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01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처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환경과장발언대로나오셔서환경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천기석환경과장천기석입니다.

환경과2022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7424만 9천 원 감액된 81억 2521만 7천 원입니다. 하단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2개소 설치를 위한 성립전예산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61억 8162만 3천 원이 증액된 269억 6363만 3천 원으로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생태관광지역 육성 지원비 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41쪽 하단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540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48억 91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2개소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540만 원을 증액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하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에 27억 원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구입에 3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5억 416만 5천 원이 증액된 173억 3236만 3천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10억 8800만 원 증액된 164억 58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161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억 416만 5천 원 증액된 173억 32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7건 73억 3004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외 7개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8억 475만 원 이월 예정이며이어서 474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4040만 원을내수면어업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 지원 외 2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5610만 원을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2879만 원을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사업비 62억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482쪽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로 13건에 18억 3901만 2천 원입니다. 대단위주민지원사업과 소규모주민지원사업 17억 7408만 2천 원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은 사업별 집행잔액 이월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64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좀 한번 보세요, 대기오염 방지.

예산액이 2억 7900이죠?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억 3,860만 원을 불용액 처리로 하고, 이월액이 1억 4,040만 원을 지금 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당초예산에 섰는데.

왜 불용액을 하고명시이월을 했는지?

○환경과장 천기석    그 소규모 방지시설 공장에서 신청 들어오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게 조금 이월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2차 추경이 예측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29일 날 2차 추경을 했는데, 그럼 2차 추경 때 삭감을 시켰어야지.

그때 왜 가만히 있다가이제 명시이월사업 조서 넣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용처리로 넣어주고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뭐냐이런 얘기예요.

뭐 그건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환경과장 천기석    예, 정확한 건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측 불허한 거는 그때 정리를 하고, 지금 뭐 9월 사업 재개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면 벌써 그때 당시에 이건 예측이 됐단 말이야.

그 밑으로도 지금 현재 민간자본적보조로 주는 댐지원사업이라든지 적은 금액큰 금액 모두 합쳐 가지고예를 들어서 지금 몇 번이야. 오대리 부유시설 계류장 설치공사 5000만 원 선 것. 예?

○환경과장 천기석    이거 추경에 세워진 사업비라,

○추복성 위원    그러니까 9월29일 날 섰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추복성 위원    이거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장 천기석    예, 계약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선급 집행 안 돼? 선급?

○환경과장 천기석    선급 일부 지급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다 지금 넘어가잖아.

이거 2월 달에 다시 정리할 때는 선급 지급 집행한 거 빼고 나머지 명시이월 넘어올 거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각 지금 단위별로, 목별로, 편성 목별로 집행계약이 된 거는 선급을 주든, 기성을 주든 다 집행을 하세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할 부분이, 뒤에 특별회계도 그래요. 특별회계도.

특별회계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안남면 주민자치역량강화 컨설팅 2000만 원. 이거는 당초예산인데 전혀 집행도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이거는.

○환경과장 천기석    ……,

○추복성 위원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연구개발비 안남면 주민자치역량,

○환경과장 천기석    여기는 지금 안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준공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이 돼야,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 후에 추진해야 된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사업비가 그러면 군비예요, 보조사업이에요. 이것도?

○환경과장 천기석    이거는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추복성 위원    아, 주민 보조사업?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 내년에, 준공이 금년도 되면 내년도 3월 달에 이 계약을 할 것이다?

○환경과장 천기석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됐든, 자본보조가 됐든 하여간 여기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천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3억 799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5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1억 5672만 7천 원 증액되었으며국·도비 보조금임업산림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액 1억 384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77만 5천 원이 증액된 187억 84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가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국비 1억 38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옥천묘목축제가 온라인 축제로 대체되어 묘목산업 홍보비 5100만 원묘목축제 운영비 1억 918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도시공원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조성공원 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조성을 위해 온누리 가족공원 조성사업비 13억 원과 장령산휴양림 마이스(MICE)리모델링 공사비 3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임도신설사업에 19건 57억 6614만 11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옻나무식재 농가 지원이 명시이월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옻나무식재와 관련돼서는 농가들의 의향들이 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실질적으로 식재나 관리 쪽은 지금 기존에 식재돼 있는 관리비는 조금 들어오는데요. 식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처음, 옻과 관련된 계획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사실은 옻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농가들도 옻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그런 의향들이 많이 줄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옻나무 식재가 돼 있는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방향을 좀 선회를 하거나,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농가교육하고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럴 때 많은 의견 반영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어차피 지금 옥천군은 특구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은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옻나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후 계획에 같이 동참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방향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대비 2369만 1천 원이 증액된 88억 9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 부담금 상환액 외 2건에 4817만 9천 원이 감액된 4억 6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외 1건에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45억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행 차량 외 1건에 4597만 원이 증액된 23억 44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대비 8억 6124만 4천 원이 감액된 331억 98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 사업비 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재활용품 분리 보관시설 설치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잔액 239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입니다. 국도 감응신호 통신요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 보상금을 기정액대비 2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조금은 기정액대비 9억 원을 감액하였고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기정액대비 군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상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시설비 21억 중 80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75쪽 하단부분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옥천군 도시계획재정비 외 26건으로 96억 5537만 1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3쪽주차장관리특별회계 가화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외 1건으로 28억 966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계속비 이월사업비입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건에 1억 8330만 51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이 지금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금액적으로는 꽤 크고요. 이유를 보면, 예상 소요액 대비 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저희가 다람쥐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갖다가 1일 4회 운영하고, 주 6회 정도 하거든요. 인원이 거기에서 타는 사람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 갖고 일부 이월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예상을 할 때는 뭔가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좀 준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 판단한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일단은 뭐, 자가용이라든지 그런 거 이용이 좀 많아 갖고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송윤섭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럼 수요파악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아니요.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맞춰 갖고,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나갔거든요. 이렇게 남지를 않았는데, 올해 따라서 조금 약간 이용객이 준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실제 오지 노선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람쥐택시들을 활용하는 건데.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송윤섭 위원    이왕에 진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수요조사가 분명히 돼서 다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송윤섭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송윤섭 위원    실제 운영할 때는 어떻게,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지금 저희한테 도에서 도비 쪽으로다가 1대를 갖다 사라고 4,600만 원을 갖다가 이번에 11월 달에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운영계획까지는 아직 도에서 저거된 내용은 아직 뭐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된 거는 없고일단은 차량을 1대 정도 사라고 일단은 이 내시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아니 일단, 우리 스스로도 계획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표대로라면 어찌 됐든 관내뿐만 아니라관외로 출입할 수 있는 차량들을 구입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건데.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예. 맞습니다.

○송윤섭 위원    당장 뭐 빨리 구입이 돼야 되겠지만, 운영계획도 분명히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도하고 좀 협의해 갖고 그런 계획을 갖다가 조만간에 잡아 갖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좀 수립되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8만 원이 증액된 18억 1574만 원이며그외수입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225만 원이 감액된 172억 41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9700만 4천 원이 감액된 47억 10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425만 5천 원이 증액된 184억 22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상수도무선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은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398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849만 1천 원이 감액된 100억 27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폴리염화알루미늄약품 구입에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상단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3447만 원이 증액된 155억 26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1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480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2건에 11억 956만 57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안남정수장 배수지 정비공사 외 14건에 59억 4128만 7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학령하수처리장 보완사업 외 2건에 2억 8838만 2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장 김상환입니다.

소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58만 원 감액된 37억 217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658만 원 감액된 309억 6284만 원입니다.

다음은 480쪽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0건에 이월액 82억 870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는 있지만 옥천체육센터 체육회사무실 냉난방비 구입비 474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체육센터 공공차량 대체구입은 차량출고 지연 등의 이유로 12월 말 납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12월 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옥천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12월 중 집행하고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실업팀 육성 지원에 필요한 소프트테니스장 롤러 대체구입은 2023년 2월까지 구입 완료하겠으며이원 전천후게이트볼장 지붕 교체는 지붕 및 창호 교체공사 중으로 2023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조성은 2023년 5월 완수 예정입니다.

또한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상단청성청산 SOC복합화사업은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2022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2023년 설계공모를 의뢰하여 실시설계 착수 예정입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지하1층지상3층다목적체육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총 사업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사업비 49억 6644만 원을 ′2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세입에 보면 옥천군민체육센터 사용료 일부감 해가지고 2억 정도가 돼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팀장 김상환    저희가 당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을 저기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정상적인 개장이 5월 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혹시 지금 수영장 운영과 관련돼서 민원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 거죠?

○운영팀장 김상환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특별하게 민원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 위원    여러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수업 내용들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영교육과 관련된 그런 문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체계 속에서?

○운영팀장 김상환    지금 강사분이 총 여덟 분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저희가 돌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강의를 해야 된다면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윤섭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상대로 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더 개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운영팀장 김상환    어린이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휴장을 월요일 날 하는데 월요일 날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따로 해서 생존수영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송윤섭 위원    실제 학교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세월호 이후에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들을 갖다 보니까 지역 내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돼서 더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677억 7115만 2천 원으로기정액 대비 11억 527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친환경농축산과 13억 5634만 5천 원 감액기술지원과 9840만 1천 원 감액농촌활력과 3억 20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9쪽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87억 989만 2천 원으로기정액 대비 2억 196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332만 2천 원 증액국고보조금 3657만 9천 원 증액시도비보조금 3억 2046만 7천 원 감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 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411억 7844만 8천 원으로기정액 대비 13억 563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증액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중단부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40만 1천 원 증액하여 6억 89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부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360만 원 증액한 9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부법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1285만 원 증액한 6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하단부명시이월사업 조서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명시이월액은 총 13건 45억 571만 3220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거기도 지금, 친환경농축산과도 29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감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이제 감한 사유는 차 리스를 써서 감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아닙니다. 출장비가 지급이 조금 여유가 돼서, 출장비는 좀 여유가 됐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그걸 감하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어쨌든 여비는 출장을 안 갔으니까, 결론은 출장을 그러면 안 간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아닙니다. 공용차량 지원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출장비 부분이 조금 여유가 생긴 부분입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위원장님.

지금 현재 친환경농축산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여비를 보면 기술지원과도 200만 원 계상했다가 140만 원을 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농촌활력과는 여비 반납이 없어.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3개 과를 놨을 때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출장여비를 계산을 할 때 공용차를 이용해 하느냐, 자가용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비 산정이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추복성 위원    아니, 친환경농축산과 70만 원, 기술지원과 140만 원, 그런데 농촌활력과는 지금 전액 집행이 되는가 본데, 그렇다면 농촌활력과가 다른 과보다는 공용차를 안 쓰고 개인차를 많이 쓴다 이렇게 분석밖에 안 돼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그런 부분도 있고 출장 이렇게 부기를 하면서 4시간 이상 이렇게,

○추복성 위원    그건 기준이고, 이 수치로 봤을 때! 수치로 봤을 때 그런 어떤 3개 과가 비교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무과는 공용차량을 활용을 하고기술지원과는 리스를 해서 차를 쓰고농촌활력과도 리스를 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차를여비가 다 집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자기 차도 많이 이용을 한다 이런 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돼가지고 여비 분석을 해가지고 리스를 쓰든 임차를 쓰든 여비를 좀 더 계상을 해주든 이 부분을 검토 좀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좀 한번 보세요. 포도선별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게 3월31일 날 추경에, 1회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됐어. 이게 명시이월 조서로다 넘어오는데, 이 사유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증축공사가 지연이 되고 물류파동까지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좀 늦어지다보니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지난번에 다 지었잖아? 준공됐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아직 준공처리된 건 아닙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거 조달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일단은 조달,

○추복성 위원    조달 요청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예.

○추복성 위원    조달 요청한 거예요? 입찰한 게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그런데 지금 그거에 맞추기 때문에 지금 조달로는 어렵고요. 아마 입찰 쪽으로 아마 할 겁니다.

○추복성 위원    입찰 쪽으로 한다? 그런데 준공이 내년 1월에 어떻게 입찰해서 금방 갖다 사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고기간도 있었있을 테고.

하여간 이거 이런 것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잘하셔야 돼이게. 이 공사 만약에 건물에 갖다 설치하는 거냐시설비로 설치하는 거냐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자산취득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3월31일 날 편성할 이유도 없었네보니까 지금. 이게.

두 번째는 양봉농가 월동피해 지원이 6090만 원이 있는데이게 2회추경인데이걸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게 전년도 양봉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 양봉지금 우리 월동기에 양봉 피해를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지금 월동기 양봉피해 부분에 대한,

○추복성 위원    아니, 금년도 지금서부터 피해되는 걸,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전년도에 발생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주는 지금 금년도 피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의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전년도 월동기 피해 입어가지고 나온 지원사업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그 사업도 있고요.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지금 2회추경인데, 전액 이월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년도 거면 지금 집행이 되어야지 그러면,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금년도 겨울 월동기 중에서 발생되는 것을, 그리고 또 금년도에 발생이 돼서 지원해 주면 금년도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지, 월동 대책 세워야지. 피해 보고서 피해를 본 다음에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그런데 이게 약, 거기 지원되는 품목이 봄철 들어가면서 월동기 넘어가면서 최대 약해졌을 때 그걸 보강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회계원칙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 독립 원칙에 전혀 위배되는 사업부기예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그런데 도비 교부금 자체가 추경에 내려오다보니까,

○추복성 위원    이거 내가 볼 때는 전년도에 있던, 그러니까 현 1월 달서부터 봄철에 대한 피해를 갖다 보조를 해주고, 내년도 분은 내년 1월달서부터 해서 이게 해서 예산 편성, 내년도 것도 예산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겨울에 하는 것보다 봄철에 같이 묶어서 집행이 되는 게 농가들 지원이라든가 복구 부분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연장, 그렇게 이월을 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하여간 잘,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나 농촌활력과가 보조사업에 집행하는 것이 절차하고 회계 구분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명시이월사업에 넣어놓은 것을 보면.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립을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양회계연도라든지 3회계연도까지 걸쳐서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이 대단위주민지원사업소규모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사업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환경과에. 대단위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갈 수가 있지만 소규모나 직접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돼요원래는. 그런데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자꾸 명시·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회계 집행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축산과기술지원과농촌활력과 것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이 부분은 소장님이 한번 짚어봐 주고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과 관련돼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농업소득으로 실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시면서도 부업 삼아 일을 찾다 보면 대상자에서 다 제외되는 부분들인데, 현실성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서 제외되면 모르지만 실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사실은 이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완이 필요하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그러니까 도비로 매칭으로 하는 거지만 군 자체적으로도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보충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같은 사업에 군비 추가로 해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불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감당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보편적 복지 쪽으로 넓혀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송윤섭 위원    실제 대상자 중에서 부업으로 인해서 바우처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지금 제가, 잠시만,

○송윤섭 위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큰실제 몇 명이 될지는 저도 예상도 못 하고 있기는 하지만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낮은 연령대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이분들이 한편으로는 또 농촌에 주력으로 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사실 여성농업인들이 삼중고 소리는 옛날부터 있었고지금 삼중고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산업현장에도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최소한 문화적 활동을 조력하는 이런 바우처사업과 관련돼서는 소외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사업으로 현실화 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는 필요 없을 것 같고고추지줏대와 관련된 사업이 지금 다사업을 다 하지 못한 내용들이 금액적으로 보면 꽤 큰데 이것 또한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아닙니다. 수요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수요 예측을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잿값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좀 더 저희들이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지난번 내년도 예산 얘기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농민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게 하면 진짜 일손이 최소화되는 부분의 농사를 짓게 되거나, 그러니까 워낙 여건 자체가 고령농이다 보니까, 그리고 품을 자유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밭작물에 가야 가장 주력품목인 고추농사가, 옛날에는 기본이 됐던 농사조차가 사실은 기본이 아닌 선별농가만 고추농사를 짓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우리의 기본먹거리 체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는 상황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옥천에서 고추농사들을 지을 수 있게끔그런 의욕이 꺾이지 않게끔 여러 측면에서의 지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자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고추농사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그러니까 단품목 사업으로가 아니라 고추농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확장을 시켜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이지줏대사업 뭐 어떻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선택권이 사실 한정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고추농사를 지으면서 소요되는이게 지금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은 또 별도로 따로 있는데고추농가와 관련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내 여건에 맞게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반드시 농사를 지으면 고추농사 정도는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김외식 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살처분한 예가 있어요? 여기 액수를 보니까 별 거 아니라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적게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적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아예 없지는 않고요.

○김외식 위원    닭?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소 같은 경우도,

○김외식 위원    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아주 미미한 정도,

○김외식 위원    글쎄, 예산을 보니까 별 게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가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다고 해서 이게 또 매년간 되면 긴장이 풀려서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질병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긴장을 해서 말하자면 자기 농장에서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지금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 관계 없이 질의 좀 딱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조규룡    예.

○추복성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조성이 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2019년에 조례 제정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이게 그때 최초 2019년 조례 제정할 때에 그게 현실화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걸 좀, 검토가 미비한 부분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3년까지였어요, 내년도까지. 그 기간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까지니까 ′20년도까지니까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다시 연장을 하려면.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추복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용, 가격안정화기금 품목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품목이라든지 어떻게 가격 결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이른 시일 안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한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군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고,

○추복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23년도 가다 보면 봄 작물서부터 바로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피해, 저가 해서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면, 본래 제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과 관련된 개정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 의견 수렴들이 필요해서 11월, 12월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농민단체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연말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바빠서 내년 초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번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사실은 목표액 이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의견 수렴의 어떤 절차들을 밟을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진짜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그리고 소규모농가들도 그런 가격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게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게 그런 의지들에 도움될 수 있도록 기금 활용을 할 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현철    알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3만 원이 증액된 10억 5334만 6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840만 1천 원이 감액된 34억 21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3쪽까지 사업 집행잔액 및 선진지 견학 농업인 교육 제한으로 인한 8건에 대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478쪽입니다.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도농팜핑모델 조성 시범사업 외 1건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8억 9263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귀농인의 집 사용료와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사용료 162만 원과 76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사용료 수입으로 농업기계 임대수입 1000만 원과 대행서비스 농작업료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6146만 8천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0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2개소로1개소는 사업 완료하였으며나머지 1개소는 시설하우스 및 스마트팜 설치 예정이었으나지하수 부족으로 사업 내용을 홈페이지 구축 및 마케팅 사업으로 변경민간경상사업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하단로컬푸드 사업장 4개소의 전기사용량과 요금 상승에 따라 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옥천푸드 가공센터 내 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전원공급장치 재배치 등 전기 보수공사비로 3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하단안내 도이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재난·재해를 예방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하단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예정 단지 부재로 인해 3억 원 전액 감하였으며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귀농귀촌인의 집 리턴팜러스틱하우스 조성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78쪽부터 480쪽까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등 총 28건 49억 150만 350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12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9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송윤섭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조규룡송윤섭이병우박정옥김경숙추복성김외식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권미란

의 안팀 장정승진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권영주

경제개발국장강호연

기획감사실장김연철

경제과장곽상혁

허가처리과장이규태

환경과장천기석

산림녹지과장금관

도시교통과장김희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이현철

기술지원과장유정용

농촌활력과장한정우

상하수도사업소장육안국

예산팀장이대정

안전관리팀장김세진

운영팀장김상환

(이상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