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31일 (목) 10시29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29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석철 의원을, 간사에는 김외식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손석철 의원을, 간사에는 김외식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작년부터 제주,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꿀벌궤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개체 수로 70억 마리, 금전적으로 1,000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꿀벌이 사라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천적인 말벌의 공격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다면 사체가 남아있겠지만, 벌통 안이나 주변에 흔적조차 없는 것도 미스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FAO 즉,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식량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꽃가루받이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농작물의 70% 가량도 꿀벌 덕에 열매를 맺지만 꿀벌이 사라지면서 작황 부진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식량생산과 수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문제는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양봉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서 과일, 채소류 생산은 물론, 사료작물 등의 번식과 생장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방치하면 국내 식량농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면서 농업기반 붕괴가 식량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토대가 무너지면 인류 생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지구온난화 못지않게 인류에게 위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식물 분포도 벌의 생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시나무는 서양종 벌의 주요 꿀 채집원이지만, 온난화에 취약해 잎이 노랗게 변해 말자 죽는 황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0년 175,000여㏊였던 아까시나무 식재면적은 2007년 절반 이하인 약 60,000여㏊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아이슈타인이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그로부터 4년 정도밖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듯이, 이처럼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및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피해농가의 양봉업 지속을 위하여 봄벌 증식 및 밀원수 식재를 지원하라.
하나, 꿀벌 질병방제를 위한 약제를 신속히 지원하라.
하나, 전국적인 꿀벌궤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상기후와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 사육기술과 질병방제 관련 연구를 추진하라.
2022년 3월31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작년부터 제주,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꿀벌궤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개체 수로 70억 마리, 금전적으로 1,000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꿀벌이 사라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천적인 말벌의 공격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다면 사체가 남아있겠지만, 벌통 안이나 주변에 흔적조차 없는 것도 미스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FAO 즉,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식량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꽃가루받이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농작물의 70% 가량도 꿀벌 덕에 열매를 맺지만 꿀벌이 사라지면서 작황 부진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식량생산과 수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문제는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양봉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서 과일, 채소류 생산은 물론, 사료작물 등의 번식과 생장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방치하면 국내 식량농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면서 농업기반 붕괴가 식량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토대가 무너지면 인류 생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지구온난화 못지않게 인류에게 위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식물 분포도 벌의 생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시나무는 서양종 벌의 주요 꿀 채집원이지만, 온난화에 취약해 잎이 노랗게 변해 말자 죽는 황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0년 175,000여㏊였던 아까시나무 식재면적은 2007년 절반 이하인 약 60,000여㏊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아이슈타인이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그로부터 4년 정도밖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듯이, 이처럼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및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피해농가의 양봉업 지속을 위하여 봄벌 증식 및 밀원수 식재를 지원하라.
하나, 꿀벌 질병방제를 위한 약제를 신속히 지원하라.
하나, 전국적인 꿀벌궤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상기후와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 사육기술과 질병방제 관련 연구를 추진하라.
2022년 3월31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손석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899억 1,01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82억 8,918만 원, 특별회계는 616억 2,096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56%인 310억 5,8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근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군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세워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국장과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지원 시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여 역량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추진할 때 군민들이 사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군민이 사업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899억 1,01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82억 8,918만 원, 특별회계는 616억 2,096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56%인 310억 5,8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근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군 전체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세워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국장과 산촌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지원 시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여 역량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추진할 때 군민들이 사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군민이 사업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선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잘 아시다시피 제8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 폐회가 이루어지면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원-포인트 하루, 이틀짜리 의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 외에는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8대 의원 중 가장 부족함이 많은 저를 동료 의원들께서 의장으로 뽑아 주셔 의장직을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제8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서부터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8대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중 한 분을 제외하고 또 다시 우리 군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주민 우선의 위민행정과 위민의정이 앞으로 9대, 민선8기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우리 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선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잘 아시다시피 제8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 폐회가 이루어지면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원-포인트 하루, 이틀짜리 의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 외에는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2년 동안 8대 의원 중 가장 부족함이 많은 저를 동료 의원들께서 의장으로 뽑아 주셔 의장직을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제8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에서부터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8대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 중 한 분을 제외하고 또 다시 우리 군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주민 우선의 위민행정과 위민의정이 앞으로 9대, 민선8기에서도 계속되는 그런 우리 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