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 보류 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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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룡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박한범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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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이병우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7호 보면 그쪽 내용에 쭉 보다 보면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병우 위원    소상공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소상공인이 이걸 갚지 못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담보나 이런 거 설정이 되는 건 없고요? 

○이병우 위원    이게 개정안인데 보니까 그전에도 많이 이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룡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 위원    2쪽에 보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 보면 지역산업이라는 게 의료기기산업하고, 2쪽에요. 기계부품산업, 또 식품산업,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병우 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에서는 옻 산업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이런 건 안 들어가나요? 옻 산업 같은 거 육성은 안 하나요? 

○이병우 위원    앞으로 그러면 옻 산업은 계속 육성하시고 발전시키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이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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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 건설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추복성 위원    팀장님!

○추복성 위원    우리 조례가 3년 이상이 이게 그런 어떤 일이 없으니까 이걸 위원회 정비를 해서 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추복성 위원    우리 4조를, 5조, 4조를 삭제하고 5조를 자구를 바꿨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안전 관리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긴장이 해이되면 사고 유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 조례는 항상 긴장 상태에서, 이 담당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당연직은 뭐 당연히 들어갈 테지만 민간위원이 있잖아? 이건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추복성 위원    그래서 유사시에 바로 즉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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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과장님! 

○김외식 위원    이 예산이, 숲가꾸기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수목 갱신 예산도 포함된 건가요? 

○김외식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하고, 

○김외식 위원    면적하고 뭐 한 50대50 돼요? 

○김외식 위원    어떤 게 더 많아요? 

○김외식 위원    수목 갱신도 할 필요가 있죠? 수목 갱신도.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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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 위원    기존에 조성되기로 했던 10억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은 2023년도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진행됐던 내용인데, 갑자기 이게 군수 공약사업으로 문화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들을 만들자고 하면서 30억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일반회계상으로, 그러니까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도 발발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충분히 납득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일정이 다 예상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체육진흥기금들을 30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해가 불충분합니다. 

○위원장 조규룡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 위원    팀장님! 

○추복성 위원    당초에 2023년까지, 내년도 말까지 아니야? 

○추복성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아직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해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약사업에 있다고 하는 건 이해를 가지만, 기간이 아직도 내년도가 있으면 내년도까지, 12월 말까지니까 내년에 가서 어떤 공감대 형성, 필요성, 여러 가지가 지금 동료 위원도 이해가 안 가신다는데, 이거 꼭 굳이 지금 이걸 기한을 더군다나 4년으로다 맞춰가면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난번에 내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냐? 

○추복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2023년 내년도 말까지가 우리가 존속기간인데, 그거에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2022년도에 해서 내년도부터 당초예산서부터 계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를, 내년에 ′23년 가서도 내년에 가서 20억 예치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조례 개정해가지고 12월까지, 전까지 해서 추경에 확보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존속기한이 내년도 12월31일까지이니까. 더군다나 당초는 5년 아니에요, 5년? 

○추복성 위원    5년이었는데 지금 4년으로, ′27년 4년으로 하면서, 그것도 똑같이 재연장 5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추복성 위원    오늘 내가 인터넷 보니까 보은군도 입법예고 했더라고. 내가 봤어요. 이걸 봤는데, 거기도 연장하는 거더라고. 거기는 이 기금 설치가 우리보다 상당히 앞에 있었는데 거기도 재연장을 하는데 거기도 맞춰서 하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당겨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이 얘기는! 

○추복성 위원    팀장이라 소신껏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룡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지금 두 분 다 집행부 의견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고 정회 후 회의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시43분인데 16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바,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원발의안 제2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각 조례안 내용을 통합한 의원발의 대안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8건은 12월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