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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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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23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경제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농촌활력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임만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2년도 경제과 군정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13건, 경제과 소관 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세부적인 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제과 소관 첫 번째, 공설시장 관리 및 홍보방안 고민입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에 3억 원의 군비로 점포 10개소를 신설하였고, 기타 시설물을 정비하여 판매물품의 다변화와 먹거리가 접목되어 젊은 주부, 학생 등 공설시장 이용객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패키지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상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연 추진 등 변화하는 시장,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특성화시장 육성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입니다. 2019년 옥천공설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는 시설개선사업으로 노점 12개소를 철거하고 점포 10개소 시설을 개설하였으며, 신규 점포에는 이용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판매대 및 쇼핑하며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시책인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5대 핵심과제인 결제 편의, 고객 신뢰, 위생 청결, 상인조직의 역량 제고, 안전 관리로 시장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구역 선정 및 추진방향 등 전문가 자문용역을 시행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충분한 산출 기초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운용하겠으며, 잦은 모집공고는 연 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혼란을 줄이고, 일자리 기간 변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에서 반기로, 반기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해, 나아가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농업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농업현장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네 번째, 충북인력개발원 관리 철저 및 활용방안 고민입니다. 우리 군이 2022년 1월20일 매입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1월20일 이후부터는 관리원 1명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북인력개발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의 기관 유치와 복합타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다섯 번째, 군북면 지역특화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부소담악 순환코스 조성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완료하였고, 주차장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설치 등의 추가적인 사업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소담악 데크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통해 종합안내판 2개소, 방향안내판 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경제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업무보고입니다. 활력 있는 지역 경제, 도약하는 기업 발전의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서 1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옥천사랑상품권 383억 원 발행목표로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 청년의 자립기반을 다지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이자차액 보전, 점포환경 개선 손실보상금, 방역물품 지원, 청년창업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력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서 3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균형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으로 옥천군 옥천읍 일원에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낙후된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220억 원이 투입되는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7개 사업은 공정에 맞춰 추진 완료하겠으며, 제4단계 지역균형 발전사업은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 520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경제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낙후된 청성면 지역의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사업에 9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3개 사업을 공모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읍·면 특화사업은 2022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읍·면이 완료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4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외 7개 사업에 총 1,800명 정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농업, 기업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생계 보호, 사회참여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서 5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전체 분양이 완료되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는 어려우므로 개별 입지를 적극 발굴하여 공격적인 맞춤형 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노력하겠으며, 노사가 행복한 기업환경 개선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온라인 판매 지원 등 지역 생산품 판로 개척 강화, 기업정보의 현행화 및 기업인의 화합을 통한 네트워크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체계적 관리,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기숙사 임차비 지원, 입주기업 청년 교통비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많은 기업이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에서 6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태양광 주택, 공공기관, 축산농가, 비영리 시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신생 에너지를 보급·확대해 나가겠으며,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가스연소기의 과열사고 예방장치인 가스타이서 콕을 설치·지원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향수OK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향수OK카드에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더 편리한 지역화폐로 군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68쪽, 지역성장동력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2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지역균형 발전기반 조성사업 공모, 사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옥천군 일자리 발굴단 운영입니다. 기업의 운영 현황 및 최종 정보를 파악하고, 지역 인재를 찾아내어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급증하면서 줄어드는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옥천군 기업애로 SOS지원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접수창구를 신설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접수 즉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먼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과는 소관 사항이 5개가 지적이 됐죠,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제 조치결과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 보면 공모사업 발굴 및 준비 철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9쪽입니다, 9쪽. 자료.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공모사업 주관부서가 경제과가 맞죠? 
○경제과장 유재구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타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경제과장 유재구    지역 개발에 대한 건 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이용수 의원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받아오면 공모사업이 해당 실·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서로들 일하는 것이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종종 있는데, 그건 부군수님 이하 이렇게 잘 서로 조정을 해서 지금 잘 헤쳐 나가고 있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된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뚜렷한 개선책이 없어, 보니까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모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공모만 전담해서 해가지고 공모 받아오면 그 공모를 사업부서, 실질 사업부서로다 배당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하튼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해결책을 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그래서 좀 그런 특별한 해결책이 안 담긴 게 아쉽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저기 좀 한번 봐줘 보세요, 33쪽. 특성화시장 육성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좀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 육성발전 종합계획서, 또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등을 많이 안 담아냈어, 처리결과에 보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조밀하게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지금 보면 우리 노점을 점포로 개선한, 10개로 바꾼 그 정도만 사례로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게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용역결과에서.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런 걸 좀 우리 전통시장, 우리 공설시장에 적용했을 때 이게 좀 확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제안된 사항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정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 게 많아요. 그런데 표현 자체가 일찍 이게 제출이 되고, 지금 해나가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의원님에게 보고할 때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한 일, 노력한 것을 담아서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신 중에 해소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렇지만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결과를, 제안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영동 갔다 왔는데 영동에 가서 시장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39쪽.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충북인력개발원 관리 철저 및 활용방법 고민, 이렇게 돼 있는데 말입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활용방법 고민이라는 자체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좀 아직은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시점이 좀 있어서, 
○이용수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지금 그쪽으로 방향은 일부 그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뭐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의 유치와 아파트 설립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설립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는 아파트 설립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거기다가요. 이것도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중에 하나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파트 설립하는 것도?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거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충북인력개발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바람을 많이 담아서 이거 매입한 겁니다, 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서 이걸 우리가 담아서 이걸 매입을 했는데, 이거 활용방안도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뭐 그때 이상한, 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떠한 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데가 들어올 염려가 있으니까 사야 된다, 이런 많은 주민들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방안을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에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에 현재 공실은 없는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공실은 없습니다. 
○김외식 의원    거기 지나다 보면 한두 개 비어있던데, 계약은 돼 있는데 입점을 안 한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예, 예. 
○김외식 의원    그래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제 3월 달 정도 되면 다 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개선을 하니까 젊은 층이 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보면 젊은 주부님들하고 먹거리가 또 조금 형성이 되니까 학생들도 찾고 조금 나아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건물 유지관리비 이건 충당이 돼요? 
○경제과장 유재구    우리가 1년에 총 다져봤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외식 의원    거기서 월세 나오는 게?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김외식 의원    그래서 큰 건물 유지관리비가 되느냐 이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 돈으로는 유지관리가 되죠. 그런데 크게 뭐 고장이 났을 때, 큰돈이 들어갈 때에는 안 되고요. 월세 나오는 건 유지관리는 됩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일단은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답변 잘하셨는데 더욱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 읍·면 단위까지, 면 단위까지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충북인력개발원 관리 철저 및 활용방법, 이거 답변 들었는데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이게 이제 계약이 완료됐네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마쳤겠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게 벌써 매입 당시부터 고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그것 좀 확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고민이라는 표현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고민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고민을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하라는 의미로 의원님들이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연구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을 따질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모색해 나가야지, 지금 거기의 단가가 170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사가가지고 연구원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정말 지금은 뭐 이전한다고 공약사항에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뭐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는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 연수원, 뭐 기업, 기업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 테고요. 그다음에 의료시설, 양로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손석철 의원    과장님!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 고민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고민의 결과가 언제까지이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일부 다른 사업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논의가 조만간에 시작이 될 겁니다. 
○손석철 의원    이제 시작이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손석철 의원    담당부서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예견된 결과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매입 당시 결정을 어느 정도는 하시고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민한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시지 마시고, 이거 지금 예산이 176억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 정도 지금 묶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재정도 그렇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서 결과물을 지역이 이용하든 아니면 타에서 이용을 하든 방법을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이 경제과 가셔가지고 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선 제가 뵙고 싶어서 경제과 한번 얘기 좀 해보겠다 해서 우리 과장님 모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죠? 
○경제과장 유재구    업무는 아직,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어찌하였든 주어진 업무니까 해야 되겠죠. 
○이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 듣고서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경제과 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하고 일거리도 많이 늘어났고, 전에 비해서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그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과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추진하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지난번 11월 보고할 때, 우리 전통시장, 옥천공설시장 이러지 말고 이름 좀 정감 있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자. 아니면 옥천향수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자는, 그런 식으로. 
  또 우리 보은 가면 결초보은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단양 가면 구경시장이고요. 영동도 가보니까,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 거기도 하나 앞에 수식어가, 이쁜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전통시장 명칭을 정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그거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12쪽이요.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유통 활성화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옥천사랑상품권 결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우리가 한 업소 당 50만 원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소상공·자영업자에게는 일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한번 지원하는 것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수수료는 한 번에 주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걸 또 지원해 주면 그건 또 이중적인, 
○이용수 의원    이 수수료가 뭐냐 하면 가맹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나 카드기 단말기 설치한 그 업소에서 카드사에다 주는 수수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건 그 부분이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1%, 
○이용수 의원    예, 2% 내외죠,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1.5%에서 2% 그 정도 내외에서 수수료를, 카드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수수료율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옥천사랑상품권, 그러니까 OK향수카드로다가 결제한 가맹점 부담에 대한 수수료를 50만 원까지 이제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걸 좀 더 확장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조금 그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미미하거든. 
  그래서 신용카드, 향수OK카드에서 더 나아가서 일반 신용카드까지도 결제수수료를 우리가 한번 확대해 보자고 내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좀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검토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저랑 한번 상의 한번 합시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한번 논의해서, 
○이용수 의원    예, 저랑 논의해가지고 한번 방향을 잡아보자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17쪽이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보셨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장 유재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여러 분야에서.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우리 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과를 넘나들어가지고 다른 분야까지도 지금 많이 거기 요청을 하고 있어. 그렇죠, 맞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자꾸만 경제과에서 왜 다른 과까지 열심히 하느냐고 지금 그런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문을 확 열어놓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제가 추천을 해서 다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용수 의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경제과장 유재구    어디서 들었는지는, 
○이용수 의원    우리 옥천군 업무면, 
○경제과장 유재구    그런 거 없습니다. 
○이용수 의원    옥천군 업무면 뭐든지 거기서 지원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주 그냥 문을 확 개방해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10개소 해가지고 한 마을당 700만 원씩, 한 공동체당.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신청이 끝나서 심사단계에 와 있죠,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심사단계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금 15개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10개 공동체를 선정할 그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이게 보니까, 제가 사업설명회도 제가 두 번 가봤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가서 저도 끝까지 듣고 봤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준비를 철저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도 잘하고 아주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리에 이 사업을 마치셔가지고, 이 조례에 보면 2단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1단계 사업을 평가를 하고, 또 이거랑 관계없이 행복마을 만들기사업을 1단계 추진하는 그런 데도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공동체에는 2단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이게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도 한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설정해볼 수 있기를 제가 바라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뭐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도 10개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16개 마을이 신청이 돼있고요. 
○이용수 의원    예. 
○경제과장 유재구    또 우리 공동체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설명 같은 거 사전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신청 규모가 많이 들어오고, 또 공동체라는 게 옛날에 비유를 하자면 새마을운동 같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스스로. 뭐를 설치하고 뭐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을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아이들 돌봄도 하고 색다른, 세상이 변화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쪽에서도,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1단계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잘한 마을공동체들을 평가를 해서 더 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2단계 사업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해나가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공감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40쪽 한번 봐주세요, 생산적 일손봉사.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를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과장님? 보통.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유재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시점이 글쎄, 시점이! 
○경제과장 유재구    시점이 이제 2월 말, 
○이용수 의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 특히 채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1월 달부터 일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파종하고 모종하고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1월 달에 가서 준비하다 보니까 1월 달은 놓친다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전년도 12월 달부터 그 다음 연도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1월 달에 들어와서부터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1월 달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여망이니까,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70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0쪽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 일자리 발굴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이게 현안사업이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고 그러면 이 2명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일자리를 매치를 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구직하는, 구직과 구인을 갖다가 매칭을 시켜주겠다, 그 사업이죠? 이 사업이. 쉽게 말하면?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헤드헌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역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 자체가? 
○경제과장 유재구    예.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죠, 일을. 일을 해야 되고, 
○이용수 의원    여기서 활동하는 두 분 있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두 분이 이제, 
○이용수 의원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의원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2명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이 2명, 이 일자리가, 이분들 일자리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구하는 데에다가, 또 사람 찾는 데에다가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는 이 사람 자체부터가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좋고 안정된 일자리를, 이게 저는 이 자체부터가 모순이다. 
  그러면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구인과 구직의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조밀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일자리는 뭐 종류가 많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은 안 하고, 또 기업에 가면 또 바로 나오고, 또 일자리를 또 몰라서 못 구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기업에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인력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용수 의원    과장님! 그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설명 안 해도 그건 알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활동하시는 두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필요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 소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과장 유재구    역량, 
○이용수 의원    역량을 갖춘 분하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만 이 사업에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게 지금 이분들도 군민행복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두 분도? 
○경제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철저하게, 제가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매일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 제 말을 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제대로 된 사업,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 취지 이해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좋은 인재를 소개시켜 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과, 또 이분들한테 그에 합당과 대우와 처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좀 더 조밀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1쪽 좀 봐주세요.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건 차제에 하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공설시장 말고 전통시장 조례 있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상점가 육성 조례.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옥천군에 그 제도가, 조례가 ´1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지원하는 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손석철 의원    없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떠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혀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기시장, 재래시장,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이런 것을 좀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 생각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지금 발굴·육성도 하려고 하고요. 
○손석철 의원    예.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뭐 이게 논의되고 이런 게 생긴 게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찾아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래요. 시장조사를 통해서 재래시장,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정기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혼용하고 쓰기도 해요. 5일장도 정기시장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셔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시고, 시설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주시고, 상인회 육성, 조직,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19쪽이요. 미래성장 산업단지 조성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지금 신규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검토용역 마치시고, 투자심사 했고, 지정계획 수립 고시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지금 개략적으로 위치 선정은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위치되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산업분야에서 기업 및 유치, 그리고 농업분야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테크노밸리도 지금 한 필지가 미분양 됐죠?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다 처리됐습니다. 
○손석철 의원    한 필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미분양 됐던데. 
○경제과장 유재구    그때고, 지금은, 
○손석철 의원    진행 중이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MOU가 안 되어 있지, 구두상, 
○손석철 의원    자료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되니까 철저하게 지금 준비과정에서부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또 오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분양이 끝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우려스럽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분야, 아니면 어떠한 위치, 경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고서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22쪽 좀 봐주세요.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사업. 좀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건 우리 공모사업 주관부서로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또 사전에 지역주민들께서 예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전부터 이러한 준비사업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당연히 그분들의 노력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때문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주거분야, 생활SOC분야로 나누어져 있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이 분야가 뒤에 보면 27쪽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SOC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가 좁습니다,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다른 거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복지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친환경 숲속놀이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통학로!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도로가 좀 좁아요. 이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전한 통로가 되도록 이 분야에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런 견해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32쪽 가겠습니다. 
  29쪽 행복마을사업 좀 볼까요? 29쪽에.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저희들이 ´21년도에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올해 또 1단계 사업하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2단계 사업에서 저희들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최우수 3,000만 원, 우수가 2,000만 원, 장려 1,000만 원.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 우수가 선정이 됐어요. 이 결과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최우수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물론 장려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밝혀주시겠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건 목적이 주민들에 의한 설명, 사업, 다 주민 주도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우수가 아니라 최우수 하나, 우수 2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돼있는데, 의원님이 잘,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최우수, 옥천읍에서 최우수 3,000만 원이고요. 청성 덕곡리하고 청산면 인정리는 우수 2,0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 주도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자꾸 같이 어울리면서 자꾸 교육도 하고, 또 누구나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사업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이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함양의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액보다도 한 단계 한 단계, 1 단계 하시고 2단계 하시고, 또 다른 사업도 우리가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극적으로 가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중요하다. 발굴을 좀 지역마다, 면마다 하셔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32쪽 좀 봐요.
  공공근로사업하고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같이 좀 질의 드릴게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지난해 비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셨습니다.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공공일자리사업은 19억 정도에서 21억을 했고요. 군민행복일자리는 39억인데, 38억을 했고, 청년희망일자리는 16억에서 17억 9,300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공공일자리 순수 군비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너무 적극적으로 가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피해가, 폐해가 발생한다. 이것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효율성, 합목적성 이런 것을 예상을 하셔서 이것을 우리 군내, 물론 어른들에, 전후 세대들의 그 이후에 고생한 그 어른들을 일자리 창출은 뭐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산적인 일자리, 기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 아니면 창의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일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쪽으로 아까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필요한 요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부족한 데에 거기에 맞춰서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손석철 의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끝으로 43쪽, 맞춤형 기업 유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군내 일자리 발굴단 인력 운영이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그리고 또 72쪽에 기업애로SOS 지원단 운영 또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4인.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의원    같이 좀 결부해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전문가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이 세 분야를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기업 유치라는 것은 좀 단위가, 특수적이라 완전 분리됐다고 보여 지고요.
  일자리 하는 사람하고 여기에 기업 유치하는 것하고 결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좀 보아지고요.
  기업 유치하는데 누구를 전문 사람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 저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좀 여기에 인식을 해서 많은 대외적으로 많은 사업가라든가, 인맥 형성 같은 것을 넓히고 또 주위에 기업 같은 것이 이전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선결적으로 찾아내서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별도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또 알려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손석철 의원    과장님, 의견 어느 정도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제가 그 전부터 업무보고 때 꼭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우리 옥천에 산업단지, 전방 분야로 우리가 저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찾아가셔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방문하셔서, 듣고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좀 당부 드렸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런 것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 분야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72쪽에 군민일자리 발굴단, 인력 운영 및 계획 이것하고, 기업애로SOS 이것도 거의 깊은 맥락에서는 약간 상이하지만, 전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맥락은 하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기업 경영인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들으려면 그래도 사회 전반적인 전문가가 합해서 인력이 분산되지 말고, 같이 방문할 때는 방문하고, 다른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부분은 유치하고, 그 분들의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 곳에서 소통창구든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고민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예, 이의순 의원입니다.
  28쪽에, 과선교 교량 확장 사업을 한다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사업을 해 왔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 과에서 하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이것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선교를 그 기존 도로를 그냥 두고서 옆에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인도길까지 같이 개선을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기존 도로를 철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량을 옆으로 확장하고, 국도하고 접속되는 데를 더 넓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인도길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 쪽 부분은.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거기가 지금 양수리 쪽으로 해서 공단이 많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의원    공단이 많다 보니까 큰 차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암리에서 이쪽 시내 쪽으로 나오려고 신호대기, 그 다리 위에 서 있으면 큰 차들이 넘어갈 때 그 다리가 많이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느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것까지 같이 보완을 해서 도로 확장을 좀 했으면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장 유재구    예, 교통과에서, 도시교통과에서 그 안전진단이나 그런 걸 전부 구조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또 교량이 흔들리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런 받침대, 교량 밑에 이런 스프링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은 조금 흔들리는 것은 인지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그 전 때보다도 최근에는 더 많이 흔들림을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보강할 때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게끔 과로 이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는 걸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해 진행을 하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의원    각 면별로는 3명씩이고, 읍에는 현재 9명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걸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에서는 지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제초작업하고 피해목 제거까지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산림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유재구    산림과에서도 거기에서는 피해목 제거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사업으로.
○이의순 의원    예.
○경제과장 유재구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공공근로 그러니까 일자리로 개념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의순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하천부지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크고 있어요, 현재.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같이 이 사업에 진행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큰 사업은 뭐 하천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읍·면에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라든가, 뭐 조그맣게 약간씩 불편한 것 있고, 지저분한 것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을 하는 것이지, 뭐 하천정비 뭐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니까요. 이 제초작업은 도로 옆에 있는 제초작업을?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지요.
○이의순 의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피해목 제거가 여기 지금 현재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피해목 제거는 나무가 큰 나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요청이 들어오면 산림과로 이관을 할는지,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아니면 경제과에서 진행을 할는지, 이것을 잘 분별 있게 좀,
○경제과장 유재구    이 피해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같은 데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나무가 그냥 불쑥 자라나 있어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뭐 이런 환경정비 차원에서의 피해목 정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고 이렇게 정말 피해가 가는 것은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것을 잘 이행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홍보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곽봉호 의원    업무보고서 72쪽에 보시면, 옥천 기업애로SOS 지원단 운영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곽봉호 의원    지금 지원단 구성이 돼 있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곽봉호 의원    기업지원팀에 4명인데, 기업지원팀 전체가 그러면 운영단입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무슨 예산이나 뭐 특별하게 업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기업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기업인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딱 연결이 되면 우리 직원이 직접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보고서 빨리 거기에다가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논의를 해서 도움을 해 줄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알려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들이 이것을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고, 이용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저희가 공문으로도 전부 각계에 우리 관내 기업체 수가 477개인데, 477개에 전부 공문으로 발송이 돼 있고요.
  또, 제가 총회라든가 이런 기업인들 모임 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설명 드리고 합니다.
○곽봉호 의원    연중,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을 하러 일부러 군청을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 것이고, 업무량도 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477개 기업 중에서 앱을 설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거의 뭐 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설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곽봉호 의원    정확한 숫자, 대부분 설치가 돼 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대체적으로 다.
○곽봉호 의원    그리고 앱을 설치한 업체에서 그 앱을 통해서 애로사항이 접수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한 뭐 많지는 않고, 한 서너 건 됩니다.
○곽봉호 의원    그걸 많이 건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활용해 주셔야 되고, 서너 건 되는 건수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뭐 사소한 것이고, 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직접 민원성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부다 해결을 했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1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충청북도 도 균형발전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가 ′22년부터 ′26년까지 4단계가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올해 충청북도 도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3,806억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이 3,806억 예산이 도 교부세, 보통세 중에 5% 이내 그렇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5% 이내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 정도 밖에 이게, 이내라고 하니까 3%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것은 신문지상에서 제가 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봤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5% 이내이니까, 뭐 도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충청북도 옥천군 같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이 단비 같은 예산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지요, 중요하죠.
○유재목 의원    아,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 받았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시·군별로 이것은 시·군별로 낙후도, 재정자립도 이것 어떠한 게 아니라,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옥천은 50%, 그러니까 총 금액에, 지원 금액에 50%, 우리 군은 그렇고.
  보은, 영동은 55%, 그다음에 증평은 40%, 괴산, 단양은 60%, 그러니까 괴산, 단양은 낙후돼 있으니까 우리보다 10%를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재목 의원    괴산, 단양이 낙후됐다는 것은 누가 평가합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이것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의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낙후되는 시·군한테 약간씩 더 차등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그 관련해서 도에서 지역발전연구위원회가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에서 15명씩 매년 위촉하는 발전연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그 낙후도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이런 게 평가가 해마다 이루어져요. 위촉도 해마다 이게 바뀌어요. 
  부군수님! 맞습니까?
○부군수 권영주    유재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립니다. 
  낙후도 평가는 발전도 평가라고 합니다. 발전도 평가는 10개에서 12개 정도 평가 측정이,
○유재목 의원    항목이?
○부군수 권영주    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또 어떤 보건·의료 접근성, 체육생활·문화시설 인프라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척도를 내서 평가를 합니다.
○유재목 의원    예.
○부군수 권영주    그것에 의해서 충북발전연구원회에서 균형발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억 원 정도 저희가 정액으로 사업비 교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업 이외에도 각종 도에서 위탁하는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 1단계부터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1단계는 뭐 1,200, 2단계는 2,550, 3단계는 3,900, 이번 4단계는 지난 3단계보다 조금 줄어서 우리 옥천군이 340억을 받아 왔어요. 그렇지요? 5년 동안?
○경제과장 유재구    도비가,
○유재목 의원    도비, 5대5 매칭 아닙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도비가 170억.
○유재목 의원    예. 340억 중에. 우리 등급이 옥천군이 이번 4단계 등급이 5대5 아닙니까? 5대5 매칭?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까지 나누어지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저희 옥천군은 이번에도 또 C등급을 받았어요. 5대5, 맞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말씀을 계속하세요.
○유재목 의원    그래 3단계도 또 C등급을 받았는데, 그 때 매칭은 또 45대55였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이 등급 매칭, 등급이 왜 5대5가 아니고 또 이렇게 바뀝니까?
○부군수 권영주    그 부분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균형발전사업 하면 어떤 시·군에서 사업발굴을 해서 좋은 내용을 발굴해서 도비를 소위 말하면 마중물 예산,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마중물이죠.
○부군수 권영주    그걸로 활용해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측면인데. 사실 도비가 가용재원이 좀 그렇게 부족하다 보니 아마 군비를 5% 더, 옥천 같은 경우는 C등급으로 분류해서 5% 정도 더 추가 부담을 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향후에 또 어떤 시·군에서 건의해서 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여지는 있다?
○부군수 권영주    예. 
○유재목 의원    문은 열려 있습니까?
○부군수 권영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통세 교부액이 한 3%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때로는 2.9%가 되기도 하고, 많게는 한 3.6%까지 됐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이게 2007년 정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겼어요, 저희 도에.
○유재목 의원    예, 2006년부터 했습니다.
○부군수 권영주    예, 그러면서 그 때는 보통세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보통세라고 하면 그 당시에 취득세, 면허세, 마권세 뭐 이런 세목을 해가지고 상당히 작았는데, 최근에 지방소비세가 보통세로 아마 2018년 정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전체 도비 차지하는 비중에 한 7,000억 정도, 그리고 보통세의 규모가 1조 3,0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뭐 3.6%까지도 지원이 된 예가 있는데, 이제 보통세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 실제 도비가 투입된 총량은 많은데, 비율이 감소하는 바람에 아마 지난번에는 2.9%까지 떨어진 것은 있는데, 총액적으로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왜 동남4군 또 남부3군, 그 중에 옥천만 맨날 C등급 받는 이유를 모르고, 그 어떤 정책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목적의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영동, 보은은 늘상 B등급이에요. 이게 3,800억 중에 5%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340억의 5%가 아니고, 도비이니까 거기에 반에 5%.
○유재목 의원    이번에 제2농공단지 만들면서 100억 정도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고, 군비도 또 10억을 더 추가를 하신데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그리고 미래성장동력사업, 메가시티사업에 또 우리 군비가 70억이나 들어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우리도 등급이 어떻게 됐든 도에 가서 말씀을 해서 이런 연구위원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단 5%, B등급이라도 소속이 된다고 하면 5%면 굉장한 금액 아니겠어요? 제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뭐 다른 이것은,
○유재목 의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제가 보기에는 비율이 이게 뭐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노력을 해서 예비비를 더 타 올수 있도록, 다른 돈이라도 더 타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또 나가셔서 도에도 가시고 해서 도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3단계, 4단계도 우리 인센티브 사업이 있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우리 지난번 3단계에서 인센티브 얼마나 받아 오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인센티브가 안 돼 있고, 9억 정도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데, 앞으로 그 돈이 조금에 차이가 있겠지요.
○유재목 의원    이번 4단계도 이것은 도비 100%랍니다. 37억이 인센티브 사업에 속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인센티브 사업에 많은 액수를 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셨지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유재목 의원    다음 5단계 때는 매칭이 B등급, 아니면 A등급에 소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 부군수님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의장 임만재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우리 군 균형발전, 도 균형발전사업은 도내 7개 시·군중에 우리 군이 면단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7개 시·군중에 가장 하위등급이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미 균형발전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각 분야별로 잘 추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 4억, 5억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런 인센티브에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특정 사업에 크게 집중해서, 투입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 읍보다는 열악하게 낙후돼 있는 면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이나 재정 지출을 계획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경제과장 유재구    의장님!
○의장 임만재    예.
○경제과장 유재구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9억이라는 것을 잘 했다고 해서 9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의장 임만재    시·군에서 잘한 시·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독려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군은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균형발전사업 목적에 맞게 읍·면에도 균형 있게 재정지출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추복성 의원    의장님! 
○의장 임만재    예.
○추복성 의원    환기도 시키기도 할 겸해서, 휴식을 한 후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3건과 환경과 소관 8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1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과 단속 두 가지 관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한편, 주민신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감시원 등을 통해 예방적 순찰계도와 CCTV설치 등을 통한 불법투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의 적발 및 처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확대 지원 노력입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원 정도가 감소된 7억 2,000만 원입니다.
  이에 지난해 9월 충청북도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보관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과 관련하여 처리 지침에 의거, 보관 슬레이터는 2022년도 사업신청에서 제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침에 따라 보관 슬레이트는 군비로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처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도에도 도비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
  지역 내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에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현재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는 형태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방법에 대해 지속 홍보토록 하겠으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4쪽, 4번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제도 개선 건의입니다. 지난 12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이는 금강수계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을 공동물품의 관리에 있어서는 마을별 관리 지침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공문시행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으로 득한 공용물품에 대해서는 전 주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5번 관공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안전한 선박 운행을 위하여 전문 운행 자격을 갖춘 선박직 직원을 배치하여 1월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6번 환경민원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환경민원과 관련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의 제거와 또는 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1쪽, 7번 기후위기에 따른 옥천군만의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5년 단위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총괄 부서로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 부서와 협업을 통한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8번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영농 폐기물에 대한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주민교육, 공적처리, 무상 수거 등에 대해 효율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예산은 560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비가 48억 5,600만 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없으며,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환경과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금년도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의 적정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청호의 환경보전 및 효용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지역 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수요 발생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유해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지난해 야생동물 관련 민원과 피해 신고가 많이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 피해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환경보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환경성 검토에 있어 정확한 법적용을 통해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활환경보호, 24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힘쓰는 한편, 25쪽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염행위의 사전예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악취포집 차량을 구입하여 지속 제기되는 대기오염 발생 민원에 대해 적극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29쪽,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에 대해 축분 처리 요령에 대해 홍보물 배부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 자원순환관리, 31쪽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32쪽, 영농 폐기물 관리 관련, 영농 폐기물의 발생 품목과 처리목록 등을 조사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홍보하는 한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영농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 금년부터는 100ℓ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75ℓ봉투를 제작·보급할 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수집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및 소각시설 운영,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등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과 관련 2007년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15년이 올해로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 관련 지침에 의거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신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왔으며, 이에 신규 설치 또는 대수선 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 및 사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1차 사면복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공사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소각시설 뒤편에 2차 사면복구사업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지침 변경에 따라, 현재 보관 슬레이트를 제외하고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관 슬레이트와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효율적인 수계관리, 40쪽 수질개선 시설관리입니다. 하천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수거사업, 녹조방지시설 관리, 오염총량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변 방치 쓰레기를 지금 현재 일제 조사 중에 있고, 금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3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93%의 집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매년 85% 미만이었던 실적에 비추어 의미 있는 집행 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 부진했던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 규제개선을 위해 개선과제 발굴 및 대청호정책협의회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내수면 어업 관련 어업인들의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댐과 관련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충북도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을 통해 대청호 수중쓰레기 수거사업을 어업인들과 협업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2022년도 현안사업입니다.
  6개 사업 중 생태관광지역 활성화,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 3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생태관광지역 활성화입니다. 작년 5월27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와 용역 수행 전 과정의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토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59쪽,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입니다. 도선운항 관련 특대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는 부대시설 및 도선 제작 구입을 완료하고, 2024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과장님, 환경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4년여 동안 군정질문이나 5분 발언, 업무보고 시에 한 내용들을 보니까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진 의원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환경과에 사무감사 신청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그 여러 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29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확대 지원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질문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업무보고서 37쪽에 보면 안전한 석면관리가 나와 있지요? 이 2개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적 사업으로 대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판정하셨고, 매년 적극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신청한 모든 군민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 등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 37쪽에 보시면 2021년도 성과가 계획이 327동에 1,500건, 계획이? 성과는 375동에 1,500건. 그리고 2022년도는 197동에 1,50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동과 건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 대로,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 가지고 충북도에 추가적으로 3억,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3억 원 정도를 갖다가 더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동과 이게 321동에 1,500건, 375동에 1,500건, 197건에 1,50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과 건에 연계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환경과장 박병욱    동과 건은 특별하게 차이는 지금 현재,
○곽봉호 의원    연계가 없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곽봉호 의원    1,500건으로 2021년과 동일하게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곽봉호 의원    그러면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됐다고 봐야 되는지, 그걸 살펴봐야겠지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와서 보시면, 여기 지금 내용이 주택 슬레이트 철거 그다음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이렇게 3종으로 나와 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총 사업비를 2022년도에 얼마를 책정하셨느냐 하면, 7억 2,000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가지고. 
  저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실적이나 계획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그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전체에 현재까지 쭉 슬레이트를 처리해 왔어요. 그렇죠? 석면을?
  현재 미처리된 슬레이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처리해 달라고 신청한 건 중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미처리한 건이 몇 건이 되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세 번째는 미처리된 슬레이트 비용, 처리하는데 드는 총 비용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그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연도별로든, 금년도에 다 처리든, 제 생각에는 파악이 되면 즉시 그 해에 다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연도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걸 다시 한 번 재요청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불편하시면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한 가지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초에 한번 일제 조사를 했었고요. 그 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슬레이트 처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매년 국·도비 지원 속에 군비가 매칭이 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된 양에 비해서 30% 내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말에 저희가 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비주택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실태조사를 또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드릴 거고요.
○곽봉호 의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아마 그렇게 하면 그 양이 뭐 10년, 20년에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매칭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이 부분은 매년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초두에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신청한 모든 군민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최대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비가 30%가 나오든, 10%가 나오든, 우리가 파악된 전체 양을 신청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우리가 파악해서 처리 해달라고 하는 그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국가에 있는 거예요.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잖아요. 이 석면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수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청을 하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깎아서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이 들으면 난리가 나, 그것.
  일단은, 제가 요청한 아까 얘기한 그것을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욱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올해 신청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다 해주시고요.
  여기 우리 군민들의 자부담은 없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곽봉호 의원    몇 %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곽봉호 의원    사항별로 틀립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곽봉호 의원    그것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의 요지는, 우리 군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 석면 이것이 사라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전체를 꼭 신청하세요.
  일부만 국비만 신청하지 말고, 일부만 신청하니까 일부만 나오잖아요. 전체 양을 신청하시라고.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조사량이,
○곽봉호 의원    100억 원을 신청해서 30억이 나오더라도, 100억 원을 신청하시라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조사량이, 데이터가 환경부에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곽봉호 의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은 등록 건축물에 대한 조사량만 나왔지, 비등록 건축물도 석면은 석면이고, 슬레이트는 슬레이트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작년에 용역 줘서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데이터가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데이터에 나와 있는 전체 양을 신청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신청은,
○곽봉호 의원    신청은 국비에 맞춰서 하시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신청은 저희가 수요, 전년도에 만약에 올해 수요가 들어오잖아요.
○곽봉호 의원    아니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지 말아요. 나는 못 알아들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수요에 맞춰 가지고서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합니다.
○곽봉호 의원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알아들어. 내가 질문한 것만 답변만 하라고.
  파악된 전체 양을 신청하셨냐고 했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우리가 조사한,
○환경과장 박병욱    전체 양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되잖아.
  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부연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신청하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죠?
○환경과장 박병욱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2년도 업무청취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환경과에서 공통사항 13건, 그리고 소관사항 8건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뭐 부서차원에서 교육을 잘하시고 또 이행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금 8건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공통적으로 8건 되고,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5, 6건, 3건, 이 정도 돼요. 그만큼 환경과에서 8건이라는 것은 업무량도 많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 옥천군의 지역과 옥천군의 군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이 8건 중에 한 2건 정도, 금강수계 주민사업하고 관공선 이것 외에는, 이것 6건은 우리 지역이나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다음에 토양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탄소중립 2050 선언하셨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가능한 탄소중립이 2050년까지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잠깐 견해를 들을까요? 잠깐, 탄소중립에 대해서. 
○환경과장 박병욱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고요. 저희 군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관에서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과 연결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전 지역 주민들한테, 전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요인들,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함께 연구해 가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계기금과 댐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그러한 것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교육, 지역주민들에 대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역주민 전체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홍보방안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 사후처리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그 이전에 205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탄소중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추복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이 슬레이트, 지금 일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슬레이트가 지금 전수조사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20년 초에, 제일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년 초에 제일 처음에 슬레이트사업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했고요. 그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그 부분만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슬레이트 일제조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추복성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슬레이트가 철거를, 지붕이 그냥 있는 상태 같으면 슬레이트가 지금 그것만 뜯어내고서 철판을 깐다든지 구조를 하면 되는데, 슬레이트가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겉에다 씌워놓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저거는 주인이, 소유자가 철거하기 전에는 그 속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맞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의원    저건 10년이 됐든 20년이 돼 가서도 뜯어내지 못해요, 철거하기 전에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까지 됐느냐 이 얘기예요. 안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조사는, 용역기관에서는 환경부에서도 그 사항은 다 알거든요. 
○추복성 의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사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100%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 슬레이트 완전 철거는 앞으로 향후, 우리 지금 현재 아주 문제점으로 안고 가야 될 문제예요, 저거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그때그때 수요 들어오는 대로다 아까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동으로 있을 때, 있을 때에 있는 건 우리가 보조를 주는데, 뜯어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안 주잖아, 지금? 
○환경과장 박병욱    예. 
○추복성 의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추경에, 어차피 지침에서 국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 1억 5,000 세워서 작년도에 1억 2,000 조금 넘게, 보관해놔 가지고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1억 2,000 좀 넘었거든요. 
○추복성 의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올해 1억 5,000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일단 구두로는 도비 지원을 해 달라, 그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건 잘하셨네요. 
  하여간 지금 슬레이트가 야적 방치돼있는 건 완전히 철거를, 금년도를 원년으로 생각하고 하여간 철거하고, 향후 건축물이 폐쇄가, 멸실이 될 때 내는 건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야 될 테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꼭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김외식 의원    최근에 동네마다 쓰레기분리대를 새로 설치했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직 진행 중인 데도 있어요? 다 끝냈어요,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연차별로, 
○김외식 의원    연차별로, 
○환경과장 박병욱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예, 했죠? 
  내가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를 내가 여기서 그대로 표현할게요. 왜 저걸 저기다 만들어가지고 쓰레기 천지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 가화리예요. 
  그냥 일반쓰레기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서 돌아서 가져가잖아요? 지금 기존의 쓰레기는. 그런데 거기 돼 있는 쓰레기는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서 넘치면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잠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는 시간대를 이렇게 돌아서 깨끗이 치우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새로 분리대를 만들었잖아. 빈병, 뭐, 뭐 이렇게 대여섯 가지. 
○환경과장 박병욱    예. 
○김외식 의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3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일요일, 토요일만 치운다든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치우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지금 현재는 청소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분리수거대가 많이 설치될 겁니다, 앞으로도 더.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인력과 수거체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외식 의원    글쎄.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만 그런가 하고 다른 동네도 지나가다 그걸 보면 유심히 보는데, 다 대동소이 엇비슷해요. 거기가 그냥 넘쳐나서 막 주변으로 막 분리대가 아니고 그냥 혼합됐어. 그게 분리대가 넘쳐가지고 다 바깥에 나와서 섞여버렸어. 
  그래서 이걸 괜히 좋은 뜻에서 예산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소기의 목적이 저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만 나오면 주차장에서 만난 사람이 나를 끌어, 팔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저기 좀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한테 거기다 불이나 확 지를까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어떻게 치우든지 어쩌든지 좌우간 후속조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의회에서 시정이나 건의사항, 또는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조치결과는 지적이나 시정이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주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좀 내줘야 되는데, 우리 환경과 업무가 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제가 감안을 하고 보더라도 좀 조치결과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어요, 제가. 자료를.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39쪽, 환경 민원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거기 보면 시정·건의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단순한 민원처리에만 급급하지 말고 민원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또 악취 민원대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후 견학 결과를 반영한 후속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견학 결과를 반영한 악취관련 민원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는 이런 요구 또는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게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적의 취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 7, 8월, 지난해 7, 8월에 악취 민원이 상당히 비등했을 때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어떤 대책을 우리가 내놔야 된다. 
  그래야지 민원이, 올해 또 만약에, 우리가 물론 악취포집기 차량에 해서 하는 거 추가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예를 들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대체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결과를 주셔야만 지적이나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답이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은 특히 대규모, 기피시설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확정이거나 정말 뚜렷하게 명확하게 딱 해서 착수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짐짓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제가 추진한 부분과 진행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이 됐든 간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지역공약도 하고 국가 전체적인 공약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공약을 어느 후보가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걸 그런 대선공약에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이게 대선 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런 지역에 아주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내가, 보은은 하고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거기가 뭐 축산이 많이 있어서 그런 동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과장님. 그렇게 좀,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43쪽 한번 봐주세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대응체계 구축. 이제 우리가 불법소각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수거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의원    영농폐기물 나온 걸 갖다 모아놓으면 그걸 우리가 다 처리해 주면 불법소각이 많이 줄 겁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불법소각을 하는 것은 산불을 감시하는 분들이 가서 불법소각을 못 하게 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본적인 대책은 영농폐기물 어떻게 우리가 많은 양을 수거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증평군이나 제천시나 진천군은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반사필름지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의원    그거에 대한 우리 대책, 과장님 그거 가지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사무감사 서면자료로, 그러니까 서면자료로는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거기에 일정 부분의 계획을.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그 부분 말씀을, 
○이용수 의원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 좀.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 영농폐기물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품목에 대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제가 직접 전화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곳 중에서 다량 배출되는 부분 중에서 특히나 농민들이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품목들, 부피가 크다든가. 그리고 환경적으로 차후에 이것이 방치됐을 때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불법소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품목조사를 좀 했고요. 
  거기에 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도 포함이 되고, 점적호스에 대한, 그 호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월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부분하고 양하고 그 부분을 조사 공문을 내보내 있고요.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방치 폐기물하고 같이 조사를 한 다음에 3, 4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 수거기간을 읍·면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사업 2개 팀이나 4개 팀 정도로 해서 2개 면을 동시에 추진해서 그렇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하고 내년도에 체계를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 그러면 그런 게 담겨주면 저희들이 훨씬 더 우리 환경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구두보고를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영농폐기물에서 농가에서, 고령화된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거라든지, 또 환경적으로 아주 많은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일제 수집기간을 만들어서 수거해서 무상수거 해준다는 것, 2, 3월 달에? 3, 4월 달에? 
○환경과장 박병욱    3, 4월에, 
○이용수 의원    3, 4월에?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용수 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조밀한 계획 잘하시네. 좀 더 정교하게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환경, 특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 거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10쪽 좀 봐주세요. 군민이 체감하는 주요변화 대응사업 추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하셨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전기자동차는 최근 3년간 ´18, ´19, ´20년간에 한 100여 대 전기차예요, 그렇죠? 110대, 109대인가, 그렇죠? 그런데 ´21년도 지난해는 149대. 맞죠, 과장님? 149대!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도합 258대입니다. 그다음에 전기화물차는 ´20년도부터 ´20년 30대, 지난해 ´21년도에 88대 했습니다. 도합 118대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설치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설치는 이게 읍·면별로 위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급현황은 읍·면별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 자동차 소유현황도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충전소와 보급, 이용, 같이 매칭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손석철 의원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효용률을 높이자, 이 말씀을 드려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17쪽이요. 유해야생생물 관리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돼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멧돼지 때문에.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민통선을 지나서 충북 북부권, 제천, 단양 넘어서 지금 보은까지 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어떻게 지금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발생지역이나 차단지역이나 이렇게 분류가 안 돼가지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획하고, 그리고 포획하는 자율구제단 회원 분들에게 수색에 대한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교육을 했고요. 
○손석철 의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은하고, 보은 쪽에서는 그래도 12km 정도 떨어진 곳, 보은읍 외에 선곡리나 이런 부분은 12km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보은읍하고 도로망에서 차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위험하지만 안내 오덕이나 안내 쪽 방화목리, 그렇지만 상주시 쪽에서 발생된 부분, 그쪽이 오히려 5.6km, 한 6km에서 7km 사이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국도 하나만, 차단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고, 산이 다 연결이 돼있어서 그쪽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지금 발생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전까지는 포획 이외에 특별하게 아직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발생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후속조치는 정말로 힘들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도라든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고, 지금 지난번에 예비비를 통해서 도에서 우선 성립전 내려왔나요? 철조망 뭐, 
○환경과장 박병욱    그런 부분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 외에도 최대한, 그것은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도로, 야간에 도로 통행을 막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통행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축 사육을 하는 곳에, 그 지역에 방지 철조망을 뭐 시설한 곳이 있죠?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에 대한 부분, 가축농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 현재 내려온 대로 농업기술센터 축산팀 쪽으로 다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농가에다 대고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 방화벽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것은 계속해서 즉시 연락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어떠한, 아무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진을 구축을 해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같이 관련 부서하고 일단 가축사육시설 근처에는 절대 뚫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48쪽, 어족자원에 대해서, 증식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그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역 선정을 선정하실 때 우리가 지금 자료 좀 남겨놓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순환구조로 수역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 지형, 그리고 그 지물, 그 특색을 이용해서 어종을 선택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을 계속 드려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은 저희가 방류하는 장소는 어민들하고 어업단체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들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정해진 장소에다가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전문가 의견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그분들은 고급어종이라든가 시장성 있는 것을 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어종의 특성에 따라서 해 달라,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순환구조로 좀 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 드릴게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59쪽 좀 볼까요?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한다고 신규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2대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게 40인승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 용도가 뭡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을 위한 것인지? 
○환경과장 박병욱    이동권 보장입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40인승 2대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동권 보장에서 한번 운행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통행을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욱    기존에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환경단체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맨 처음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오대, 막지라든가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 있는 주민을 보고서 이동을 생각을 하면 클 수가 있고요. 향수호수길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동한다고 봤을 때 그 이동을 했을 때 회귀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동노선에 따른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면 40명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손석철 의원    저는 질의를 내용으로 보면 이동권하고 관광선하고 구분을 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은 가능하죠? 
○환경과장 박병욱    요즘 버스 타고요, 마을버스 타고도 관광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관광버스를 타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대신에 환경부하고도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운임체계라든가 선박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관광선이 아닌, 유람선이 아닌 도선에 맞춰서 모든 체계를 운영하는 것까지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나왔던 안입니다. 
○손석철 의원    환경부는 일종에 상급기관이니까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요. 
  예컨대 과장님 말씀대로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이동권, 관광선도 포함하려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양자를, 버스까지 우리가 승선하려면 또 그만한 도선이 필요한 거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건조를 해야 된다, 이런 건의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직 구성에서 친환경도선운영사업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할 건지도 좀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재작년에 도선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을 줬던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시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하면서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을 갖고 담아서 제출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일정 부분과 도선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보험은 어떻게 할 거고, 개략적인 내용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도선운영사업소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아마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나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많이 고민해서 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제일 끝에 말씀해 주셨네. 우리가 도선 건조부터 운영 면에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 지형지물, 모든 사전 가능한 조사를 구축하셔서, 여기에 걸맞은 운행체계를 갖도록 충분한 검토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끝으로, 동료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영농 폐비닐 말씀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의원    아주 답변 잘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한 가지, 그전부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하고 영농폐비닐에 관해서 우리가 화학비닐이 아닌 친환경바이오필름을 우리가 사용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은, 
○손석철 의원    같이 논의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 부분은 제가 친환경농업팀에다가 친환경생분해비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전했고요. 그쪽에서,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나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 의원    올해 안으로 어떤 충분한 협의를 해서 화학비닐 사용도 해서 수거도 좋지만, 우리가 친환경 멀칭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물어볼게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갔네요.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의원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10쪽 군민이 체감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전기차 구매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이게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다수가 국비사업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또한 이게 매년 거의 반복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 받아서 하면 좋지만, 또 우리 군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 신청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해마다 변화 없이 그냥 계속 반복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전환의 시대이고, 또 기후위기를 갖다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환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은 있고요. 저희가 올해 환경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환경교육을 저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 속에서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 예산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그러한 시대적으로다 이게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해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 부분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존의 문제이고, 지구가 지속 가능하냐? 우리 인간이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생존할 거냐? 이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작은 지역이지만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31쪽,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지난번 11월 업무계획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지금 분리배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소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랑 같이 배출해가지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의원    어떠세요? 분리배출 계획은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세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장 박병욱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요? 
○환경과장 박병욱    다른 시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로 가거든요, 시 단위에 지금.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설 설치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분리, 시설이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주민들하고 얘기 들어봐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음식물을 별도로 분리배출을 해서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이걸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방법이. 사료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깊이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중앙부서에다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자금 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우리가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또 한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체크 좀 하는 겁니다. 음식물 배출을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물 배출하면 종량제봉투에다 배출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걸 수거하는 청소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을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용수 의원    예.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제작이 중단이 되고, 75리터짜리로 제작이 됩니다. 그거 추이 보면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추이 보면서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해서 제작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로 제작해야지,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배출하시는 분들도 무거워서 애를 먹으니까 어느 크기가 적정한가 고민하셔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37쪽, 안전한 석면관리. 이건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다른 부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 과장님도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지원사업 변경이 됐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보관된 슬레이트는 원래 지원이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지침상으로는 국비로 해서 지원할 수 없다가 원칙이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이용수 의원    지원 가능하게 돼 있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체·철거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를?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이게 보관 슬레이트가 원천적으로 막힌 게 아니잖아요, 지원이. 법령 「폐기물관리법」 등에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체 철거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증빙자료만 있으면.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 자꾸만 준수했는가, 안 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게 원천적으로 보관 슬레이트는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자연재해로 보관한 경우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자체 예산 편성 가능해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거 제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이 지침 변경되고 나서 보관 슬레이트는 처리 안 해준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 추가 편성해가지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금년까지는. 내년부터는 임의 보관한 것은 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그런데 차후에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목적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환경 우려해가지고 슬레이트를 전부 다 없애자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농촌지역에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옥천군 이장단협의회에도 추가적으로 추가 조사를 할 테니까 다 조사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정말로 다 이행돼서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슬레이트라는 것이 절차, 법령을 준수해서 절차에 맞게끔 한 건 뭐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석면 슬레이트가 이게 환경오염이고 인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잖아.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군에서도 군비 세워서 그런 법령, 절차 안 지켜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야 된다. 
  이게 환경오염이 되고 인체에 피해를 주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절차를 안 지킨다고 처리 안 해주고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서 석면, 슬레이트가 완전히 일소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할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59쪽,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 이거 잘한 겁니다. 그렇죠? 뭐 목적이 어떻게 쓰이든 간에 이 도선이. 
  잘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대고시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얻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청호하고 팔당호는 주변 여건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우리가 대청호를 활용하는 방안, 또 저쪽 경기도 쪽에 사는 사람들이 팔당호를 활용하는 방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특대고시가 분리가 됐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리가 안 됐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대청호는 대청호다운,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대로 고시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거고, 팔당호는 팔당호 나름대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팔당호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분리고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특대고시가 분리돼가지고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규제 해소를 위한 분리고시를 얘기를 하면 반대에 계속 부딪힐 것 같습니다. 대청호만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해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분리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각 대청호, 팔당하고 특색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주변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청호만의 어떤 활용,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분리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팔당호랑 같이 묶어 놓으면 팔당호에는 맞지만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게 있고, 대청호에는 맞지만 팔당호에는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청호는 활용과 보전에 방점을 두고 하고 있지만 팔당호는 어떤 공장이나 이런 설립에 방점을 두고 서로 개정,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청호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이용수 의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대청호정책협의회를 우리가 좀 활성화시킬 수,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긴 끌어들였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이용수 의원    그렇지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또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우리가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지원과 우리가 대청호정책협의회랑 긴밀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올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대청호정책협의회에 대한 이런, 우리가 전기도선 띄우기 위해서는 배만 건조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착장도 만들어야 되고 노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논의가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민들 공감대 형성하셔야 되고, 또 대청호정책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해 놨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시작부터 충분한 준비가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시간이 오래됐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김외식 의원    유해동물 방지시설 재료, 이것이 특정업체의 특정 재료로 특정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한결같이 그 제품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제품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작게는 사오백에서 오륙백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평 정도 하는데. 그 제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민원인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50이나 100만 원 자부담 들이면 하는데, 꼭 이 제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제품을 특정지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생길까? 
  이상이에요. 없다고 하니까 뭐.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연장사업 대군민 홍보 강화입니다. 광역철도 연장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군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마을 이장, 기관단체장 등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으며, 옥천군 추가 신설 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새로운 운영 방안 모색입니다. 농어촌버스 및 벽지노선의 재정지원에 따른 적자노선 손실산정용역으로 올해부터는 조기에 착수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 및 면별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광역철도 개통에 맞추어 버스환승제, 읍·면 순환버스 노선검토, 군민들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에 부합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다람쥐택시의 운영방법 전면 재검토입니다. 옥천군 다람쥐택시는 6개 읍·면에 25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조례와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다람쥐택시 및 옥천버스 노선 재정비에 대하여는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 교통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철저입니다.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게시효과가 낮거나 활용실적이 낮은 게시대를 이설 및 보수하기 위해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 보수건 12건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방안 재검토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견인자동차 방안에 대해 군단위에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 및 여러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혜인당 앞 교통 혼잡 해소 방안 검토입니다. 양수리에서 옥천읍 시가지 방향으로 진입하는 혜인당 앞 교통 혼잡구간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 주의경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멸등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는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철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입로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올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준공과 더불어 화물차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정군계획시설 부지정형화입니다.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 정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군서·군북에 4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군비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거복지 및 주민편의 시설 확충으로, 농촌 주택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융자를 통해 20가구의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먼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먼저, 시골 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입니다. 농촌 오지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25개 마을에 다람쥐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59억 원의 사업비로 매화리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42억 원의 사업비로 가화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일제 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현안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 현안사업은 옥천읍 전선지중화 사업,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옥천읍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군청 옆문에서부터 서울정형외과 구간은 통신주 철거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단계 가화1교부터 도립대 입구구간은 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제이마트 사거리에서부터 삼양사거리 구간 지중화사업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 주민지역 정비를 통한 그린생활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식사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의회 오셔서 처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난번에 또 저기 한번 하셨죠, 간담회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한 번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그렇고, 소관사항 7개를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이것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다 교통 관련해서, 교통, 주차장 이런 것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그만큼 도시교통과에서 교통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일도 많고, 어렵고 그렇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 보면, 교통행정분야를 도시교통과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뭐 주차장 설치, 관리, 주정차 단속, 화물자동차 관련, 농어촌버스,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 기타 등등해서 업무가 굉장히 가중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어때요. 지금 교통행정팀의 인력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해나가는데 큰 무리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추가로 지금 광역철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일부 좀 사업이, 없던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추가인력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 뭐 추가인력 좀 더 이렇게 해 달라고 인사부서에다 요청을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용수 의원    조직개편 뭐 내년이나 가서 한다면서요. 그래 올해부터 이것 시작돼서, 시작해야 되는데.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과에서 4단계가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용수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갖고 아마 2회 추경 때 확충해가지고 그 때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이 주정차 단속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를 좀 유료화하고, 전면적으로 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주는 이유는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주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우리가 근절하려고 자꾸만 큰 돈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주차가 지금 문란해도 단속이 잘 안 되고, 단속요원도 사실 뭐 없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단속요원 필요하시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한 7개 중에 6개가 교통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교통행정 관련해서 인력증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살펴 주십사 싶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부군수 권영주    부군수 권영주입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부서에서 업무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한번 최대한 하반기 조직개편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건에 맞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부군수님, 인력 문제를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우리가 시쳇말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데어 죽는 부서가 있고, 얼어 죽는 부서가 있다’고 그래서 누누이 하는 얘기이지만, 업무량의 형평을 잘 따져 가지고 인력배치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권영주    예. 
○이용수 의원    동의하시죠?
○부군수 권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군수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한번 31쪽 좀 봐 주세요.
  이 농어촌버스 다른 게 아니고, 처리 결과를 보면 뭐 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 시행 방안을 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시급한 문제인데, 왜 이걸 연구용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해서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니고요. 광역철도와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버스 노선이라든지, 다람쥐택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갖고, 움직일 계획에는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뭐 지금 많은 얘기가 뭐냐 하면, 공영버스 도입 방안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적자노선이라도 먼저 우리가 공영제를 한번 해 보자, 아니면 면 소재지까지는 간선버스 운행하고, 면 소재지에서는 마을버스를 운행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것에 맞게끔 마을버스도 운행을 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그럼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우리가 이 버스운영을 어떤 방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조속히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장기 검토를 한다고 하길래, 왜 그러시는가? 궁금해서요. 저는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34쪽이요.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시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보수 할 것이 12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설할 것도 있는데, 이설 대상은 조사 해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저희가 읍·면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이설은 안 들어오고 지금 보수만 12건 들어왔고, 추경에 일단은 보수비는 올려놓은 상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공문을 갖다가 재지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설 같은 경우는 현재 4개소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정게시대 만들어 놓은 데가 보면 좀 사각지대도 있고, 외진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다가 한번 이설할 것은 이설 좀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화물차고지 이게 사실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뭐 마무리 될 수 있지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화물차고지는 현재 그것은 공사 착공이 아마 3월 달에 발주가 될 겁니다.
  그것하고 진입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감정평가하고, 그것은 별개로 또 움직여 갖고 그것도 내년도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진입로는 좀 딜레이 되지만, 차고지 조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발주는 하는 데 내년 3월 달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내년 3월까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뭐 사실 이것 저는 공사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간단한 공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토목공사하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 깔고, 주차라인 그으면 그 사업은 끝나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런데 거기가 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그 치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수 의원    아, 흙을 바꿔야 된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벌써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초반기에 이게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시내 밤중에 돌아다녀 보면 대형트럭이 골목 곳곳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이게 시급하다고 필요하다는, 화물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이것도 조속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좀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마무리 조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관리 방안 재검토가 있습니다. 관리 방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 전에 전 과장님한테 한번 군정질문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질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지금 제이마트 사거리부터 옥천경찰서까지, 그리고 교통대에서부터 옥천역까지 거기 불법주정차가 도로 양쪽에 돼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우발 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가? 그게 아마 금구주차타워가 건립되기 전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랬을 적에, 거기에 주차되는 주차대수하고, 대수를 전부 소화시키려면 몇 면 이상의 주차면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구주차타워가 완성이 되면 그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그 주차타워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도 전과 뭐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합니다.
  그래 불법주정차에 대한 관리·단속, 이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불법주정차라는 것은,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법규 위반입니다. 준법정신, 우리 군민의 준법정신 함양에도 상당히.
  지금 제가 거론한 두 군데 외에 또 신규 불법주정차 범람 지역이 어디냐? 한전에서부터 시외버스주차장까지 가는 것은 더 심해요, 또. 양면주차가.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고에, 군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군민의 어떤 안정적인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는 데도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지금 없습니다.
  주차장만 자꾸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번 금구주차타워 완공되고 난 이후에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법주정차가 안 되고, 잘 이루어지는 도시들을 보세요. 대전시, 서울시, 기타 어느 도시가 옥천군만큼 불법주정차가 성행이 되는 도시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는 주차시설이 완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되면 위법이 되는 즉시,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여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시정·요구 사항에 견인 얘기했는데, 견인에 문제가 아니에요. 견인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우리 지금 전 동료 의원께서 전에 질문을 보통 우리 교통과 교통담당팀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들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든지, 예산을 더 확대하든지 해서라도 불법주정차만큼은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야될 문제에요, 이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이 자료 답변서 가지고는 이것은 뭐 0.1%도 만족을 못 시키는 답변이에요.
  어떤 대책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유치하기 위해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차면적을 지금보다 10배를 늘리면 된다. 이것이 대책이라면 세워 놓아야지, 예산이 없고, 부지가 없어서 못하더라도. 
  또 아니면 철저한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걸해서라도 근절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각오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내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군수님도 참조 하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의 문제에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는.
  내가 세 군데를 지적할 게요. 제이마트 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 그다음에 교통대에서부터 옥천역까지, 그다음에 한전 앞에서부터 시외버스주차장까지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꼭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더불어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한 번으로 마칠게요.
  먼저, 동료 의원께서 질의 두 분이 하셨어요. 불법주정차 관리 방안 재검토 이렇게 주제를 달았네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이 재검토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견인자동차 이용에 의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손석철 의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이 질의를, 사무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주요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지금 저희가 단속차량이 1대 있고요. 또 민원이 잦은 데에서는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 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뭐 CCTV로도 하나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CCTV가 저희가 총 15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하고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래 지금 발생 건수가 저조하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많지는 않습니다.
○손석철 의원    하지만, 불법주정차는 비중은 높고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놓고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선의의 이용자는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CCTV라든가, 우리가 단속차량을 이용해도 저조하고, 그런데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견인차라도 위탁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 조례에.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손석철 의원    대행업체에다가?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그럼 한번 시행을 해 봄직도 한데. 여기에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하면 우리가 왜 법을, 제정을 왜 해 놨는지? 여기에 의문이 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지금 옥천에 주정차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데 일부 구간이 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인차까지 동원하기에는 좀 저기하고, 하여간 집중적으로 저희와 경찰서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우리가 원활한 교통체계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 최대한 조례도 이용해서 하시도록.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중장기가 아닌, 바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앞서 동료 의원께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새로운 운영방안 모색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 또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우리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우리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는 버스회사 한 곳이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 운영 현황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예산은 30억 이상 매년 투입되고, 버스는 29대 중에 우리가 17대이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겸해서 우리가 다람쥐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공영화 문제, 이것을 지금 30년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 때 가서는 늦는다. 그렇죠?
  지금 2022년입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준비해서 1년간 준비해서 내년이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에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이것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 업체가 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하고 잘 절충해서, 협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봄직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저도 이 버스공영제에서 몇 군데 알아 봤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데가 전라도 신안하고 거기는 지금 20개 섬으로 갖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손석철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업체가 한 군데인데, 거기는 3개 업체였었는데, 한 업체가 부도식으로 나가지고 좀 민원이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일단은 약간 특성이 좀 다른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손석철 의원    근본적으로 왜 공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뭐 물론 다 다릅니다. 업체 다르고, 이용도 다르고. 
  이것은 지금 민영화 제도는 한 곳에, 개인사업자한테 모든 것을 우리 재정을 수익을 챙겨주는 그런 제도이고, 그 반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권을 해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서 대중교통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우리 행정 주체로써는 마땅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혁신이라고 봐요. 지금 대전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시는 준공영제에요. 준공영제도 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영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어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지역 주민들, 우리 모두 공직자는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안전과 편리성, 시간단축, 교통체증 해소,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근본 취지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것을 물론 우리 부군수님 이하 단체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중장기가 아닌, 빠른 시일 내에 용역도 수립하시고, 미리 ′30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서 충분한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제 마지막 염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손석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38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중에 군단위에 8거리, 이것 과장님 이 자료 이렇게 만드셨네요? 8거리 교통 혼잡 해소 방안 검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뭐 바뀌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현재는 계획으로, 올해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전혀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지난번에 금구공영주차타워 160면 증면하면서, 또 복지타워 관련 교통 혼잡, 옥천농협 공영주차장 교통 혼잡 관련해서 옥천읍 교통 혼잡 해소방안 용역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이 결과물 나왔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혜인당 8거리에 대한 해소방안 용역도 과업지시서에 다시 넣어라. 해서 그 용역 나왔나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게 지금 거기는 용역은 안 들어가 있고요.
○유재목 의원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게 그쪽에서도 용역사한테 저희가 이것도 한번, 8거리 체제도 한번 교통체제 해소 방안을 갖다가 강구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1차적으로는 점멸등을 설치하는 거고, 2차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거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아, 그것은 저도 그래서 점멸등으로,
○유재목 의원    불가하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단속요원 배치하고 단속한다고 그게 효능이 있을까요?
  어디에서 서서 단속을 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이것은 오일장이었을 때 교통이 혼잡할 때 그 때 단속요원을 저희가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지금 가화·양수지역에 우리 지금 가화현대아파트도 있어요. 다산금빛도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지엘리베라움, 계룡 리슈빌, 전원주택지, 또 서남부권 공업 지역에 산재가 많이 돼 있어요. 교통량이 상당히 많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갑자기 가화 지하차도에서 이쪽 시내권으로 들어오면서 2차선이지만, 그 다리 넘자마자 바로 다리도 2차선이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 고향이 어디세요?
○부군수 권영주    예.
○유재목 의원    양수리입니까?
○부군수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길 많이 다니시죠?
○부군수 권영주    예전에 다녀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요새 다녀본 적 있으세요?
○부군수 권영주    최근에는 안 다녀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거기 한번 언제 과장님 모시고 한번 다녀와 보세요.
○부군수 권영주    예.
○유재목 의원    얼마나 복잡하고 세상에 군단위에 8거리가 있다는 게 조금 우습잖아요?
  그것 검토를 진짜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유재목 의원    여기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여기 돼 있네요?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공약사업은 확장하는 것은 끝났으니까, 그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유재목 의원    뭐를 확장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혜인당 앞에 도로.
○유재목 의원    아, 그러세요.
  아무튼 옥천읍 교통 혼잡 해소방안 용역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뭔가 거기 지금 인구가 계속 그쪽으로 모여 들고, 또 가양복합단지가 또 들어오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신호체계도 좀 바꿔 보시고, 용역을 받으셔서 먼저 건물만 집어넣고, 미리 일만 만들어 놓고,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서, 뭔가 밑그림을 다시 해야 된다. 
  과장님,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게 좀 한번 당부 좀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김외식 의원    우리 9개 읍·면에 다람쥐택시 이용하는 부락이 몇 개 부락이에요? 25개라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6개 읍·면에 25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요즘은,
○김외식 의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민원이 원래 조례와 조금 지금 뭐 주 생활권 쪽으로 갖다 타고 내리는 게 좀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특정 지역을 내가 이야기 해 볼게요. 이원.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김외식 의원    이원은 한도액이 40만 원이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월 40만 원입니다.
○김외식 의원    월 40만 원인데, 그걸 다 채웠어요. 이원택시 3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처에 강청리나 의평리나 어디에서 불러, 그러면 이원을 나오면 보통 삼사천 원이면 나와요. 삼사천 원.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김외식 의원    그렇게 하면 나오는데, 자기들이 한도가 차서 돈을 못 받으니까 안 가고, 옥천택시를 불러줘. 가면 만 삼사천, 사오천 원이 돼. 그래서 택시는 삼천 원씩밖에 안타고, 우리 군비는 만 삼천 원이 만 오천 원이 나가야 된다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김외식 의원    이것인 서너 동네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 되는 거예요. 청산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걸 그런 특수한 지역에는 한도액을 뭐 한 돈 10만 원이 됐든 적당한 선에서 그런 피해가 안 나타나도록,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원래 월 한도액을 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정해졌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80만 원으로 정해졌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40만 원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외식 의원    여러 대한테 혜택을 더 주기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택시업체 간에 좀 알력이 좀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인하를 했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삼천 원어치 타고서 만 오천 원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온단 이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추복성 의원    업무보고서에는 작성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하나 하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옥천군 승강장 관리 조례가 있지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추복성 의원    여기 보면 승강장을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언론적이나 주민들이 겨울에 열선! 열선이라든지 여름에 선풍기라든지 이런 게 파손이 돼 가지고 불편을 겪는 것 종종 얘기 들으셨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유지 보수비를 좀 POOL로 세워 놔야 돼요. POOL로.
  이 청결 유지는 읍·면장이 관리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기동대가 가가지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청소 같은 것은 관리를 해도 되는데. 열선이 고장이 난다든지, 유리가 파손이 된다든지, 어떤 그 때 그 때 일시적으로 파손이 됐을 때는 바로 수선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없어 갖고 이번 추경에 약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유지관리를 좀 청결하게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걸 꼭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업무보고서에도 넣어 줘야 돼요. 우리 승강장 관리가 몇 개인데, 몇 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 승강장 관리 조례 의회에서 만들어서,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어 준 조례에요. 이게. 이해가 가시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추복성 의원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십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업무보고서 18쪽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우리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2000년 전 초반부터 대도시에는 자전거 활성화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옥천군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현 교통시스템에서는 자전거도로가 필수적이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곽봉호 의원    그리고 자전거를 잘 활용해야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도 지금 일반적인 인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나 일부 국가에서는 자전거 출·퇴근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은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곽봉호 의원    자전거도로가 일부 구간에 있지만, 단절되고, 단절되고 해서 연결이 또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다음에 이런 시스템이야 나중에 우리가 여건이 되면 갖춰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자전거 거치대에요. 적어도 출·퇴근을 유도하려면 출근지에 우리 자동차 주차 시설처럼 자전거 거치시설이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 군내에 자전거 거치시설이 설치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또 여기 기타 자전거보험 제도라든지, 사고위험 방지에 대한 것은 많이 조례라든지, 법규에 나와서 되고 있는데, 그 이면적인 시스템 설치를 우리 교통과, 교통 관련 업무가 복잡하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전거 거치대, 신속하게 우리 군에 몇 개나 돼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지금 즉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파악하시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곽봉호 의원    간단하게 이상 마치고, 그다음에 방금 전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승강장 문제.
  승강장이라는 것은 버스가 서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곽봉호 의원    그 승강장이, 승강장 표시만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바람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된, 그냥 승강장 표시만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게 몇 군데나 되고,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승강시설을 갖춰줘야 돼요. 열선이 문제가 아니고, 선풍기 문제가 아니라, 비가림, 바람막이 시설을 갖춰 주란 얘기에요.
  이상 요청사항을 마치고, 내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김외식 의원    말씀이 나온 김에, 단위농협 정문 앞에 출입구 앞에 단위농협, 이원 농협.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김외식 의원    거기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없게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못 하게, 노점상을 못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자전거는 하나도 안 서있어, 자전거는. 
  그렇게 하고 장날로 평일 날로 그거 거치대를 고정을 시켜놔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지도 못하고 어떻게도 못 하니까 그 위에다 자대를 펴놓고 장사를 해. 그러니까 이건 자전거 거치대인지 노점상 뭔지 그냥 가면 뒤죽박죽 한 마디로 머리가 어지러워. 
  그걸 자전거 거치대로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홀랑 뜯어내고 장사를 하게 하든지 원, 무슨 수를 내줘요, 거기.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건 안전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용으로 갖다가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협조해서, 부군수님! 아주 여기 계시는 동안 그거 한 가지 책임지세요. 민원이 아주 들끓는 데예요. 
○부군수 권영주    예, 의원님. 현지 방문해서 적의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내가 오죽했으면 동생들 조합장하시잖아요? 둘이 상의해서 이거 동생한테 얘기해서 꼭 좀 이것 좀 얘기해 보라고, 그때 한번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부군수님,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부군수 권영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확인해서는 안 돼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부군수 권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도시교통과가 일이 요즘 많습니다. 아까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말씀드릴 때 교통행정에 관련해서도 일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선지중화사업도 3단계까지 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고요, 새로. 계획도 돼있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우리 주민 삶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업들이거든, 이게 사실은.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우선 자료에 없는 사항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다산금빛아파트 앞에 병목현상 일어나는 도로 알고 계시죠? 철도하고 그 사이에 있는 도로.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옹벽 쳐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다산 금빛 옹벽하고 철도하고 그 사이, 거기는 좁아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거기가 잘 시야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고의 개연성도 있는 곳이고, 뭐 사고가 크게 난 적은 없지만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거기를 박스화해서 2차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다산금빛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일부 반대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전부 다 무산돼 버렸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가화양수지구에 아파트단지도 새로 많이 생기고 기존에 아파트도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옥천읍 인구의 거의 40% 가까이가 그쪽 가화양수지구에 지금 살고 있고, 또 말씀하신 그 뒤편으로다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체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출·퇴근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특히. 
  그래서 거기 다시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다시 한 번 현장을 답사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거기 다산금빛아파트 이장님이 지금 굉장히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산금빛아파트 이장님 한번 만나보시고 이장님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주민의견 들어가면서 거기를 우리 과장님이 조속하게 거기도 한번, 병목현상을 풀어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동료 의원이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옥천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이용이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에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분야가 될 거예요, 아마. 자전거 타는 것이. 우리가 자동차 타는 것을 줄이고 자전거로 대체하고, 출퇴근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연 발생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소중립 하는 데도 일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 이 자전거 활성화가.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례대로. 
  조례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게 돼있고, 우리 동료 의원이 걱정하신 자전거 거치대, 그래서 거기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게끔 하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거 다 설치하게끔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대로 거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또 자전거보관소, 대여소도 있지만 군민자전거도 운영하게끔 이 조례에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지, 군민자전거에 대해서 해볼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좀 맞춰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기획·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 조례, 이거 지금 내가 개정하려고 주무관하고 협의하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는 중인데, 다른 지역에 보면 말이에요. 마일리지제를 운영합니다. 거기다, 자전거에다가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자전거를 등록제로 해가지고 자전거 등록을 하고, 몇 km를 자기가 탔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부착해가지고 많이 타면 마일리지에 의해서, 우리가 마일리지에 의해서 상품권이나 이런 거로다 줘가지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게 하는 수단으로다 그런 걸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전국 지자체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앞서 가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도, 저는 뭐 그런 데 방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28쪽 좀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인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중이시겠지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옥천읍을 좀 더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한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시면서 해가지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축소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만 축소가 되더라도 알차게,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30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30쪽하고 크게 관계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하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영업용 전기화물차를 환경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내가 우리 도시교통과장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영업용 전기화물차 등록시한이 4월14일까지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건 잘, 
○이용수 의원    자동차 등록하는 건 도시교통과 업무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4월14일까지 이렇게 돼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수요를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14일까지 영업용 전기화물차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회사 영업사원들하고 제가 얘기하다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4월14일 넘어가면, 지금 영업용 화물차는 전기자동차밖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일반 뭐 경유, 그러니까 경유 엔진 쓰는 건 내연기관, 내연기관 자동차는 영업용을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로다 생계를 유지하실 분들이 이걸 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4월14일 넘어가면 영업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국토부에다 건의해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건 자동차 제조회사도 같이 건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등록시한을 뒤로 늦춰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꼭 살펴봐 주세요, 이 부분.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38쪽,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과장님, 38쪽에 보면 우리 군유지에, 그러니까 APC 옆에 우리 군유지 공터에다,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앞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공영주차장. 
  이거 지금 계획이 1층 2단으로 해가지고 120면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용수 의원    주민들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도 그냥 바닥에다 60대는 대고 있다, 차를. 60대가 대고 있는데, 이렇게 1층 2단으로 하면 60대 더 늘어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어려우니까 이왕 하는 거에 예산 조금 더 증액해가지고 2층 3단으로 해가지고 60대 정도 더 증설을 해주는 게, 계획 자체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들어보셨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그 얘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그 요구가 많아. 가화리 다산금빛아파트나 현대아파트나 사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그런 요구가.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거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했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가 가려지는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난색을 표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걸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면 효율성 높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더 반영해서라도 3단으로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게 또 주민들의 염원사항이기도 하니까 살피셔가지고 그것 좀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잘 살피셔가지고 잘 진행돼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5쪽,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이거 제가 7대 때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1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지금, 예. 통신선은 거의 다 되고 마지막 일부부분, 
○유재목 의원    전봇대도 다 지금 뽑았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2단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설계는 다 끝나고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전봇대가 거의 지금 1단계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저쪽 서울정형외과까지 전봇대가 다 뽑혔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전선도 다 해체가 됐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톨게이트에서, 아침에 하늘빛 사시니까 나가시면서 딱, 6시에 퇴근하다 보면 저 밑으로 가로등으로 불 켜지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유재목 의원    밝기가 좀 어때요? 조도라고 그러나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글쎄요, 여러 가지 색깔로 갖다 비추면서 나오는데, 그렇게 확 밝지는 않습니다. 원래 가로등처럼. 
○유재목 의원    저도 이제 주민들 민원을 한번 들어봤더니, 과거에 우리가 전선지중화사업 하기 전에는 LED로 싹 바꿨어요, 가로등을.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때만 해도 굉장히 밝았어요. 
  물론 가로등도 요새는 조형물이나 또 이런 도시미관 관련해서 가로등 선정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전선지중화 하면서 가로등을 외부에 벤치마킹을 해봐라 해서 우리 청사 입구에서 표본모델을 네 가지인가 놓고 우리 주민의견 수렴을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온 것으로 해서 선택이 된 거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이런 조그만 한 3 내지 4cm 그림으로 본 것하고 실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거 놓고 보니까 저녁에 굉장히 조도가 낮더라. 옥천읍 지금 지중화사업한 곳이 전주 한옥마을도 아니고 우리는 일반 그냥 시가지 아니겠어요? 군 단위.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또 1단계 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 공모 중이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유재목 의원    4단계도 지금 공모 중이니까 지금 한 것 잘 보완하셔서 미흡한 점을, 시가지니까 밝게, 그렇죠? 오색가로등처럼 불 옆에 기둥에 들어온 것도 이쁘긴 이쁜데, 도심지 전체가 전체적으로 밝지는 않더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갖다 반영해가지고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게 과거에 LED 가로등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비추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5도는 환한데, 이건 갓을 씌워놔 가지고 그 부분만 밝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주민의견도 받아보시고, 전문가 견해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셨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유재목 의원    우리 지중화사업하기 전에 우리 정문 내려가다 보면 양쪽으로 야광판 다 지금 부착돼 있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유재목 의원    지금 전선지중화 하면서 그 야광판 다 걷어냈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추가로 설치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1회용으로 한 번만 쓰고 말았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 
○유재목 의원    지금 우리 쫙 해서 톨게이트에서부터 저기 옥천역 앞에까지 양쪽으로 가운데까지 해서 야광판 다 붙여놨었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유재목 의원    기억나세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거 이번 지중화사업 하면서 다 철거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이 다시 부착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직?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의순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쪽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보편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신기리 쪽이죠, 금구리?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그쪽에 주택에 지금 빈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사업 착공을 올 3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빈집이 지금 현재 있고 보상이 지금 다 100% 완납이 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보상은 한 집은 이사비용만 안 찾아간 상태이고요. 보상은 다 100% 됐습니다. 
○이의순 의원    100% 다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의순 의원    여기가 지금 현재 빈집이 있으니까 우범지역으로 마을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이의순 의원    이걸 빨리 시행을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주민들이 우범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LH와 이건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요새 그쪽으로도 사람이 없으니까 마을이 컴컴하고 빈집이 많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니까 그걸 당부를 드리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3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3건, 농촌활력과 소관 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세부적인 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 첫 번째, 권역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권역별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정, 운영위원 자격기준 강화 및 명확화,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은 기본적으로 권역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자체 의사 결정 체계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운영위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규정을 정비토록 권고하겠으며, 위·수탁 협약에 따라 권역별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가 정비 및 관리토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지원·협력하여 권역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청성면 산계리 일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단계 사업인 다목적광장 2구역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으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촉구토록 사업대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요구하였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용방지구 배수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용방지구 배수펌프장 공사가 진행 중으로, 준공이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에 맞추어 인근 부지와 시설물과 연계하는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더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하여 5개 팀별 전략목표인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우수농산물 보급, 지역 개발 및 활용, 복지농촌 건설, 농업기계 활용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기반 조성과 17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사전교육 신청을 받은 1,100여 명과 현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1월7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포도, 복숭아 등 17개 품목을 19회에 걸쳐 작목별 핵심기술과 농업정책 등 농업분야 변화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되는 농업인대학과 신규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등은 교육생 선발을 통해 3월부터 추진하겠으며, 적기별 추진하는 품목별 전문교육 또한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추어 20회 정도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 신규사업인 로컬푸드 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피복재인 제초매트, 부직포, 제초형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생산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 로컬푸드 사업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 재진단 및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제2기 푸드플랜 수립 용역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사전 준비를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검증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1월31일 기준 로컬푸드 직매장은 332농가 441품목이 출하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객 471명, 소비자 회원 수는 9,746명으로, 구성 비율은 관내가 60%, 대전·세종 등 관외는 40% 정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 환경 개선과 시설 보완을 위해 직매장 입구와 편의공간인 뜰팡 야외 테라스 비가림 설치, 편의공간 조리실 확장으로 직매장 이용객 편의증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신규 생산자 교육,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로컬푸드 요리교실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옥천푸드 가공협동조합원은 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딸기잼, 쌀가루, 참기름 등 100여 품목이 생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은 1월 말까지 3억 5,800만 원입니다. 
  옥천푸드 가공기술 교육과 상시적인 식품 위생관리교육을 추진하고,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제조공정 개발 및 표준화, 식품 제조 품목 재고, HACCP 인증 관리 등 법적 이행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한 가공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 개보수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등 9개 읍·면 29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장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송수관로 2.4km와 흡입조는 시공 완료하였으며, 양수장 건축과 펌프 설치, 전기공사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용수공급 시범운영을 거쳐 상반기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용방지구 소규모 배수로 개선사업은 4차년도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배수문,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원입니다. 
  우기 전 사업을 완공하여 저지대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청성 화성리 일원 화동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저수지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설계와 사면보강 등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D등급 저수지인 이평저수지 또한 사업비 4억 원으로 올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성 대안저수지는 제방, 여수로 등 보수 보강과 준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까지,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지원방식 전환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에 공간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49쪽,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2021년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로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 주민 역량 강화와 마을활동 지원, 마을자원 및 공모사업 발굴 등이 주요업무로, 현재 농촌협약 공모사업 관련 업무와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 마을리더교육,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현장포럼, 소액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 관련 농촌 협약을 위해 읍·면별 포럼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지속 보완하고 있으며,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시설공사는 3개소에 2억 6,100만 원으로 안남분소 내에 농기계 보관과 콩 선별 시설물 신축과 옥천본소 임대사업소 진입로 확장, 국도 19호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청산분소 출입보안시설물 등을 이전 설치하여 안전한 농작업 여건 개선과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예취기, 콩 정선기 등 4종 12대의 노후된 농기계 교체를 통해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충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1억 3,300만 원으로 참가자에게 옥천에 임시 거주하며 영농실습, 지역 교류생활, 일자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마을 및 단체가 선정되면 참가자를 모집하여 도시민 유치를 통한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21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집하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학교급식 관련 단체와 납품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배송, 수·발주 프로그램 등 세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범 운영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원가 절감 및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협의 중이며, 3월 초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금년 8월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장찬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천 내 관로 매설 등 금년 중 공사를 완공하여 이원 건진리, 옥천읍, 동이면 일원의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영농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67쪽과 68쪽, 안내면과 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중 올해 사업비는 각 13억 3,600만 원으로, 안내면 현리 일원에 꿈자람 행복센터 조성, 군북면 이백리 일원에 공감센터 및 생활체육관 조성이 주요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조성으로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옥천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청년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옥천푸드를 키워드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4억 원을 지원, 올해에는 신활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과 사업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활력 아카데미 등 휴먼웨어사업을 운영하고, 신활력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여기 조치결과에 대해서, 27쪽 보시면 권역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증빙자료가 어떻게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철저, 여기 가서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하면 34쪽,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손석철 의원    이거 좀 성의껏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려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향후 계속 반복되는 것을 좀 없애고, 여러분들 고생하시지만 농민, 농업,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니까 조치결과대로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농촌활력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사업으로 세 가지를 시정·요구를 받았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이제 그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렸던 부분이 권역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이 부분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선 처리결과 내용을 참 충실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도 많이 반영이 됐고, 증빙자료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런데 이 권역사업을 한 게 우리 옥천군에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이원에 한 무봉권역사업은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냥 시설만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장을 두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6개 권역사업한 데에 사무장 두면서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잘 되는 권역사업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 보니까 6개 권역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점검을 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점검해가지고 발전 저해 및 애로사항이 뭔가, 숙원방향 및 희망시설이 뭐냐, 기타 이런 걸 죽 받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보니까 내용 글씨가 작았지만 제가 열심히 들여다 다 읽어봤더니 요구사항이 많고 어떻게 방향을 가겠다는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이 권역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들여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잘 나와 있어요. 자료 제출을 잘하셨는데, 좀 통일된 기준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지침으로 만들든 뭐를 만들어가지고 지원방법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문제라든지 그런, 운영방식이라든지 운영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기준을 우리가 좀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여기 지금 발전 저해 및 애로사항, 숙원방향 및 희망사업,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 의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뭐 충분히 아마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런 걸 잘 살펴 주셔가지고 권역사업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권역별 사업, 저도 보니까 참 충실하게,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서에 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 그 조치사항이 사무감사 5쪽에 보시면 관용차량에 관련돼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관용차량 보유 대수 및 보유한 차량이 적정한가? 또 친환경 차량의 보유비율을 제가 중점적으로 각 부서별로 물었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억나시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의원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몇 대라고 그때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 농기계 임대 쪽에 7대가 있고요. 임대사업소 쪽에 7대가 있고, 저희가 다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임차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 말씀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임차까지 하면 2대, 
○곽봉호 의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9대가 됩니다, 9대. 
○곽봉호 의원    9대 되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곽봉호 의원    그중에 친환경차량 보유 대수가 몇 대였는지 기억하시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기계 쪽은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임차한 귀농귀촌팀의 차량이 친환경차로 저희가 했습니다. 
○곽봉호 의원    1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1대. 
○곽봉호 의원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바라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가 친환경 관용차량 구매 노력에 대해서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구매 시에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교육을 실시했으면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이 답변서를 작성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농촌활력과가 보유한, 아까 9대 차량을 죽 적시하시고, 거기에 제가 요청한 친환경자동차가 어느 것인지, 친환경이 아닌 것이 어느 것인지, 그다음에 구입연도가 언제이고 내구연도가 언제 폐지돼서 언제쯤 구매 예정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 그 시기에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라! 
  이것은 적극 검토가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관용차량이 새로 구입이나 임차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차량을 구입하게끔 법적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여기에 첨부시켰으면, 우리 권역별 내용 보고하듯이 증빙자료로 첨부시켰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건 실·과로 전체적인, 부군수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요, 교육하는 사진이 있죠? 
○부군수 권영주    예. 
○이의순 의원    교육하는 사진에 대해서 보면 기술지원과만 보편적으로 보면 앉아서 교육을 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는 사진 올려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실·과에 장소가 비좁아서 앉아있는 분, 서서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까?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사진을 봤을 때 제가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보면 오전에 교육한 실·과 있고, 오후에 점심 먹고, 아니면 오후에 퇴근할 때, 시간대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요. 이걸 교육장을 어디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부군수님이 장소를 정해서 교육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장소가 너무 작다보니까 서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권영주    의원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서 교육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구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권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30쪽 좀 볼까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30?
○손석철 의원    30페이지. 
  우리 과장님 소관은 5개 팀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인력팀하고 로컬푸드는 우리 소비역할을 하는 곳이고, 농촌개발팀, 농업기계팀, 귀농귀촌팀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지금 활력과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돼요.
  이 일련의 사업들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표수 보강사업이 장연지구하고 장찬 두 곳입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농업에 도움을 드리려면 최소한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장연지구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쯤에 시범운영을 해서 물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장찬지구는 어렵고요, 그럼?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장찬지구는 좀 그렇고요.
○손석철 의원    원래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가능했을 텐데, 뭐 어려움이 있었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뭐, 중간 중간 부서협의도 해야 되고, 금강홍수통제소에 물 관계 가지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토지보상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 장연지구는 꼭 올해 안으로, 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찬지구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꼭 내년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48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 했죠? 농촌협약제도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질의 드린 적이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그럼 현재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에서 좀 방향이 수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계획수립 할 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마을, 읍·면별 포럼을 실시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시간적으로 해서 더 사업 발굴을 위한 저희가 읍·면별 순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을 더 해서 지금 계획서를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석철 의원    이게 과장님,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지난해에 면단위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했지요.
○손석철 의원    그러면 충분히 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약제도가 충분히 우리 지역, 읍에 군청에서 원거리 지역이 해당된다고 봐요.
  이게 365생활권이고, 의료서비스 확충. 이것이 우리 지역에야 말로 딱 맞는, 걸맞은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꼭 우리가 2022년도에 12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익히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그래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골, 농산어촌개발에 도움이 된다.
  뭐 더 두말 할 것도 없고, 이 예산 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지자체 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다른 공모사업보다 이로운 사업이다. 이게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52쪽 좀 봐 주세요.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 잘 운영되고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좀 업무 차 본소, 지소 좀 다녀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자주는 못가고요. 출장 가다가 시간이 되면 들러서 보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일손도 돕고,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감면 사업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감면됐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언제까지 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일단 6월30일까지 연장하라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요. 지금 그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연장이 안 되고, 도 지침에 의해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자체적인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려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일단 그렇게 50% 감면하라는 그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감면기간까지 홍보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주목적은, 지금 교육을 마쳐야, 이수를 해야 임대를 하실 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여성 농업인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업기계 교육에 참여하시는 비율은 한 100명이면, 한 20-30명 정도,
○손석철 의원    그렇게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우리 동료 이용수 의원께서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이것도 이 일환으로, 앞으로 여성 농업인에 교육이라든가, 농업, 농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좀 같이 하자.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시고, 임대를 하시는 그런 분이 좀 계시는가? 또 홍보도 계속 해야 되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같이 여성, 남성 같이 공존해야 될 부분이 이 임대사업 부분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갖고 있지만, 이게 활용도도 좀 높이시고, 지금 비활용, 활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바로 어떻게 처분을 하시거나, 대체를 하시거나, 여러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이게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시간에는 정말로 이것도 좀 본인 것같이, 내 것같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게 좀 사용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 그런 것은 절약하는 면에서, 효율성도 높이려고 하려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인식도 하고, 보험제도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주시고, 어떠한 안전성도 강조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지금 뭐 부족한 부분, 민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편협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같이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양해도 해드리고 그렇게 같이 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기계를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농가 이용에 도움이 되는, 일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해 달라. 당부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끝으로, 60쪽 좀 봐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유치도 좋고, 정착도 좋고, 육성도 좋은데, 지금 지역 언론에서 연재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그럼 거기 내용을 보면 희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좋은 것은 괜찮은데, 연재가 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연재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에 난, 지역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지금 2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청년 여성농업, 젊은 청년농업인에 어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충북에 살아보기 문제 2건에 대해서, 1건은 좀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정정 보도를 사실을 바로 잡고자 요청을 드렸지만 되지는 않았지만, 요청을 드려서 해명을 한 상태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다음에 청마리에 자리 잡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사인 간에 이루어진 계약과 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 우리 젊은 여성을 만나서, 농업인을 만나서 저희가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한번 인터뷰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귀농인의 집을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손석철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석철 의원    과장님, 어쨌든 그것 잘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그러한 일이 벌어진 특수한 경우인데, 그 이전에 차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체계를 매뉴얼화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귀농귀촌인 활성화 시키려면 관련 부서, 주무 부서에서 소통 창구를 좀 개설을 하든가, 일단은 전국에서 옥천군의 문을 노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어디를 노크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나.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인 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민간단체로 넘어가는 2단계로 가야 되는데, 2단계에서 먼저 출발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저희도 저희 귀농귀촌팀에 하루에 뭐 대여섯 건씩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채널 창구를 저희 쪽에서 좀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귀농귀촌연합회에서도 우리 옥천군에 뭐 어떤 그런 귀농귀촌을 지금 홍보하고자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좀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잘 서로 연합회와 저희 농촌활력과가 잘 대응을 해서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체계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분야하고 외적인 분야로 좀 나누어서 그 행정 주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해야 된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하여튼 깊은 고민을 하셔서 바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 일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귀농인의 집 조성도 많이 하셨고, 우리 지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올려놓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따라서 농업인, 청년 농업인 같이 우리가 더 강도 높은 우리 지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바라는 마음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의원    이상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중에, 저수지 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 뭐 업무보고 시간 지난번에도 했고, 계속 하는 건데. 점검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저수지 관리 나오죠? 이것 지난번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저기 세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저수지 위험 현수막 제작, 그게 61개소에 우리 관내 저수지가 61개소이고, 농어촌공사에 27개소해서 88개인데, 우리 관내 저수지 61개소에 지금 위험 현수막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61개소에 다 제작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현수막이 좀 오래되면 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곽봉호 의원    61개소 전부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전부다.
○곽봉호 의원    개소 관계없이?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저수지마다의 표시판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의원    저수지 용량이라든지,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곽봉호 의원    저수지 만들어진 설립 일자라든지, 이런 게 쭉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의원    그것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방 수목제거 사업으로 한 1억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 수목 나와 있는 것 61개 저수지 전부다 파악해서, 1억 가지고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충분합니다.
○곽봉호 의원    그렇게 점검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과목에 안전점검. 제가 이걸 물으려고 지금 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의원    61개소 전체를 안전점검 하실 거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의원    이것도 육안으로 하실 거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육안으로 읍·면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했는데, 올해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봉호 의원    61개소를 관련 기관과 연결해서 정밀진단을 하신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D등급, 제가 지적한 것, 7개소 있지요?
  그것 정밀점검, 정밀 안전진단이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그건 다 돼 있지요, 그것은 지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7개소 중에서 군북 자모리는 해결이 됐고요.
  6개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두 군데는 사실은 용량도, 사용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간단한 보수로 마무리 했고요.
  나머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나온 D등급 저수지는 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년까지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곽봉호 의원    내가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했고, 5분 발언도 했고, 군정질문도 한 사항이 저수지 사항이에요.
  다른 것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D등급 판정받은 위험 저수지 7개는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이 얼마 들든,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나중에 사고 시에 크게 다칩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뭔 줄 알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곽봉호 의원    그래 지금 3개소만 남았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3개를 받아요.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가요, 3개 받는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행안부하고 도비하고 다 확보를 해서,
○곽봉호 의원    요청을 해서, 긴급성을 요하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고, 올해 하고 있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곽봉호 의원    내년도까지 마무리합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2년 사업이 또 있어요.
○곽봉호 의원    올해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우선 이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해야지요, 공사를.
○곽봉호 의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농업에서 어떤 다양한 분야를 농촌, 말 그대로 공간적 개념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에서는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난번에 농업인 실용교육 시행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때 참여율이 어땠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참여하셨나요, 농업인들이. 어때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가 기대는 1,600명 맥시멈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좌석도 있고, 사전신청 받는 것도 있고 해서 뭐 이런 상황에 비해서 1,100명이 참가했다는 것은, 1,1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이용수 의원    1,150명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다.
○이용수 의원    그러네요, 한 70% 정도 참여하셨네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70% 정도면 참여율이 높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래 보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작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누계 판매액이 100억 매출 달성을 했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공모해서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한 창업지원사업도 우리가 선정이 됐고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저기 군북면에.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도 선정이 됐고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하여튼 뭐, 2021년도에 이런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농촌활력과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농업인 실용교육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말씀 주셨는데. 저는 다 좋았어요. 저도 뭐 거의 매번 가다시피 해서 갔었는데.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하루 정도 편성해서, 좀 아니면 또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면 며칠 더 할애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한테 어떤 실용농업교육도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복숭아농사 짓는 분도 오시고, 뭐 샤인마스켓도 오시고, 포도도 오고, 여러 가지 작목별로 필요에 의해서 오시지만.
  저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농촌에 사는 게 참 보람되고, 자긍력도 있고,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한번 그 부분은 어떤 교육 과정으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특히, 우리 농촌에서 농촌이 더 지속 가능해지려면 여성들이 우대 받고, 여성들이 존중 받는 그러한 지역이 돼야지만 우리 옥천에 농업이 살아나고, 농촌이 활력이 생긴다.
  그래서 농촌활력과가 할 일은 거기에도 많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48쪽, 49쪽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 계획 수립, 이것이 쉽게 말하면 농촌협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이 농촌협약 문제를 중간지원조직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함께 하고 있죠.
○이용수 의원    함께 이렇게 협업해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에 센터장도 상당히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출중하신 분이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농촌협약제도라는 것이 그 농촌지역에 365생활권 조성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이것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으로, 공동으로 이행하는 그런 사업이 농촌협약 제도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럼 365 생활권이란 뭐냐? 30분 내에 기초생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60분 내에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 또 5분 내에 응급상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게 365생활권이란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농촌협약을 우리가 계획수립해서 공모하기 전에, 전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이용수 의원    조직문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아, 조직문제요.
○이용수 의원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이제 농촌협약을 전제조건으로 작년까지는 그것을 못을 박았는데.
○이용수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전국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지 않고,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사업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농림부에 다수 전달이 돼서, 그러면 선정을 하고,
○이용수 의원    사후에?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조직을 바꾸겠다는 그런 사전 의사표시를 하고, 사후에 조직을 해야 사업, 돈을 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한발 뒤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용수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전까지는 조직을 먼저 개편해야지만 그 농촌협약에 응모를 할 수 있었는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지금은 그 조직개편 하겠다는 지자체장의 어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의지!
○이용수 의원    의지가 담긴,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공문으로.
○이용수 의원    서약서 같은 것, 그걸 하나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협약에 선정이 되면 조직개편을 이루어내야지만 자금을 준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해야,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 지금 우리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의지가 담긴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 것을 반드시 해가지고 농촌협약이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국비 300억까지 주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지요. 최대 430까지.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지금 농촌지역에 어떤 생활권역으로써의 기초생활을 담보 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뭐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고, 중간지원조직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이게 중간지원조직 만든 목적을 우리가 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많은 과업을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귀농귀촌 문제가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이게 옥천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를 우리가 유지해 가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는 어느 분야보다도 저희가 볼 때는,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귀담아 들어 주세요.
  어느 분야보다도 예산 확대를 통해서 사업, 시책 이게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귀농귀책 정책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짜게 노는 것 같아. 좀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후하게 좀 예산을 편성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 지금 귀농귀촌팀이 그 팀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무실 밖에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 협소해서 바로 앞에, 맞은편에.
○이용수 의원    그래 가보면 무슨 저기 같아, 찬밥 신세 받는 것 같아요, 가보면. 조그마한 골방 같은 데에다가 말이야, 팀 만들어 주고. 
  그래서 조직도 좀 확대해서 귀농귀촌 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농촌활력과에 중심사업이, 주력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업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를 작년 9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 조례 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함에도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 조례 기반 한 사업이 하나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아, 그것은요.
○이용수 의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좀 아쉽더라, 그래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려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올릴 시점에 조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어서 지금 1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용수 의원    올려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의원    얼마 올려놨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지금 저희가,
○이용수 의원    우리한테 추경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지금 저희가 30호 미만이거든요.
○이용수 의원    예, 30호 미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우선은 15호, 15호에 대해서 2,000만 원씩.
○이용수 의원    그래서 3억?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3억.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용수 의원    한 단지를 15호 정도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만약에 더 많아진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점은, 건축기반이 어느 정도 되고, 60%가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거든요.
○이용수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시간적으로 저희가 그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15호 정도 예산은 올려놨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것 추경에 예산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세심히 살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업자의 농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 잘 살피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진행한 사업이니까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농촌인력난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 중에서도 특정 지역 이원, 접목기능사 양성교육을 여기 좀 추가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원에 전체 묘목은 접목을 하지 않고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접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말하자면 그냥 태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런 양성과정에 넣어서,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기능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면, 그중에 뭐 수십 명 교육하면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와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번 참고 좀 해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의장 임만재    방금 김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15일간 계획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띠지 감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복숭아나무 외에도 다양한 나무에 실험실습이 필요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좀 체계 있게, 예산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료하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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