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윤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5일부터 4월1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세입 재원 누락 및 초과 계상 실태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505억 2,74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740억 2,659만 원, 특별회계는 765억 82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74%인 353억 2,95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99%인 32억 4,337만 원이 증액된 845억 1,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복교육과 소관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 총 8건에 1억 6,9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 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심사 소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확정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에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당초예산 사업 내역 누락으로 인한 추경 편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 미완료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사업은 현지확인 결과 주요 간선도로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부지 특성상 접근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교통망 추진계획 등 관련 사업의 신속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계획과 연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수요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입지 시설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휴양림에 걸맞은 자연친화적 테마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받고 싶은 답례품을 선정하고,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지확인 결과 장계리 자전거도로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사용된 데크 등 합성목재의 경우, 설치의 용이함과 미관상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 갈라짐 등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주기적인 관리비용으로 예산상 부담을 수반하는 바, 추후 유사사업 추진 시 영구적인 속성의 재질과 안전성을 보유한 자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분야 예산편성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군비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소외된 농촌생산 분야의 주민 요구사항 등 농업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업비가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 시설별 기능 설정 등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치유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올해 2월 말 정부 세수 진도율은 13.5%로 전년도 대비 4.2% 하락하는 등 어느 해보다 세수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한 세밀한 재정 운용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군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윤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