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640만 4천 원이 증액된 72억 7,8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 1,8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6억 4,48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839만 4천 원이 증액된 113억 3,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로 보건소 지하에 2001년에 설치한 우수시설에 배수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군북면 증약보건진료소 내진 보강공사는 1984년에 설치되어 2018년도 포항 지진과 관련,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 결과 건물의 종합평가등급은 B등급을 받았으나 내진성능평가는 붕괴위험등급으로 C등급을 받아서 내진보강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보일러 냉·난방장치 LED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석탄, 지수, 개심, 국원, 대정보건진료소 5개소에 사업비 4,0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보수교육으로 19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예방접종 보조사업 추진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인 어린이예방접종사업 등 4개 사업에 1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사업량이 4명에서 3명으로 감하여 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결핵 예방사업으로 1인당 지급 단가 감소로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등 2개 사업에 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운영물품 구입 일부 증은 2022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전신보호구 외 1종 물품구입비 800만 원, 생물테러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물품 응급세트 구입비로 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인 배터리 등 교체에 8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사업량 2대 감소로 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부활원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651만 2천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인 기능보강사업으로 영생원은 계단 보수 및 빨래건조장 바닥 보수공사로 2,640만 원, 부활원은 주방, 목욕탕 및 기계실 누수공사비로 4,34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 증진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정신보건사업 운영물품 현수막이나 배너 등 구입에 100만 원 증, 차량 임차료로 600만 원 감, 자살예방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안내판 교체 등에 500만 원 증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비 1,000만 원 일부 감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에 1월1일 자 공무직 휴직자 1명 복직으로 1개월분 인건비인 기본급하고 정근수당, 정액급식 등에 709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지금 한 11% 잡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감리비 11% 잡았는데, 저희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섬유보충재로 해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그게 섬유보충재라고 해가지고 일반 철강보다는 10배 정도 강한 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 그런 기술적인 면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요. 고강도, 고탄성 관련해가지고 철강의 10배 정도 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구조감리사라 해가지고요, 그것도 저희 옥천에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청주에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주나 대도시에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감리비를 세워가지고 한 일곱 차례 거쳐가지고 공사 진행할 때마다 기능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감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것도.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구조감리사라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예.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천영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23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7,3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 4,2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75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2만 원이 감액된 37억 2,2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3년 5월 출산육아수당사업 시행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3년 5월부터 시행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진단검사 심사수당으로 7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예.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저희 도지사님 공약으로 도에서 출산육아수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산축하금을 지원을 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출산축하금을 중단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예.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예, 맞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예.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예.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100명은 저희가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00명을 예상을 해서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이하는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혹시 된다면 지금 저희 출산축하금에서 감액되는 부분에 조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액수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추경에 다시 과목경정을 하여, 그건 예산은 충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예,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내년부터는 저희가 잡을 겁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아니, 내년은 올해 출생아 수를 보고 저희가 내년에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예, 지금 출산육아수당이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해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천영희    지금 현재까지 24명 출생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에는 202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집행잔액 외 9건으로 1,8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에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 구축 및 2022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외 4건으로 4,803만 2천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 기타 수입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따른 모금액으로 2억 2,500만 원을 첫해 목표액으로 책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과는 2023년 제1회 추경에 총 1억 7,03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 청사관리에 당직실 의자 대체구입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당직 근무자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후화된 군청 당직실 내 의자 대체구입에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까지, 주민자치회 행사 운영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 및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실비 보상 일부 감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 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9개 읍·면에 10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버스 임차료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버스 임차료를 별도 계상함에 따라 선진지견학 실비 지원금 일부 55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상단, 옥천군 새마을회 지원에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읍·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 행정장비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 노후화된 행정장비 구입에 397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중간 부분, 회의용 태블릿PC 구입입니다. 회의 자료 출력, 제본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 감축 및 종이 없는 회의문화 조성 등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태블릿컴퓨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22년 5월11일 자 공무직 지위가 확인된 근로자에 대한 2023년 1월1일 자 임용에 따라 경제과, 문화관광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인건비 예산 1억 1,666만 1천 원을 배치 부서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하단 부분, 자치행정과 청사안내도우미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였기에 공무직 근로자보수 4,366만 8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 자치행정과 인건비입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2023년 1월1일 자 공무직 임용에 따른 급여 중 1월부터 3월까지 급여 지급분을 제외한 1억 7,759만 4천 원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 부분, 기본경비에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평생학습원이 폐지되고 본청 소속으로 행복교육과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수납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하고, 일반회계로 수납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477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 2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지출계획으로는 2억 2,53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읍·면별로 가시는 시기가 다르고, 또 성수기에 갈 때는 또 그만큼 또 비쌀 테고, 또 거리가 또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또 있기 때문에 평균 거의 80 이상, 80에서 100, 어떤 때는 멀리 아침 일찍 가고 밤에 오고 막 그러면 110만 원, 120만 원까지도 견적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김해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0만 원 주고, 모자란 경우에는 자담을 보태서 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그건 한번, 

○행정과장 김해동    그거 저희들이 지금 거의 80에서, 현재 저희들이 대략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80에서 한 110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 정도로 예산을 중간 가격 해서 100 정도로 해서 읍·면별로, 그럼 또 어디는 80 주고 어디는 또 100 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 세울 당시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잡은 겁니다, 그건. 

○행정과장 김해동    그건 견적가를 자기네들이 어디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낸 거고, 그게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김해동    그러니까 실제 갈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 정도,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읍·면별로. 

○행정과장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쓰는 것하고 바르게살기는 사실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 뭐 가끔 가다 계획서 행사 있을 때만 좀 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양 좋은 거 있으면, 어차피 기한 지나면 또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에 필요한,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또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사양이 너무 높지 않아도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해동    그걸 너무 높게 안 하고 필요한 부분 만큼만 이렇게, 필요한 사양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한 겁니다. 그렇게 너무 고가로 안 하고.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저희들 사양하고 견적을 그건 받아서 바르게살기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면 어떠냐 해서 거기서도 OK 해갖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트북 그러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그래서 그런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사양에 따라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큰 격차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구입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그렇게 어디로 지정돼서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죄송합니다. 이거 농협으로다가 계약이 돼 있네요.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실비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석을, 회의 참석을 해야만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 명부하고 사인만 하고 바로 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중간 부분에 사진도 게첨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안 하고 시간선택제로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시간선택제, 그건 우리가 기존에 추가로 여기다 1차 추경에 뽑았는데 거기다 계상을 안 한 이유는 기존에 1명이 또 그만뒀어요. 그 인건비로다가 대체하는데, 그래서 공무직 건은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시간선택제로 지금, 

○행정과장 김해동    예, 뽑아서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명. 

○행정과장 김해동    예. 

○행정과장 김해동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가 동시에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 막 홍보 돼서 막 기금이 적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사업이 미리 뭐 정해진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운영전략고도화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18일까지 용역을 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우리 옥천군에서 해야 또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목적사업에 맞게끔 그렇게 부기를 달고 그렇게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대중매체를 통해서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예를 들자면 향우회 모임을 한다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길거리에다가 플래카드나 전광판이나 아니면 신문지나 방송매체,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매한 것도 많고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839만 원이 증액된 246억 3,6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 보조금 등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이 재원 변경, 지원 대상 증감 등에 따라 4억 3,996만 원이 감된 186억 7,9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국고 균특 및 기금보조사업 도비 부담금으로 59억 3,3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287만 8천 원이 증액된 334억 2,8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훈회관의 기존 컴퓨터 노후화로 컴퓨터 구입 지원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 보훈회관 창호 노후화로 누수, 단열 취약 등 세입자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2층과 3층 이중창 설치를 위한 1,916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1명이 기존 5호봉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인정에 따라 13호봉으로 변경됨에 따라 호봉 상승분과 사회보험료 부족액 1,430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1,8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쪽, 통합복지센터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당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 12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입니다. 이웃사랑나눔 알뜰바자회 행사 지원에 물가 상승과 농·특산물 추가 구입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가운데,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자 기존 국고보조사업 외 군비 8,100만 원을 증액한 6억 7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력수요 증가에 따라 2,766만 8천 원을 증액한 3,4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인 영유아의 감소에 따라 5,708만 7천 원을 감액된 12억 6,8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상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감소로 6억 7,912만 6천 원이 감액된 24억 2,4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영유아에게 창의미술, 발레, 바이올린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에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을 위해 개나리어린이집에 4억 6,343만 원을, 향수어린이집에 7억 932만 9천 원 등 총 11억 7,275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신종 감염병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던 생활 지원비 지급가구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이들을 돌보려면 돌보미가 필요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대상 아동이 되겠습니다. 돌봄은 19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아동 1인당 기준액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활동사한테 주는데, 산출할 때 그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전담인력 인건비는 전체 19명 중에서 전담하는 분이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대상아동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활동하시는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건 시간제하고 종일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시간제는 기본이 4시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 960시간은 저희들이 연간 보조 내시된 자료에 시간을 계산을 해서 단가,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당초 3억 5,000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 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3억 5,000 가지고는 공사비나 이게 증액이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부족하게 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해체실시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해체실시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는 올해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건축심의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00만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금년도에 시행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저희들은 단순히 철거만 하면 되는 줄 알고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자문을 받았는데, 그 정도,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못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그냥 저희 건축직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군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로 인원이 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 중에 50%를 군비로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옥천군의 인구도 많이 줄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공약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아니 지금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거든요. 15개소 어린이집에 줘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이 늦었는데요. 가족센터에다가 지원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6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맞습니다. 1회 행사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래 그 자담분을 많이 저희들이 추경에 저희 보조금으로 전환을 시켜 주려고 추경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주민복지과장 곽명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 대비 9억 596만 3천 원이 증액된 643억 7,069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984만 5천 원이 증액된 959억 8,8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9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충북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 노노케어-9988행복지키미 활동은 1억 80만 원을, 공익활동은 6억 7,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부분,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3,172만 4천 원, 시장형은 1,068만 원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부분,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중 차량 임차료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비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로당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및 감사인 선임비 2,35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군비 추가분 1억 2,589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르신 치매예방 및 활기찬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경로당 한궁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인권보호를 위해 CCTV 설치비로 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비 1,575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215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도비, 군비 추가한 2,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심의를 위한 아동친화도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상단 부분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을 국비 포함하여 6,20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218쪽입니다. 218쪽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추진을 위해 관급자재 추후 공사분과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서 18억 3,000만 원과 장애인회관 계약전력 대비 초과 전력 발생에 따라 전기용량 증설공사비 42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실태 전수조사 지원을 위해서 1억 130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금액 인상분을 반영해서 2,570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고자 4,745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여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221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기본시간이 월 44시간에서 46시간으로 증가됨에 따라 2,1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저희가 장례비 지원한 거로는요, 59명이었고요.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거는 신청 기간은 끝났고, 이게 코로나가 맞냐, 아니냐 하는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질병본부에서 판단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정액으로,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정액으로 그거는 주는 거고, 먼저 화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화장에 대한 화장비는 실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상위 인증은 재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년이 인증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4년이 경과되면 그전에 저희가 지정을 위한 서류를 해서 유니세프에서 다시 지정을 해주는 재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저희가 1차로 됐을 때는 사실 뭐 제도적인 기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어가지고 행정적으로 뭐 조례 제정이라든가 아니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조례 같은 것 제정할 때도, 성별영향평가 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하면, 또 상위인증, 재인증이 됐을 때는 어떤, 위원님도 관심 갖고 계신 어린이 놀 권리라든가 하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이게 종료 기간이 ′24년 9월24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2년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인증된 지가.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려면 올 하반기 쯤에는 아동친화도조사라든가, 아동영향평가를 유니세프 인증, 이행 그 업무 지침상에 언제 기간쯤에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인증을 위한 서류가 좀 미비하게 되겠지요. 이거는 업무지침상에 뭐 무엇, 무엇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특히 아동친화도조사라든가, 아동영향평가는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사실 교육 갔다 오고 3월부터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1,000억 가까이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1,000억 가까이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특히 노인예산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지금 국·도비 내시,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요. 따로 깊이 있게 분석을 어디가 많다 적다, 이렇게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산서에 일단 나와 있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저희 실예로 지금 사업설명서 23쪽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보조금 정산 지금 제가 와서 하고 있는 건 중에는 아직 회수 건은 없고요. 저희가 보조금 정산 서류가 들어오면 좀 보완 요청해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미비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그런데 회수 건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아니 지난해 받았던 서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수 건은.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고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혹시 건축 업무가 회계과 공공건축팀으로 이관이 됐는데, 혹시 설명이 필요할까 해가지고 담당자가 왔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보조금 업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거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운영 빈도로는 좀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수로 지금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는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회원 수가 30명 이하, 또 30명에서 60명, 60명에서 90명, 90명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회원 수가 변동이 생기면 저희가 여기에서,

○주민복지과장 곽명영    예, 예.

○세정과장 김동산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90만 2천 원이 증액된 718억 6,3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도세인 징수교부금수입 6,057만 3천 원 증액, 2022년 표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40만 4천 원, 2022년도 지방세 정보화 위탁업무 집행잔액 392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79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2,38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47만 3천 원, 정보화사업 운영유지관리비 536만 8천 원, 텔레비전 대체구입 7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회계과장 김세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리 공공주택 손실보상에 따른 동안리 21-4 외 7필지에 대한 군유재산 매각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5,050만 원 증액된 99억 3,24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인원 증가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교육여비 등 일반수용비 및 회계 주요시책 업무추진 등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8개 면 청사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1억 1,0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군 청사 2층 특사경실 냉난방기 설치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과 분과로 이중잠금캐비닛, 텔레비전 구입으로 120만 원, 회계과 공공건축팀 사무실 별도 구성에 따라 냉장고, 문서세단기로 각 2대씩 318만 원을, 공공건축팀 전자복사기 600만 원, 현장 업무용 테블릿PC 구입으로 6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각 면청사가 현재 40년 가까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각 면청사가 똑같이 뭐 같이 낡은 건 아니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면청사에 대해서 정비보강,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투자를 한다든지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려고 용역을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세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청사가 너무 낡았다. 구조적으로 안전에 위해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신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팀장 김현숙    종합민원과 유영미 과장님은 병가 중이십니다.
  민원팀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안은 26억 7,95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26억 3,341만 9천 원보다 4,61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2억 9,10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42억 3,007만 2천 원보다 6,101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읍·면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용 스캐너 교체 구입에 350만 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여권분소 운영에 1,000만 원, 하단부분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에 2,8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가지정번호판 유지관리에 1,250만 원,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에 37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