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회)
○의장직무대리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윤섭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 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 재원 누락과 초과 계상 실태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865억 8,31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028억 4,853만 원, 특별회계는 837억 3,462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5.54%인 360억 5,57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0.77%인 6억 5,328만 원이 증액된 851억 7,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의 세입안과 군수 순방사업 등의 세출안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과 농촌 활성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3년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고, 129건 55억 원의 자체사업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을 마련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청사와 사업장 내 에너지 효율적 활용을 비롯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종 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사전에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민간보조사업 등의 경우 회계절차 등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예산 낭비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한 만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결혼 정착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과 관련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인구유입과 관련된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향교시설과 육영수생가 전시공간 등에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향수호수길은 조성 후 수년째 완전 개통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전 개통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단위 행사 중 참여율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도와 협의하여 사업 일몰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협의하시기 바라며, 「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가 완성되지 않아 편성과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 금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세입 재원 누락과 초과 계상 실태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865억 8,31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028억 4,853만 원, 특별회계는 837억 3,462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5.54%인 360억 5,57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3년 제1회 추경 대비 0.77%인 6억 5,328만 원이 증액된 851억 7,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의 세입안과 군수 순방사업 등의 세출안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과 농촌 활성화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3년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되고, 129건 55억 원의 자체사업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을 마련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청사와 사업장 내 에너지 효율적 활용을 비롯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각종 단체와 관련된 예산은 사전에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민간보조사업 등의 경우 회계절차 등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예산 낭비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한 만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결혼 정착금,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과 관련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인구유입과 관련된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내 향교시설과 육영수생가 전시공간 등에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향수호수길은 조성 후 수년째 완전 개통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많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전 개통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단위 행사 중 참여율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도와 협의하여 사업 일몰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협의하시기 바라며, 「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가 완성되지 않아 편성과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과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외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