주고 있는데, 작년부터 포도, 복숭아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합단에다 해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그 회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 줄 때는 옥천군 전체 농가가 혜택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나적게 짓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하는데옥천군에는 포도복숭아는 연합회에 들어간 사람만 혜택을 보게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내년부터는 옥천군 전체 농가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감사목록 제8항 포도재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포도 얘기가 나와서 또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옥천에 사실 특산물이 옛날부터 시중에 나가면 옥천포도, 포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폐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 폐농한 것이 453농가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폐농을 했으면 폐농에 대한 대체작목을 지금까지도 못 정해 줬어요.

이번에도 복숭아나 포도나 453농가 중인데현재까지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5년 후에는 뭐를 심어야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90% 이상이 다시 포도복숭아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나마 브랜드도 빼앗겼고모든 것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영동군에다 빼앗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마저 변경해 놓고지금 와서 이렇게 했는데현재까지 우리 군의 포도농가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 파악 좀 해 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민경술 위원    453농가 중에서 그 당시 폐농을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늘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현재 제가 그것 파악은 못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0농가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453농가가 폐농을 했을 때 그 당시 폐농 때문에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다만다시 식재를 할 수 있느냐고 농가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92%까지 다시 식재를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폐농한지가 10년차 됐는데10년 동안 벌써 2008년도에 한 사람도 금년에 다시 식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80농가 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옥천군이 과수산업이 줄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폐농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우리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 군이라고 하면서 농정과에 서기관까지 앉혀 놓고 지금까지 과수산업이 이렇게 줄었는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지금 폐농에 관련된 사항은 그 당시 애초에 칠레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포도산업이 낙후될 것이다. 칠레산 포도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면 한국의 포도농가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FTA 대비해서 폐농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산 포도가 들어온 이후에도 크게 생각한 것만큼 어떤 위축은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어떤 정책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호응하느라고 옥천 같은 경우는 포도를 폐농한 사람이 많아요.

그 이후에 대체작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그 대체작물로 저희들이 세 가지 정도의 대체작물을 시행한 바는 있습니다. 쵸크베리라든가세 가지 정도가 있고또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든가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해당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알았고요. 그것은 수차 업무보고 때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축산과로 온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 옥천군 농정 실정이 과수산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마음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어떻게 가는 것도 모르잖아.

지금 솔직히 전국에서 43% 폐농을 했어요그 당시에. 전국에서 43%를 했는데그거야 뭐 현재 과수산업이 줄어가는 원인이 되지만.

일단 10년 전부터 다시 식재한 사람이 다시 늘어야 되는데안 늘어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그것을 못했으니까 하는 얘기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위원님께서는 포도가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경술 위원    아니 지금 하우스 빈자리도 가서 봐도 대체작목이 없어 가지고 요새 와서는 쵸크베리니, 블랙쵸크베리니 이런 것을 가져다 하고, 하물며 호박 같은 것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매년 해 주면서 포도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작목을 제대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해 줘야 하는데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이 대체작물을 지정해 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체작물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심어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다만 우리 옥천군에서 하기 좋은 작물이 쵸크베리가 있다아니면 기타 다른 것이 있다. 라고 홍보는 하지만개별적인 농가에다 강제적으로 포도를 심어라복숭아를 심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순수하게 농민들 자체에서 결정해서 판단할 사항이지저희들이 대체작물 홍보는 하지만 그것을 꼭 심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민경술 위원    좋아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수산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1조3,000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2011년도니까 매년 3,000억 이상씩 쓰였을 건데, 내년까지 계획이 서 있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민경술 위원    잘 모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구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직원께서는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첨단산업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군서 첨단산업단지는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가풍리 의료기기벨리 조성 관계, 또 청산산업단지 분양관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지금 군서 첨단산업단지는 현재 용역만 마치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웅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당초 계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찬웅 위원    감사자료에 30억원을, 2014년도에 투자하는 것을 넣으면 잘못된 거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계획만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고, 뒤에 문제점을 쭉 자료를 요약해보니까 ‘수질보전대책이라 제한이 따른다.’, ‘공업용수하고 진입로 관계가 어렵다.’, ‘공영개발로 군비 부담이 가중된다.’, ‘총량제로 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열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

○박찬웅 위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경제과장 이상영    그래서 국토부에서 3차 투자활성화대책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발표한 자료에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계획이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거기에는 군서첨단산업단지도 이번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LH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이런 단계에 와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는 보고는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지정될지는 저희들도 모르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원래 군서첨단산업단지는 MB정부 시절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뭐 어떤 혜택을 주고지역에서 소외 시키느냐 해서 면 지역이 아주 외로운 겁니다.

옥천 지역에는 어느 면 지역만큼은 개발을 해라이렇게 내려왔는데 옥천군에서 이제 첨단산업단지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었어요그 당시.

옥천군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어떤 활용방안에는 첨단산업단지를 하겠다이렇게 계획을 제출한 거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찬웅 위원    그런데 이것 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앞으로도 전망이 없어요. 그러면 계획변경을 하든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용역비 1억5,000 들어가서 용역 했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어떻게 됐어요? 용역결과는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으로 됩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용역결과에서는 타당성은 있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의지가 중요해요. 못하면 못하는 거고 하면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주고 사업변경을 해요.

또 이것을 만약에 첨단산업단지가 안 된다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면적만큼 해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옥천군 지역의 규제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못 받게 이렇게 군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요. 첨단산업단지 안되면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로 개발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7%로 제시하는 근거나 논리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그것은 타당성조사….

○박한범 위원    글쎄 타당성조사만 하면 어느 사업이고 7% 공정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를 추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경제과장 이상영    군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현장, 여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조성공사하고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고요. 공정률 7%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치에 불과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달려면 1%만 다세요.

두 번째 그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놓고도 이렇게 계속 미적지근하게 끌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사실상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박한범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그 얘기 들었는데요. 좀 자유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또 군서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하니할 수도 없고 아니할 수도 없고그렇다고 또 하자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동력도 없고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 동료 위원님께서 2014년도에 30억 예산을 제대로 적시 해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좀 별도로 메모를 해놓았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의회를 아주 얕잡아본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2014년도에 30억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이것 한 줄이나 언급된 것 있습니까?

또한 군수님 시정연설에 옥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언급이 한 줄이라도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위원님들이 얘기 안 했으면 대외적으로 보면 ‘아옥천첨단산업단지 정상적으로 군에서 그냥 그대로 추진하고 있구나.’

이것 정말 의회가 그냥 못 봤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해놓고도 와서 많은 실과가 수정을 합니다. 뭐 속된 표현을 하면 뭐 지들이 알겠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한범 위원    그러면 와서 고쳐야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처음에 했던 사항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예산이 확정되면 또 군수님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1월이 될지 2월이 될지 한 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 참 암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경제과의 문제점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문제점 중에 이 한 가지도 기업이 입주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요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거기가 산악지역이고, 지리적 위치 및 지형적 여건에 따라서 공업용수도 끌어가야 되고, 진입도로도 협소하고 이것을 확장하는데 기반시설, 하드웨어 시설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된다고 경제과에서 분석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사업 추진 시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정압박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셨고, 마지막으로 ‘최근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산업용지의 과다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이 어렵다.’ 이렇게 네 가지 분석했죠, 그렇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어디다 용역을 주셨기에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이 나옵니까? 제가 봐서는 언급된 것 한 가지만 해도 이것은 타당성에서 부적합으로 나와야 돼요.

있는 사실 그대로해서 군서주민 달래기를 해야 되겠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전에 청산안내면에서 산업단지 유치하신 것 아시죠?

그것하다 실패해서 지금 청산산업단지 10만평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안 그래요 과장님?

○경제과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게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들어갔다지만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허와 실을 구분해서 아닌 경우는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달래기를 해야죠. 이것 뭐 계속 이렇게 미적미적 끌고 가실 겁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네 가지 사항을 들어보면 이것은 타당성에서 아무리 타당하다고 나온다 해도 추진했을 때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군이 망한다는 말이에요이것 추진했을 경우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아닌 것은 아니고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해서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가서 군서 주민한테 사과할 내용이 있으면 사과하고다른 방향으로 우리 군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모색하겠다솔직하게 하는 게 앞으로 향후 여러 면에서 좋겠다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여기서 조금 꾸지람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서류 작성한 것을 보니까 참 성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식을 누가 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단위가 천원과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28쪽을 보면 하단 부분에 옥천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임대현황의 면적이 6685.9㎡. 한 2000여평 이예요.

옥천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가 이렇게 큽니까? 이원 것은 1548㎡어떻게 단위를 설정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다음은 29쪽에 제일 상단만 봅시다. 공설시장의 점포 하나 임대해줬는데 임대료가 10억이에요. 천원 단위면. 9억940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죄송합니다. 이것은 원 단위로….

○박한범 위원    어떻게 서류를 이렇게 작성하시며, 또한 여기 대표적으로 클러스터센터 재산, 또 그리고 농공단지, 그리고 공설시장 세 개입니다.

그러면 재산별 별도로 세 가지 구분을 해주시고연번을 1번부터 마지막까지 연번을 부여한다든지 합계가 좀 있어야죠. 그러면 총 경제과에서 행정재산을 유·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총 몇 필지에면적이 얼마 정도에임대료 수입이 얼마가 있구나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서류라고 작성합니까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참 공무원들 정말 성의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다! 사실 분명히 얘기해서요본 위원이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장장마다 부속서류 요구하고서류 갖다 제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하루 종일 혼납니다.

그냥 있는 서류 자체에서만 가지고도 이렇게 지적하고 가는 것이고저는 이미 공직을 10여 년 전에 은퇴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성의하고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8쪽에 주식회사 유명이 있는데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구일리 843번지 1,079㎡, 한 325평 정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임대료가 연간 250만원씩 나와요?

○경제과장 이상영    유명 여기는 농공단지에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임대료 산출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12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불용액에 대해서35쪽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하고 거기 밑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 재편성 됐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산업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청산산업단지이런 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나온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쪽에 말이에요. 38쪽에 여기도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이 생기고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도 안 했네요, 이것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사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이것은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되어서 2013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2013년도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예산이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그래서 다 집행이 되어서….

○김규원 위원    다 집행이 된 거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감사목록 제14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쪽 감사목록 제1항 공설시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 공설시장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은 본 위원이 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공정이 또 남은 게 있어요시설현대화 사업하는데?

○경제과장 이상영    시설현대화 사업에서는 다 마쳤고요, 현재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차장 건립관계 하나 남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막대한 국‧도비, 군비가 들어갔어요.

어쨌든 투자대비 꼭 효과를 건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 옥천군만이 한 것도 아니고전국의 재래시장공설시장 문제 때문에 한 것인데과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어떤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시설이런 것은 충족되었어요. 이런다고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전반적으로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해서 그렇게 성공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옥천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건립 당시에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거기에 엎친 데 겹쳤다고 경기불황 이런 것과 겹쳐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안효익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도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문화와 같이 전통화 이런 용역에서 나온 것으로 별 시도를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렇게 보지 말고 만약에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을, 지금 집 앞에 보면 슈퍼마켓이라든지 대형마켓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음식점을 두고 볼까요?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옥천군에도 삼겹살집이 여러 개 있어요그렇죠? 똑같은 삼겹살이지만 어느 집은 그래도 손님이 더 많이 가요. 갑니까안갑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가는 집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서비스가 친절하다든지, 또는 고기의 육질이 좋다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이게 뭡니까? 뭐든지 한 가지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의 공설재래시장은 우리 군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특성화가 빠져 있어요.

옥천군 주민 자체도 시장가서 이것은 꼭 구입해야 되겠다또는 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겠다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아무리 주차장 100대를 만들고뭐를 해도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이런 시설 환경개선은 어차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국에 그래도 12개 성공한 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어디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춘천시장하고요. 또 수원의 목골시장.

○안효익 위원    거기의 뭔가 특성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거기 가보셨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춘천은 안 가봤고요. 수원 쪽은 가봤는데 다른 데 시장하고 저희 옥천 시장하고는….

○안효익 위원    다르겠죠?

○경제과장 이상영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라든지 다릅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앉아서 하는 행동을 지양하셔서 과장님 지금 잘되는 데가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는 안 가고, 어쨌든 우리하고는 여러 여건이 달라요.

다르지만 거기에서 잘되는 무엇인가 방향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되니까 시장 전담하는 팀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런 데 가시고 또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이런 쪽으로 해서 정착을 해서 획기적으로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아닙니까그렇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한 어떤 기반, 하드웨어적인 것을 생각마시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용역회사가 가져와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몸소 체험해서 다른 곳의 진짜 우수한 사례를 여기다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쪽 감사목록 제2항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방금 넘기다 또 본 것인데요. 서류도 그렇습니다.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얼마 투자비용이 들어가고우리가 경제성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태양광이 설치된 이후에 1년 전후 대비해서 월별 전기요금이 얼마나 좀 절감이 되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준 것 보니까 구분해놓고서 무슨 숫자인가 한참 보니까 아2013년 9월8월7월 그것이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굉장히 웃었어요. 이것 보면서, 참 우습다.

그러면 서정 아랫마을 경로당을 비교합시다. 언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고가동을 했나요?

○경제과장 이상영    2013년도 12월, 2012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2012년도 12월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2012년도 12월에 설치를 해서요, 가동한 것은 2013년도부터 가동을 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전력양이 이렇게 준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나간 겁니다. 2012년 12월에 2만2,000원이 나갔어요. 2만2,470원.

그 다음연도 1월부터 가동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2만1530원 나갔어요. 그렇죠?

1월에는 거기 불과 큰 차이가 없고2월은 좀 줄었고봄 되면서 당연히 날도 따뜻해지고 들에 나가니까 경로당도 가동할 일이 없겠지만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해요.

12월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기가 11월 아닙니까? 그러면 10월까지밖에 확인이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금년 10월9월8월7월이 정도 아니면 한 5개월 정도 6월까지 좋습니다금년도.

그리고 2012년도 10월9월8월7월6월을 비교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경로당의 태양광 설치하는데 개소당 3㎾짜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보조사업이 얼마나 지원되죠?

○경제과장 이상영    900만원 정도….

○박한범 위원    900만원이면 여기 서정리나 마암 경로당 것을 봐도 1만원이 채 월별 절감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1만원 된다고 해도 1년에 12만원이에요, 그렇죠?

900만원몇 십 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조건 정부의 대체에너지개발 시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보급을 하는데 좀 실용행정 하자. 그냥 얘기만 좋은 거예요. ‘아이고옥천군 태양광 경로당에 해준다.’ 차라리 그런 예산 절감해서요운영비나 난방비에 더 주세요. 실속이 더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그 주민복지과에서….

○박한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경제성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국가의 대체에너지 개발도 함께 지자체가 협력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너무 그렇게 강조하고, 매년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오는 것만큼 우리가 예산세울 것은 아니다.

필요하고반드시 전력을 많이 사용해서 태양광 설치이후에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개소를 선택적으로 하자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전 219개 경로당에다 전부 다 태양광 설치하려고 하면 말이에요그것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문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경로당 별로 주민복지과에서 해주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전력양도 늘어나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박한범 위원    태양광 다 설치하고 전력을 더 소비하려고 유도를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아니, 그건 아니고….

○박한범 위원    안 되는 거고요.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쪽 감사목록 제3항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쪽 감사목록 제4항 기업체 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쪽 감사목록 제5항 유류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 감사목록 제6항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지역상품권 발행이 몇 년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

○김규원 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를 보니까 상품권 발행액수가 자꾸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에 보면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이게 줄어들고개인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청 내의 공직자들 입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청 내가 아니고요. 옥천 공무원들 실‧과‧소, 읍‧면 직원들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의향을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봉급의 얼마씩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의향을 물어봐서 직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 한 번 깊이 고민 좀 하셔서 어차피 상품권을 발행하시려면 지난번 2012년도, 2011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인들도 많이 왔었어요. 기업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했었어요.

이것 좀 깊이 고민하셔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쪽 감사목록 제7항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위탁관리 시설 관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

○김규원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진도종합건설이 처음부터 계속 이것을 운영해 왔죠?

○환경과장 민성기    예.

○김규원 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16명이고, 그 밑에 보면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에서 2012년하고 2013년하고 가동 일이 많이 2013년에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환경과장 민성기    2013년도 것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직 11월, 12월 남았고, 이제….

○김규원 위원    그게 남아서 줄어든 거예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아직 금년 말까지 안 되고 2012년도 것은 12개월을….

○김규원 위원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까?

○환경과장 민성기    예.

○김규원 위원    그리고 종사자가 16명이죠?

○환경과장 민성기    예.

○김규원 위원    이게 전부 다 기술직들입니까? 일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종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민성기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일률적인 기술자들은 아니고, 일부는 기술자 아닌 일반….

○김규원 위원    그럼 16명의 종사인원 중에 옥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전부 다 타 지역 분들이에요, 옥천 분들이에요?

○환경과장 민성기    타 지역 분들도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옥천 분들도 있고?

○환경과장 민성기    예.

○김규원 위원    가능하면 이런 거라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가능한 범위 기술이 요하지 않은 범위의 인력은 옥천 분들을 쓰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 위에 말이에요. 지도‧점검 내용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주의, 시정 이렇게 나왔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환경과장 민성기    차량 관리나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시정 이렇게 했고, 이런 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반복되거나 할 것 같으면 더….

○김규원 위원    용역계약 소홀이라든가 약품구입 계약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민성기    100만원 이상 되면 저희들한테 사전품의를 받는데 그 100만원 이하 짜리, 자기들이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액수가 큰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김규원 위원    이런 것도 깊이 관심을 두시고,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지금 몇 번이나 좀 가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민성기    예.

○김규원 위원    어때요? 큰 문제점은 없어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 자체 소방훈련도 소방서 입회하에 했고, 지금 크게 뭐한 사항은 없고, 나름 월동 준비해야 될 부분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난번에 화재가 한번 났었죠?

○환경과장 민성기    예, 2010년도인가.

○김규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팀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수시로 방문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세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그 약품은 뭔 약품이에요이게?

약품 구입? 매연 안 나오게 하는 건가요? 무슨 약품이에요?

○환경과장 민성기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해충구제, 아니면 거기 또 소각하는데 필요한 약품….

○정완영 위원    소각을 하는데 쓰는 거냐 아니면 소독하는데 쓰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민성기    예, 그런….

○정완영 위원    소독하는데?

○환경과장 민성기    예.

○정완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는 생활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 요원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안효익 위원    그 지도‧단속을 공무원이 해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공무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민성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개 반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8명이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안효익 위원    지도‧점검 내용을 환경과 것을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조치내용이나 문제점 보면 거의 없어요.

이 조치내용으로나 문제점으로 봤을 때 우리 군은 환경에 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서류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과연 그런가미심쩍은 부분도 있고우리 군에 지금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어요? 대청댐에 관련된 것은 있죠?

○환경과장 민성기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또 자율 환경감시단 같은 것도 없죠? 운영 안하고 있죠?

○환경과장 민성기    자율감시단은 지금….

○안효익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민성기    …….

○안효익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도‧단속 공무원에만 의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 문제점이 방치된 것은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그런 것 외에는 지금 실적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나갔다고 하면 다행인데어떤 민원이나 요인이 없어서 이런 실적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지도‧단속 강화를 할 방법이 있으신가?

○환경과장 민성기    …….

○안효익 위원    특별히 지금 없죠? 우리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 분야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어요, 환경과에? 총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민성기    지금 저희 과에 16명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16명이요? 부족한 것입니까? 적정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민성기    인원으로 보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익 위원    앞으로 인력 충원하는데도 고려를 하시되 일단 전문직 환경 분야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환경은 전문직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인원이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4항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5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7항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9항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감사목록 제10항 2013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 감사목록 제11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는 어떻게 적발된 거예요?

○환경과장 민성기    민원 신고에 의해서….

○안효익 위원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거죠?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안효익 위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데 감시카메라를 작동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효과, 감시카메라로 해서 행정공무원이 그 사람을 찾아서 매긴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죠?

○환경과장 민성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고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환경개선금부담금 체납자가 이것을 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데, 신고에 의한 건수로 봐서는 적은 수치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죠?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안효익 위원    여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환경과장 민성기    차량을 가진 분들은 압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납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된 부분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고, 차량이전, 명의이전은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가 있는데 이 불법쓰레기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압류했다는 것인지 표시가 없어서부동산을 압류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성기    차량압류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쓰레기 불법투기도 차량을 압류했어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안효익 위원    차량으로 압류를 하고 있다?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안효익 위원    여기 압류는 했지만 징수는 어떻게 실적을 올리실 것인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명의이전 할 때 들어오게끔 이렇게?

○환경과장 민성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독촉장도 발부하고 납부해달라고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납부를 좀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안효익 위원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11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여기를 보면 2011년도는 세출 불용액이 많네요? 8억1,531만4천원이나 되는데 25쪽에 보면 말이에요. 11개소, 아니 상수원관리 지역 관리에서도 1억이 넘고,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이런 것도 1억5,000 이것도 넘고, 또 폐기물매립시설 사면수해복구도 예산 세운 것보다 2억9,000 이렇게 되는데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세 가지 1억이 넘는 것은 어떻게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민성기    여덟 번째에 있는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은 예산 세우고 계약할 때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낙찰률만큼 남아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12번 폐기물매립시설 사면수해복구 이 내용은 그해 8월경에 수해가 나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본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예비비로 되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쪽 감사목록 제13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15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1항 유해 야생동물 포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여기에 대한 피해방지단 운영하면서 출동수당보다는 포획수당으로 바꾸면서 실질적인 큰 효과를 얻었는데요. 그때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체처리 문제였어요그렇죠?

○환경과장 민성기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2012년2013년도를 보면 2012년도는 다 자체처리를 했어요. 피해방지단이 알아서 방치를 하든지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런데 2013년도를 보면 이 부분이 새로운 민원악취로 인한 것으로 된다고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문제점 대책은 없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피해방지단에서 자체처리를 해요?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매각 처리를 하는데그렇죠? 100% 처리를 안 하네요?

○환경과장민성기…….

○안효익 위원    왜 100%가 안 되고일부는 피해방지단에서 처리를 하고가져오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성기    수매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매 가져온 것을 소각처리를 했었는데 후에 그렇게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수매를 못해서 수매보상금을 못줘서 그렇지저희들한테 갖고 오는 것은 전부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그게 아니고개체 수에 비해서 처리하는 사체처리 실적이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예를들어저희쓰레기매립장으로가져왔을때이것을마리당보상비를지급하는것이었을때는이렇게차이가안났을것인데일부는가져오고일부는안가져오면이게어떻게보상금을지급을하기에가져오는사람은뭐고안가져오는사람은뭐냐이거죠.

정확한기준이없잖아요.그러면안가져와도그만이라는거아니에요?

○환경과장민성기귀하고꼬리잘라왔을때….

○안효익위원그것은전에그런거고요.

○환경과장민성기그렇게하고그이후에민원이생기다보니까그이후로는전부매립장에갖고와서처리를해서….

○안효익위원지금전부다가지고오는거예요?

○환경과장민성기예.

○안효익위원그럼그렇게답변하셔야죠.과장님이거기에대해서파악을못하셨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강정옥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0쪽감사목록제2항생활폐기물불법투기지도단속실적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1쪽감사목록제3항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사업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2쪽감사목록제4항청소대행위탁업체감가상각비용산정세부내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위원안효익위원입니다.

우리 군은 청소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청소대행 위탁을 할 때 원가계산서 정산내역서하고 잘 비교해서 지도‧감독하고 계세요?

○환경과장민성기예.

○안효익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각 차량에 대한 원가계산이 나왔는데 차량 감가상각을 부풀린다고 볼 수 있어요없어요?

과장님 이것 아세요? 부풀릴 수 있다없다?

○환경과장민성기그런데저희들은차량취득가격에낙찰률을적용해서그나머지금액을6년간나눠서동일하게주기때문에그렇게부풀리거나하는것은없다고생각합니다.

○안효익위원동일한기준이라는것은어떤기준을말씀하시는건가요?

○환경과장민성기저희들이그….

○안효익 위원    그 원가계산은 이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민성기저희들이위탁을줘서….

○안효익위원그용역업체가기준을정해서한다?

○환경과장민성기원가계산하는것은저희들이해서낙찰률적용하고그렇게하기때문에….

○안효익위원그러니까원가계산하는기준을무엇을가지고하시느냐는거죠.

○환경과장민성기그취득가격….

○안효익위원취득가격에?무슨계산방식이있을것아니에요?

○환경과장민성기차량취득가격은….

○안효익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안하니까 공무원이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이런 것은 차량 원가 감가상각을 부풀려서 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거예요.

○환경과장민성기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다우환경하고 경원환경 이렇게 두 가지 위탁업체가 있어요그렇죠?

○환경과장민성기예.

○안효익 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소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적사항에.

○환경과장민성기예.

○안효익 위원    이것은 중대한 내용인데요왜 중대한 내용인가 하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생활쓰레기를 차량에 의해서 수거하는 데 급급하고 있어요옥천군은.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쉽게말해서청소용역을옥천군에서주기전에군에서직접직영했을때있죠?그때는우리환경미화원이있습니다.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라든지 어디 쓰레기 방치된 데를 가서 처리를 한 다음에 쓰레기를 모아서 수거해서 버렸어요그렇죠?

○환경과장민성기예.

○안효익위원그런데지금맹점이뭐냐하면옥천군쓰레기위탁은쓰레기모집하는데다버린것그것만가져가.그것만수거해간다고요.무슨말씀인가아세요?

○환경과장민성기예.

○안효익위원그래서제일잘하고있는데인지는모르지만경남의진주시라는데가있어요.거기도직영을하다가위탁을줬어요.진주시아세요?

○환경과장민성기예.

○안효익 위원    거기 담당 공무원들 언제한번 벤치마킹 가보시는데 거기도 쓰레기 위탁업체를 세 군데를 줬더라고.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로 나눠서 줬어요. 서로 경쟁방식을 취했고또 한 가지는 거기는 차량이 수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0기동대인가 무슨 식으로 해서 운반하는 차량 말고상시로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기동반이 가서 쓰레기가 있는 부근에 가서 치워요공무원이 아닌. 위탁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면 다시 자세히 설명….

○환경과장 민성기    아니요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했을 때 그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 용역업체에다 우리가 발주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는다른 자치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그랬을 때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의 계약방법을 개선하든지아니면 아까 말한 이런 다우환경경원환경이 하는 방법 다르죠?

○환경과장민성기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가로환경하는Ⅰ권역같은경우는한여섯분이그렇게새벽골목길같은데도하는부분이있는데….

○안효익 위원    자 보세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안제시를 합니다. 제가 항상 문제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제시도지금 위탁업체 총 들어가는 위탁비용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민성기…….

○안효익 위원    아니그 위탁비용도 공무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충 몇 억이라는 것만 얘기해주세요.

○환경과장 민성기    Ⅰ권역이 35억Ⅱ권역이 28억.

○안효익 위원    Ⅱ권역이 35억Ⅱ권역이?

○환경과장민성기28억.3년간….

○안효익 위원    아3년간이죠?

○환경과장민성기예.

○안효익 위원    그럼 정확하게 내가 진주시와 단순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진주시가 1년 것을 따졌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 규모로 봐서는 엄청 크겠죠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 위탁업체가 3개가 나간다고 했어요그렇죠?

우리는 3년 총 위탁비용이 이것인데 그것을 한번 단순 비교를 하고거기에는 기동대행업체에서 세 곳이 있지만 60여명의 기동반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똑같은 돈을 주자가 아니고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되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옥천군같은경우도주민들이자기집앞은치운다고치지만공공장소로쓰는곳은전혀손안대고있지않습니까?노인봉사대만가서지금청소하고있잖아요.

그런것을만회하기위해서이런방안을한번강구하실생각이있으세요?

○환경과장 민성기    예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안효익 위원    예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강정옥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4쪽감사목록제5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4쪽감사목록제6항행정지도선운항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6쪽감사목록제7항어업및패류채취허가및관리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환경과소관감사목록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장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공통사항1쪽감사목록제2항군수공약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공통사항10쪽제4항소송업무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11쪽감사목록제5항군에접수된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11쪽감사목록제6항각종용역사업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12쪽감사목록제7항각종사업설계및계획변경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15쪽감사목록제8항각종사업수의계약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19쪽감사목록제9항행정재산유·무상사용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20쪽감사목록제10항2013년도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20쪽감사목록제11항각종체납액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21쪽감사목록제12항세출예산불용액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24쪽감사목록제14항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24쪽감사목록제15항국·도비반환금내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26쪽감사목록제1항옥천묘목공원조성사업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규원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규원위원학교숲조성사업도되는거지요?

○위원장 강정옥    아니요묘목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김규원위원없습니다.

○위원장강정옥다음은30쪽감사목록제2항학교숲조성사업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규원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규원위원김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것에 앞서 지나갔는데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이현수벽면녹화사업이요?

○김규원 위원    예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벽화사업을 중지하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2014년도에도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네요그렇죠?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김규원위원이것앞으로하실예정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수요를 받아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인데벽화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벽면녹화사업은 벽면에 수목 식재 담장이덩굴이라든지덩굴성 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녹화사업이나 벽화사업이나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도시건축과에서도 하고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2개 부서에서 합니다. 하나로 일원화할 수가 없는 겁니까?

○부군수한흥구지금벽면녹화사업은아마말씀하신대로담쟁이덩굴을하기때문에산림녹지과에서추진해야될것같고요.벽화사업은거기에다가색칠하고하는환경적인차원이기때문에도시건축과에서해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김규원위원알겠습니다.학교숲조성사업에대해서옥천중학교에현지확인도있을겁니다.중학교내에숲조성사업이여기있네요.왜이렇게문제점이많아요?

이사업을하기전에용역을줘서어떤나무를어떻게심겠다고해서용역을줘서한것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교감선생의 보완요청도 있고교장선생님의 불만표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용역을 줘서 나무를 선정하고학교 숲을 할 때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만 해서 한 것인지? 이것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거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과장님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그 사항이 우선 여러 가지 느티나무하고 각종 수목을 식재했는데주 쟁점은 메타세쿼이아 10주 심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현재 그 중에서 3주 정도는 생육이 불량하거나 고사목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나머지 것도 옆에 잎이 나오는 것이 불량하다고 해서 10주를 전체 교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처음에제가묻는것은숲조성을할때학교측하고서로가얘기가됐을것아닙니까?안됐어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그게안됐을리가없습니다.

○김규원 위원    안 됐을 리가 없지요. 돼서 이런 나무를 이렇게 숲을 만들겠습니다. 했어요그 이후에 학교 측에서 이런다고 해서 과장님이 협의 중이니뭐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이현수학교에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메타세쿼이아가원래수목을굴취할때되면밀식해서했기때문에잎이나가지가양쪽으로균형있게돼있지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다 심어 놓다 보니까 상태가 보면 상당히 뻗는 것이 불량해 보이는 이런 것이 있는데죽은 것은 아닌데 학교 측에서는 당초에는 별 이야기가 없다가 나중에 이야기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그 쪽에서 하는 사항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나무도 죽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일부도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당초설계했을때흉고직경20cm에수고6m를했는데그런수종은구할수가없고요.오히려흉고직경은지키되수고는12m해서높이는더높은겁니다.그렇게큰문제가된다고볼수는없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불량하다는 그것으로 나머지를 다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나무가 일반 관목주 같이 몇 만원짜리이면 뭐한데한주가 심는데 거의 소요비용이 100만원 정도 드는 나무입니다.

○김규원 위원    100만원 정도 들어가면서 여기 보니까 문제점도 제시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나무도 위에를 뚝 잘라 놓은 겁니까뭐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이현수침엽수는위에를잘라버리면수고생장이안되기때문에자른것은아닙니다.

○김규원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현지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게 어느 과장님이 학교숲을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용역을 해서 이런 나무를 심겠습니다하고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것인지아닌지는 과장님이 판단 내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과장님이얘기하듯이한주심는데얼마100만원?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그렇게 듭니다.

○김규원 위원    이런 나무를 심어주고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그게?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김규원 위원    돈 들여서 숲조성을 해 주고서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여기 내용에 있지만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김규원위원애당초학교숲하고서여기에어떻게시발이된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산림청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는데그러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 단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해서 확정돼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어차피 우리가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하시고서해 놓고서 자꾸 불만을 표출하면 아니함만 못하잖아요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우리가 현지확인 때 다시 한 번 보고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강정옥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한범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한범위원박한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어디에요? 관내업체입니까관외업체입니까?

○산림녹지과장이현수관내업체입니다.현대조경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연 누구의 얘기가 진실인지사실 뭐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규명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설계서상에는 흉고직경 20cm하고높이만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설계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설계상에는흉고직경20cm높이6m로돼있습니다.

○박한범위원그런데왜12m짜리를보내요?누가이것물품검사한거예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그것은전에감독공무원들이전임자들인데요.

○박한범 위원    설계에 6m 높이로 돼 있으면 6m 짜리를 보내야지. 설계와 다른 그 높이를높이가 높으면 그 밸런스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학교에서 배치하는 것도요.

그래서교장선생님이우리는설계상에있는그대로된수형을보내달라는그얘기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보이시죠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 옆에 잎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가지겠지요가지!

○산림녹지과장이현수잎과가지입니다.

○박한범 위원    가지가 이렇게 제대로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쉽게 얘기해서 오른쪽에는 가지가 제대로인데이것은 다 꺾인 것 옆에 이파리 나온 것을 가져다 놓고 이것을 온전한 나무라고 해서 심어 놓고서 높이도 12m씩 되는 것을 심어 놓고 그것을 좀 더 좋은 나무를 심어 줬는데 왜 항변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도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지금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저희들이그렇게이야기한적은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당초 설계관계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지만사실 흉고직경 20cm 높이 6m짜리를 구한다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도 자문을 구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답니다. 쉽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가 없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걸 설계변경을 하시고 하셔야지요. 설계상으로 그렇게 된 것을 협의해 놓고 6m짜리를 12m짜리로 보내 주고 옆에 가지고 한쪽은 줄기가 있는 것이고한쪽은 나무 이파리가 나온 것을 보내고나중에 자라면 다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학교 측에서 믿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문조경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관계생육관계가 도저히 불량해서 안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받아서 타진도 했습니다.

통풍이나 환경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저희가 봐도 썩 상태가 좋지

○박한범위원나중에나아진다고하는것은말장난에불과하다고보는거예요.

우리가전문가는아니지만우리가보는것도관에서도시숲이라고해서나무를저렇게밖에검수를못해주나할정도로비전문가가봐도영아닌나무를심어놨어요.

이문제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현지에가서확인하는것으로합시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알겠습니다.

○박한범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강정옥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1쪽감사목록제3항산촌생태마을운영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3쪽감사목록제4항향수공원및쌈지공원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위원안효익위원입니다.

과장님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쌈지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 쌈지공원 조성에 20개 중에 16개가 읍에 편재돼 있고이원면 2개청산면 2개 이렇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그렇습니다.

○안효익위원그렇죠?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 위원    20개 관리를 담당 공무원 1명이 하시나요어떻게 관리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담당 공무원은 1명이지만보조로 일용인부를 쓰시는 분이 남자 두 분여자 두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다가 특히 일시적으로 여름에 장마철 전이라든지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일용인부임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위원그러면담당공무원의보조인력이2명이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4명으로보시면됩니다.

○안효익위원4명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 위원    4명이면 쌈지공원 개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4명이 저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좀 노력만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안효익 위원    아니 체계적으로 하면

○산림녹지과장이현수관리하고노력하면.

○안효익 위원    전에는 체계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예를 들어서 옥천 IC 나들목 같은 경우 군수가 표방하는 자치1번지 항상 풀로 얼룩져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 위원    쉽게 말해서 체계적으로 수목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사목이라든지잡초시설물 이런 것이 있는데20가지를 앞으로 체계적 관리를 해 주시는데시기에 따라서 잡초를 제거할 때가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는 고사목이라든지새로운 나무를 식재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그렇죠?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위원거기에대한관리계획을세워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 위원    특히 쌈지공원이나 향수공원 방치된 곳을 가보시면 만들어 놓은 지 1년2년도 안 됐는데나무가 비나 눈을 맞으면 쉽게 말해서 퇴색된다고 하나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런 의자를 놨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수시로저희들이파악해서그런부분은수리및교체를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자 같은 부분은 한번 설치하면 칠을 몇 년에 걸쳐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그런 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칠을 할 부분이 있고교체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이 서면 내년 2월달 동절기가 지나면 의자 교체할 것나무를 새로 할 것이런 것이 앞으로는 말이 안 나오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 위원    뒷장에 보면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우리 과나 다른 곳의 문제점을 아는데신기리하고 향수공원이 우범지대라고 청소년 탈선

○산림녹지과장이현수그지역이그중에서많이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본 위원도 여기 향수공원 화장실 쪽 그 뒤 주차장에 차를 한번 주차한 적이 있는데진짜 여기가 우범지역이더라고요. 그 화장실이?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저희들이 자주 간다고 하면 그렇지만수시로 가서 확인하는데

○안효익위원파손되고그런것없어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이번에많이고쳤어요?

○안효익 위원    어떤 식으로 그냥 무단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경찰에게 여기 가라고 해서 가겠습니까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관심을 보이고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효익위원야간에잠가놓는그런방법을생각해보지않으셨고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그래도한명이라도이용하시는분이불편하게되면그럴수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안효익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강정옥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5쪽감사목록제5항도시공원관리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6쪽감사목록제6항임도및산촌도로개설현황및신규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37쪽감사목록제7항옻나무재배지관리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45쪽감사목록제8항가로수관리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위원안효익위원입니다.

이것도동료위원님이나저나수차례에걸쳐서가로수에대해서관심표명한바가있습니다.과장님?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로 2014년도 가로수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받았는데계획적으로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아주 계획이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이현수좀더보완할것도있습니다.더보완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가로수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1개 노선이에요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41개 노선에 1000리 정도 됩니다. 364km 정도.

○안효익 위원    이것도 자체 인력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그렇죠?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 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계획이 있는데이 계획에 맞춰서 부족한 인력은 수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공원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효익 위원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1월에서 2월에는 뭐를 지도 점검하고수시로 파악해야 돼요. 이런 것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많이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된 곳을 우선시 했지 않습니까그렇죠?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기 끝나면또 고사목을 제거한다든지예를 들어서 소독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그렇죠?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 위원    소독할 시기에는 소독을 하고여름철 경우에는 곁가지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주로 은행나무하고 벚나무가 많이 나오는데저희들이 올해 좀 늦은 감이 있었는데내년에는 좀 더 빨리해서 조기에 해서 작업량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위원가로수있는부분에잡초도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잡초도 있습니다.

○안효익위원그러면그시기를유지관리계획대로만이루어진다면이것도문제가되지않을것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안효익위원옥천군에알맞지않은수종도알고계시네요?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현재 저희들이 해 보니까 배롱나무라든지

○안효익위원주가벚나무와은행나무가옥천군에대표수종이라고말씀하실수

○산림녹지과장이현수아니수종이많다는겁니다.저희군에은행나무하고벚나무가70%를차지하고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주로 차지하고향후는 배롱나무나 이팝나무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배롱나무가 우리 지역에 조금 안 맞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이현수예.

○안효익위원이부분을한번운영해보시고요.아까말씀하셨듯이월별로유지관리계획대로하셔가지고옥천군이가로수에관련한유지관리가잘되고있다.라는것을한번과장님이보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    예알겠습니다.

○안효익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강정옥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감사목록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안전건설과장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건설과소관공통사항3쪽감사목록제2항군수공약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3항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6쪽감사목록제4항소송업무추진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14쪽감사목록제5항군에접수된다수인관련민원처리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17쪽감사목록제6항각종용역사업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19쪽감사목록제7항각종사업설계및계획변경현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총괄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그렇죠?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하천정비를 하다보면 소하천이 넓게 되는 것은 좋은데농기계라든지 차량이 지나가다 보면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생각을 안 해서 빼놓은 것인지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빼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현지특위를 갈 것입니다그렇죠?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안효익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지원래 없는 것인데 안전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후인지를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과장김재한각종공사에시공을하게되면도로라든지하천이든지마찬가지가되겠는데요.안전시설은해야된다는것은원칙론에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직접 할 경우하고 용역으로 할 경우하고의 차이점이 내 것으로 직접 만들고 발주해서 거기서 공감이 충분한 현장내용을 알고 하는 경우하고그렇지 못하고 그 현장의 내용을 용역사가 해서 온 것만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내가 숙지를 다 못해서 그런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그래서 저희 직원이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고 한 다음에 했다면 그런 문제가 적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그러니까 설계에 애초에 반영이….

○안전건설과장김재한반영이되었어야될내용도있고안해도될내용도있어요.도로에서는분명히교통안전에대해서도챙겨야합니다.

○안효익 위원    만약에 설계 미반영이 되었습니다예를 들어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날 가능성은 농번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그것을 해야지추경이라든지 다른 본예산이 세워질 때까지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하는 기간 중에 농번기로서 어떤 위험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많다그렇다면 그때 포함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효익위원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강정옥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규원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동료 위원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저도 인정을 합니다. 2012년도에 말이에요28쪽에.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김규원위원거기보면말이에요.월전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2차분에서말이에요.이것6억공사죠?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김규원 위원    여기에서만 벌써 1억3000이라는 많은 설계변경이 나옵니다. 이것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그런데 주로 증가된 부분은 도로 폭과 연장이 당초에 얘기됐던 물량과는 많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 폭이 2m 정도 늘고길이가 한 143m 정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옹벽이 높이가 조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2m에서 3m에서 260m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호안블록이 한 45m가 추가되었고 방음벽이 한 260㎡또는 콘크리트 깨기가 한 347㎥ 정도 해서 증가되었는데 이것 예산은 변경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과 입찰 차액으로 인해서 할 물량은 더 있고 하다보면 이런 것을 증가시켜서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저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좀서툰질문입니다.제가생각할때이런것을할때는애초부터그런것이좀발견되지않습니까?과장님말씀처럼이렇게폭이더넓어지고옹벽을어떻게한다는것은제상식으로서는이해가안가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말이에요그런 것이 감지가 안 되는 겁니까이게?

○안전건설과장김재한…….

○김규원 위원    지금 말이에요전에5대 때는 엄청 나왔어요설계 변경이.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다뤄서 지금 아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그래서제가바라는것은처음부터이런것을설계를해서하면좋지않겠느냐는뜻으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무슨뜻인가알죠?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김규원 위원    앞으로도 좀 그런 것을 많이 해주시고또 35쪽에 여기 한군데 말이에요. 2013년도에는.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김규원 위원    옥천공영버스 정류소 신축공사에도 4억 공사해서 1억 이상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저로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이게. 한번 보세요. 4억 공사에서 1억 이상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공사하다 말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하면 이것도 하고저것도 해야 되겠다면 저것도 하고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 밖으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이것도이렇게많이증가되면안돼요.그렇지않습니까?세밀히이것을계획을하고전문가들이니까설계를하셨으면4억공사에서1억이상설계변경이되지않았으면하는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한    예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도 최소화 해주시고과장님 제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꼭 짚고 싶어서 짚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강정옥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규원위원지금옥천에건설공사가있지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김규원 위원    많죠그렇죠?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김규원 위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하도급공사가 총 몇 건이나 되나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옥천군의전체적인내용은….

○김규원위원2012년부터현재까지하도급공사가?

○안전건설과장김재한하도급통계상으로뽑아놓은것은없습니다.

○김규원위원없어요?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김규원 위원    내가 그것 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70여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84억5579만7천원이에요.

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게중요한포인트입니다.예를들면옥천의전문건설업체가지금몇개나있어요?

○안전건설과장김재한공정별로해서한120개정도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게 많죠? 그래서 이것은 입찰로 해서 공사를 맡은 겁니다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 공사를 맡아요. 그래서 하도급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그러면현재제가볼때얼마를하도급을주셨느냐하면한61%정도의하도급을주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김재한수의계약이아니고하도급이요?

○김규원위원그렇죠.공사를맡아서하도급을주는거니까.제가이것도다른시군과2008년도를비교해보니까우리군이상당히하도급수준이낮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입찰 봐서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군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느냐하면건설계약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김재한예.

○김규원위원그러면지금옥천군같은경우는직원이옵니까?사장이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