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금일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출장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경제개발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금일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출장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경제개발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금일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출장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경제개발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금일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출장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경제개발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금일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출장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경제개발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금일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내년도 해양수산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 출장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경제개발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세정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세정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목표액 597억 1,800만 원 대비 38.8%인 231억 8,1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지방세 880건, 세외수입 447건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체납차량 27대를 영치하고, 73대 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3쪽,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60명을 추첨하여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전자납부율 76.2%를 달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4월28일자 14,04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군세 및 도세 목표액 642억 5,700만 원 대비 238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212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15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 세무조사는 미신고 상속부동산 36건, 1,700만 원의 과세 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개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를 8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자동차세와 면허세 납기 내 납부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실 납세자 150명, 지방세 발전유공자 10명, 성실 납세 기업 2개를 선정하여 표창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주민세 부과입니다. 주민세 2억 5,700만 원 부과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10억 56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22쪽, 전략적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210억 7,900만 원, 지난연도분 2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년도 결산 이월 체납액은 정리목표액 대비 41.5%인 4억 1,500만 원 정리했습니다.
23쪽, 하반기에는 현년도분 98.3%, 이월 체납액 38.9%를 징수하겠습니다.
24쪽, 체납 처분 및 납부 홍보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자 1,309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완료하였으며, 고액체납자 명단 11명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 보조금 지급 시 체납자 지급 제한, 관허사업 대상자 면허 취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공매처분 등 체납 세금을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26쪽, 적극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27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66건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27쪽, 세외수입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액은 73억 3,400만 원이고, 지난연도 징수액은 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 등 447건 1억 1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공평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4,04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28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32쪽, 신뢰받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소유자 변동, 미등록 상속재산 등 13,295건의 과세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토지분 재산세 33억 6,6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33쪽 정확한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건물의 신·증축과 변경, 소유권 변동, 미등록 상속재산 등 1,520여 건의 과세자료를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축물 13억 3,900만 원, 주택분 12억 3,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35쪽, 지방소득세 안정적인 제도 운영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14억 3,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자진신고 및 국세청 통보자료 분 18억 5,800만 원 징수하겠습니다.
36쪽, 개인 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목표액 대비 30.4%인 15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15억 8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대사, 국세청 자료 통보분 36억 3,200만 원 징수하겠습니다.
37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수시분, 주행분 등 42억 5,5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정기분, 수시분, 주행분 등 45억 500만원 징수하겠습니다.
38쪽, 주민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 구현입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및 인터넷 납부 등 전체 납부 건수의 76.2%인 52,916건을 전자납부를 구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40쪽,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입니다.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월 1회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이월 체납액 정리목표액 10억 100만 원 대비 41.5%인 4억 1,500만 원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이월 체납액 38.9%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 사전안내문 발송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를 대상으로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지원 강화입니다.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하여 부서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를 독려하였으며, 5,151건, 20억 6,300만 원에 대한 체납자 1,437명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체납액 안내 발송분을 추가 발송하여 과태료 등의 체납 차량에 대하여 주 1회 지방세와 통합 영치를 실시하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및 군정 홍보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물에 군정 정보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방세 납부와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목표액 597억 1,800만 원 대비 38.8%인 231억 8,1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지방세 880건, 세외수입 447건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체납차량 27대를 영치하고, 73대 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3쪽,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60명을 추첨하여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전자납부율 76.2%를 달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4월28일자 14,04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군세 및 도세 목표액 642억 5,700만 원 대비 238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212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15개 법인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 세무조사는 미신고 상속부동산 36건, 1,700만 원의 과세 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2개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 세무조사를 8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자동차세와 면허세 납기 내 납부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옥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실 납세자 150명, 지방세 발전유공자 10명, 성실 납세 기업 2개를 선정하여 표창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주민세 부과입니다. 주민세 2억 5,700만 원 부과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10억 56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22쪽, 전략적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은 210억 7,900만 원, 지난연도분 2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년도 결산 이월 체납액은 정리목표액 대비 41.5%인 4억 1,500만 원 정리했습니다.
23쪽, 하반기에는 현년도분 98.3%, 이월 체납액 38.9%를 징수하겠습니다.
24쪽, 체납 처분 및 납부 홍보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자 1,309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완료하였으며, 고액체납자 명단 11명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 보조금 지급 시 체납자 지급 제한, 관허사업 대상자 면허 취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공매처분 등 체납 세금을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26쪽, 적극적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27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66건 1,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27쪽, 세외수입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액은 73억 3,400만 원이고, 지난연도 징수액은 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차량 등 447건 1억 1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공평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 접수,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4,04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28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32쪽, 신뢰받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소유자 변동, 미등록 상속재산 등 13,295건의 과세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토지분 재산세 33억 6,6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33쪽 정확한 건축물·주택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건물의 신·증축과 변경, 소유권 변동, 미등록 상속재산 등 1,520여 건의 과세자료를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건축물 13억 3,900만 원, 주택분 12억 3,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35쪽, 지방소득세 안정적인 제도 운영입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14억 3,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자진신고 및 국세청 통보자료 분 18억 5,800만 원 징수하겠습니다.
36쪽, 개인 지방소득세 부과입니다. 목표액 대비 30.4%인 15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15억 8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대사, 국세청 자료 통보분 36억 3,200만 원 징수하겠습니다.
37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수시분, 주행분 등 42억 5,5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정기분, 수시분, 주행분 등 45억 500만원 징수하겠습니다.
38쪽, 주민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 구현입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및 인터넷 납부 등 전체 납부 건수의 76.2%인 52,916건을 전자납부를 구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40쪽,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반 운영입니다.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월 1회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이월 체납액 정리목표액 10억 100만 원 대비 41.5%인 4억 1,500만 원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이월 체납액 38.9%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 사전안내문 발송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를 대상으로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지원 강화입니다.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하여 부서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를 독려하였으며, 5,151건, 20억 6,300만 원에 대한 체납자 1,437명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체납액 안내 발송분을 추가 발송하여 과태료 등의 체납 차량에 대하여 주 1회 지방세와 통합 영치를 실시하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및 군정 홍보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물에 군정 정보 QR코드를 삽입하여 지방세 납부와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의원 과장님!
○세정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의원 지금 토지 공시지가가 줄어들었죠?
○세정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거 줄어듦으로 인해서 세수가 좀 줄어들게 되나요?
○세정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의원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동산 저희가 하는 게 주택분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토지 공시지가인데요. 공시지가로 한 7% 정도 줄고, 주택에서, 개별주택 3.59%,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3.14%, 개별 공시지가에서 7% 정도 감소해 갖고, 세금이 한 4억 정도 우리가 올해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세수 확보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동산 예.
○세정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의원 그다음에 혹시 문자전송이나 이런 걸 하나요? 뭐 납부할 때가 됐다. 이런 걸?
○세정과장 김동산 문자전송하고요. 또 납부예고문도 발송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문자로요?
○세정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의원 고지서가 오면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문자를 보내줘야지 이게 자꾸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전에 보니까 주민을 위한 지방세, 세금에 대한 이런 게 일반 주민들은 세금에 대한 것을 되게 어렵게 느껴요, 사실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전에 보니까 주민을 위한 지방세, 세금에 대한 이런 게 일반 주민들은 세금에 대한 것을 되게 어렵게 느껴요, 사실은.
○세정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의원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읍에서인가 한번 세금에 대한 걸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처음에는 강의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끌려서 갔던 그런 경우였는데, 듣고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아, 세금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읍에서인가 한번 세금에 대한 걸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처음에는 강의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끌려서 갔던 그런 경우였는데, 듣고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아, 세금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동산 예.
○김경숙 의원 그런 걸 한 번씩 강의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세정과장 김동산 저희가 마을 세무사에서 상담도 운영하고요. 지금까지는 직원들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도 지방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 한번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뭐 저희가 세무서에 일부러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이게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일반 그냥 강의, 여러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는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플래카드 걸어서 이렇게 강의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주민들 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강의, 여러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는 불편하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플래카드 걸어서 이렇게 강의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주민들 가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하시죠.
○추복성 의원 과장님!
○세정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의원 조직개편이 돼서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분리가 됐는데, 6개월 정도 됐는데, 어때요. 분과 시키니까 어떤 장점, 단점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김동산 우선 장점은, 일단 업무가 사실은 재무과 있을 때는 한 40명 정도 저희가 인원이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세정과로 하고 나니까 반으로 줄었고요, 지금 19명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세금을 거둬들이는 입장이고, 저쪽 회계과는 지출 쪽이니까 좀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업무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괄 세입 쪽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업무가 통일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세금을 거둬들이는 입장이고, 저쪽 회계과는 지출 쪽이니까 좀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업무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괄 세입 쪽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업무가 통일성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군세,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금년도 우리 목표액이 얼마예요?
○세정과장 김동산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지방세라고 하면 순수하게 세목별로 나온 지방세이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팀이 다르니까, 지금 과장님 얼른 대답을 못하죠? 그거 합친 거는 우리 군세 전체 나온 거는, 우리가 전체 자체 수입에 대한 금액은 얼른 계산이 안 나오죠?
○세정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의원 870억이 좀 넘는데, 지금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조금 늘었는데.
이 중에 지방세는 늘었는데, 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 지방세가?
이 중에 지방세는 늘었는데, 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나 지방세가?
○세정과장 김동산 세외수입은 뭐 특별하게 줄은 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는,
○추복성 의원 많지는, 줄지는 않았는데.
○세정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의원 그거 하여간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세외수입 발굴도 이거는 세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부과 징수를 하고, 체납 세금을 부서별로 하는데, 총괄 부서인 우리 세정과에서 이것도 좀 부과에 줄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따 회계과에도 질의를 할 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 임대 같은 것이 전년보다 줄으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 테지.
이런 부분이 지금 분과가 됨으로써의 어떤 획일적으로 좀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단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세무조사를 지금 현재 6월부터 17페이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 세무조사는 몰라요, 중앙정부에서는 성실 납세자는 보호를 해줄 테지만, 고위 체납이라든지, 고질적으로다가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연중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세무조사를 뭐 대상자를 발굴하고, 뭐 어떤 선정심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도 정기 세무조사도 있지만, 수시 세무조사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탈루 세원을 막고, 성실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값이 6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상반기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은 세무조사라는 어떤 체계가 뭐 중앙정부에서부터 민선으로 내려오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거 12월 동안 연중으로 했어요, 연중으로. 목표치를 둬가지고서.
그래서 꼭 정기 세무조사보다도 수시 세무조사도 확대해가지고 불시에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여간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분과가 됨으로써의 어떤 획일적으로 좀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단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세무조사를 지금 현재 6월부터 17페이지,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 세무조사는 몰라요, 중앙정부에서는 성실 납세자는 보호를 해줄 테지만, 고위 체납이라든지, 고질적으로다가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연중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세무조사를 뭐 대상자를 발굴하고, 뭐 어떤 선정심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도 정기 세무조사도 있지만, 수시 세무조사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탈루 세원을 막고, 성실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값이 6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상반기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은 세무조사라는 어떤 체계가 뭐 중앙정부에서부터 민선으로 내려오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거 12월 동안 연중으로 했어요, 연중으로. 목표치를 둬가지고서.
그래서 꼭 정기 세무조사보다도 수시 세무조사도 확대해가지고 불시에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여간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뭐 그거에 대해서 24페이지 체납처분 이게 있는데요. 체납액이 이게 일소가 되려면, 뭐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뭐 관허사업도 제한도 하고, 뭐 봉급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제도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든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종 우리 옥천군에 위원회 명단을 한번 입수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가지고 일제 위원회도 한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읍·면까지 한번 해가지고, 그런 어떤 위원회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든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종 우리 옥천군에 위원회 명단을 한번 입수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가지고 일제 위원회도 한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읍·면까지 한번 해가지고, 그런 어떤 위원회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현재 구분을, 옛날에 소득세하면 국세라고 칭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만 우리 군세라고, 지방세라고 했는데.
지방소득세, 아니 법인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이거 구분 좀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난 이게 소득세가 지금 현재 국세로 받은 소득세, 지방세로 온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지방소득세, 아니 법인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이거 구분 좀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난 이게 소득세가 지금 현재 국세로 받은 소득세, 지방세로 온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세정과장 김동산 지방소득세 하면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수징수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추복성 의원 뭐, 뭐요?
○세정과장 김동산 종합소득분, 그다음에 양도소득분,
○추복성 의원 양도.
○세정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의원 또?
○세정과장 김동산 특별소득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답변하신 것이 지방소득세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가는 거다?
○세정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매년 4월30일인가 법인세나 개인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동산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이게 자진신고가 안 되면 발췌를 어떻게 하나?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에?
○세정과장 김동산 그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요. 사전안내문 발송해서 매월요. 그다음에 부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우리가 법인은 법인등록할 때, 개인은 사업자등록 낸 사람한테 이렇게 통보가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동산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럼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나, 자료는?
○세정과장 김동산 예.
○세정과장 김동산 예.
○세정과장 김동산 정리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거요?
○추복성 의원 예, 예. 이월체납액 정리액에 C가 있는데, D, E, F인데, E는 뭐냐 E는?
○세정과장 김동산 C는 정리실적이고요. D하고 E는,
○추복성 의원 아니 D는 이월체납액 징수액이고, F는 정리보류액인데, 이 가운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E가 없어. 그런데 E가 뭐냐 이 얘기에요?
이거 뭐야, 의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의장님, 팀장님한테 답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징수팀장 이근수 징수팀장 이근수입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E는 뭐예요, E?
○징수팀장 이근수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오류가 된 건데, E가 뭐냐 이 얘기에요?
○징수팀장 이근수 정리보류액은 보통 우리가 결손처분액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결손처분액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명칭이 정리보류액으로,
○추복성 의원 아니 정리보류액은 F잖아요. E가 뭐냐 얘기에요. E? E가 빠져 도망갔는데, E가. E가 뭐냐고, E가?
○세정과장 김동산 그러니까 E가요, 가운데 E가 잘못 표시되고요. C가 D＋F여야 맞습니다. E는 잘못 삽입된 것 같고요.
○추복성 의원 그러면 F가 없고, E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동산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정리보유액이 E다, 이 얘기죠?
○세정과장 김동산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그전에 E, F가 뭐라고, 지금 금방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게?
○징수팀장 이근수 저희가 체납액 정리액을 하게 되면, 징수액도 있고 그다음에 과·오납 환급액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정리보류액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서식상으로 보면 환급액은 징수액에서 마이너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리보류액 수치가 적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졌는데, 저희가 정리할 때 그거는 또 오류로 작성이 됐습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이번에 표상에서는 정리실적이 이월체납액 징수 플러스 정리보류액에서 여기 정리보류액 E가 맞고요. 여기 정리실적에서 F가 빠지면 이 표가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줄 때, 제삼자 보기 편리하게 해줘야지 그래, 지금 현재 표를 넣어놓고서는 E가 빠지게 정리를 해주면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가 빠졌는지가 지금.
밑에 것은 정리보류액이 D라는 얘기죠, 그거는?
밑에 것은 정리보류액이 D라는 얘기죠, 그거는?
○세정과장 김동산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런 거 작성을 해 줄 때 제삼자가 알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 팀장님이 작성할 때 정확히 봤어요.
○징수팀장 이근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팀장님, 들어가시죠?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4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지원 강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하셨어요.
이거 제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해가지고 세정과에서 부서도 독립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총괄,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 독촉 좀 하고, 징수반도 편성을 해가지고 합동으로다가 지금 각 부서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지방세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외수입도 하여간 체납액 일소할 수 있도록, 원년이 되도록 우리 세정과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해가지고 세정과에서 부서도 독립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총괄,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 독촉 좀 하고, 징수반도 편성을 해가지고 합동으로다가 지금 각 부서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지방세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외수입도 하여간 체납액 일소할 수 있도록, 원년이 되도록 우리 세정과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회계과장 김세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옥천군의 세출을 총괄하고, 옥천군의 재산과 차량을 총괄하면, 공공건물건축을 추진하는 지원 부서로 5개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신속한 재정 운영 및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부서장 책임하에 일상경비, 보통예금 계좌 분산 및 옥천군 ′22년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276건의 전자계약을 시행하였으며, 44건의 건설공사 관급자재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외에도 안전하고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466건 부과 및 보존부적합 등 재산매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차 등 13대에 공용차량 구입으로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소관 통계자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본 회계과는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뢰받고 전문적인 회계 운영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고 전문적인 회계 운영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재정 운영 및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연초에 수립한 월별, 부서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고, 4월30일 기준 7억 7,5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유휴자금을 단·중·장기별 및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 59종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용목적을 상실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물품 등을 적기 처분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신속·정확한 계약업무 추진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276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중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회계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생산제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사형 관급자재 구매실적 관리를 통한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한바, 1분기에 62억 1,3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옥천군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군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중간설계용역 납품 후 좀 더 효율적인 업무공간 검토를 위해 용역 일시정지 중이며, 7월 초 실시설계용역 재개 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신청사 공사발주 및 시공으로 안전한 청사 건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해 옥천형 마이스센터 건립 등 7건의 공공건축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업무전담 수행으로 양질의 공공건축물 건립 및 건축행정에 대한 능률성 확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인 재산 운용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심의회 2회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통한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행 예정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업무추진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용입니다. 상반기에 군유, 도유재산 대부료로 합계 466건, 1억 2,200만 원 부과하였으며, 2건의 보존부적합 등 재산매각으로 세외수입 극대화에 힘썼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목적 외 사용 및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산별 특성에 맞는 활용을 통해 보존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청사시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청사 시설 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군청사 방역, 급수 설비 소독, 조경관리 등 적극적인 유지 관리로 시설 이용 편의증대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청사 정비를 통한 이용 편리성 확보 및 청내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 첫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자 안전 운행 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읍·면 출장용 차량 9대 임차 및 신규, 위탁·대체 차량 4대를 구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대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량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 실시설계용역 완료 예정으로, 안전한 청사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옥천군의 세출을 총괄하고, 옥천군의 재산과 차량을 총괄하면, 공공건물건축을 추진하는 지원 부서로 5개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신속한 재정 운영 및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부서장 책임하에 일상경비, 보통예금 계좌 분산 및 옥천군 ′22년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276건의 전자계약을 시행하였으며, 44건의 건설공사 관급자재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옥천군 신청사 외에도 안전하고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466건 부과 및 보존부적합 등 재산매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차 등 13대에 공용차량 구입으로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소관 통계자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본 회계과는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회계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신뢰받고 전문적인 회계 운영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고 전문적인 회계 운영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한 재정 운영 및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연초에 수립한 월별, 부서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고, 4월30일 기준 7억 7,5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유휴자금을 단·중·장기별 및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효율적인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 59종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용목적을 상실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물품 등을 적기 처분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신속·정확한 계약업무 추진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276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중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회계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생산제품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사형 관급자재 구매실적 관리를 통한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한바, 1분기에 62억 1,3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옥천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옥천군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군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중간설계용역 납품 후 좀 더 효율적인 업무공간 검토를 위해 용역 일시정지 중이며, 7월 초 실시설계용역 재개 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신청사 공사발주 및 시공으로 안전한 청사 건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사업부서와 협업을 통해 옥천형 마이스센터 건립 등 7건의 공공건축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업무전담 수행으로 양질의 공공건축물 건립 및 건축행정에 대한 능률성 확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체계적인 재산 운용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심의회 2회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통한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행 예정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업무추진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합리적인 공유재산 운용입니다. 상반기에 군유, 도유재산 대부료로 합계 466건, 1억 2,200만 원 부과하였으며, 2건의 보존부적합 등 재산매각으로 세외수입 극대화에 힘썼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목적 외 사용 및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산별 특성에 맞는 활용을 통해 보존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청사시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청사 시설 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보수, 군청사 방역, 급수 설비 소독, 조경관리 등 적극적인 유지 관리로 시설 이용 편의증대 및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청사 정비를 통한 이용 편리성 확보 및 청내 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 첫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자 안전 운행 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읍·면 출장용 차량 9대 임차 및 신규, 위탁·대체 차량 4대를 구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대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량 운영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 실시설계용역 완료 예정으로, 안전한 청사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의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업무파악 좀 했어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업무파악 좀 하셨냐고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열심히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공유재산 대부 건수?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전년 대비 81건이 줄고, 군유재산이 44건, 도유재산이 3건 줄은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세진 주 사유는 우선, 지금 현재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대부하는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이 중에 대부가 아니라, 변상금 부과 조치한 건수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대부를 안 하고 무단사용해서 변상금을 조치시킨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사용료하고 이걸 대부료라고 하나요, 사용료라고 하지요? 대부료라고 하나, 사용료라고 하나?
○회계과장 김세진 대부료라고 합니다.
○추복성 의원 대부료라고 해요? 우리 세목이 대부료예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대부료라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경상적수입에서 사용료잖아요. 대부료라고? 재산임대? 재산임대?
○회계과장 김세진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는 다 대부료로 통일을 하고 있어서 대부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대부료예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변상금을 시키면, 대부료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변상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기준에 대한 거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추복성 의원 이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대부를 해가지고 대부료가 안 들어오면 무단점용이에요. 무단점용이라고.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까 고령화니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무단점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지역에 주민들한테 갈등 소지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은 대부료를 내는데, 어떤 분은 그냥 무단으로다 사용하고 있다. 이것 우리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요? 완료가 됐나? 외주 줘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이거 지금?
어떤 분은 대부료를 내는데, 어떤 분은 그냥 무단으로다 사용하고 있다. 이것 우리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요? 완료가 됐나? 외주 줘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이거 지금?
○회계과장 김세진 외주는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마쳤냐,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세진 지난해에는 마쳤는데, 올해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비교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리고 이게 대부료 대략 얼마 정도 감소가 됐는지?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이자수입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예치를 하면 더 높잖아?
○회계과장 김세진 지금 현재 최고 이자율이,
○추복성 의원 아니, 그전보다는 지금 이자율이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인 금리가?
○회계과장 김세진 최근에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떨어졌다고?
○회계과장 김세진 예, 작년도에,
○추복성 의원 예치한 게?
○회계과장 김세진 예, 작년도에는 이자율이,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대출 이자는 늘잖아?
○회계과장 김세진 대출이자도 같이 변동금리라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전보다 대출이자는 더 높다니까. 각 시장 금리가. 지금 현재 장학금이고 뭐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우리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자금관리를, 뭐 읍·면에는 없지만 일반회계는 우리 본청에서 자금관리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우리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자금관리를, 뭐 읍·면에는 없지만 일반회계는 우리 본청에서 자금관리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 자금관리가 장기적으로 가는 상품에 들어가서 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장학금도 보니까 그래요, 장학금도 뭐 대형 1급인가 이런 데에다 넣어가지고서 10년 이렇게 넣었는데, 금리가 변동되니까 손해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금관리 평상 잔고는 대략 우리 자금관리 하면서 과장님 얼마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금관리 평상 잔고는 대략 우리 자금관리 하면서 과장님 얼마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계과장 김세진 평상,
○추복성 의원 잔고, 평상 잔고?
○회계과장 김세진 전체 예금하고 있는 건 1,200억인데, 저희들이 기업자유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200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금이 적게 될 수 있어요. 영동이나 이런 데는 가면 사오백억씩 가지고 있어요, 많게는 칠백 억, 평상 잔고가.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저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월달 기준으로다가 이게 작성한 거예요? 5월30일 기준이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월달 기준으로다가 이게 작성한 거예요? 5월30일 기준이지요?
○회계과장 김세진 현재 이게 자료 제출할 때가 4월 달쯤에 제출된 거라,
○추복성 의원 4월 달이요?
○회계과장 김세진 4월30일 기준입니다.
○추복성 의원 4월30일 기준이에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래서, 4월30일 기준이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7억 7,500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5월30일 기준이면 당초 목표액 20억도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자금관리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내가 지금 자료는 각 실과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경상적경비 이런 거 가지고 통장이 우리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00개 되고 있어요, 600개. 기금 뭐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지금 이자수입 같은 거 자금관리 하는데 말이에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이 자금관리에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자수입 같은 거 자금관리 하는데 말이에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라든지, 이 자금관리에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이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시간적인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다른 금융기관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자금관리를 잘해가지고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때 금년도 정리를 해서 하여간 지금 당초 목표액이 20억인데, 전년도 목표액은 20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억으로다가 가지고 왔는데, 목표액을 잡았는데. 이거 하여간 이자수입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11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이 물품 정수 책정을 하는데 이거 매년 도돌이표, 예산안, 본예산 할 때 이게 갑론을박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물품 정수 책정 관리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을 거라고.
지금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물품 정수 책정 관리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을 거라고.
○회계과장 김세진 예, 예.
○추복성 의원 거기에 맨 뒷장을 보면 이 부분이 뭐를 의회에다가 제출은 며칠까지 하라고 딱 돼 있어요. 11월21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그러면 물품 정수가 그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물품 정수가 그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물품이?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뭐 시설비 쪽으로 가 있는 물품이 됐든, 우리 목별로 물품자산취득비가 됐든, 이 정수로 책정이 된 거는 반드시 해 오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예전에는 물품 정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간소화해가지고 물품 정수를 행정안전부에서 축소를 시켰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물품을 하면, 자치단체장이 물품 정수도 확대해가지고 이거는 물품으로, 정수로 책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어요,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예전에는 물품 정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간소화해가지고 물품 정수를 행정안전부에서 축소를 시켰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이 봤을 때 필요하다고 물품을 하면, 자치단체장이 물품 정수도 확대해가지고 이거는 물품으로, 정수로 책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어요, 권한이.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이 부분도 좀 잘 관리해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11월21일 이후에 물품정수 책정된 거는 예산편성 계상을 하면 안 된다! 이해가 가시죠?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이거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회계과장 김세진 염두에 두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염두가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예요. 이거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지방계약법 있지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민간보조사업.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지방계약법?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몇 조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김세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지방계약법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방계약법 안 읽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우리 자부담이 몇 프로가 있을 때 이 자본적보조를 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우리 자부담이 몇 프로가 있을 때 이 자본적보조를 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김세진
○추복성 의원 자부담률이 많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입찰 안 봐도 되는데, 자부담률이 그 기준 이하로 된다든지, 자부담률이 없으면 일정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다가 입찰대행을 해야 돼.
○회계과장 김세진 제가 30%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 부분을 지켜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공정하게 하려면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지방계약법 8조를 적용해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이 관급자재.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이 관급자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관급자재인데, 이거 좀 계약부서에서 통제 좀 할 이런 어떤, 이거 계약할 때 물품 선정을 할 때 물품 선정 협의가 안 되나?
○회계과장 김세진 해당 부서에서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 계약부서는 그냥 와서 들러리 그냥 가지고 오는 대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세진 그거는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부서에 그냥 계약만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그냥 특히, 관외발주하는 것 같은 거는 자재하고 관내에다가 관급자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청사관리.
앞으로 청사관리를 하시는데, 고생들은 아주 뭐 내부에 계신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데, 외부적인 문제가 좀 상당히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수목 전지를 하는데 말이야, 전지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빨리하려고 하니까 그 톱으로 갖다가 쭉 하고서 그냥 해가지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해 놓고 아주 보기 싫어서, 이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앞으로 청사관리를 하시는데, 고생들은 아주 뭐 내부에 계신 분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데, 외부적인 문제가 좀 상당히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수목 전지를 하는데 말이야, 전지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빨리하려고 하니까 그 톱으로 갖다가 쭉 하고서 그냥 해가지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해 놓고 아주 보기 싫어서, 이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리고 밑에 우리 들어오는 데, 그 밑에 잡풀 같은 거 1년에 두세 번씩은 깎아가지고, 우리 관문 아니에요. 우리 청사의 관문?
○회계과장 김세진 예.
○회계과장 김세진 아직 안 베어냈습니다.
○추복성 의원 쑥 뽑아내고서 갖다가 보식을 시키든지, 그게 보기 싫어서 그게 뭐예요. 왜 죽었는지 원인도,
○회계과장 김세진 바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런 건 땅을 파내 가지고 일정 구간 파내 가지고 사다가 토질 다른 걸로 갖다가 갈아 치우고 깨끗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제초도 6월 초에 했는데, 다시 또 풀이 자란 거 같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풀이야 깎는 거는 예초기로 할 수 있지만, 위에 수목전지는 톱으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에요. 톱으로.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전지가위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회계과장 김세진 예.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이게 배차관계 때문에 이게 말이 많은데, 부서에서도. 신속히 출동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장 김세진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직 직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산불이 나서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절차를 밟고, 뭐 이걸, 뭐 절차도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신속 대응이 안 된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던데, 이거 좀 한번 팀장하고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점검 좀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신속 대응이 안 된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던데, 이거 좀 한번 팀장하고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점검 좀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회계과장 김세진 그런 부분은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반드시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를 들어서 가뭄대책 같은 거 보면 선시공하고 후에 정산을 하잖아?
○회계과장 김세진 예, 예.
○추복성 의원 산불을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형사고, 재해가 났다든지 하면, 우선 출동하고서 사후정리를 해야지.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불평 없도록 하세요. 이거 차량 관리?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불평 없도록 하세요. 이거 차량 관리?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대답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집게차는 좀 관리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업폐기물, 옛날에는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만 했는데, 지금은 18가지 있는 농자재, 폐자재?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나온 거를 지금 전량 우리가 수거를 해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알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금년도부터.
○회계과장 김세진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민간에서 대행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다.
그래서 일정 부분 관에서도 해서, 매일은 아니더라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나가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한번 시켜주고, 인력조정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이 한번 인사 부서하고 한번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관에서도 해서, 매일은 아니더라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나가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전환을 한번 시켜주고, 인력조정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이 한번 인사 부서하고 한번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조직부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의원 과장님, 14페이지요. 지역생산품 구매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저는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꼭 우리 지역 생산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지 개중에 조금 제품에서 제품 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받고 이런 사항들은 없었나요?
그런데 단지 개중에 조금 제품에서 제품 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받고 이런 사항들은 없었나요?
○회계과장 김세진 저희들이 우선 관내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종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관급자재가 생산되지 않는 물품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관내 제품이 한 44%, 그리고 관외제품이 한 56%, 이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내 제품 우선 구매가 조금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품의 질이 저하된다,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구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에서 관급자재가 생산되지 않는 물품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관내 제품이 한 44%, 그리고 관외제품이 한 56%, 이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관내 제품 우선 구매가 조금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관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품의 질이 저하된다,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구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 관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옳고, 그렇지만 그걸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그런 제도나 이런,
○회계과장 김세진 정식적인 그런 건 없고요. 비공식적이라도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면 관계 부서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비공식적인 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이라는 건 뒷말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공식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 세 번이나 몇 번이나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거에 의해서 몇 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품질이 어떠어떠해서 안 좋다, 불만족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걸 공식화하면 어떨까? 정례화, 어느 정도 그걸 좀 공식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세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만약에 제품이 안 좋으면 거기서도 조금 제품을 연구를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맞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건 한번 염려를 해주시고.
○회계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요. 보면 차량 구입인데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거기서 보면 도시교통과에 슬로프 장애인차 광역이동용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세진 예.
○김경숙 의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회계과장 김세진 이건 담당 팀장님한테,
○김경숙 의원 부의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서 발언해 주시죠.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공용차량팀장 김창열입니다.
다시 한번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숙 의원 25페이지에 차량 구입 현황에서 도시교통과 슬로프 장애인차 광역이동용이 있거든요.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예.
○김경숙 의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이건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차량입니다. 시내에 지금 교통약자들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입니다, 이게.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재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이건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숙 의원 예.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저희들은 정수에 잡혀있는 걸 갖다 배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건 예산은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 제가 도시교통과에 물어야 될까요, 이건요?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예, 그 재원 관계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럼 차량만?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예.
○김경숙 의원 차량만 들어오겠다 이건가요?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차량이 군수님 명의로 돼있어서, 위탁을 준 거거든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 경리계에서 정수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여기 등록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등록을 해서 그러면 이 차량은 어디 갔어요, 지금?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예?
○김경숙 의원 어디, 이 차량은 어디로 갔어요?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지금 밖에 교통약자,
○김경숙 의원 거기에 가있는 거예요, 지금?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그렇죠. 거기 다 나가서 있는 겁니다, 현장에. 그러면 그분들이 교통약자분들이 택시 개념으로 호출하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차를 등록해서 그쪽으로 보냈다 그런 의미인가요?
○공용차량관리팀장 김창열 그렇죠.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5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입축하금 588건과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축하금 61건의 전입보상금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롭고 편리한 공간·주소체계 확립을 위하여 위치 찾기 편한 주소 체계 구축으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부 경계와 실제 경계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1월1일 기준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관 통계자료는 5페이지부터 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옥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1개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2개 부서 이상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19종 민원에 대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129건과 13종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상담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여 신속하게 민원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친절 및 힐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부서에 비상벨과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자무인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7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24시간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6개 면과 옥천성모병원 등 7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새롭고 편리한 공간·주소체계 확립입니다. 미래 가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사영상, 수치지형도를 갱신하고, 공간정보 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과 정책 결정 시 최신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위치 찾기 편한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정확한 위치주소정보체계 조성을 위하여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29,201개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물 및 위치체계가 없는 등산로 등에 주소를 부여하여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공정과 신뢰의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을 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 850필지와 고객 만족의 지적측량 결과 15건의 AS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할·등록 전환 등 지적공부 정리 대상과 도시개발 시행지역 등에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현지 검사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2,014점의 지적기준점과 131점의 국가기준점을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적측량의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바른 땅 등록입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산계지구 외 2개 지구 1,524필지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점 표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및 경계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규모 고충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동이면 석탄리 647번지 일원 100필지에 대하여 2022년 9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고품질 부동산행정 정착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125건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2건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반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88건에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36개 등록 중개업소에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2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상반기에 8건 8,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월1일 기준 179,616필지를 4월28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1일 기준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은 관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면서 옥천군으로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 61건에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대학 전입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은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구현과 온택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방식을 기존 종이도면검사에서 온라인 성과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5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입축하금 588건과 관내 대학교 전입학생 축하금 61건의 전입보상금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롭고 편리한 공간·주소체계 확립을 위하여 위치 찾기 편한 주소 체계 구축으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부 경계와 실제 경계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7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1월1일 기준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관 통계자료는 5페이지부터 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옥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1개의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2개 부서 이상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19종 민원에 대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129건과 13종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상담 및 처리절차 등을 안내하여 신속하게 민원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친절 및 힐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부서에 비상벨과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자무인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7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24시간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6개 면과 옥천성모병원 등 7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새롭고 편리한 공간·주소체계 확립입니다. 미래 가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사영상, 수치지형도를 갱신하고, 공간정보 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과 정책 결정 시 최신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위치 찾기 편한 주소체계 구축입니다. 정확한 위치주소정보체계 조성을 위하여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29,201개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물 및 위치체계가 없는 등산로 등에 주소를 부여하여 재난 등 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공정과 신뢰의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을 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 850필지와 고객 만족의 지적측량 결과 15건의 AS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할·등록 전환 등 지적공부 정리 대상과 도시개발 시행지역 등에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현지 검사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하여 2,014점의 지적기준점과 131점의 국가기준점을 조사하여 훼손·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시스템에 입력하여 지적측량의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바른 땅 등록입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 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산계지구 외 2개 지구 1,524필지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점 표지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및 경계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소규모 고충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동이면 석탄리 647번지 일원 100필지에 대하여 2022년 9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고품질 부동산행정 정착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125건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2건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반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88건에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36개 등록 중개업소에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 2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상반기에 8건 8,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월1일 기준 179,616필지를 4월28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1일 기준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은 관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면서 옥천군으로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 61건에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대학 전입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은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구현과 온택트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방식을 기존 종이도면검사에서 온라인 성과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 의원 과장님, 21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측량기준점 관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거기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지적기준점 동그랗게 돼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동그랗게 십자 표시돼 있는 그게 지적기준점 그거,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적기준점이 저희가 지적삼각점, 도근점, 종류가, 예.
○김경숙 의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그게 설치된 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설치된 거요?
○김경숙 의원 그게 박혀 있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 다리나 뭐 이런 데도 있고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제가 처음 설치된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지적팀장님,
혹시 지적팀장님,
○김경숙 의원 팀장님 아시나요?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지적관리팀장 백은실입니다.
지적기준점 정확히 설치된 연도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계속 설치되면, 계속 망실되면 다시 복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기준점이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정확히 설치된 연도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계속 설치되면, 계속 망실되면 다시 복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기준점이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측량을 해보는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측량해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측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측량을 그 당시에 이걸 설치를 했으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언제 설치했나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기준점에 따라서 측량, 측정 위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건 뭐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 보니까 줄자로 하고 손으로 그리고 해서 위치가 조금씩 현재 현황이랑 달라지는 거지,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한번 해놓은 그건 기준점라는 거에서 그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김경숙 의원 그건 달라지지 않고,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기준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기준점이 세계측지계라는 기준점을, 전문적이라서 말로 설명드리긴 그런데, 지역측지계랑 세계측지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위성기준점이 생기긴 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 1, 2cm 정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긴 기준점이기 때문에 거긴 달라지지 않고,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김경숙 의원 거기서 봤을 때 옛날에 자나 이런 걸로 쟀을 때 여기서 저기까지 cm로 쟀다면 지금은 GPS로 하기 때문에 했을 때 우리가 그전에 봤던, 그러니까 경계가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경계, 우리가 옛날에 우리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였다면 실질적으로 GPS로 찍어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다, 뭐 이렇게 경계가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렇죠.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그게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기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몇 cm 정도 차이 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건 아니고, 지금 현황이랑 옛날에 등재했던 기준점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성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준점을 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이해가 안 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지금 현재 토지 현실과요,
○추복성 의원 그게 우리 팀장님! 그런 게 아니고, 일정시대 때 우리 지적표준점이 있잖아요?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추복성 의원 그러다 광복이 됐잖아?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추복성 의원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았어요.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추복성 의원 받아가지고 표준점은 우리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되고 하니까 그걸 옮겼어. 옮기는 건 있어요, 그후로. 그다음에 이것이 아날로그로 하다가 지금 디지털화돼가지고 구글서 이걸 갖다 쓰잖아? 지금.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대행업체 지역공사에서 하다가 이것이 아날로그라서 편차가 1m도 나고 50cm도 나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 들여서 지적재조사해가지고 지금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렇습니다.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 표준점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안내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저걸 폐쇄시켰어, 지금. 없애버렸어. 거기 이제 주차 불편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이럴 때 표준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표준점은 일정시대서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끌고와서 수복이 되면서 그 기준점은 있는데, 그 후로 지형이 변경이 되면서 표준점을 옮겨줬을 뿐이지, 그리고 그 수치가 거의 표준점이 비슷하잖아. 그때 그전서부터 있던 것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막 늘고 줄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표준점은 일정시대서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끌고와서 수복이 되면서 그 기준점은 있는데, 그 후로 지형이 변경이 되면서 표준점을 옮겨줬을 뿐이지, 그리고 그 수치가 거의 표준점이 비슷하잖아. 그때 그전서부터 있던 것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막 늘고 줄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추복성 의원 그렇죠?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팀장님 답변 됐습니까?
○김경숙 의원 그러니까 그 센터는 바뀌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그런 의미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적관리팀장 백은실 예.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김경숙 의원 과장님, 그리고 30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부동산중개업 관리인데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요즘 여기는 그래도 시골이라 그런 건 없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전세사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옥천은 사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옥천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부동산중개인들이 많이 있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사설로 중개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이게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떻게 단속은 하고 계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저희는 등록업소 이외에 사적인 거래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거기까지는 뭐,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개인 간에 거래 같은 경우나 뭐 그렇게 등록되지 않고 자격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중개를 하고 거래를 한다면 저희가 어떤 신고나 이런 제도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신고된 건도 없었고 그런 건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김경숙 의원 신고되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어려운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그렇죠.
○김경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 예.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더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황수섭 균형건설국장 황수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균형건설국 일반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과 22개 팀으로 정원 119명에 현재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균형건설국은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성장하는 균형 발전, 함께 사는 녹색도시를 비전으로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안전 옥천 건설 등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쪽,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에서는 5,170억 원의 사업비로 건설, 재해위험지구 개선, 환경, 산림, 도시 정비, 교통 개선 등 50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균형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안전 옥천 건설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 안전도를 높이고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9건의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11건의 도로 유지관리사업 및 99건의 취약지 개발사업을 통하여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안남 다락골 소하천 정비사업 외 6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해로 인한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9개의 재해위험지구에 111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신고 처리로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였으며,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과 제한구역 허가 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한 농산지 전용 처리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불법산지전용 및 훼손을 방지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생활 조성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친환경도선 신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대청호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고,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107필지 71,026㎡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최종 환경부 고시만 남았습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으로 안내면 장계리부터 동이면 석탄리, 안남면 연주리 일원을 연결하는 친환경도선을 운영할 계획으로, 대청호로 인해 단절된 동서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4월 군북면 이평리에 발생한 산불에도 소방본부, 군, 경찰, 그리고 옥천군 전 직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명 피해 없이 무사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센터 조성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종묘 개발 보급과 6차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창의길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구도심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청년주택 전용공간인 행복주택 200세대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70세대를 조속히 건립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와 푸른 숲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활공간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균형건설국 일반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과 22개 팀으로 정원 119명에 현재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균형건설국은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성장하는 균형 발전, 함께 사는 녹색도시를 비전으로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안전 옥천 건설 등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쪽,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에서는 5,170억 원의 사업비로 건설, 재해위험지구 개선, 환경, 산림, 도시 정비, 교통 개선 등 50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균형건설국 소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안전 옥천 건설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 안전도를 높이고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9건의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11건의 도로 유지관리사업 및 99건의 취약지 개발사업을 통하여 생활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안남 다락골 소하천 정비사업 외 6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해로 인한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9개의 재해위험지구에 111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신고 처리로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였으며,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과 제한구역 허가 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한 농산지 전용 처리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불법산지전용 및 훼손을 방지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생활 조성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친환경도선 신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대청호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고,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107필지 71,026㎡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를 최종적으로 마치고, 최종 환경부 고시만 남았습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으로 안내면 장계리부터 동이면 석탄리, 안남면 연주리 일원을 연결하는 친환경도선을 운영할 계획으로, 대청호로 인해 단절된 동서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우리 군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다기능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4월 군북면 이평리에 발생한 산불에도 소방본부, 군, 경찰, 그리고 옥천군 전 직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명 피해 없이 무사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센터 조성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종묘 개발 보급과 6차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휴양림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창의길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구도심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청년주택 전용공간인 행복주택 200세대와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70세대를 조속히 건립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과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와 푸른 숲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활공간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한층 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균형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집중 안전점검 대상시설 14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옥천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건, 도로기능 유지 및 관리사업 1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옥천 귀화리 농로정비공사 등 99건에 총사업비 43억 500만 원의 취약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재해예방을 위하여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8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동소하천 정비공사 등 19건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안전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중이용시설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하고, 지역축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여름철 21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사고 예방용품을 비치하고, 관리요원 56명을 배치하여 순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자율과 책임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현장 훈련 및 토론 훈련을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9월 초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대응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9개소, 비상급수시설 7개소, 비상대피시설 13개소를 유지·관리하여 민방위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우리 군 민방위 대원 1,68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월 말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민·관·군·경 간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민간단체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대청호순환구조대 4개의 단체로 운영비, 차량 지원, 소방의 날 행사비 등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4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건의 군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북면 증약리 군도 선형공사는 하반기에 보상 협의와 1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청성 장수리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는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군서 금천리 군도15호선 도로선형 개량공사는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청산 삼방리 군도1호선 소교량 개량공사와 군서 평곡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9건 4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중에 있고,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및 남곡-구일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7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6,000만 원으로,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 11건의 유지관리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을 제공하겠으며, 군서 평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법화리 노후교량, 곤룡터널 노후 회선, 당재육교 보수공사는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조령지구와 장계지구의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옥천 귀화리 농로 정비공사 등 99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44건은 완료하였고, 추경에 편성된 55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발생 시 살수차, 그늘막,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50쪽, 재해 예방입니다. 금구천 주변의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에 주민설명회와 행정안전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재해위험지구 9개소에 111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적하 재해위험지구 외 2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화동 명티지구는 위탁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수해 예방을 위하여 이원면 원동리 외 7개소에 지장 수목, 토사 등을 제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하천에 수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옥천 교동소하천 정비공사 외 1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1건은 공사 중으로,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소하천 정비(전환)사업입니다. 총 76억 3,15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남 다락골소하천, 이원 평촌소하천, 강천소하천, 청성 구흠소하천,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사업 공사는 올해 말 전체분 및 차수분 준공을 하고, 청산 신매소하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옥천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사항의 관리점검과 점검 결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64쪽, 옥천군 내 사업장 및 도급, 용역, 위탁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33개 전 부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추진체계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업업무 종사자 부서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68쪽, 옥천군 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와 대상시설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12개 부서의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1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현안사업으로, 이원 백지·원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8억 원이며,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 예방 목적으로, 소하천 정비, 교량, 수문일체형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23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집중 안전점검 대상시설 14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옥천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건, 도로기능 유지 및 관리사업 1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옥천 귀화리 농로정비공사 등 99건에 총사업비 43억 500만 원의 취약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 재해예방을 위하여 동이 적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8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동소하천 정비공사 등 19건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안전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공공·민간시설물의 안전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중이용시설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하고, 지역축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여름철 21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사고 예방용품을 비치하고, 관리요원 56명을 배치하여 순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자율과 책임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현장 훈련 및 토론 훈련을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9월 초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대응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9개소, 비상급수시설 7개소, 비상대피시설 13개소를 유지·관리하여 민방위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우리 군 민방위 대원 1,68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월 말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민·관·군·경 간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민간단체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대청호순환구조대 4개의 단체로 운영비, 차량 지원, 소방의 날 행사비 등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4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건의 군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북면 증약리 군도 선형공사는 하반기에 보상 협의와 1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청성 장수리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는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군서 금천리 군도15호선 도로선형 개량공사는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청산 삼방리 군도1호선 소교량 개량공사와 군서 평곡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군북 대정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9건 4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중에 있고,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및 남곡-구일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7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6,000만 원으로,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 11건의 유지관리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을 제공하겠으며, 군서 평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법화리 노후교량, 곤룡터널 노후 회선, 당재육교 보수공사는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조령지구와 장계지구의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옥천 귀화리 농로 정비공사 등 99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44건은 완료하였고, 추경에 편성된 55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여름철 폭염 발생 시 살수차, 그늘막,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폭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50쪽, 재해 예방입니다. 금구천 주변의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에 주민설명회와 행정안전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재해위험지구 9개소에 111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적하 재해위험지구 외 2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화동 명티지구는 위탁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수해 예방을 위하여 이원면 원동리 외 7개소에 지장 수목, 토사 등을 제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하천에 수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옥천 교동소하천 정비공사 외 13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1건은 공사 중으로,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소하천 정비(전환)사업입니다. 총 76억 3,15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남 다락골소하천, 이원 평촌소하천, 강천소하천, 청성 구흠소하천, 청산 의지소하천 정비사업 공사는 올해 말 전체분 및 차수분 준공을 하고, 청산 신매소하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옥천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사항의 관리점검과 점검 결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64쪽, 옥천군 내 사업장 및 도급, 용역, 위탁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33개 전 부서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추진체계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업업무 종사자 부서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68쪽, 옥천군 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와 대상시설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하여 12개 부서의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1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현안사업으로, 이원 백지·원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8억 원이며,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 예방 목적으로, 소하천 정비, 교량, 수문일체형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로, ′23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의원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전 군민이 다 가입돼 있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보험료는 전체, 대상이 옥천군 전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험의 종류가 한 30여 가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가 돼있으면 보험료 지급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로 보상비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23년도에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하고 농기계 사고,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농기계 사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기계 이용 경우에는 또 다른 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그거하고는 중복돼도, 이 군민 전체하는 건 중복이 돼도 보험료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들,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 계획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실제 토지 수용과 관련된 불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설명회들을 하는데, 우리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만들어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공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공사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설명회들을 하는데, 우리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만들어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공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공사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사전에 어느 정도 공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설계라든가 이런 게 1차적으로 나오면 그때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두 번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 의원 실제 진행 과정, 그러니까 내 마을에서 도로 정비가 되고 있는데,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총괄적인 내용들은 보통 이장님들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장님조차도, 지금 우리 마을에서 도로 확포장이 되는데 토지 보상과 관련돼서 진척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니면 또 이게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숙지가 안 돼있어서 약간 혼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 해당 마을과 채널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 의원 과장님, 삼청리에서 금천리 넘어가는 도로 있죠?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그거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진행된 게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1차분은 올해 400m 구간 저수지 이쪽에서 하는 구간은 올해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2차분은 사업비가 한 180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 의원 예산은 확보되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설계비만,
○조규룡 의원 설계비만?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조규룡 의원 그래요. 이게 보면 어쨌든 이쪽 주민들이나 저쪽 군서 주민들이나 여기가 빨리 좀 확장이 돼서 군서에서 삼청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삼청리에서 그쪽 넘어가는 쪽으로 4km?
이제 삼청리에서 그쪽 넘어가는 쪽으로 4km?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그 정도 됩니다.
○조규룡 의원 그 정도?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조규룡 의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얼마 정도 남아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아니요, 전체 다 할 겁니다. 넘어가는 데까지.
○조규룡 의원 그러시구나.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빨리 좀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해서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빨리 좀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해서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 의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의원 지금 안전건설과가 각종 사업이 대단위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5월31일까지 봤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팀별로 다른데,
○추복성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전체적으로 한 30%,
○추복성 의원 저조하죠? 솔직하게 답하시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저조합니다.
○추복성 의원 그게 과장님이 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서부터 어떤 체계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합계획이 군도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다리 진단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안 돼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추진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왔지만 증약도로, 증약도로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공사.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 왔지만 증약도로, 증약도로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공사.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증약도로 선형개량공사.
○추복성 의원 증약 군도 선형개량공사?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의원 이것을 보면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여기 수록이 됐는데, 지금 이게 현실에 돼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행정 절차, 산지 전용이라든가 재해, 문화재, 이런 절차를 빨리 마쳐서 12월 달이나 이때 착공할 수 있도록,
○추복성 의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게 그 도로예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의원 그 도로예요? 그게 군수 공약사업이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 납품기한이 내년도 2월23일인가 13일로 되어 있었는데 벌써 설계가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이게 1월 달에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추복성 의원 아니, 그때 공사 용역기간이 내년도 ′24년도 2월13일인가 23일인데 벌써 설계가 이게 거의 다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그건 얼마 안 걸립니다, 설계는. 그러면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해라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이걸 또 미리 먼저 선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빨리 서두르면 12월 달까지는 완료를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빨리 서두르면 12월 달까지는 완료를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 의원 대안이 그런 거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선집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산지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 관계 이런 걸 하겠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측량을 해서 설계납품이 와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될 텐데,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지금은 설계 같은 경우는 거의 돼있고요. 이제 면적 확정이 되어서 보상 같은 거 이걸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연말에 이 계약을 해서 착공해서 대금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설계에 대해서는 뭐 완료를 할 거고요. 공사에 대해서는 올 말이나 내년 초나 빨리 당겨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추복성 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몇 번 질의를 하지만, 군도·농어촌도로 어떤 게 선후로 해가지고, 당초에 설계가 들어갔던 건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를 해놓고서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저게 언제 되지?’ 이렇게 자꾸 궁금해 하고 주민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간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설계를 해놓고서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저게 언제 되지?’ 이렇게 자꾸 궁금해 하고 주민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간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30%라고 하면 결론으로 금년도 하반기 가면 집행이 예를 들어서 60%라든지 70%밖에 안 되면 나머지 30%는 다 이월사업이에요, 그렇죠? 사업이.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좀 이월하는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안 맞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공사가 맞물려 있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해놓은 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전체적으로 있는 사업을 기초적인 거,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거, 보상체계, 설계체계, 이런 것을 올해는 전체적으로 맞춰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공사 개수도 많을 거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전체적으로 있는 사업을 기초적인 거,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거, 보상체계, 설계체계, 이런 것을 올해는 전체적으로 맞춰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공사 개수도 많을 거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 의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서 고맙고, 하여간 연말에 금년도 23회계 결산할 때 한번 우리 오늘 전반기 상반기 업무보고 때 소신 있게 답변한 게 하반기에 잘 추진됐나 한번 그때 볼 테니까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병우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박한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또 본 의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감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1차정례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 과정은 왜 업무보고가 필요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업무보고를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생각 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또 본 의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감을 간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1차정례회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 과정은 왜 업무보고가 필요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업무보고를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생각 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수인 업무보고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상히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진행 과정에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업무보고 임하는 자세라는 거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려서 의견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임하는 자세라는 거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려서 의견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내용을 우리 부군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 업무보고나 1차정례회를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부군수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의회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말씀 저한테 드리면 뭐 허가를 안 해 준 사항도 없고, 그동안 다른 부군수를 비롯해서 우리 실·과장님들까지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을 해줬던 사항인데, 오전에도 우리 부군수님 배석이 안 됐던가요?
○부군수 김수인 예, 오전에 경제부지사 방문이 있어서 어제 말씀드리고,
○의장 박한범 그 부분이고.
○부군수 김수인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럼 오후에도 듣자니, 또 배석이 어려웠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들렸었는데, 오후에는 뭐 때문에 배석이 안 되려고 했어요?
○부군수 김수인 당초에는 경제부지사께서 오후에도 현장에 돌아보시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일찍 끝나서 옥야동천 현장, 구읍 현장을 방문해서 1시20분 정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의회를, 당초에는 그게 길어지면 불참석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일찍 끝나가지고 참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2시에 당초에 공공급식센터심의위원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소집하는 게 어려워서 1주일 정도 전에 잡았었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오전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의회가 오후에까지 이어져서 날짜를 바꾸든지, 시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의회를, 당초에는 그게 길어지면 불참석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일찍 끝나가지고 참석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2시에 당초에 공공급식센터심의위원회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소집하는 게 어려워서 1주일 정도 전에 잡았었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오전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의회가 오후에까지 이어져서 날짜를 바꾸든지, 시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의장 박한범 제 생각으로는 그 내용을 들었더니, 어차피 경제부지사 오는 건으로 해서 좀 배석을 양해를 받았던 걸로 오후에까지 의회 같이 배석을 안 하고, 공공급식센터 뭐 심의위원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요?
○부군수 김수인 예, 심의위원회입니다.
○의장 박한범 거기를 참석을 할 요량 같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의회가 공공급식센터를 민간위탁을 가는 것이 좋은지, 또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역에 많은 또 지역 단체에서 또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면을 통해서 걱정을 했던 부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의원님들이 타 자치단체를 견학하고, 이것이 직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단초가 됐던 것은 또 사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먼저 선행이 돼서 의회에 최종 민간위탁이 좀 동의안을 얻는 것이 지금 절차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도 하나의 걸림돌이 됐었는데, 그래 이제야, 이제야 그거를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놓고 지금 보류가 되니까, 이제야 그거를 또 급하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또 의원님들과 의사과 직원들이 다녀온 자치단체를 동일한 지역을 또다시 가서 견학을 갔다 왔다면서요. 그거는 어떤, 무슨 사유인 것입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 지금 의원님들이 타 자치단체를 견학하고, 이것이 직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단초가 됐던 것은 또 사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먼저 선행이 돼서 의회에 최종 민간위탁이 좀 동의안을 얻는 것이 지금 절차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도 하나의 걸림돌이 됐었는데, 그래 이제야, 이제야 그거를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놓고 지금 보류가 되니까, 이제야 그거를 또 급하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또 의원님들과 의사과 직원들이 다녀온 자치단체를 동일한 지역을 또다시 가서 견학을 갔다 왔다면서요. 그거는 어떤, 무슨 사유인 것입니까, 그것은?
○부군수 김수인 예,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족해서 절차적 하자가 현재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안 제출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의회 동의안 제출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의장 박한범 그 부분은, 부군수님!
그 부분은 보니까 행정의 하자로 이렇게 치유하라고 했던 그런 답변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쥐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퇴로도 없이 자꾸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발뺌을 합니까?
집행부 도와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형국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은 보니까 행정의 하자로 이렇게 치유하라고 했던 그런 답변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쥐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퇴로도 없이 자꾸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발뺌을 합니까?
집행부 도와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형국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부군수 김수인 발뺌한다는 표현보다도, 저희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정당하게 요청드리는 게 순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이 가서 들은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갔던 데를 갔고, 추가로 논산을 갔지만, 부족하지만 더 많은 곳을 앞으로 가서 더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의원님들이 들은 의견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이 가서 들은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갔던 데를 갔고, 추가로 논산을 갔지만, 부족하지만 더 많은 곳을 앞으로 가서 더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의원님들이 들은 의견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하여간 꿈보다 해몽이 참 좋다고, 하여간 굉장히 심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서 견학 갔다 온 자치단체를, 동일 지역을 다시 답습한다는 것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참 비단, 평생학습관 건립과도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뒤늦게 알았어요. 이미 언론이라든지 기타 내부 공직자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당초에 지역에 옥천군의회에서는 말이죠, 여성회관을 새로이 신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었었어요.
여성회관이 정말 오래 전에 건립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사용 빈도도 많은데, 여성회관을 새로 건립을 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또 마침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평생학습관인가 뭐를 짓는다고 해서 여성회관 자리를 헐고 뒤로 밀어서 거기다가 같이 짓는다고 해서, 의회가 좀 같이 그 부분에 대해 동참하게 됐는데.
아니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이야, 여성회관 자리를 헐고 짓는 게 아니라, 어디 정부 공공청사 부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누구 하나도 와서 의회 간담회 석상이나, 누가 와서 공직자들이 해당 부서에 와서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
그러다가 공공청사 부지로 간다고 그러는데 또 어느 순간 되니까 여성회관은 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관만 건립을 하는 쪽으로만 가는가 본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일들이, 다 모든 일들이 이래요, 지금.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앞으로 거기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뭐 나 홀로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되면 의회가 순순히 응해 주겠습니까? 문제점도 많은데.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서 견학 갔다 온 자치단체를, 동일 지역을 다시 답습한다는 것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참 비단, 평생학습관 건립과도 관련해서 의원님들은 뒤늦게 알았어요. 이미 언론이라든지 기타 내부 공직자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당초에 지역에 옥천군의회에서는 말이죠, 여성회관을 새로이 신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었었어요.
여성회관이 정말 오래 전에 건립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사용 빈도도 많은데, 여성회관을 새로 건립을 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또 마침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평생학습관인가 뭐를 짓는다고 해서 여성회관 자리를 헐고 뒤로 밀어서 거기다가 같이 짓는다고 해서, 의회가 좀 같이 그 부분에 대해 동참하게 됐는데.
아니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이야, 여성회관 자리를 헐고 짓는 게 아니라, 어디 정부 공공청사 부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누구 하나도 와서 의회 간담회 석상이나, 누가 와서 공직자들이 해당 부서에 와서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
그러다가 공공청사 부지로 간다고 그러는데 또 어느 순간 되니까 여성회관은 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관만 건립을 하는 쪽으로만 가는가 본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일들이, 다 모든 일들이 이래요, 지금.
의회에 협조를 받아야, 앞으로 거기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뭐 나 홀로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되면 의회가 순순히 응해 주겠습니까? 문제점도 많은데.
○부군수 김수인 의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했고, 앞으로는 부족함 없이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했고, 앞으로는 부족함 없이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동료 의원님들도 집행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협조들을 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나도 호인들이세요.
저 같으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10가지이면 7건이 정말 발목을 잡히는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의원님들이 같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의회하고 우리 군수님 늘상 뭐 의회 지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10가지이면 7건이 정말 발목을 잡히는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의원님들이 같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의회하고 우리 군수님 늘상 뭐 의회 지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수인 예, 주의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오전에 이어서 허가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허가과 직원은 3개 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에, 2023년도 상반기 평가로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 384건, 건축물 사용승인 11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133건에 2,216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발행위 허가 250건, 개발행위 준공 142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 168건, 농지이용실태 결과 청문 실시 277명, 382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쪽,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은 군북면 자모저수지 경관조성사업과 군서 사양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사업인 군북면 자모리 누리길 조성공사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5쪽, 인허가 현황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 현황은 작년 대비 25건이 증가하였는데, 농막 등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건축허가는 감소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78건이 감소하였으나, 축사 및 태양광 시설 등은 증가하였는데, 발전단가 상승 등이 원인인 거 같습니다.
6쪽에 농지전용 허가는 작년 대비 44건 감소, 산지전용은 26건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으로, 투명하고 견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 행복 드림 옥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으로 건축행정에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 주민 행위제한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서·군북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1만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기피시설 인·허가 주민 사전 안내입니다. 기피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 축사, 묘지 관련 시설 등은 인·허가 접수 및 허가 후에 읍·면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제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서면 서화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 및 기존 은행리 여가녹지와 연계를 통한 산책로를 연장 조성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허가과 직원은 3개 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쪽에, 2023년도 상반기 평가로 건축허가 및 신고 처리 384건, 건축물 사용승인 11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133건에 2,216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개발행위 허가 250건, 개발행위 준공 142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 168건, 농지이용실태 결과 청문 실시 277명, 382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쪽,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은 군북면 자모저수지 경관조성사업과 군서 사양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사업인 군북면 자모리 누리길 조성공사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5쪽, 인허가 현황으로 건축 관련 인허가 현황은 작년 대비 25건이 증가하였는데, 농막 등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건축허가는 감소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78건이 감소하였으나, 축사 및 태양광 시설 등은 증가하였는데, 발전단가 상승 등이 원인인 거 같습니다.
6쪽에 농지전용 허가는 작년 대비 44건 감소, 산지전용은 26건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202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으로, 투명하고 견실한 건축행정 운영,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 행복 드림 옥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건축허가 처리와 건축허가 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으로 건축행정에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 주민 행위제한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서·군북의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1만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기피시설 인·허가 주민 사전 안내입니다. 기피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 축사, 묘지 관련 시설 등은 인·허가 접수 및 허가 후에 읍·면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제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서면 서화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 및 기존 은행리 여가녹지와 연계를 통한 산책로를 연장 조성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허가과가 지금 민선8기 들어와가지고 더 보강을 했지요? 업무가 더 왔잖아?
○허가과장 이규태 업무가 늘고, 도시교통과에서 하던 개발제한 업무가 내려왔지요.
○추복성 의원 그쪽으로 왔지요?
○허가과장 이규태 그러면서 저희들 과에서, 건축팀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갔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 건축팀에서?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업무는 늘면서 인력은 빠졌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과장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허가과장 이규태 아니 조직 개편할 때 당시에 배치 인력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우리가 건축물하고 개발행위하고, 농지전용, 뭐 여러 가지가 우리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사전복합심사제, 이게 지금 확대돼가지고 사전에 걸쳐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곧바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허가과장 이규태 대부분 인허가 처리는 토목설계나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사전에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복합민원으로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뭐 농지다 하면, 농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이렇게 3건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실에서 하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들이 뭐 경매를 통한다든가, 공매 등등 할 때 이 땅을 사서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차이가 있다니?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전자에 얘기한 대행업체에서 오는 거 하고, 개인이 민원, 사전복합민원 넣어가지고 하는 거 하고, 비중이 어느 게 더 많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아무래도 저희들 건축허가가,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더 많지요.
○추복성 의원 더 많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주민들이 복합민원 제도를 잘 몰라요. 오늘 아침에 어떤 민원인이 전화 와가지고 ‘왜, 어떤 지역 번지만 가지고서 안 되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전복합민원심사 제도를 홍보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항간에 뜨거운 감자인, 지금 컨테이너, 컨테이너 왜 20㎡ 놓은 거?
지금 우리 항간에 뜨거운 감자인, 지금 컨테이너, 컨테이너 왜 20㎡ 놓은 거?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지금 그거 입법예고한 거 중지됐지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어제 날짜로 농림부에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추복성 의원 통보가 왔어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아니 저희들이 거기 농림식품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내용이 떴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거 지난주에 벌써 입법예고 한 거 처리시켰더라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상당히 불법으로 자행되는 게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향후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또 가이드라인을 줘서 다시 입법예고를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양성화를 시켜줄 거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향후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또 가이드라인을 줘서 다시 입법예고를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는 양성화를 시켜줄 거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기준 면적, 당초 200㎡ 이하, 2에 3, 3에 이상 이런 기준,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어떤 게 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허가처리과 민원인들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서이니만큼, 대민 친절도 이거는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이병우 의원 거기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제가 또 5쪽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2022년도에 보니까 84,923㎡에서 4,888㎡를 해서 80,035㎡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이규태
○이병우 의원 그렇죠? 80.035㎡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5쪽에 보니까요.
○허가과장 이규태 5쪽이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예.
○이병우 의원 그럼 이게 지금 제한구역이 다 풀린 건가요?
○허가과장 이규태 풀린 게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각종 행위 같은 거 할 때에, 그 면적을 이렇게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니까 이게 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한구역이 풀린 건지?
○허가과장 이규태 아니, 아니요. 풀린 게 아니고요.
○이병우 의원 이게 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허가과장 이규태 2022년 6월30일 기준하고, 2023년 6월30일 기준을 삼았을 때, 여기에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등등 해서 면적이 경기침체라든가 뭐 등등해서 여건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개발행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사업이 가능해요?
○허가과장 이규태 아니 사업보다도, 뭐 개발제한구역에도 축사 같은 거,
○이병우 의원 그건 가능해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그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농업용 창고라든가, 축사 이런 거는 현지인들은 가능하거든요.
○이병우 의원 우리 옥천군에서 규제가 지금 83.8%가 규제로 묶여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이병우 의원 이 개발제한구역도 이거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퍼센트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허가과장 이규태 이거는 순수한 저희들 인·허가 날 때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이게 계산이 나온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옥천군 전체적인 수변구역 뭐 등등 86.7%인가, 거기에는 포함된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옥천군 전체적인 수변구역 뭐 등등 86.7%인가, 거기에는 포함된 거는 아니고요.
○이병우 의원 아, 원래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도시에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든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렇죠? 그리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이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개발제한구역이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설정이 되죠, 그렇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저희들은 대전권에.
○이병우 의원 우리는 여기하고 크게 많이 관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구역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렇죠? 우리 옥천군이.
그래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지요, 그렇죠? 우리 옥천군이.
○허가과장 이규태 군서면 8개리하고 군북에 2개리가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건 누가 풀 수 있는 건가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허가과장 이규태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국토부장관이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이병우 의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옥천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인 지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구역이 있는 데가,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군서면이 제일 많은 건가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구역이 있는 데가,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군서면이 제일 많은 건가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이병우 의원 군서면이 또 대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한번 투자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도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땅을 매입을 못하고 항상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우리 옥천군에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제안을 해줘야지만, 건의를 해야지만 그쪽에서 그걸 관심을 갖지, 그쪽 지역에서 보면 여기 관심 가져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우리 옥천군에서 이 부분을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제안을 해줘야지만, 건의를 해야지만 그쪽에서 그걸 관심을 갖지, 그쪽 지역에서 보면 여기 관심 가져주겠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이병우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허가과장 이규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도 관련 부서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상의도 하고 했는데, 하여간 다각도로 한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이건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어느 면적을 어느 정도라도 풀려서 군이 좀 개발이 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김외식 의원 비교적 다른 과에 비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 할 망정 가장 우리 5만 군민에게 민감하고 부정적인 민원이 많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소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민원은 가장 듣기 싫은 민원 중에 하나가 보은하고 영동은 어떤데 말이야, 우리 군은 어떻다 말이야. 이런 민원 등등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물론 규칙이나 조례나 어떤 상위법이나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국장이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최소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지요. 여기는 배수로를 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배수로를 내야 합니다. 등등 이런 것을 꼭 인허가에 적용해가지고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은 좀 넓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민원이 없다면 이해관계가, 이리 배수로를 내가지고서 아랫집에서 난리를 피운다든지, 또 안내 가지고 난리를 피운다든지, 이런 민원이 아니면 그런 거가지고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면 좀, 이 건수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가미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의 업무능력이나 또 우리 보필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인허가 업무에 좀 더 많은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심지어 어떤 민원은 가장 듣기 싫은 민원 중에 하나가 보은하고 영동은 어떤데 말이야, 우리 군은 어떻다 말이야. 이런 민원 등등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물론 규칙이나 조례나 어떤 상위법이나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국장이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최소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겠지요. 여기는 배수로를 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배수로를 내야 합니다. 등등 이런 것을 꼭 인허가에 적용해가지고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은 좀 넓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민원이 없다면 이해관계가, 이리 배수로를 내가지고서 아랫집에서 난리를 피운다든지, 또 안내 가지고 난리를 피운다든지, 이런 민원이 아니면 그런 거가지고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면 좀, 이 건수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가미된 것 같아요. 여기를 보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의 업무능력이나 또 우리 보필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인허가 업무에 좀 더 많은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제가 좀 말을 얼버무려서 잘 못 했어도 무슨 요점인가 알아들으셨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군서와 군북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지정돼 있지요?
○허가과장 이규태 정확한,
○의장 박한범 군서가 한 70% 정도 되나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그렇지요.
마을이 벌써 8개 정도 걸리거든요.
마을이 벌써 8개 정도 걸리거든요.
○의장 박한범 정확한 비율은 모르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지금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데이터는 사무실에 있는데.
○의장 박한범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군서보다 군북이, 군북은 11억이고, 총 18억 7,000만 원 중에서, 군서면에 7억 7,000이 배정됐는데. 면적 대비 어찌 보면 11억이 군서에 지원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군북 쪽으로 더 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배분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허가과장 이규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통 1년에 한 6,7억 정도는 농로정비라든가, 하천정비 뭐 이런 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뭐 금액이 5억이 넘는다든가, 10억이 넘는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군북 자모리가 그런 경관사업이라든가, 누리길 조성사업에 공모신청을 군북에서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 조금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이 5억이 넘는다든가, 10억이 넘는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군북 자모리가 그런 경관사업이라든가, 누리길 조성사업에 공모신청을 군북에서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 조금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의장 박한범 아니 어쨌든 전체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군서면이 한 7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비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군서 사람들이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허가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올해 6월30일날 서화천 누리길 사업 국토부에서 현지 실사를 합니다. 6월30일날 오는데, 그때 가서 그걸 저희들이 공모가 된다고 하면 한 15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건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공모사업을 제외한 그린벨트 지역에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돼요?
○허가과장 이규태 보통 한 6,7억 정도 됩니다.
○의장 박한범 6,7억. 그 6,7억을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 그러면?
○허가과장 이규태 그거는 보통 5년 차를 면별로 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서면 무슨 리 어느 사업장, 특정된 거는 아니지만, 뭐 그쪽에 군서면 사양리다. 그러면 사양리에서 농로포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하천정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 자체에서 이장협의회를 거쳐서 연차별, 5년 치를 계획을 합니다.
○의장 박한범 그거는 자기 면에 배정된 사업비를 갖고,
○허가과장 이규태 예, 예.
○의장 박한범 자체적으로 읍·면 이장단에서 이렇게 협의하는 거 같고, 그것도 포함된 마을들이 상의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 것은 그 면 자체에서 할 건데.
전체 총사업비에 군서와 군북을 배분하는 관계는 우리 군에서 그 소임을 해야될 것 같은데, 적정하게 양쪽 어느 면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체 총사업비에 군서와 군북을 배분하는 관계는 우리 군에서 그 소임을 해야될 것 같은데, 적정하게 양쪽 어느 면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관내에 개발행위 허가가 예전에 비해서 좀 주는 것 같네요.
관내에 개발행위 허가가 예전에 비해서 좀 주는 것 같네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줄었습니다.
○의장 박한범 상반기에 개발행위가 한 250건, 하반기에 한 150건 정도를 추진계획이라고 400건 정도 이렇게 금년에 건수가 기록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한 700건 이상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상 지역 주민들 이렇게 접할 때 우리 옥천군에 개발행위 경사도, 허가기준의 경사도를 25°에서 20°로 5% 더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상 지역 주민들 이렇게 접할 때 우리 옥천군에 개발행위 경사도, 허가기준의 경사도를 25°에서 20°로 5% 더 강화를 시켰잖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그런데 아니 20°에서 25°로 강화를 시킨 거죠?
○허가과장 이규태 예. 낮췄지요.
○의장 박한범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가 ‘저게 과연 개발행위 허가난 지역에 저게 어째 좀 20%밖에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 우리도 보면 평균 경사도가 족히 한 40°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도를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을 보니까 좀 난해해요, 그 공식이.
그래서 우리 허가서가 들어오면 우리 공직 공무원이 그거를 갖다가 경사도를 측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 우리도 보면 평균 경사도가 족히 한 40°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도를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을 보니까 좀 난해해요, 그 공식이.
그래서 우리 허가서가 들어오면 우리 공직 공무원이 그거를 갖다가 경사도를 측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허가과장 이규태 측량정보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그 도면을 작성하고요. 그분들이 허위로 그거를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믿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설계도에 평균 경사도가 몇 도라고 표시해 준 것을 그저 그분들이 측정한 값을 그대로 다 100% 인정을 했지, 한 번이라도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측정해 본 그런 사례가 있나요?
○허가과장 이규태 민원이 생기는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사도가 20° 해야 되는데, 뭐 19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는 경우도 한번 있었거든요.
○의장 박한범 그리고 경사도 측정할 때, 그 임야 필지만 갖고 경사도를 측정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허가 들어온 다른 필지의 평지 전답도 같이 포함해서 경사도를 측정합니까?
○허가과장 이규태 보통 경사도가 그 정도 세려면 임야가 대부분이니까요, 임야에 부지 들어 있는 평균 경사도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또 보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데를, 추후에 한번 데리고 나가겠지만. 그 지역은 임야만 보면 평균 경사도가 정말 40°가 넘어요. 그 임야도는 이 정도 경사를 갖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전답을 좀 일부, 여기는 경사도가 제로겠지요. 이거를 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갖고서 그 경사도를 측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관리계획은 그런 사항은 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임야에 대한 경사도를 우리는 강조를 한 것이지, 기타 임야와 전답을 포함해서 그 경사도를 측정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실무 담당자는 현장에서 그거를, 경사도를 측정한 바가 없다. 그럼 이건 군 행정이 아니고, 그 사람들 그 경사도를 측정하는 무슨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허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관리계획은 그런 사항은 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임야에 대한 경사도를 우리는 강조를 한 것이지, 기타 임야와 전답을 포함해서 그 경사도를 측정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실무 담당자는 현장에서 그거를, 경사도를 측정한 바가 없다. 그럼 이건 군 행정이 아니고, 그 사람들 그 경사도를 측정하는 무슨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허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이규태 경사도가 오차 범위가 너무 적은 것들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현지도 관계 공무원이 현지 진짜 가서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장 박한범 아니 현장 나가서 경사도 측정한 사례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허가과장 이규태 장비 뭐 이런 등등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의장 박한범 요새는 뭐 레이저로 쏘는 거 있다면서요? 평균값이 다 나온다고 하던데.
○허가과장 이규태
○의장 박한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없지요. 허가가 들어오면 공무원은 설계 들어오면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말이야 사인 간에 ‘여기가 지금 20°가 조금 넘는데 야, 그것 갖고 안 돼, 19점 몇 도로 해줘 봐’ 그 사람들이 해주면 그냥 다 처리해주잖아요. 그럼 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행정청이 왜 있는 겁니까?
그거를 해 본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저게 무슨 평균 경사도가 20°밖에 안 되느냐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답하기가 어려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이 좀 필요하고, 우리도 한번 동료 의원님들하고 함께 경사도를 산출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만, 그 공식을 현장 가서 한번 시현을 베풀어 주는 그런 자리 좀 한번 만들어 봐요.
그 사람들이 말이야 사인 간에 ‘여기가 지금 20°가 조금 넘는데 야, 그것 갖고 안 돼, 19점 몇 도로 해줘 봐’ 그 사람들이 해주면 그냥 다 처리해주잖아요. 그럼 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행정청이 왜 있는 겁니까?
그거를 해 본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저게 무슨 평균 경사도가 20°밖에 안 되느냐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답하기가 어려워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이 좀 필요하고, 우리도 한번 동료 의원님들하고 함께 경사도를 산출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만, 그 공식을 현장 가서 한번 시현을 베풀어 주는 그런 자리 좀 한번 만들어 봐요.
○허가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그것 좀 한번 기회 있을 때 현장 가서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경사도를 측정하고, 저기 한다는 내용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한번 현장에서 시현의 기회를 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이규태 예.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입니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 법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730㏊, 13억 8,900만 원, 공익림가꾸기 80㏊, 2억 1,700만 원, 경제수조림 110㏊, 3억 9,600만 원, 지역특화조림 2㏊, 4,100만 원, 큰나무공익조림 5㏊, 6,000만 원 등 총 5건의 사업을 2023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옥천군 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총 927㏊, 2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쪽,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목재생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목재산업 시설에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기계장비 신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50명의 산불전문진화대와 71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일 발생한 이평리 산불진화에 바쁘신 와중에도 산불현장을 직접 찾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쪽,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산불진화차 보강을 위해 1회 추경으로 600만 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산불진화차 2대를 계약 완료하였으며, 제작이 끝나는 대로 이원면과 청산면에 배치하여 산불 초동진화 강화 및 대형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둔주봉 탐방로 신설 공사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둔주봉 피실에서 고성구간 탐방로를 신설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정공원 3-2지구 인공녹지 조성공사입니다. 문정공원과 행정타운조성 부지 사이의 단절현상 해소를 위하여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공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금강변친수공원 쉼터조성 공사입니다. 금강변친수공원과 연계한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7개 사업 중 묘목포장재 제작 지원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묘목용 하우스 신설, 묘목산업특구대학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품질 우량묘 생산 및 묘목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옻산업특구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옻순 택배비 지원, 옻재배농가교육, 옻순 보관상자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옻산업에 대한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숙박시설 안내 현판 설치공사입니다. 숲속의 집 19개소의 노후된 안내표지판을 LED현판으로 교체하였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야외운동장 안전난간 및 안전표지병 설치공사입니다. 휴양림 야외운동장에 안전난간 및 안전표지병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 조성입니다. 노후된 숲속의 집 2동의 증축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장령산자연휴양림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휴-포레스트 및 편의시설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65쪽, 장령산자연휴양림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기존 휴양림 내 대회의실 전면 리모델링을 통한 마이스 인프라를 개선 및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정근린공원 조성 예정부지 내에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를 조성하여 가족휴식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현안사업 두 번째, 장령산 숲속 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5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휴시설인 폐철광 동굴을 활용한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현안사업 세 번째,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 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원료 물질을 생산부터 가공, 품질 관리까지 산림바이오산업 가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입니다.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 법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730㏊, 13억 8,900만 원, 공익림가꾸기 80㏊, 2억 1,700만 원, 경제수조림 110㏊, 3억 9,600만 원, 지역특화조림 2㏊, 4,100만 원, 큰나무공익조림 5㏊, 6,000만 원 등 총 5건의 사업을 2023년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옥천군 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총 927㏊, 21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쪽,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목재생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목재산업 시설에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기계장비 신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50명의 산불전문진화대와 71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일 발생한 이평리 산불진화에 바쁘신 와중에도 산불현장을 직접 찾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쪽,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노후화된 산불진화차 보강을 위해 1회 추경으로 600만 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산불진화차 2대를 계약 완료하였으며, 제작이 끝나는 대로 이원면과 청산면에 배치하여 산불 초동진화 강화 및 대형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둔주봉 탐방로 신설 공사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둔주봉 피실에서 고성구간 탐방로를 신설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정공원 3-2지구 인공녹지 조성공사입니다. 문정공원과 행정타운조성 부지 사이의 단절현상 해소를 위하여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공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금강변친수공원 쉼터조성 공사입니다. 금강변친수공원과 연계한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7개 사업 중 묘목포장재 제작 지원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묘목용 하우스 신설, 묘목산업특구대학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품질 우량묘 생산 및 묘목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옻산업특구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옻순 택배비 지원, 옻재배농가교육, 옻순 보관상자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옻산업에 대한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숙박시설 안내 현판 설치공사입니다. 숲속의 집 19개소의 노후된 안내표지판을 LED현판으로 교체하였고,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야외운동장 안전난간 및 안전표지병 설치공사입니다. 휴양림 야외운동장에 안전난간 및 안전표지병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완 조성입니다. 노후된 숲속의 집 2동의 증축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장령산자연휴양림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휴-포레스트 및 편의시설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25일 완료하였습니다.
65쪽, 장령산자연휴양림 마이스산업 육성입니다. 기존 휴양림 내 대회의실 전면 리모델링을 통한 마이스 인프라를 개선 및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정근린공원 조성 예정부지 내에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를 조성하여 가족휴식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현안사업 두 번째, 장령산 숲속 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5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휴시설인 폐철광 동굴을 활용한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현안사업 세 번째,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 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원료 물질을 생산부터 가공, 품질 관리까지 산림바이오산업 가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한범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과장님!
○산림과장 금관 예.
○김경숙 의원 우리 장령산 휴양림 있잖아요?
○산림과장 금관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지금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금관 예, 관리비, 운영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예,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관광객들도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 비용도 빠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위탁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산림과장 금관 저희들도 그런데 인근 영동에서도 위탁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위탁사업을 해도 그분들한테 이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의 위탁사업비로 전부 들어가고, 대수선비나 이런 건 전부 군비로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심정이라 위탁사업이나 사업성 있는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런 개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 옥천으로 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거기만 와서 그냥 거기만 왔다 그냥 빠지는 분들이에요. 옥천에 와서 무슨 뭘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면 옥천에도 그닥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 옥천으로 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거기만 와서 그냥 거기만 왔다 그냥 빠지는 분들이에요. 옥천에 와서 무슨 뭘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면 옥천에도 그닥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산림과장 금관 사실 거기는 어떤 큰돈보다 휴식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한 데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그분들이 오시면 하루 숙박을 하시게 되면 옥천군에 유명한 관광지는 전부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고 가시는 편이에요. 음식점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김경숙 의원 투입되는 비용이 많고 하니까 위탁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43페이지하고 72페이지,
○산림과장 금관 예.
○김경숙 의원 이게 같은 건가요?
○산림과장 금관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김경숙 의원 번지수가 같아가지고요.
○산림과장 금관 문정지구로 해가지고 전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43페이지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지금 전부 벌채해가지고 흙 절취하는 부분 있죠?
여기 43페이지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지금 전부 벌채해가지고 흙 절취하는 부분 있죠?
○김경숙 의원 예.
○산림과장 금관 그 사업이고요. 온누리공원은 그 맞은편 사업지입니다, 맞은편. 지금 전부 산으로 돼있죠? 조성돼 있고 일부 농원이었고요.
○김경숙 의원 농원이요?
○산림과장 금관 예.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절취하고 있는 그 부지 맞은 편.
○김경숙 의원 제가 찍으니까 전혀 엉뚱한 데로 나와가지고, 주소가.
○산림과장 금관 아닙니다. 거기입니다.
○김경숙 의원 315-2가 맞나요?
○산림과장 금관 예, 315-2번지.
○김경숙 의원 거기가 맞아요?
○산림과장 금관 예.
○김경숙 의원 저는 다른 데로 나와가지고, 주소가.
○산림과장 금관 문정리로 찍으셨는데 그래요?
○김경숙 의원 예. 저는 주유소 뒤쪽으로 나와서,
○산림과장 금관 이 필지는요, 제가 다시 이거 한번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온누리가족공원 이 부분도 요즘 말이 많죠? 사실.
○산림과장 금관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여러 분들 의견을 모으려고 공청회도 자주 지금 하고 있고 의견 수렴 중에 있어요.
○김경숙 의원 무장애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거 하면 또 BF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있죠?
○산림과장 금관 그거 다 받아야 됩니다. 요새 공원 조성하려면.
○김경숙 의원 그런데 보면, 그전에도 보면 BF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워낙에 인증 받으려고 하는 데는 많고 인증을 하는 기관은 적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금관 관내에 있는 공원은 전부 BF인증 받아놨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김경숙 의원 예, 설계하고서 인증받는 시간이,
○산림과장 금관 예, 조금 더 어차피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옛날 같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할 때도 미리미리 그거 신청을 먼저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사항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3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둔주봉 탐방로 신설공사.
○산림과장 금관 예.
○추복성 의원 이게 피실~고성이라고 했는데 거기 동락정 있는 데 물 취수하는 데 거기서부터죠?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고성까지죠?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이걸 거기 성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데크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금관 성토해가지고요, 있는 그대로 해서 인공구조물은 최소한으로 만들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사람이 갈 수만 있게,
○추복성 의원 성토를 해서?
○산림과장 금관 예, 절토하고 성토하고.
○추복성 의원 물이 담수가 됐을 때 유실률은,
○산림과장 금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지금 있는 길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장마 수위선 위쪽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길을 낼 거예요, 더 위쪽으로. 그래서 87m 이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또 그렇게밖에 안 해줘요, 환경부에서.
○추복성 의원 그러면 토지 소유주는 누구 거고?
○산림과장 금관 지금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가 환경부에서 9필지 있고 또 대부분이 국유림이에요, 산림청 땅. 그리고 사유지는 3필지 있는데, 승낙해 주시는 필지는 거기로 들어가고, 안 되면 그걸 돌려가지고 산림청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산림과장 금관 아니요, 매입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매입 없이 그냥?
○산림과장 금관 사용 승낙 받아가지고,
○추복성 의원 승낙만 받아서 하는 거다?
○산림과장 금관 예.
○추복성 의원 그래요. 하여간 이거 잘 좀 해주시고.
○산림과장 금관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고성서부터 금정골까지는?
○산림과장 금관 그건 아직 이 사업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추복성 의원 이건 일단 이 사업은 마치고서 한다?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요. 잘 좀, 이거 우리 안남 각 주민이나 기관 단체에서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10여 년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됐는데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임도 있잖아요, 임도.
○산림과장 금관 예.
○추복성 의원 금년도도 우기 전에 한번 보수점검 한번 하셨나?
○산림과장 금관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했어요?
○산림과장 금관 주로 전부 우리가 장마철 전에 점검을 했는데, 풀베기할 데가 좀 있고요. 또 답양리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좀, 사람이 많이, 차량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정비 좀 해줬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요. 그리고 하절기 풀베기 좀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글로 등산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풀베기 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림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우리 군 전반적인 건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각종 산불 예방, 무슨 안내판, 뭐 우리 산림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서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 있는데, 간판 정비 좀 한번 일제정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금관 예.
○추복성 의원 지금 산불예방 같은 건 아주 글씨 자체도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차 타고 다녀보면.
그래서 한번 읍면별로, 읍면장님들도 이런 거에 출장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산림과에다, 군에다가 보고 좀 해가지고 정비 좀 할 수 있게, 아니면 예산 자체 예산 세워서라도 정비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거 소관 부서가 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겨우 정비한다 하면 거치대 있는 플래카드나 잡아 떼고 이런 것밖에 안 하는데, 면하고 한번 협조 좀 해가지고 산불예방이라든지 각종 안내판, 이것 좀 일제 정비해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읍면별로, 읍면장님들도 이런 거에 출장 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산림과에다, 군에다가 보고 좀 해가지고 정비 좀 할 수 있게, 아니면 예산 자체 예산 세워서라도 정비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거 소관 부서가 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겨우 정비한다 하면 거치대 있는 플래카드나 잡아 떼고 이런 것밖에 안 하는데, 면하고 한번 협조 좀 해가지고 산불예방이라든지 각종 안내판, 이것 좀 일제 정비해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산림과장 금관 가을철 산불기간 전에 한번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방금 동료 의원이, 온누리가족공원은 골동품 건너편이라고 그러니까,
○산림과장 금관 아니에요.
○추복성 의원 골동품 있는 데가 아니에요?
○산림과장 금관 골동품 건너편이 아니고요. 거기 왜 가다 보면 우측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바로 맞은편에,
○추복성 의원 게시대 있는 그쪽?
○산림과장 금관 예, 그쪽 바로 뒤쪽입니다.
○추복성 의원 게시대 쪽 있는 거기다가,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문정주공 1단지하고 사이에 있는 그거?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추복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해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산림과장 금관 예.
○김외식 의원 이원 산림바이오단지,
○산림과장 금관 예.
○김외식 의원 여기 예산도 세우고 계획한 거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어디까지예요, 거기 관여할 수 있는 게?
○산림과장 금관 거기 저희들이 짓고요. 그 건물 짓고 이런 거 해가지고 대수선하고 나중에 그런 것까지는 지금은 관여가 되는데요.
○김외식 의원 예.
○산림과장 금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조해서 운영하는 관계이지, 큰 대부분의 운영은 도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군 공무원 3명 이렇게 파견해 줘가지고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내가 뭘 질의를 하려고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거기 지금 한 15명 정도의 잡부, 밭 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런데 내가 하루에 두어서너 번씩 그리 지나다니는데 작물이 뭐가 있나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뭘 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지나가면서 “뭘 매고 있는 거예요? 풀은 없는데.” 그러니까 땅이 딱딱해서 씨가 안 올라오고 난 것도 딱딱해서 안 큰다고 그 흙을 긁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기 전에, 거기를 채웠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거기를 채웠잖아요?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마사로 채웠잖아요. 그래서 유기질이라고는 단 0.00 몇 프로도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유기질 성분이라고는.
식물이고 사람이고 무엇이고 뭘 먹어야 크지. 먹어야 낳든지 말든지 하고. 생 땅에다 그걸 해놓고서 말하자면 아줌마들이 그렇게 긁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거기 아마 관계자 되시는 분 같더라고. 이거 이렇게 생 땅으로 채웠는데 이거 우분이 됐든 뭐가 됐든 퇴비를 한 벌 두툼하게 깔고서 한 번 갈고 로터리를 치고서 농사를 지어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말은 그 사람 귓등으로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흘리고 말았는데, 저거 저대로 하면 백날 농사지어야 헛일이에요. 농사의 농 자도 모르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뭔 퇴비가 됐든 간에 유기질 퇴비를 적어도 15cm나 10cm나 5cm 정도 깔고서 한번 로터리 치고서 거기다 파종을 하든지 그다음은 그 다음 얘기예요. 저대로 했다가는 저게 뭣도 안 돼요.
식물이고 사람이고 무엇이고 뭘 먹어야 크지. 먹어야 낳든지 말든지 하고. 생 땅에다 그걸 해놓고서 말하자면 아줌마들이 그렇게 긁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거기 아마 관계자 되시는 분 같더라고. 이거 이렇게 생 땅으로 채웠는데 이거 우분이 됐든 뭐가 됐든 퇴비를 한 벌 두툼하게 깔고서 한 번 갈고 로터리를 치고서 농사를 지어야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말은 그 사람 귓등으로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흘리고 말았는데, 저거 저대로 하면 백날 농사지어야 헛일이에요. 농사의 농 자도 모르는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뭔 퇴비가 됐든 간에 유기질 퇴비를 적어도 15cm나 10cm나 5cm 정도 깔고서 한번 로터리 치고서 거기다 파종을 하든지 그다음은 그 다음 얘기예요. 저대로 했다가는 저게 뭣도 안 돼요.
○산림과장 금관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기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퇴비하고 아마 그거 다해가지고, 그때 제가 쌓여 있는 것도 봤거든요. 퇴비하고 다.
○김외식 의원 예.
○산림과장 금관 뿌려가지고 그렇게 로터리 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지금 식재돼 있는 것은, 의원님 그때 보실 때 창고에 쌓여 있던 것, 돌배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외식 의원 예.
○산림과장 금관 그걸 우선적으로 다 올해 파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거기 그렇게 하고 일용직으로 지금 뽑은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옥천 사람들, 특히 이원 사람들, 인근에 농원하고 했던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특채로 뽑혀 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 많이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무튼 두고 볼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나야 뭐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금관 의원님 말씀 기회 있으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다음은 우리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의원 특구 조성은 누가 이걸 어떤 결정,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특구 지정이라는 건?
○산림과장 금관 중소기업청인가 그때 우리가 2005년도에 이걸 지정을 한 겁니다.
○이병우 의원 중소기업에서 해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금관 예, 중소기업부인가 어디 거기서, 벤처중소, 중소기업벤처부, 맞죠?
○부군수 김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림과장 금관 예, 거기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거기서 이걸 특구를 지정을 해줘요?
○산림과장 금관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특구의 의미나 혜택은 뭐 있어요?
○산림과장 금관 혜택은 없고요. 혜택은 뭐 특별하게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게 기간이 지나면, 10년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건에 맞춰서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해야지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없어집니다.
○이병우 의원 혜택도 없는데 이거 계속 특구라고 유지를 한다는 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금관 그런데 이게 어디 상표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하든지 아니면 우리에 대한, 하여간 홍보나 이런 쪽으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광고적이나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특구라는 의미가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색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옻축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5년에 보니까 내방객이 한 12,485명이 왔다가 2023년도 올해는 7,785명으로 내방객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옻축제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5년에 보니까 내방객이 한 12,485명이 왔다가 2023년도 올해는 7,785명으로 내방객이 줄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줄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 이유는 뭐라고 어떻게,
○산림과장 금관 이게 우리가 생물 가지고 이걸 축제를 하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병우 의원 글쎄.
○산림과장 금관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처음에 할 때는 3일간 축제를 했다가 축제 기간도 이틀로 줄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특구라는 그 의미가 상쇄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거기 53쪽에 보니까 옻재배농가 교육이 4월 달에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있었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게 보통 한 몇 농가나 참석하나요, 그럼요?
○산림과장 금관 한 60농가 정도 참석합니다.
○이병우 의원 60농가요?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산림과장 금관 많습니다.
○이병우 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그럼,
○산림과장 금관 저희들이 이게 상반기에 해가지고 호응이 좋아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저희들이, 3종이요?
○이병우 의원 여기 보면 3종,
○산림과장 금관 옻순 택배비 지원하는 거하고요, 보관상자 지원한 거, 그렇게 하고 교육한 거, 농가 교육한 거 이건 완료가 됐습니다.
○이병우 의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어쨌든 제품 개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그렇죠.
○이병우 의원 그거에 대해서 따로 어떤 기대할 만한 게 있나요, 제품이?
○산림과장 금관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번에 축제할 때도 전부 나왔었는데, 옻물, 또 아니면 옻파스, 옻굼벵이, 이런 식으로는 제품이 개발돼가지고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지원금을 드렸어요.
○이병우 의원 예.
○산림과장 금관 드렸는데 지금 특별한 거 그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공모에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2차 공고를 다시 대상자 선정하려고 낸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우 의원 글쎄요, 그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지금 보니까 군비 자비 합쳐서 8,300만 원 연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한 연 매출이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산림과장 금관 매출은 저희들이 지금은 매출로 따지면 옻순 판매가격 있잖아요?
○이병우 의원 예.
○산림과장 금관 그것만 집계로 잡히고 있고요. 또 우리들이 매출보다도 지속적으로 농가에 옻을 식재하게끔 지원비를 주고 있거든요.
○이병우 의원 예.
○산림과장 금관 그 지원비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하는데, 지원하고 관리하는 건 봄에는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식재비는 주지만, 나중에 관리하는 건 풀베기라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건 결과가 가을에 나오잖아요?
○이병우 의원 예.
○산림과장 금관 그래가지고 가을에 그거 해가지고 다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병우 의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1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가공적인 거라든가 상품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군수님도 공약을 세웠기 때문에 뭔가 대표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군수님도 공약을 세웠기 때문에 뭔가 대표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의원 옥천이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옻산업특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금관 그럼요.
○이병우 의원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이병우 의원 어쨌든 더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약간 답보상태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좀 더 한번 옥천군 옻산업이 어떤 1차적인 것에서 2, 3차 더 가공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와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서 좀 더 한번 옥천군 옻산업이 어떤 1차적인 것에서 2, 3차 더 가공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나와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한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1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산림과장 금관 예.
○의장 박한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사업비가 2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관내에 목재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있나요?
○산림과장 금관 지금 수북리 가는 길에 교동리에 보면 날망에 교동식품 바로 옆쪽으로요, 엘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엘림산업. 여기에서 지금 주로 생산하는 게 목재판자하고 플로링보드, 천연바닥재라든지 이중 바닥재, 마루시스템, 이런 걸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 공장을 가봤는데 공장이 상당히 크고 제품도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 3년째 이것도 신청을 한 거예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올해 3년 만에 이게 돼가지고 기계를 외국에서 들여오려고, 독일제하고 대만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통관 절차라든지 이거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아마 6월, 올해 한다고, 6월 달에 제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그걸 제출을, 교부 신청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한 3년째 이것도 신청을 한 거예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올해 3년 만에 이게 돼가지고 기계를 외국에서 들여오려고, 독일제하고 대만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통관 절차라든지 이거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아마 6월, 올해 한다고, 6월 달에 제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그걸 제출을, 교부 신청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예산서에서도 이렇게 부기가 명기가 돼있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금관 예, 돼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가구류라든지 또 장식용 제품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저기인지 아니면 건축자재에 국한돼서 이런 사업들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산림과장 금관 저희들은 목재산업이기 때문에 해준 건데요. 목재업으로 등록이 되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은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박한범 내용 알았고.
○산림과장 금관 예.
○의장 박한범 그리고 향수한우타운 있죠?
○산림과장 금관 예.
○의장 박한범 가화현대아파트 진입 방향으로 철도 터널 쪽에 위치한 부지가 있죠?
○산림과장 금관 예,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거요?
○의장 박한범 예, 그거 우리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돼있죠?
○산림과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한범 거기 지금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금관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양묘장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묘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나무를, 거기에 단풍나무하고 여러 가지를 심어놨거든요. 그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으로.
○의장 박한범 당초에, 예전에 양묘장으로 일부 사용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발생된 폐자재를 가서 좀 파쇄하는,
○산림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거기 파쇄기도 있었죠?
○산림과장 금관 파쇄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포클레인 같은 거 있었는데,
○의장 박한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조금 해보더니 다 없앴어.
○산림과장 금관 그건 장비도 노후화되고, 또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도 단절되고 해가지고 그건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산림과에서 뭐를 사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보면 그만두고 말이지.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양묘장 기능이 상실이 됐다 하면 거기가 우리 향수한우판매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로컬푸드 판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개의 시설을 자동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 면적이 협소하게 지금 됐는데, 가능하면 그런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좀 재활용 방안을 고민 좀 해주시고요.
또 향수공원,
또 향수공원,
○산림과장 금관 예.
○의장 박한범 당초에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조성을 해놨는데 군민들이 찾지를 않아서 많은 언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전에 거기 분수대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거예요?
○산림과장 금관 그런데 산림과, 도시교통과인가 거기서 당초 그건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러면 분수대가 몇 년도에 설치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었던 그런 구조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게 되고 재무제표에 보면 옥천군의 재산으로, 자산으로 거기가 평가가 됐을 건데, 저걸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군민의 재산을, 누가 이거 결정한 거예요? 이거 재물손괴죄도 성립이 될 것 같아. 그거 분수대에 든 예산이 얼마인데 그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아무튼 얘기도 없이 그냥 갖다가 다시 기둥 넘겨서, 그거 광고판 하는 거,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 광고판 얼마 주고 했어요, 그거?
군민의 재산을, 누가 이거 결정한 거예요? 이거 재물손괴죄도 성립이 될 것 같아. 그거 분수대에 든 예산이 얼마인데 그걸 갖다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아무튼 얘기도 없이 그냥 갖다가 다시 기둥 넘겨서, 그거 광고판 하는 거,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그 광고판 얼마 주고 했어요, 그거?
○기획팀장 김영걸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요?
○기획팀장 김영걸 예.
○의장 박한범 멀쩡하고 예전에 광고판도 잘 돌아가는데 그거 눕혀 놓고 말이에요. 다시, 내가 들은 바로는 10억이래, 얼마래? 그거 누구 좋게 하려고 와서 멀쩡한 걸 갖다가 다시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고 분수대는 말이에요, 자산을 갖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것 또 다시 10억을 들이고. 왜 이런 행정을 하죠?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때 의견을 어떻게 주셨나요?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산림축산과에서는 그때 의견을 어떻게 주셨나요?
○산림과장 금관 그때 전부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거기 해가지고 분수대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도 잦고 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또 거기 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광고를 낼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분수대 위가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또 거기 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광고를 낼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분수대 위가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장 박한범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취득이나 어떠한 과정의 절차가 필요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몇 년 운영 안 하고 가동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름에 아마 더울 때만 좀 하다가 어느 순간 그걸 그냥 흙으로 묻어버렸어요.
○부군수 김수인 의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우리 금구어린이공원 내에 사유지가 일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금관 예, 있습니다.
○의장 박한범 이번에 다같이동행센터를 신축하겠다는 부지 앞에 있는 그 공간이 보면 사유지가 있어서 굉장히 불결해요. 공원을 참 멋지게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거기는 많이 찾아와요, 주민들이.
○산림과장 금관 예.
○의장 박한범 이용을 많이 하고 좋은 편의시설로 생각하는데, 사유지가 몇 평 정도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한 300평 안쪽 같은데, 300평도 안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금관 저희들이 그래서 사유지 그거 저희가 위치도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것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토지주들이 너무 완강하게 팔지를 않으셔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그 면적만 띄워 놓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원 추진한 겁니다.
○의장 박한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측량해가지고 거기 시설물을 말이에요, 전부 다 다시,
○산림과장 금관 맞습니다.
○의장 박한범 철거하고 다시 또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금관 예.
○의장 박한범 문제는 전체 주민을 위해, 공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일부 소유자들이 전체 주민을 위해서 협조할 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게 또 도시계획 입안자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장야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소유자들이, 문중에서 매각이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또한 그런 거 우리가 강단 있게 우리 옥천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강단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공원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 후편에 위치한 신기리 낡고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또한 그런 거 우리가 강단 있게 우리 옥천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강단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공원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 후편에 위치한 신기리 낡고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금관 예.
○의장 박한범 그 일대까지 다 우리가 포함해서 불결한 요소를 제거를 하고 주민들이 정말 휴식공간으로 좀 제대로 공간을 이용하게끔 그 부분을 함께 노력해 줄 의사가 좀 있나요?
○산림과장 금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가능 여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한범 그래서,
○산림과장 금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장 박한범 뭐 여러 차례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이 지난하다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도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금관 그런데,
○의장 박한범 공공청사부지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도 자투리땅이라고 우리가 또 다 편입시켜서 시설결정했잖아요? 거기도 했고 이번에 장야리 건도 지금 그렇게 또 가고 있고 그러는데, 금구어린이공원 참 멋지고 많이 찾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땅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한번 주문을 하는 겁니다.
한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멋지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멋지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금관 공원 확장을 위해서 주택을 전부 매수해서 공원을 다시 또 금구어린이공원을 넓힌다고 그러는 건 거기 사시는 분 입장도 있고요, 저희 부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좀,
○의장 박한범 그 부분을 매입을 하더라도,
○산림과장 금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공원 확장을 위한 거라,
○의장 박한범 우리는 공원 면적으로 편입시키는 건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산림과장 금관 글쎄요. 그럴 것 같아서,
○의장 박한범 타용도로, 공원의 그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그걸 단순히 매입을 해서 공원 면적에 포함시키는 그런 건 원치는 않습니다.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산림과장 금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박한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