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31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외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899억 1,01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82억 8,918만 원, 특별회계는 616억 2,096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56%인 310억 5,8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근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옥천군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세워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국장과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지원 시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여 역량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추진할 때 군민들이 사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군민이 사업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899억 1,01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82억 8,918만 원, 특별회계는 616억 2,096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56%인 310억 5,8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근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옥천군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세워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국장과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지원 시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여 역량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추진할 때 군민들이 사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군민이 사업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