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팀장 정정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회 추경 대비 5.54%인 360억 5,573만 원 증액된 6,865억 8,31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028억 4,853만 원, 특별회계는 837억 3,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5.02%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은 4.78%, 의존재원은 2.3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9.46%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88%, 기타특별회계는 23.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총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7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복지는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교통 및 물류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조직별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본청 257억 원, 직속기관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128억 원, 기타회계등전출금 42억 원, 반환금 기타 7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3억 원, 일반보전금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액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 67억 원, 예탁금 6억 원, 반환금기타 1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억 원, 예비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87억 4,312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64억 2,870만 원, 지출 36억 7,09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15억 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의 경우 향수호수길 사면정비공사 등 12개 사업 92억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청성 석성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71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 10.38%, 의존재원 82.85%, 지방채 0.1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 등 3억 1,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76억 4,9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128억 6,041만 원, 예비비 및 기타의 반환금 기타 71억 2,9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10.18%, 보조금 49.1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0.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 3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을 보면, 자본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 67억 4,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의 반환금 기타 10억 9,6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둘째,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2.89%, 농림해양수산 15.50%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 25.79%, 일반공공행정 15.83%, 공공질서 및 안전 9.42%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교육, 사회복지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공공행정에서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도시 서비스가 부족한 소도시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여 도시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상습 침수지역을 정비하고,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청산 신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교육에서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에서 중도 이탈자, 70세 이상 근로자 단축 고용으로 인한 행복드림일자리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환경 81.36%, 국토 및 지역개발 8.29%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183.64% 증가하였으나, 교통 및 물류에서 1.2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을 높이고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에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은, 교통 및 물류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인 매화리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셋째 종합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합성 등을 우선시하였으며, 더불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순방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79억 5,57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7억 6,637만 원 등이 증액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필요성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의 목적 규모와 추진 시기는 적합한지,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 감액 편성한 사업에 대한 예측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부족, 예산액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나 사업비 추가 요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발전되는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이거,

○전문위원 이영환    제2농공단지조성 사업비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제2농공단지 저쪽,

○전문위원 이영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6,123만 7천 원이 증액된 3,152억 5,531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2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반환금 183만 5천 원과 사건 종결에 따른 예납금 및 송달료 환급액 2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 1억 6,440만 원, 동이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5건에 총 2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6억 4,987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554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691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 6,187만 8천 원이 증액된 384억 3,529만 3천 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군정정책 자문수당 4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금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의회 업무보고서 등 제작비에 1,076만 원, 옥외 전광판 전기요금 504만 원, 전광판 전용회선 사용료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400만 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구입에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43억 8,579만 3천 원, 154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7억 3,99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옥천읍입니다. 이장보상금 2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9,600만 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동이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안남면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300만 원, 상하수도요금 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수가 발생하는 면청사 지붕 보수공사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안내면입니다. 청사 건물 유지비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청성면입니다. 제본 천공기 신규구입에 125만 원,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에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청산면입니다. 민원 해결 장비임차에 660만 원,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에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이원면입니다. 민원해결 장비 임차료에 660만 원, 정수기 임차료 15만 6천 원, 청사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23만 4천 원, 행정복지센터 조명공사에 473만 원, 자동 천공기 대체구입에 125만 원, 모래 살포기 대체구입에 1,000만 원, 관외 출장여비 15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군북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청사 가로등 전기요금에 3,060만 원,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에 80만 원, 관외 출장여비 1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2억 2,000만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지출계획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액 2억 1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44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9%, 그다음에 보조금이 31%로 해서 의존재원이 80%가 의존재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재원으로써 자유롭게 가용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인데요. 7월 말 현재 부동산거래 감소 등 국세수입이 한 39조 정도 이렇게 결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는 행안부의 동향을 봐서는 각 감액된 것을 우리 군에서 연도 말에 일괄 정리할 그런 동향도 있고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한 이백칠 팔십억 정도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저희들은 지방채 한도액이 297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10억 지방채한 거는요, 도시재생사업 그 공모 조건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한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국·도비 내시분이 변경돼서 내려와가지고 감이 된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예산팀장 이세호    같이 덩달아서 

○예산팀장 이세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그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그거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 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국·도비 내시된 사업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하고 타당성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돈을 원래 3회 추경에 많이 삭감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집행잔액 같은 걸로 해서 또 별도로 55억 원의 자체 재원 삭감 분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변경되거나 내려오고, 군비 추가로 자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교부세가 줄면서 그거를 아마 연말까지 정리추경 하면서 행안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감액을 조정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럼 3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손분에 대한 것을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쪽에서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거나 또 내년도에 당초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지금 자체 세입에 지방세는 취·등록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서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거는 다소 감소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서 현행 유지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00억대,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    예.

○부군수 김수인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필요한 예산이 국가정책에서 깎인다고 하면 일단은 충북도하고 함께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살려달라고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고요. 국가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북도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수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성장정책과장 이대정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9,091만 9천 원이 증액된 163억 8,867만 9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청성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412만 2천 원이 증액된 74억 4,752만 6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에 1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청년 결혼 건수 감소로 결혼정착금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에 2,8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청년 월세 지원은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이음터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원가 산정용역을 했을 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위탁산정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그 사업비를 갖고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회복지 쪽이나 그런 거는 매뉴얼 기준상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기준인건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나 기존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걸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고 저희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52명 정도가 저희가 이걸 신청을 받았는데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금년도도 어느 정도 청년 대출이 수요가 증가하겠다고 예측을 해서 처음에 100명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금년도에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대출이 고금리이다 보니까 실제로 3% 이상 대가 19명 정도가 받다 보니까 이게 대출 고금리에 따른 청년들이 이 대출 사업을 자체를 굉장히 많이 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청년들이 원했던 보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수요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100명에서 60명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렇지요.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정확하게,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정확하게 예측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월세 같은 경우는 전세 쪽에 감소하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전세 쪽에서 많이 돌아온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도 93명 정도가 예측이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 조금 줄거라고 했는데, 전세 대출 이쪽에서 감소하면서 월세 쪽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13명 정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이게 먼저 신청주의 같으면 처음부터 데이터를 갖고 매년 주면 괜찮은데, 중간에 청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추정치에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저희가 사실 수탁자 선정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청년정책이나 어떤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과 능력 있는 법인단체에 아마 저희가 줄 계획이고요. 조례도 그렇게 저희가 제정할 계획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년들이 뭐 저희가 운영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은 저희가 청년에 기반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된 기반에서 어느 정도 이 분야는 상담과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고 기획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년들이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청년이음터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조례 제정이나 민간위탁 그 조례 제정이나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예, 맞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사실 저희 젊은층이 많이 두텁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 젊은층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젊은층이 감소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과장으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장정책과장 이대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행복교육지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건에 1,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한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에 2,500만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는 기금 6억 원에 도비 4억 9,000만 원, 총 10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등 교육기관 지원비 잔액 2,32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출범식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료 129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0억 9,000만 원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270명을 세웠는데 지원 대상 236명으로 나머지는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건 학생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다른 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학년이라는 건 입학하는 학생을 말하는 거고요. 꼭 8살에 입학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그 전 해에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22년에 264명라서 거기에 맞춰갖고 세운 건데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산 추계를 조금 많이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삼양초가 많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이기 때문에, 1학년들한테 다 전액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아니요, 전체,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학교를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7살이나 8살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입·전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세우고는 있습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    조금,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이 세우고 있어요. 

○경제과장 곽상혁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하여 7억 3,756만 8천 원이 증액된 67억 3,3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1,010만 1천 원이 증액된 288억 2,1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국비보조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하단 부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08만 원을 증액하여 6,4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일자리사업과 행복드림일자리사업의 미달 사업장 발생과 중도 이탈자에 따른 인부임 및 법적 부담금을 일부 삭감하였고, 하단 부분, 참여자에게 자원봉사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일손임 지원사업 상해보험료 부담금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하단 부분,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센티브를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를 포함하여 노동법교육과 노사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산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도비 50%를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공모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4,76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억 8,1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산업기술 혁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북바이오에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 부담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업비 배분액 확정에 따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주관하는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위탁사업비를 73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수OK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QR코드 판넬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2억 원인 군비를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9억 3,909만 2천 원이 증액된 60억 4,2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해 예방과 노후·불량 구간 보수를 위하여 옥천농공단지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701만 5천 원을 증액하여 8,8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7억 1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이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 선정에 따라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6,444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2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6,4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공사 중이라도 공사에 따른 일반 기본적인 전기료를 또 써야 되고요. 또한 기본료가 있습니다, 매달. 그게 한 30만 원씩 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기존에 저희들이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공공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세웠던, 당초에 위탁금에 포함됐던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전년도 대비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율 자체로는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데, 다만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50명씩, 50명씩 해서 상하반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당초에 일자리를 공모를 했을 때 처음에 공모했을 때 미달되는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고요. 
  행복드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70세 미만하고, 70세 이상으로 뽑고는 있는데요. 70세 예산 세울 때는 70세 미만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세웠는데, 후에 보니까 70세 이상자들이 한 10명~15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70세 미만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들이 건전재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도 우리가 하여간 최대한 그런 부분이 안 생겨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만 두시는, 어떨 때는 2, 3년 거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때, 2021년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잘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일을 하다 병가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중도에 그만 두신 분들도 좀 더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하여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사회적경제가 많이, 사실 어렵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체성에 다 달았고, 다만 사회적협동,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내년도에, 아까 전에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예산이 정부에서 편성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옥천은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한 신활력추진플러스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어서,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들이 조금씩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저희들이 조화롭게 활용을 해서 행정에도 도입을 할 때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기업이랑 조금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 예비하고 물론 인증 이렇게 나눈 것, 또 그다음에 마을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그걸 아울러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특히 마을기업 같은 경우 올해 사실 한 군데 작년도 12월 달에 전통 발효주 하는 업체에서 신청은 했었는데요. 나중에 최종 행안부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정체가 되게 됐는데, 마을기업 자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분 이상 출자를 또 해서 하셔야 되고 지역 자원을 또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연세가 드시고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라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많이 내셔야 되고 또 고급 인력들도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들이 이제 많이 정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을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잖아요? 작년도에 사회적경제 우리 활성화 지원 조례도 의원발의로 해주셔서 개정을 또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력을 1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들, 서류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또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이라든지 1단계, 2단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사업들이 활용 잘하셔서 마을에서는, 또 이번에 석화리가 행복마을콘테스트 가서 이번에 국무총리상도 탔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희들 활동지원사업 2단계 사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성과도 지금 이끌어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력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 추후에 예산이, 옥천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봐서 별도로 활동지원사업처럼 사회적경제조직만을 위한 어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또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도 한번 해보고 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하여간 사회적조직 관련해서 저희들 고민도 해보고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사회적기업팀을요? 

○미래전략국장 김태수    지금 당장 답변드리긴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그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사업개발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브랜드로고라든지 시제품, 아니면 홍보비, 이런 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어디요? 사업개발, 인건비는 또 별도로, 

○경제과장 곽상혁    예, 과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이건 사회개발비에 대한 거고요.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시설비 계정 안에서 토지보상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쓸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경제과장 곽상혁    아닙니다. 

○경제과장 곽상혁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7,277만 원이 증액된 87억 3,4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순철합창단 지원사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총 8개 사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0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는 하반기 통합문화이용권 부정 수급과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정산 반환금, 음식문화 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2회 추경 자체사업 요구액은 3억 1,953만 6천 원입니다. 
  먼저 191쪽 중간 부분, 제30회 충북민족예술제 지원입니다. 도내 시·군 순회사업으로 금년은 옥천군이 개최 지역입니다. (사)충북민예총과 옥천민예총이 주관하여 추진하며, 도내에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이 대거 참여하여 진일보된 수준 높은 예술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도비는 1억 원이며, 군비로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제례복 수납장 구입입니다.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후율당에 수납장을 구입하여 전통제례복 및 목화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장 실측으로 필요 규격을 산출하였고, 향교 2개소에 738만 6천 원을, 후율당에 64만 5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쪽, 정지용 생가 이엉 교체공사에 1,500만 원을, 작은영화관 장애인주차장 표지판 보수공사에 65만 원을, 작은영화관 옥상 보수공사에 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람객 및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입니다. 코로나 이후 확대된 관광홍보 관련하여 관광굿즈와 기념품 제작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대표 관광상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은 충북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상품을 발굴하여 충북 관광상품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북을 방문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다시 찾고 싶은 충북을 만들고자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2023년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3쪽 하단 부분, 청성 배꼽마을 조형물 조성입니다. 배꼽마을 조형물을 조성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의 중심인 배꼽마을을 기념하고자 청성면 장연리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94쪽 상단 부분, 교동호수 관광 명소화사업입니다. 10월 착공 예정인 사업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지장물 보상에 따라 주차장 조성부지 토지 매입비를 총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통 한옥 브랜드화사업입니다. 2023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인 전통 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수한 한옥 숙박업체를 발굴하여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옥천전통문화체험관에서 문무체험 및 전통 혼례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단지 조성 기본구상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문화유산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향후 지역문화유산 야외 전시 및 교육 활용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육영수 생가 전시공간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육영수 생가의 열악한 전시 공간에 따른 빗물 등의 영향으로 사진 부식 및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시공간을 구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건립에 따른 유물전시조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발굴 및 수집된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없고, 향토전시관 소장 유물은 생활 유물로 한정되어 있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박물관 건립 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유물 전시를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196쪽, 하단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023년 11월2일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동남4군 미용업소·외식업소 화합한마당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92만 2천 원으로, 일반음식점 대상 K급 소화기 구입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등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기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안내지도라든가, 책자라든가, 관광기념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런데 기존에 당초예산에 2,500으로요, 저희가 휴대용티슈하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접이식가방과 실리콘 컵뚜껑, 보나·포나 키링이라든가, 보나·포나 키링 또 추가를 했고요. 전통문화체험관 마그넷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4만 500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일단 둔주봉을 배경으로 한 에코백 제작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다음에 부소담악 비치타올 저희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런데 일단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향수호수길 5.6km 구간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저희가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런데 저희가 5.2km 전 구간에 대해서 안전점검용역을 했었는데, 초입 부분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집행부에서 군수님 모시고 따로 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보고회 끝난 다음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전반적인 향수호수길 관련된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율하고 정리한 다음에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가 안전점검용역하고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낙석방지망을 한 구간은 1.2km 구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주막마을 쪽이고요. 
  지금 여기 향수호수길 정비공사는 저희가 면적으로는 800인데요. 초입 부분하고 향수, 물비늘전망대 가는 부분에 토사가 유출된 부분을 제가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순회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도에서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요, 1억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을 저희 군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4,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사실은 저희 시군 전에 제천시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는 공히 1억이 예산이 섰고요. 자체 제천시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일단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해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상승을 했고, 토지 부분이 상승했고, 또 지장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또 영농손실금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당초 부지가 매각,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다른 부지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당초에 계획, 매입할 부지가 아니었는데요. 당초에 계획된 부지가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부지로 대체 부지로 매입을 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그 자리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감리비만, 저희가 조성사업에서 예산을 저희가 1억 2,500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저희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 보조금을 2,000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군비로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민원실 앞에도 디지털사이니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전통문화체험관에도 2대가 설치, 아니, 문화예술회관에도 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있던 이런 사진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디지털사이니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따로 그쪽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저희가 실측을 다 했고요. 예를 들어서 옥천향교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 25벌 있고요, 관복 15벌, 도포 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수량하고 또 향교 관계자분들하고 실제 업체하고 실측을 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이번에는 전통제례복 수납장만 요구하셨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향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3년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그게 균열이 있는 건요, 저희가 대전문화재연구원에 확인해 본 결과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기존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기존에 오일스텐을 도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스텐을 도포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자연 상태로 두는 게 옳은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있던 오일스텐을 걷어내고 그 부분을 사포로 갈아낸 다음에 천연재료로 저희가 도포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아직, 현재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목재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8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1억 125만 1천 원,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 보조금 2억 원, 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3,7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8,618만 원이 증액된 172억 3,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체육센터 전기요금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1,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전기기계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종목별 도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 원, 옥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운동경기부 지원 보조사업에 도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풋살장 관람석 및 주변 시설 정비를 위해 차양시설 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2,300만 원, 상하수도요금 6개소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660만 원, 국궁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20만 원, 상계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00만 원,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40억 원을,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38억과 타당성조사용역 2억 원으로 부기경정하였으며,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골프장을 설치하여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 공공골프장 조성 기본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그전에, 그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청산에 아마 골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은 한 8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도비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청을 방문했더니 거기서의 얘기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20억 이상 되면 타당성조사용역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용역을 세워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저희들이 실내는 아닙니다. 실외이고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15타석에 길이로는 40×8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청산, 동부 지역은 만약하게 되면 청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청성이랑 또 인근의 주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걸 해봐서 효과나 이런 게 괜찮다고 하면 거점별로 한 군데씩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아니, 귀농귀촌도 있고요, 기존에 원주민도 계신데, 원주민 중에서도 골프인구가 한 2/3 정도 되고요. 귀농·귀촌인구도 50명에서 아마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그런데 이원, 저희들이 이원이나 그런 부분, 이원은 아무래도, 물론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은 되겠지만 옥천읍까지 나오는 시간하고 그런 거하고 청산은 또 지역적으로 소외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거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는 못 해주고요.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이제 저희들이 효과나 이런 걸 봐서 거점지역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국궁장 옆에 군유지가 있어서요, 그걸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소장 전태곤    예. 

○행정과장 김해동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6건에 대한 반환금 5,0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보조금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는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건에 대한 반환금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 2023년도 2회 추경은 총 5억 8,34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행사지원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충청북도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으로 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진행을 위한 각종 제반 비용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 청사관리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일직비로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옥천군 읍·면 주민자치회의 정보공유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 공유회를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장 워크숍입니다. 각종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행사운영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 환경고도화에 행정전화기 구입으로 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스마트마을 방송사용 증가에 따라 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마을방송시스템 통신요금 65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상단 부분,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에서 9급 공무원의 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9,3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이 2021년 7월 달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옥천, 동이, 안내, 청성 4개 지역이 시범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전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1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 우리도 읍·면별로 잘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고,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 경연도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 잘하는 점, 장·단점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금년도부터 했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읍·면 간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다. 
  내년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내년 쪽을 생각을 했어요. 당초 예산을. 그런데 금년도에 한해라도 먼저 빨리해서 조기에 정착하는 게 더 활성화되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그 해당 읍·면 특색이 다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의 최소한의 경비로다 했고,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 워크숍이 있어요, 2,000만 원. 그거를 이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금액이 1,500 최소화시켜서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한해라도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해서 좀 더 서로 장·단점 이거를 빨리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워크숍하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아, 그거는 워크숍은 워크숍이고, 이거는 이거대로 성과공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병행 쪽으로 할 검토도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1,500을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700인가, 800인가 그 정도요.

○행정과장 김해동    82개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아니요. 75개 군이 가입돼 있는데, 

○행정과장 김해동    예. 충청북도에서는 옥천하고 진천! 거기가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 옥천군하고 충남에서는 금산군 거기가 가입을 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예.

○행정과장 김해동    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행정과장 김해동    그러니까 11개 시·군이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안 한 것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한 10월이나 11월경 그 정도에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228명입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반납한 거는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이 워크숍 그걸 할 때는 숙박이라든지 각종 가기 전에 다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부득이하게 못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빼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급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계약을 하고, 미리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해동    그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예산팀장 이세호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저희들이,

○예산팀장 이세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그런 걸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함께 집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하여간 조기에 사업이 성과 이룰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30만 7천 원이 감액된 238억 8,8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집행잔액 등 57개 사업이 기정액 대비 1억 4,645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5,1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30개 사업이 보조 비율 변경, 시·군간 예산조정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3억 3,386만 6천 원이 감액된 232억 7,9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127만 2천 원이 감액된 328억 1,6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명예수당이 사망자, 전출자 등에 따른 인원 감소로 8,500만 원을 감액한 16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입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청북도 사회복지대회 개최지 선정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취업지원센터 간판 제작입니다. 간판 제작을 통해 경력 단절 구직 여성 등 센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하단 부분 공공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교사 수 감소에 따라 6,133만 3천 원을 감액한 1억 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 지원 사업이 도비보조 무료급식 지원 사업 시행으로 금년 6월 종료됨에 따라 9,500만 원을 삭감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어린이집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이 금년 7월 시행으로 1억 303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를 3억 7,500만 1천 원을 감액한 85억 8,8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 1억 1,652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3,5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부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라 5,430만 3천 원을 증액한 8,4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대비 10억 7,181만 4천 원이 증액된 659억 4,25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446만 9천 원이 증액된 966억 3,0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대학 교육경비 지원을 각각 100만 원,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한궁, 장기, 바둑대회 출전 지원 비용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종사자 수당, 4대보험 기관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2,7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은 강사료 지원 시간이 432시간에서 520시간으로 늘어나고, 월 운영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액되어 6,04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시스템 설치 추가분에 대한 운영비 826만 5천 원과 종사자 처우수당 개선 및 운영비 보조금 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노인회관 설치 추진과 관련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별관 내 경로식당 이전을 위한 노인복지관 정밀안전진단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대상자 감소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비 및 지원에 2억 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증가에 따른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56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하단 부분 쾌락한 노인 여가 시설 조성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올해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이 있는 해로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증가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온누리 가족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용 2,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인증 추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군민참여 토론회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3,2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 지원에 1억 4,2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운영비 1,949만 9천 원과 인력 충원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물품구입에 12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 체험홈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뜨는학교 장애인 교육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참여자가 증가하여 5억 74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량 감소로 인해 4,0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청성 거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거포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거포2리요.
  아직 완공은 안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말 그대로 등록경로당 기준에 미달되는, 그러면서도 ′16년도 전인가부터 그런 사랑방처럼 운영됐던 그런 미등록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6개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안내가 3개 있고, 이원이 2개, 지금 제가 한 군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청산 하예곡에 하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없습니다.
  옥천읍에 있는 거는 월세 지원이나 전세 지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거는 금구3리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등록경로당으로 해서 지원받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월세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거는 미등록도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전 혹서기에 뭐 어르신들 쉼터 지원을 하던 그런 부분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게 미등록을 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현재 저희들 경로당 운영 기준에는 사실 맞지는 않고, 관례적으로 했던 예전 ′16년도 전부터 했던 그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미등록경로당에서 경로당 현재 등록된 경로당보다 인원이 더 많은 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제가 여기 미등록경로당 건의 내용을 보니까 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런 건물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현재 상태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합법 여부를 따진다면 사실 미등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경로당 용어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런 사랑방처럼 운영됐던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원래 등록경로당만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그전에 있었던 의회 차원이든, 여러 가지 마을에서 많이 요구하던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행정복지국장 전재수입니다.
  사실은 경로당,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지원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계시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경로당이라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국비도 지원되는 사항도 그 기준에 맞게끔 지원이 돼야지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과거 일정 기간에 사랑방 같이 그렇게 사용됐던 데를 또 똑같이 경로당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또 우후죽순적으로 또 생겨날 우려도 있고 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등록경로당은 등록경로당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미등록경로당도 지금 확대를 하지 않고 기존에 일정 기간 이전에 있던 경로당 여섯 군데만 지금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조례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입안해서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현재 기준으로는 미등록경로당을 더 추가 발굴한다든지, 또 그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경로당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미등록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존 경로당 설치 조례에 맞는 거하고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기존 경로당은 얼마, 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거를 준용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지금 양곡비도 일부,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양곡은 아직 주고 있지 않습니다. 미등록은 난방비하고 냉방비만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미등록은 냉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소액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아니 양곡비는 없고요. 운영비 소액하고 냉난방비 소액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록과 미등록을 동일시한다고 한다면 참 미등록과 등록의 차별성은 좀 둬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예, 충분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 솔직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조례나 법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취지는 알지만, 그런 조심스러운 면, 우려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예.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건 있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11억 1,80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철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9,577만 8천 원 증액된 24억 9,97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수입 4,277만 원을 군유재산 변상금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에서 251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원 정도 증액된 102억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계약관리를 위하여 차세대지방재정 프로그램과 계약정보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인력개발원 업무가 경제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255만 원,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요금, CCTV 회선료 사용료로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본청 전기요금 8,000만 원,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본청 건물유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군 청사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 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비 증가 금액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옥천군 신청사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까지 252억 기금을 조성하였고, 청사 건립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1년 계속비사업으로 465억 7,700만 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으로 신청사 실시설계를 위해 기금 2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3년 2회 추경에서는 기금 2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추가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 및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여권 발급 수수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 등 32억 7,50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26억 7,959만 8천 원보다 5억 9,54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2억 3,86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42억 9,108만 3천 원보다 5,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130만 원과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7대 구입 낙찰 차액 7,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적 확정 통지 및 조정금 지급 통지 우편요금 400만 원과 민원실 민원인용 팩스기 대체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조달로 2차 다수 공급계약자 입찰로 해서 입찰 차액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아니 지금 2,500,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업체가 신규 업체이다 보니까 계약 금액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어쨌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2,500만 원씩.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 업체가,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우리 팀장님이.

○민원팀장 김현숙    민원팀장 김현숙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입찰을 할 때 1억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구매를 하겠다. 입찰을 띄우니까, 그 계약업체가 5개 업체에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은 2,500 정도 되는 예산을 여기에서 많이 깎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광명테크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게 낙찰가를 써가지고 계약이 된 그런 사안이 되고. 최저가거나 뭐 금액이 다운되거나, 제품이 나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