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3일 (금) 10시01분
- 의사일정(제8차 회의)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에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 위법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주민의견 등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추가 자료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관계 공무원 외 민간인 증인 출석요구를 통해 우리 의회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틀과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제출된 총 5건의 의견 중 단순 민원사항 1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는 물론,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현장성과 주민 체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감사는 해당 부서의 서류감사 전에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서류감사 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교통 혼잡 지점에 대하여는 5일 장날을 현지 감사일로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감사목적을 보다 체감할 수 있어 향후에도 현지확인의 경우, 감사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감사일정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불용예산 발생 최소화 등 총 7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1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를 통한 공동체 유지, 인프라 확충 노력 등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돋보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감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감사 시 집행부에서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착오 등이 없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발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직원교육 등 형식적 방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감사 자료도 방대하고, 또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가 지향했던 많은 정책들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력과 땀이 군정에 잘 스며들어 옥천군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애정과 그 책임감에서 이루어졌음을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옥천군은 집행부와 의회의 협업 및 건강한 견제 속에서 2021년 올 한 해도 분명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되는 옥천군의회와 옥천군이 서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8대 옥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에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 위법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주민의견 등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추가 자료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관계 공무원 외 민간인 증인 출석요구를 통해 우리 의회가 보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틀과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제출된 총 5건의 의견 중 단순 민원사항 1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는 물론,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현장성과 주민 체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감사는 해당 부서의 서류감사 전에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서류감사 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교통 혼잡 지점에 대하여는 5일 장날을 현지 감사일로 정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감사목적을 보다 체감할 수 있어 향후에도 현지확인의 경우, 감사목적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감사일정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감사를 통해 나타난 불용예산 발생 최소화 등 총 76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1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늘리기를 통한 공동체 유지, 인프라 확충 노력 등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돋보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도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감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감사 시 집행부에서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착오 등이 없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발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직원교육 등 형식적 방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감사 자료도 방대하고, 또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가 지향했던 많은 정책들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력과 땀이 군정에 잘 스며들어 옥천군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애정과 그 책임감에서 이루어졌음을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옥천군은 집행부와 의회의 협업 및 건강한 견제 속에서 2021년 올 한 해도 분명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되는 옥천군의회와 옥천군이 서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서 지방자치 2.0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8대 옥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 발언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 발언하세요.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양 국장님, 센터소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한 번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별도로 의회 일정을 편성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2019년하고,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매년 2월 달 첫 번째 임시회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7대 의회까지는 그냥 업무보고서에 작성이 돼서 가볍게 넘어왔던 그런 사안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별도의 일정을 편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데, 계속 지금 3년을 제가 보고 받아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형식적 보고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채택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는 좀 의미 있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으면 계획도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위원들이 요구했으면 그런 것이 충분히 조치결과 보고에 담겨 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보고서에는, 그렇게 좀 아주 성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 신청을 했으니까, 꼭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 2월 임시회에서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군수님하고 양 국장님, 센터소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한 번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별도로 의회 일정을 편성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2019년하고,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매년 2월 달 첫 번째 임시회 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7대 의회까지는 그냥 업무보고서에 작성이 돼서 가볍게 넘어왔던 그런 사안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별도의 일정을 편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데, 계속 지금 3년을 제가 보고 받아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형식적 보고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채택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는 좀 의미 있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으면 계획도 작성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위원들이 요구했으면 그런 것이 충분히 조치결과 보고에 담겨 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보고서에는, 그렇게 좀 아주 성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 신청을 했으니까, 꼭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 2월 임시회에서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