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행정국장이신 이광섭 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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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곽봉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856억 9,840만 7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885억 4,120만 8천 원, 특별회계는 971억 5,71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2.85%인 162억 3,111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입니다.
  금번 계속비사업 변경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1건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상액 60억 원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평가되어, 토지매입비 추가 반영을 위해 당초 260억 원의 사업비를 총 301억 원으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투자에 반영하는 등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문화·체육행사, 일자리 사업, 농업농촌사업 등이 취소됨에 따라 군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각종 정책들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의 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시 지적했던 사항과 관련한 예산이 미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적했던 사항들은 주민들의 편의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추후에는 예산이 누락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대부분 농작물에 대한 작황이 최악의 부진으로 군민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 예산에는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매우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특수시책 등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는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1억 2,700만 원 정도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 군의 세원 발굴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적은 금액의 불용품매각 대금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세입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부서에는 표창 등을 실시하여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