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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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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7차 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3. (도시교통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위원장 추복성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개발국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도시관리팀장이 대리 출석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1일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도시재생팀장 박정수    도시재생팀장 박정수.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팀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입니다. 
  배종석 도시교통과장의 병가로 인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사전 양해말씀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41쪽까지 공통사항은 제출된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4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친환경적 여가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중리 소하천 정비 외 2개소, 2019년 11억 555만 5천 원의 사업비로 3개소, 2020년 7억 4,564만 4천 원의 사업비로 3개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19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서면 은행리 여가녹지 조성사업 외 4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4쪽,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0월29일 국토교통부 대전-옥천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23년 착공하여 2026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사업의 시행으로 대중교통망 접근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 신성장 동력에 초석이 되며, 우리 군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농어촌버스 보조금내역 및 집행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29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군 소유 17대, 옥천버스법인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재정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2018년 6억 577만 원, 2019년 27억 1,407만 원, 2020년 30억 2,719만 원, 2021년 28억 2,020만 1,5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도감독내역입니다. ´19년부터 ´21년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금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주주 현황 및 배당금 내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다람쥐택시 이용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주민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옥천, 동이, 안내, 청성, 이원, 군북, 6개 읍·면 25개 마을에 2018년 7,230만 580원을, 2019년 2억 5,931만 8,700원을, 2020년 2억 2,089만 3,490원을, 2021년 1억 6,510만 1,460원을 지원하였으며, 운행 횟수는 1일 4회, 주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입니다. 
  읍·면 지정 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9개 읍·면 총 35개소 276면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시대 이용현황입니다. 2018년 418건, 2019년 1,256건, 2020년 1,018건, 2021년 8월 기준 848건입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현황입니다. 2018년 5,269건, 2019년 29,008건, 2020년 58,874건, 2021년 9월 기준 7,122건입니다. 
  이어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 지출현황입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분에 대해 2018년 1,597만 3,250원, 2019년 3,999만 9천 원을, 2020년 3,395만 2,900원을, 2021년 9월 기준 1,070만 8,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268쪽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2명의 단속인원으로 관내 불법주정차를 단속 중에 있으며, 단속현황으로는 2018년 1,054건, 2019년 6,716건, 2020년 4,658건, 2021년에는 2,810건을 단속하였으며,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기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1건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감사 내용 중에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번 사항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우리 비공개자료 4쪽에 보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4쪽에 보시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감사 실시한 내용에 처리과정에서 이상은 없었으나,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확인 차원에서 제가 내용을 설명하고, 미비한 점은 보충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읍 서대구일로 5길에서 구일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요청에 관한 민원을 민원인 5명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인 7일 이내에 2021년 2월10일 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셨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그 당시의 답변은 ‘재정비 시 검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재정비 시라면 언제쯤 예측하고 있어요? 재정비,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보통 5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요. 현재 10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옥천군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도시계획변경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 시기에 맞춰서 이게 되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5년마다 시행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지를 시켜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이제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써, 2021년 5월31일 날 옥천읍 가화리 계룡리슈빌 관리사무소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민원인이 105명입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계룡리슈빌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도 ´21년 6월8일 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과속방지턱 설치 완료, 완료를 언제쯤 하신 거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민원인한테 통보하기 이전에 완료한 겁니다. 
○곽봉호 위원    완료된 것을 105명에 대한 민원인이 모르고 민원을 제출하셨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아닙니다. 민원 제출한 시기하고 설치하는 시기하고 시점적으로 맞아서 그때 바로 조치를 하고 홍보를 해드린 겁니다. 
○곽봉호 위원    왜냐하면 시한이 5월30일에서 6월8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민원 접수해서 바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게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개 할 때 같이 하는데, 
○곽봉호 위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건 민원이 우리가 감사 확인한 결과 완료된 걸로 했는데 확인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군서면 금산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75명인데 민원인이 군서면 금산리 일원 용도지역 변경요청, 이것도 1번 사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옥천읍 동부로16에서 410명의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출했느냐 하면, 이게 아파트 주차면수가 지금 500면인데, 차량등록대수는 895대이다. 주차난 심각성을 헤아려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갔다 온 지역이죠, 이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 교부 확정, 현재 토지보상협의 및 설계시행 검토다 해서 지금 설계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아직 토지보상협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토지보상협의가 아직 안 끝났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민원사항이 해결될지는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보상협의가 언제 진행,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협의는 진행돼서, 이제 그분도 아마 수긍을 해서 바로 등기이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토지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감사 시에는 이게 안 된 것으로 파악됐었는데 끝나셨구먼, 이게.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해서 민원사항이 해소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옥천읍 송신길에서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달라. 19명의 민원인인데, 서대리 송대마을 쪽인데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현재 단속장비는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곽봉호 위원    예, 완료된 걸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노선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노선을 신설해 달라, 변경해 달라, 확장해 달라 하는 민원이 여기는 1건만 명시돼 있는데 다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민원서류가 접수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은데, 지금 어떻게 계속 우리가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답변을 해오셨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그래서 용역진행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용역이 12월 중에 최종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본 위원에게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내가 공식 서류접수를 못 시키게 해요. 해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간담회를 개최하시든지. 
  저뿐이 아닐 거예요. 우리 8명 모든 의원들이 아마 여기에 대한 민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을,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계속 하는 거죠? 
○위원장 추복성    공통사항,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공통사항 두 번째는 우리 감사 자료 14쪽에 보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감사 결과 별 큰 이상은 없고, 자료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7쪽에 보시면 2021년도 사회보조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6억 9,000만 원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다가 시행하셨는데, 이게 정산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고쳐진 줄 알았더니 안 고쳐졌네. 
  아직 정산 중이죠,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2021년, 
○곽봉호 위원    사업 시행이 아직 완료가 안 됐으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잔액만 제로로 안 하고 표시를 안 하면 될 걸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 없습니다. 그거 수정하시라고, 내가. 왜냐하면 자료가 영구보존, 몇 년 보존기간이 있잖아? 그동안에 0으로 놓으면 계속 의문이 생기니까, 이거 수정을 시켜놓으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8쪽에 보면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현황, 이건 늘 실·과마다 해왔기 때문에, 긴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대수가 8대예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도시교통과, 뭐 계속 묻는 거지만 차량이 적정하게 보유되어 있습니까?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적정하시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 보면 관리 전환한 게 있더라고. 몇 년도냐 하면 2021년도, 21쪽에 보시면 ´21년 3월18일 날 보건소로 관리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이게 보건소로 관리 전환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형승합차인데.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게 내구연한이 아마 경과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킨 것으로, 
○곽봉호 위원    2013년도면 8년이나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24만km나 돼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이걸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교통과는 그래서 구입을 했을 거예요, 2대를.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관리전환을 시키면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보건소는 우리 중요한 부서인데, 환자들 이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인데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관리 이전시켜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보건소로 질문해야겠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게 물론 운행거리도 있고 하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상태가 양호해서 관리 전환을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것은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인데, 이건 동료 위원과 같이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공통사항에서 관용차 법규위반 현황에 보면 2018년도는 2건 중에 신호위반 하나 있고, 과속 하나 있고요. ′19년도에는 과속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년도에는 2건, ′21년도는 1건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 관용차로 운영하면서 과속을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출발해서 과속 없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교통법규가 바뀌는 바람에 교통법규에 위반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믿고요. 
  요새는 학교 앞에도 속도가 다 지정돼 있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마을 앞하고. 
  그 속도를 준수하셔서 다음부터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같이 협력을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요,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지금 민간위탁 관리시설 현황에서 보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이 있고요, ´18년도에.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광고물 안전점검이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을 위탁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에서 ´18년도에 위탁을 했네요. 위탁일이 ´17년도, 전년도에 11월31일 날 해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줬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데 원래 기준이 2년이었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기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9년 12월31일까지 위탁기간을 줬었던 부분인데, ´20년도 것을 보면 ´20년도 1월1일 해서 이때는 3년으로 줬어요, 위탁기간을. 
  이거 변동사항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 
○이의순 위원    예,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그 당시 조례가 개정돼가지고요. 3년으로 또 연장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생겨가지고 재위탁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례를 제정을 안 해놓고 위탁을 주고서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했었나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그러니까 개정, 개정이었어요. 
○이의순 위원    그랬어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는 바람에. 
○이의순 위원    그래서 계약 만료가 돼서 다시 3년으로 위탁을 주신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년도에 보면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이 있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로 지금 위탁을 다시 이건 5년으로 나갔습니다. 계약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3년, 3년입니다. 
○이의순 위원    3년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년으로 지금 계약을 줬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업계에다가 종사자교육을 했을 때 교육내용이 뭐였을까요? 
○도시재생팀장 박정수    도시재생팀장 박정수입니다. 
  교육내용은 신규 광고사업자에 대한 신규 내지 보수교육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요. 아까 광고 불법 수거 상태 있었잖아요? 264쪽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현수막 수거가 많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거치대를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거치대를 해놓은 부분에다 광고를 부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법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불법 수거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또 지원금을 또 해주는 거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30만 원씩, 1인. 
○이의순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광고업 종사자 교육할 때 불법을 할 수 없게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히 불법광고를 설치 안 할 수 있게끔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이중고를 겪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교육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정책사업에요, 232쪽이요. 지금 전입자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인구늘리기정책 사업에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타 거주해 있다가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교통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실제 6개월 이상 옥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지정돼 있지 않은가요? 그냥 6개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6개월 이상 옥천에 거주하는 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급을 언제 정도 해주나요? 6개월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보면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19년도가 늘었다가 ´20년도 좀 줄었다가 ´21년도 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게 효과성이 있을까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효과를 발휘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 교통카드가 70세 이상이면 무상버스로 되는 부분이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 카드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그건 별개고요. 이건 충전을 10만 원을 해가지고 전입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70세 이상은 카드금액이 적립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신분이 들어가서 체크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의순 위원    그분들이 연세가 있어서 지금 들어오신 부분에 있어서 70세 이상이면 무상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그렇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그 카드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만약 중첩되면 70세 이상 무료가 더 유익하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그분은 이거 10만 원에 해당이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중복지원이 되니까요. 어쨌든 무료 쪽이 더 유익하니까 주민들께서도 무료카드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 반발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무료카드를 받지만 또 6개월 이상이 되니까 10만 원을 또 교통카드를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그것 내용은 제가 지금 있을 때는 못 들었고요. 이건 세대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마 세대원 중에 60세 이하가 있는 가족들은 이것으로 지원이 나갈 겁니다. 
  단, 세대원이 다 70세 이상인 경우는 무료카드로 이용하시는 게 유익하고요. 
○이의순 위원    예, 좋은 정책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혹시 발생되면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교통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10번 22쪽, 보셨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도시교통과에서 공모사업을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공모사업을 했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제가 초선 때 공약사업으로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어쨌든. 
  1차는 지금 ´19년도에 진행을, 거의 다 돼가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번 12월이면 거의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가로등도 안 달았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가로등을 달려면 기존의 전선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데, 철거작업하고 지금 가로등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재목 위원    지난번에 우리 청사 정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가로등 모델을 서너 개 해놓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3개. 
○유재목 위원    인증을 하게끔 해놨어요. 
  선정은 됐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오색가로등입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오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게, 
○유재목 위원    예, 오색가로등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을 지금 1차가 군청 옆문에서부터 서울정형외과까지 1.1km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1,100m.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이 예산 매칭이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5대5인데요. 복구비는 군에서 별도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5대5인데?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억 처음에 넣었어요. 그러면 한전하고 우리 군하고 지자체하고 5대5, 그러면 50억, 50억, 50억,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건 맞는데요. 
○유재목 위원    그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19년도 공모사업 제일 첫 장을 보시면 군비 44억 기타 29억은 뭡니까? 15억 차이가 왜 납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게 뭐냐 하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한전 측에서도 설계를 하고 통신 측에서도 설계를 해서 실제 해보니까 50억 중에서 29억이 들어가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29억을 매칭 비율대로 하고, 그 외에 복구비는 별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복구공사에 필요한 돈은 저희가 별도로 군비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나머지 그러면, 그러면 매칭은 5대5일 것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모든 공사비는 5대5로 하겠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복구비는 제외. 
○유재목 위원    복구비만 제외?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지금 2차 전선지중화사업이 도립대에서부터 가화1교까지,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 공모에 선정됐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건 50억이에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이것도 지금 25억, 25억 이렇게 5대5 매칭이네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건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 나오면, 
○유재목 위원    바로 발주할거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 다 100% 군비죠? 우리 지자체에서 대는 건 5대5 매칭 중에 반은 한전, 반은 군비,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21년도에 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했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여길 보니까 국비가 들어갔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국비 매칭이 됩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게 정부의 뉴딜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그전에는 없다가. 
○유재목 위원    이 지중화사업이?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21년부터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재목 위원    공모사업이 이제 전선지중화사업도 뉴딜사업에,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포함이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국비를 지원 하겠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100% 군비로만 전선지중화사업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다. 
  이런 거 공모사업 잘 찾으셔서 단돈 얼마라도 이거 갖다가, 국비로 갖다 하셔야 돼.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감사합니다. 
○유재목 위원    꼭 3차 전선지중화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3차 사업은?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제이마트에서 삼양4거리까지, 
○유재목 위원    삼양4거리가 어디를 삼양4거리라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3거리 나가는, 
○유재목 위원    3거리, 4거리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우리 동네 우동살. 이건 영원히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는 겁니까? ´19년도에 우리 공모사업,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당초에 그 당시 할 때 사용승낙서 가지고 했었고 그거로도 가능하다고 했었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6월경에 선정, 심의할 때 부지를 확보를 해야 그게 가능하도록 그게 바뀌는 바람에 그 당시에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거 우리 동네 우동살 이거 사실 한 지역을 완전한 어떤 모델로 하는 이런 큰 아주 좋은 대형사업이었어요, 84억.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탈락된 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꼭, 이거 탈락된 사유를 보니까 부지 매입이 안 돼가지고 이거 탈락된 사유가 됐네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건 6월에 지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재목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걸 알아보시고 될 만한 장소를 이렇게, 사전 부지매입 필요, 이건 사실 공모사업 넣자마자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6월에 바뀌었습니다. 6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무튼 그런 공모사업에 이런 약점이 보이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문을 많이 열어놓고 준비를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떨어지면 사실 엄청난 피해를 우리 지역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5번 보겠습니다. 국도감응신호 구축사업.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재목 위원    22쪽입니다. 5번!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감응신호사업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지금 차량 많이 신호 받고 있는 데는 감응신호시설이 되어 있죠? 24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파란선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신호체계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신호등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좌회전 차량,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좌회전 차량 같은 경우 과거에는 신호등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진출입이. 그러다 보니까 감응신호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만 바뀌고, 그러니까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글쎄요. 다녀 봐도 체감은 잘 못 하겠는데, 하여튼 적시적소에 교통흐름이 정체되는 데 잘 장소를 찾으셔서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교통과 관련해서 옥천버스 대표 증인 신청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추복성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옥천버스 출석 요구했는데 불출석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용수 위원    정당한 사유로 들어왔어요? 
○위원장 추복성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제가 도시교통과 관련해서 공통사항 자료를 요구한 게 수의계약 현황하고 하도급 현황, 전기안전관리대행 현황 세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세 가지를 제가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묶어서 말씀 드릴 테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도급이나 수의계약이나,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대행한 건 올해 새로 만들어진 금구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옛날 궁전예식장 자리에 있는 거기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안 해요? 
  담당 팀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규모가 작아서 안 하시는 건가?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서류를 보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전기 화재나 이런 거 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까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데 전기안전관리대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셔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외지업체 계약률이 우리가 도시교통과 보면 한 20% 중반에서 40% 초반까지, 해마다 약간 달리 외지업체랑 계약하고 있어요. 
  물론 내용면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관외기업하고 체결된 게 있더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 
  일례를 들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이런 건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설치는 우리 관내업체에다 설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외업체랑 계약이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하도급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관내업체랑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살필 일이 뭐냐 하면 동일 업체에다가, 동종의 사업을 하는 업체가 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업체에다 많은 계약을 해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살피셔가지고 특정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살피셔가지고 계약 좀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낸 것 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전액 불용액, ´20년도에 모범운전자 교통가족 한마음대회 6,0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안 했으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 
○위원장 추복성    코로나는 얘기하지 말고, 코로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기간이 12월 달 되면 대개 보면 이거, 11월 금년도도 지금 26일이면, 22일인가 26일이면 벌써 정리추경이 들어와요. 정리추경이!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위원장 추복성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240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2021년도 현재 자료 낼 때까지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다른 건 다 잘하셨는데 이건 총 누계를 안 내줬어, 왜? 
  누계를 내보니까 무려 한 10,000건 중에 16억 7,500만 원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돼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팀장님!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예. 
○위원장 추복성    팀장님이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16억 7,500만 원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차량관리팀장 김지상입니다.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된 체납액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체납액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도 됐고 가산금제도가 생기면서 체납액이 많이 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다가,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나타나고는 있으나, 아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금압류가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장 그래도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압류를 계속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게 16억 7,500, 아까 금액이 상향되고 한다고 했는데. 건수도 문제예요, 건수도. 건수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동차가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어디 위치에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파산이 돼가지고 번호판 떼어가지고 처리를 했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계속 방치돼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누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건 금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곤란한데, 내년도, 이게 지금 현재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게 전체 분석을 해보면 누계를 보면, ´20년 된 것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계속 누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한번 내년도는 지금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이것을 무조건 압류, 뭐 재산압류, 이런 거 다 좋지만 이것 전체 건별로 계속 누계, 관리하기도 힘들어, 이게. 
  그래서 이걸 한번 일제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행정제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무슨 얘기인가 아시잖아요?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예. 
○위원장 추복성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팀장 김지상    예. 
○위원장 추복성    감사목록을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우리 전기안전관리대행 이거 있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이 전기안전관리대행은 몇 kw이상을 써야 전기안전관리대행을 맡겨요? 아무 때나 다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기준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이나 시설물에 전력이 몇 kw이상 들어가야 전기안전관리대행을 맡길 것 아닙니까? 가정집에는 안 맡기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이용수 위원    고압, 
○유재목 위원    고압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 이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고압이나 70kw이상, 고기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을 맡을 수가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증인 신청하신 분 두 분 나오셨냐고 우리 위원장님께 여쭤보니까, 위원장님이 사유서를 내고서 안 나오셨다고 이랬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김외식 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적어도 옥천버스에 연 한 38억 정도, 40억 가까운 돈을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또 옥천살림조합에 약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내가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단체에서 의회에서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으려고 나오시라고 하는데 그냥 사유서만 내고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무슨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엄청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만 군민을 위해서 버스를 어떻게 운행하고 벽지노선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불편합니다, 예산이 모자랍니다,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등등 무슨 와서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만 되지 않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김외식 위원    이거 그래 신청했는데 안 나왔어. 그냥 사유서만 한 장 써냈어. 그러면 끝이다 이거예요? 
  물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푸짐한 돈 주고서 무슨 말이 시키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돈을 갖다 쓰면서 5만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뭔가는 소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5만 군민하고. 여기는 대표기관 아니에요? 
  아무튼 무슨 거기 뭐라도 보내요, 아무튼. 
○위원장 추복성    우리 위원님! 
○김외식 위원    예. 
○위원장 추복성    거기는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제가, 위원장한테 얘기를 질의할 사항이에요. 
○김외식 위원    아무튼, 
○위원장 추복성    지금 현재 회의 규칙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걸 왜 거기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의를 하셔야지. 
○김외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이런 내용이니까, 거기가 담당부서 아니에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충분히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추복성    예. 
○김외식 위원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장 추복성    아니, 그건,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지금, 
○김외식 위원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얘기해야 된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곤란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추복성    아니, 절차가 있다니까. 증인 채택해가지고 불출석할 때 절차, 이게 절차가 있어요. 진행사항에 나가 있다고, 지금. 
○김외식 위원    그런데 이따가 말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기서 물어서 그러면 답변하는 걸로 말을 않겠습니다, 설명을 않겠습니다 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 추복성    이따가 끝날 때 또 멘트가 나간다니까! 
○김외식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그러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안 하는 걸로 하지만 다 하면 이따 또 얘기를 할 거라니까요. 
○김외식 위원    알았어요. 내가 오해가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요.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    22쪽 한번 봐 주세요.
  내가 좀 사실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공모사업 현황에서 22쪽, 5번 보면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백만 단위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금액이. 이 금액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써 놓은 것인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국토교통부라고 해가지고 주관 부처가.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게 7억 2,8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7억 2,800이 맞는 거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잘못됐습니다. 예.
○이용수 위원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이 이게, 아니 실제로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 서 봐도 신호 안 바뀌어. 진짜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돼야지 신호체계에 의해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 한 1분, 거의 한 1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서 보면,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체감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실제로 가서 해 보면 바뀌는 상황이 없어요. 한번 그것도 체크 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0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08쪽!
  택시 자율감차위원회 있습니다. 그렇죠? 108쪽 보면.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옥천버스 해가지고 김상호 위원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분이 옥천버스에 지금 근무 안 하시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이제 그 분도 위원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여기 보니까.
  아니 제가 여성 위원이 한 두세 분이나 들어가 있으면 말씀도 안 드려, 그런데 한 분도 안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뭐 성평등 문제이니, 성인지 문제이니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4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건데, 204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립전예산 편성한 거예요. 거기 보면 2번에, 2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을 보시면 자금교부일보다 편성일이 앞서 있어요. 이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인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교부도 안 됐는데 편성할 수 있나. 여기 성립전예산을?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게 아마 사전에 교부를 내정됐을 때에, 그 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자금교부일하고 이것 상식적 아니에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자금이 내려와야지 예산 성립전편성을 하지, 자금도 안 왔는데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실제적으로 공문이 올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돈이 오는 것은,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과가 도시교통과밖에 없어요, 지금.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성립전예산을 제가 다 살펴봐도.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232쪽, 제가 이것 다른 과도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도시교통과에서 청년정책 현황 하니까, 해당 없다고, 4년 간 다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제출을 했어요.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도시교통과에서 청년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해야 되고, 당연히.
  지금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사업명 타이틀에 대학타운형이 들어간 이유가 뭐에요? 우리 지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지에 우리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도립대로다가 진학한 학생들한테 어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 타이틀을 이렇게 넣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대학타운형. 
  대학생들, 청년들 아니에요. 다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이 또 젊은이를 위한 거리조성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먹자골목 해가지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그런 게 다 청년정책이지, 뭐 청년정책 다른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도 특히,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청년정책을 자꾸만 만들어 내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계속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도시재생팀장님! 같이 들어주시면서, 아니 질문 드리지는 않아요.
  이것 그렇게 좀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팀장님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 1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소관 사항 1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담당 팀장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 진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사무감사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면, 신청금액과 선정금액, 그리고 집행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금액이라는 것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해주시고, 선정금액에 대해서 선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사업지역과 그 금액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확정된 금액으로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그 당시에 사업비를 산정해서 한 금액으로 신청을 하면, 그 국토부에서 선정을 할 때는 그 해에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조율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신청금액은 정해져 있고, 선정금액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 4개년을 놓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비록 신청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선정금액은 우리가 신청한 내용에 합당하면, 내용이 합당하면 감도 될 수 있고, 증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2019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왔고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보시면, ′18년, ′19년도는 우리가 선정금액을 받아서 ′19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100% 사업진행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것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개발제한구역이 어디냐 하면 군서하고 군북이야. 대전권에 접해 있다고 해서 대전의 확장을 방기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선정을 해 놨는데, 전혀 개발제한구역에 목적도 맞지 않는 구역을 선정해 놓고, 4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제를 안 시켜주는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말도 못해요. 주민 불만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까, 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18, ′19년은 그렇고, 2020년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동리 농로확포장공사에 신청금액이 원래 정해졌던 금액이 4억이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선정을 3,120만 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신청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커트를 시킨 거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아니 우선순위에 의해서, 만약에 3건이 올라가면 2건은 우선 확충을 해주고, 나머지는 나머지 잔여금액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해에 못하거나 아니면 잔여금액이 또 생기면 그걸로 이용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다음 해 상중리 우리가 하려고 했던 농로확포장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5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세워진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신청을 여기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가능하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한을 생각한다면 더 확장해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얼마를 했기에 3,120만 원밖에 안 나와 가지고, 봐요. 공사가 지금 미 준공 됐잖아요. 사유가 뭐냐 하면 예산 배정액 부족이에요.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것은 신청금액은 4억인데, 그걸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곽봉호 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 예산 배정액 부족으로 인해서 못한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것은 추가적으로도,
○곽봉호 위원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해 줘야 돼.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다른 예산에서 잔액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돼 있지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곽봉호 위원    나중에 물을게요. 지금 확인할 게 없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21년도에 보면, 여기는 보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미 선정돼 있는 금액보다도 신청금액, 이미 선정된 금액보다 이미 정해진 금액보다, 선정금액이 좀 적어요. 그렇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군북면 자모리 농로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3억을 신청했는데, 2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것만 내가 물을게요.
  그 1건이 우리 선정금액이 1억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플러스 된 것도 있고, 원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유가 뭐에요? 왜 1억이 줄어들은 거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저희가 실제 이것 할 때는 그게 설계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봉호 위원    예.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하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좀 줄 수도 있고, 지금 보통 늘어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적으로 따질 게 아니고, 원하는 물량을 그걸 다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 원하는 물량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모리에 농로 확포장 할 때가 많아요.
  지금 2억 가지고 100%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농로 확포장 할 곳을 이미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받는 금액에서, 우리 신청금액이 3억 같으면 5억을 신청해서 5억을 받아올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내가 주입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금년도 신청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신청할 적에는 반드시 신청금액보다 더 150% 증액된 금액을, 사업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있잖아요, 사업거리가 많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로확포장이라든지, 여기 소관 사업이 많이 있어요.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찾지 않아도 요청한 사업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저희들 다녀보면 이것 포장해 달라, 저기 뭐 확장해 달라, 이것 증설해 달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원도 많고, 군서도 많고, 아니 이원은 아니고. 군서도 많고, 군북도 많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여기에서 집행률은 거기 자모리 공사를 다 끝냈다가 아니고, 그 해당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다, 안 했다. 이기 때문에요. 자모리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또 있을 겁니다.
○곽봉호 위원    공사를 계속 신청하셔서, 2022년도는 제가 안 받아서 거기도 선정금액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보다 많이 신청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군서 은행리에 광장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곽봉호 위원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거기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뭔지 대충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사전에 주민 분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받아서 거의 다 해 드린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요청을, 민원하신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12월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게 좀 늦춰지더라도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 2번,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 이것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행감자료로 요구를 했어요.
  팀장님, 이것 팀장님이 관할하는 소관은 아니죠,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도 교통행정팀에서 하는가, 이것을?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런데 일부 관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배종석 과장이 못 나온다고 그러면서, 우리 팀장님이 와서 감사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잘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감사합니다.
○이용수 위원    또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 이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뭐에요? 혹시 팀장님 아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뭐 광역철도 기본구상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관심을 가져서 이게,
○이용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우리 팀장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2008년으로 지금,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이게 2008년부터 정치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조밀한 계획 없이 그냥 얘기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10년이 넘고, 십 수 년이 지나도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결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국비 5억 내려와 있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실시설계용역인가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인데, 이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군에.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펼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옥천 지역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 동의하시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당초계획보다 1년 지연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그 지연되는 사유가 뭐에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지금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주요 국토교통부 일정이나 이런 게 좀 늦어졌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철도를 처음 할 때도 국가에서도 아마 처음 사업비에 2배 이상 들어가고, 기간도 꽤 많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설사업은 당초 기간보다는 보통 꽤 오래 걸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게 공사 기한도 당초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번 245쪽 봐 줘 보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계획변경 사항 및 사유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에는 한 227억 정도였는데, 최종안으로는 481억,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지금 보면 최종 우리 2021년 7월 달에 기본계획안이 나온 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대전 지역이 11.1km, 옥천지역이 9.04km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정거장도 대전은 3개, 옥천은 하나. 맞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이게 거리상으로 봐도 최소한 옥천에도 정거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비용적인 문제,
○이용수 위원    글쎄 비용적인 문제는, 뭐 BC분석이니 뭐 이런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우리는 우리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있으면 좋지요.
○이용수 위원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우리가 이걸 관철을 시켰어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뭐 차라리 그러면 대전에 있는 역 하나를 없애고서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세우든지 그런 어떤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역을 하나 더 만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철이 안 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이 우리 군에 별로 어떤 혜택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역이 하나 빠져나감으로써, 애초에는 군북역을 우리가 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걸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군에 주는 혜택이 반감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북에 역이 하나 생겼으면, 거기에 내가 볼 때는 도시가 하나 형성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동의하시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뭐 대전 분들이 가까우니까 거기 와서 역세권 개발돼 가지고 그 주변에 집도 짓고, 상가도 형성되고 그래서, 도시가 하나 형성돼 가지고 우리 옥천에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상실했다. 그걸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그래서 이것은 이번 당초 건설할 때,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사업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 과제로 삼아 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옥천 군북 지역쯤에 역을 하나 만드는 것을, 우리 하나의 커다란 옥천군의 과제로 삼아 가지고,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답 좀 주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개통이 되고 나면, 활성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도 추가가 될 수 있고, 지금 또 영동까지 연장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관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간에, 이 옥천까지는 광역철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을 하나 더 획득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최대한 혜택을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표시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해서 도-군간 분담비 추후 협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대전-충북간 광역 간에 사업비 분담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공사비는 6대4, 대전이 6, 충북이 4. 운영비는 공동분담해서 5대5, 이 5대5 됐는데, 이 5중에서 충북도가 얼마를 할 것이고, 옥천군이 얼마를 할 것인가, 그것은 추후 협상할 문제라고 해 놓은 것 아니에요? 협의할 문제라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기본적으로 그것도 5대5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광역 자치단체 간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초에서 5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광역에다가 최소한 7내지 8을 부담시키고, 기초에서 2내지 3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 반드시 이렇게 관철시켜야 됩니다, 이것.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민들과 소통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어때요, 주민들하고 소통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일단은 뭐, 2017년도에 설명회도 개최를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홍보 할 때도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면서, 같이 서명운동을 하면서도 좀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팀장님, 나가서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뭐 혹시 얘기 나눠 보신 적 있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제가 이것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판암동 지하철이 옥천으로 연결돼서 온다고 아시는 분들이 제가 만나면 열중에 일고여덟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팀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어느 정도는,
○이용수 위원    그런 인식을 불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회도 하고, 이런 간담회도 했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있는 그대로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일례를 들어 볼까요, 제가 엊그저께 저녁식사 자리에 저랑 동료 위원도 계셨어요,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분이 묻는 거예요. ‘대전 지하철 언제 오냐고, 옥천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 국철을 이용해서 오는 거다, 우리한테 지하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국철로 오는데 다 깔려 있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빨리빨리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광역철도에 대해서, 제가 비근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엊그저께 대화 나눴던 것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면 설문조사 해서 주민 90%가 찬성을 했다. 뭐 이런 것 지금 하고 있는데,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하면 아주 좋은 점만 얘기하면 주민들 다 찬성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소통은 그렇게 했는데, 대주민 홍보 현황을 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이왕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과 소통하고, 특히 사실 그대로를 주민한테 알려줘 가지고 주민들이 있는 그대로를 아시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옥천에 발전을 이끌어 내는, 이끌어 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업 준공 후 예견되는 문제점 및 대책, 여기 이렇게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문제점을 보면, 잘해 놨습니다.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우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시 인근 지역과 기능분담 경쟁 우려, 광역철도와 연결되는 교통수단 미비할 경우 광역철도 개통 효과 반감 우려, 대책을 이렇게 쭉 잘 써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광역철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환승체계를 어떻게 갖춰 갈 것인가? 다른 교통수단하고의 환승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군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지금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올리긴 했는데.
  그런 게 뭐냐 하면, 연계교통망이라든가, 거기에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디지털화되고, 요새 말하는 IOT 사물인터넷과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철도가 완공돼서 개통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그것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서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버스나 뭐 택시나 아니면 요새 PM이라고 해서 개인이동형 장치라든가, 모든 게 연관이 돼서 많이 달라질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것을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니, 환승시스템 구축이니 이런 것을 군비로만 하기에는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레일하고도, 국토교통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라든지, 코레일에서도 우리가 자금을 받아다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열 몇 번 다니던 열차가 오십 번 가까이 다니는 그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5년 후면 준공돼서 이것 운영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이 돼야지, 아, 이것 시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이것이 앞으로는 뜨거운 감자가 될 거에요, 옥천에. 이것만큼 관심 가지시고, 주민들이 이것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위원장 추복성    우리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많은 것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것 확정됐다고 벼름박에다 국비 광역철도 해가지고 플랜카드는 너풀너풀 붙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군정소식지가 됐든 전체 사업개요를 한 번 넣어 가지고, 망라해가지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번 사항 전에, 방금 전에 증인 불출석에 관련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 3번, 농어촌버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팀장님! 손석철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처음으로 옥천에 농어촌버스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옥천버스 대표를 증인출석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 사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참석했으면, 옥천버스에 운영현황이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그런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에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럼 우리 팀장님께 이 자료제출을 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할 테니까, 파악하신 것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지금 뭐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 옥천버스 보유 현황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 중에 지금 17대 공영버스, 12대는 옥천버스인데. 옥천버스 12대 중에 10대만 운행하고, 2대는 예비 차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옥천버스는 10대만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 공영버스가 17대 운행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번에 ′21년 11월25일 날 대·폐차 해 줬습니까? 248쪽.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번에 교체해 줬습니다.
○손석철 위원    했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폐차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폐차해서 폐차대금 230만 원을 세외수입 조치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잘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하시죠?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예, 계약서 작성합니다.
○손석철 위원    거기에서 논란이 됐던 계약서를 보니까, 소유권은 옥천군이고, 관리권만 있지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것은 좀 짚고 넘어 갑시다. 소유는 옥천군이고, 관리권만 있다.
  지금 그러면 나번에, 주주명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옥천버스에 주주는 현재 몇 명이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2명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자본금은 5억이에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 전에는 7,500이었었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주주가 4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지금 2명입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재정지원을 보면, 제가 뭐 여기 자료는 ′18년, ′19년, ′20년, ′21년 있어요. 현재 지금 용역산출보고 나왔죠? 아직, 안으로.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추론을 해 보면 상당히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것을 이것은 뭐 학술보고가 아니고, 상대방 있는 자료제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후에는 용역보고가 제대로 기간 내에 완료해서 행감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이 재정 지원을 한 번 봅시다.
  지금 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정 지원금 내역이 벽지노선이 있고요, 농촌형 교통모델이 있습니다.
  ′20년을 보면, 지금 용역을 의뢰한 연도 ′20년. 재정지원이 14억 3,100 맞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벽지노선 지급내역이 11억 619만 8천 원,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 지급내역이 4억 9,000. 맞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급일자가 나와요. 재정지원은 4회 했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벽지노선은 월별로 했어요. 2월 달부터 12월, 말에는 2번?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그러면 2월7일 날, 벽지노선 급여가 2월7일 날, 3월5일, 4월8일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이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 스스로, 군에서 스스로 주는 겁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벽지노선 28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손석철 위원    예, 예.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게 보상금으로 정산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해서 주는 거죠? 버스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짝·홀 보면요, 2월 달에는 10억 100만 원?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3월 달에는 9,400, 그리고 4월 달, 5월 달 또 짝·홀 동일해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그 날로, 그 전에 신청을 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 액수를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정산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요구를 하면, 매달 지급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농촌형 교통모델도 지급 내역이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 외에 지금 조금 전에 서두에 질의했듯이,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비가 지난해에 3억 4,000만 원 지출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리고 또 옥천버스에 들어가는 게, 70세 이상 무료이용 조례에 의해서. ′20년도에 4억 2,200이 나갔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맞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손석철 위원    맞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옥천버스에 그냥 재정지원, 벽지노선, 농촌형 교통모델 해가지고 30억 2,700이 나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2020년 기준으로요.
○손석철 위원    예, ′20년 기준으로.  왜냐하면 올해는 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 용역을 이 안을 받았습니다.
  (자료 서류를 보여주며)
  아마 동료 의원들은 이것 받아보지 못했을 텐데, 안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 나오면 다 배부해 주시고요.
  이걸 산정이 ′20년 자료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항상 용역을 의뢰해서 충실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데, 왜 우리가 동료 의원들이나 항상 걱정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임원 급여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대표 급여 현황 해가지고 충청북도 17개 운수업체 자료를 받아 봤어요. 충청북도 17개 운송업체 대표.
  이게 시내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계획 수립용역에서 충청북도가, 그래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상여금, 공제액, 실수령액 이렇게 나옵니다.
  이 17개 운송업체 중에, 기본급이 상위 기본급은 2,000만 원도 있어요. 하위 기본급은 419만 304원으로 이게 확인된다고 나와요.
  평균 기본급은 709만 2,446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어디가 가장 많냐, 아성교통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기본급만 2,000, 공제액이 있어 가지고 1,200 실수령액이, 61만 5천 원. 제일 적은 데가 어디냐, 청주교통 450만 원 기본급이, 진천여객 450만 원, 제천운수 630만 원, 제천교통 520만 원.
  그래서 여기에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646만 4천 원, 상위기관 및 하위기관 10% 제외한 평균 실수령액은 610만 7,237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평균 6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들은 평균 얼마이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뭐 1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월 얼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월 800, 800정도. 
  (「실수령액이 800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 위원    전체 수령액이. 넘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 정도,
○손석철 위원    그걸 보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 자료로 다 제출해 주셨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열악한 운행에서 이 대표 급여가 충청북도에서 대표 급여를 조사한다. 그러면 평균임금보다 우리는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실제로 보면 수령액 보면 좀 70%, 80% 이렇게 돼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옥천버스는 실수령액이 1,150만 원으로 나와요. 거의 2배에요. 다른 곳은 490만 원도 있고요, 680만 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지적을 좀 드리고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회사 지분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손석철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 의견이라, 이렇게 조사한 것을 말씀 드린 거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도감독 내용을 봐요. 253쪽, 지금 지도감독을 보면, 보조금 정산검사가 모두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것이 지도감독 내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팀장님?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뭐 매년 어쨌든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좀 많이 미흡하고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우리 팀장님, 50조 근거를 알고 계시죠? 재정지원 근거?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렇죠?
  여기 50조에 재정지원 근거가 나와 있고요. 51조, 51조의2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9조에 보면, 보고·검사도 있고요. 개선명령, 서류제출토록 돼 있고요.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79조.
  그리고 노선연장이나 단축변경도 개선, 서로 가서 논의하고 다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다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좀 하셨나? 궁금하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운수사업법 이것 하나 가지고 재정지원은 많이 되는데, 유효적절하게 지도 개선조차 어렵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화장실까지도 비품도 대 주고, 화장실까지도 관리해 주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공공근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면 기간제를 운영하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민원사항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이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관심 갖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 또 옥천버스도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습니다.
  지역 주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임원은, 임원 보수 직급 내용을 말씀 드렸고, 하여튼 임원은 2명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보수 지급내역도 받았고.
  그런데 정관자료를 안 주네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것은 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법인카드 개수나 뭐 사용내역서도 미제출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왜, 그리고 총회 결산 회의서도 미제출,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 가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일단은 뭐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슨 저기를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다시 한 번 팀장님, 이 법인카드 내역은요, 그 손익계산서에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도 철저하게 어떻게 좀 자문을 구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이 정관 또한 그렇습니다.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또 총회 결산 회의서도 마찬가지에요. 
  이 자료제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퇴직금 정리도 받았습니다. 협약서도 잘 받았고, 협약서 내용에 문제는 없고요. 퇴직금을 살펴보니까 그 전보다, 문제가 됐었지요? 퇴직금 적립이 좀 늘어나더구먼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건 바람직한 경우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되네요. 이게 향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향후 우리 미래 지향적인 생각으로 본 위원은 공영제를 주장하려고 행정사무감사 옥천버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저는, 본 위원은 왜 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옥천버스 공영제가 시대 흐름에 반영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용자도 줄고, 그럼 수입이 감소되고, 경영악화로 재정지원이 또 늘어나고, 또 악순환이 된다. 결국에는 그러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가 불편해진다. 
  그에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시대에 반영도 맞고,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는 삶의 질이라든가, 또 편리성,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 생각에서는 지금 다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이게 최하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게 버스 같은 경우도 무인화 될 수도 있고, 지금 모든 게 달라지는 시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제를 준비해서 추진했을 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다르게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응답형 새로 나오는 대중교통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에 와서 했을 때는 불과 얼마 후에는 전혀 다른 교통체계가 될 소지가 있다.
○손석철 위원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건 맞습니다.
  ICT산업이 발달할수록 지금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버스 시행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 이런 재정지원, 이런 상황에서 그 도입이 쉽겠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손석철 위원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체계에서는 대응도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옥천버스 가셔 가지고 어떠한 의견 제출 한 것 있습니까, 문제가 됐어도? 
  저희들은 지금 다람쥐택시 운영하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첩하게 민원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재정지원도 가능하고, 오히려 지역 주민 교통복지를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지금 막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대전을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대전에서 2005년도에 준공영제 했습니다. ′20년도, 15년 후에 100억이었던 것이 1,000억이에요! 재정지원이. 10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정지원이 10배 올랐어도 교통편의가 나아진 것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멀리 보자.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 보고, 지역, 각계각층의 주민의견도 들어보시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끝났어요?
○손석철 위원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팀장님, 우리 답변 중에 벽지노선은 버스회사에서 말하면 신청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객관적인 정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가까운 지원 금액이 나올 수 있나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게 뭐냐 하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연구용역, 
○김외식 위원    용역을 해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 용역을 해서 결과로 산출이 됩니다.
○김외식 위원    용역회사 결과에 의해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경제국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협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협약서를 보니까 버스별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시에 같은 해에 버스를 사 주게 되면 그 버스 넘버로 해가지고서 버스별로다 협약서 작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옥천군하고 옥천버스하고의 큰 틀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하에서 세부적으로다가 버스별로다가 협약이 맺어지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저는 이 협약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옥천군과 옥천버스 간에 어떤 큰 틀에서의 협약은 없이, 그냥 버스별로다 같은 내용으로 버스가 바뀌면 거기다 넘버만 바꿔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좀 이 협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저는 보는 거니까, 한 번 총 망라한 큰 틀에서의 협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외는 하위 개념으로다가 버스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틀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신지? 한 번 답변 좀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한 번 이번 기회에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그 부분 하고요.
  저도 우리 손석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야인데. 이게 저희들이 2018년 처음 들어와서부터 저하고 손석철 위원님이 같이 이것 문제제기 해가지고 버스 공영화, 준공영 문제 이런 것을 계속 그 때부터 대두됐던 문제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안군도 같이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옥천버스에 버스 수입 현황을 제가 좀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19년도에 202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수입액이 5억 3,100만 원이 감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감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14억 7,600이 옥천버스 수입이었는데, 현금, 카드 뭐 기타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2020년도에 9억 4,500으로다가 5억 3,100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거의 35% 정도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뭘 반증하느냐 하면, 이게 버스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보전금이 점, 점, 점,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투여가 돼야지만 농어촌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동료 위원이 짚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영제가 조속하게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옥천버스. 우리 군에서 이것 뭐 파악 좀 해 봤습니까?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아, 감소요인이요?
○이용수 위원    예.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동도 많이 자제되고, 또 특히 고령 되신 분들이 전에는 병·의원 같은 곳을 자주 찾았었는데, 이런 걸로 좀 자제하는 측면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도 한 1억 정도가 지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지금 같은 동기 9월을 비교해 보면 2020년 9월하고, 2021년 9월하고 비교하면 한 8,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2020년도 9월 수입액하고, 2021년도 9월 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1년 사이에 동기 비교를 해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걸 연말까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 추세로 가면 1억 이상 또 수입이 감소하거든요. 버스 수입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렛대를 삼아 가지고 공영제를 강력하게 우리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이 그런 부분 자세히 말씀 드렸지만, 저는 이 수입 감소부분만 봐도 공영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 드리니까, 한 번 그 부분 좀 살펴 주시기 바라요.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우리 손석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증인출석도 시켰는데, 이유로 참석도 안 하시고. 정산서 미제출 뭐 이런 저런 법인카드, 자료제출을 거의 50% 안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했겠지만.
  그러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이,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이용객 감소 또 노령화, 그리고 청산, 청성은 상권이 거의 보은, 영동으로 빠져요. 그렇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한 30% 정도는 보은, 영동으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분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우리 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대안1로다가 면 순환버스를 한 번 운영해 보자. 청산, 청성 들러서 옥천읍으로 나오지 말고, 청산은 청산만 돌고, 청성은 청성만 도는 이 순환버스를 한 번 해 보면,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벽지노선이나 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줄 것은 주더라도 한 번 대안으로써 이원은 이원 순환할 수 있는, 동이면 동이 순환할 수 있는, 청산은 청산 순환할 수 있는 그 버스체계를 한 번 대안으로 한 번 구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안남이 수계기금으로 해서 순환버스를,
○유재목 위원    그렇게 하니까 안남은 어떤 것 같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전체적으로,
○유재목 위원    반응은 어떠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옥천읍으로 나오는 분들은 안남, 안내 들러서 버스가 들어가서 안남 소재지 가서 또 안내도 소재지 들렀다가, 옥천읍으로 나오면 되지, 1대가. 시간 배차를 같이 해서요.
  그리고 안남은 안남대로 순환하고, 청성은 청성대로 순환해서. 청성은 거리가 멀으니까 한두 대, 두세 대 집중배치를 하시면 되지 않나.
  팀장님! 이것 우리 윗분들한테 건의 한 번 해 보셨어요? 순환, 면단위 순환버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용역을 해서,
○유재목 위원    한 번 담아보셔야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용역을 한 번 담아보셔서, 면단위 순환버스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십사, 아셨지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이의순 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실 거예요?
○이의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요.
○이의순 위원    지금 수입금 집계표에서 보면, 2019년 8월까지 보면 현금에서 매일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공백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요일만 안 들어 왔고요. 그리고 ′20년도 5월 달부터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수입금이 현재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보는 거예요. 현금은, 우리가 버스는 매일 돌잖아요? 그 현금 입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 4번, 다람쥐택시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옥천버스 이용현황하고, 다람쥐택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버스 이용률이 저하되면 수익률 감소, 재정지원금 많이 투입 되고요. 편의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이 또 많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 옥천시내에도 지금 교통난 해소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시는데, 주차 해결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다람쥐택시도 지금 25개 마을, 그래서 이제, 또 중언부언이지만 한번 개선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부군수님! 우리 교통체계를 한번 용역해 보실 수 있죠? 
○부군수 최응기    예. 
○손석철 위원    전반적으로 해서, 면 단위 한번, 
○부군수 최응기    아까 면 순환버스 면 자체에, 또 다람쥐택시 부분, 노선별로다 한번 다시, 우리가 광역고속철도 그거 되면서 어차피 거기 환승센터 하면서 교통체계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부군수 최응기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순환버스 지선, 간선, 그럼에 따라서 이 다람쥐택시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민원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다람쥐택시는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다람쥐택시 민원도 좀 있고 하지만 지금,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운행구간이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손석철 위원    다람쥐택시를 조례에 의해서 마을거점에서 생활권, 즉 다시 말씀 드리면 읍·면까지 하는 거예요, 옥천까지 나오는 거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읍·면별로, 읍·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손석철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조례상에서는 읍·면에 중심지까지 나오게 돼있는데, 실제로는 현재는 옥천읍까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요. 그거 왜 그러면 개선 안 하세요?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그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또 그걸 조례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100% 정확한데, 그걸 푸는 문제가 좀 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철 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거 어쨌든 개선이,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6개 면에 20개 리, 25개 마을에서 731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연간, 예를 들어서 지출한 것 보면 연간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이렇게 반등이 그렇게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읍·면 소재지 조례에 따라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2억 넘죠? 연간.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예, 2억 넘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이건 금액보다도 우선 조례에 따라서 해 달라.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든가.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관계자 분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셔야지.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지금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옥천군에서는 택시가 있는 지역이 옥천읍, 이원, 청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내, 안남, 청성, 그리고 택시가 없는 지역에 운행을 할 때는 그 지역 면민들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제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택시가 옥천읍에서 어차피 들어가야지 안남 분들이 예를 들어 타고 거기까지 나올 수 있어서, 거리상에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참 난점입니다. 
○손석철 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더 잘 됐네요. 빨리 어떻게 이 적자노선, 벽지노선 이거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옥천버스하고 다람쥐택시하고 병행해서 상호 교차해서 충분히 개선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안이라면 서로 공통으로 한번 교통을, 옥천교통을 한 번에 놓고 다람쥐 따로 옥천 대중교통 버스 따로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면 순환버스 그게 나중에 용역이나 향후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게 됐을 때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다람쥐택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김외식 위원    제가 이 문제를 한 네 번 정도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내역을 이렇게 볼 때 동이면하고 이원하고만 말하자면 시내까지 타고 오는 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면 소재지까지 타고 오는 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옥천읍까지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원은 보통 백이삼십만 원이에요, 이게 월별로 보면. 동이하고. 
  이걸 금액을 볼 때 이원, 동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면소재지까지만 나와서 대중을 이용했든 뭐를 이용했든 이렇게 했어.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륙백만 원이에요. 이걸 보면 전부 다 시내까지 타고 나왔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세 번 정도 지적했을 거예요, 이거.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안남이 왜 없나봤더니 순환버스가 있어서 안남이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원금이 작아졌어요. 여기 없고, 아예 없어요, 안남. 
  이래서 이걸 순환버스가 대체를 할 수 있다,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서, 어떤 면에서는 막 오륙백씩 지급하고, 월. 또 어떤 면에는 칠팔십밖에 지급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택시를 타고서, 1,200원 본인 자부담이죠? 얼마가 자부담이죠? 
○교통행정팀장 설주경    예, 1,500원입니다. 
○김외식 위원    1,500원 주고서 말하자면 청산서 여기까지 2만 원, 3만 원 주고 그냥 택시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2억 2,0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면 순환버스 충분해요. 1대 운영하고도 남아요, 그 동네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때요?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우리 손 위원님 내신 게, 어때요?  
○손석철 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위원장 추복성    그러면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 5번, 옥외광고물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옥외광고물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청취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외광고물 실태, 지금 게시대 지금 뭐 계속 필요한 데 설치를 하고 계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게시대가 이용현황이 나와요, 그렇죠? 
  이 이용현황 어떻게 자료 추출하신 거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게시대는 전체 면수가 276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손석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청산면에 ´21년 8월 달에 보면 없어요. 7월 달에 하나, 많을 때가 ´21년 1월 달에 4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 추출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도시재생팀장 박정수    도시재생팀장 박정수입니다. 
  게시대마다 게시하는 기간이 일주일씩 해서 신고를 하게끔 돼있고요. 신고기간을 2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손석철 위원    앉으세요. 
  지금 가보시면 그득하고요, 옆에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신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 신고하지 않고 그냥 게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득하니까 떼어내지도 못하니까 옆에 불법광고물 게시되고, 그러면 단속이, 지도점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다 걸어놓고, 제가 촬영하려고 하다 말았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정게시대는 설치해 놓고 군에서부터 위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옥천읍도 옥외광고물 인원이, 단속하는 사람 4명 있던데요. 그렇죠? 옥천읍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할까요? 
○위원장 추복성    아니요, 이거 끝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부군수님! 제가 한 번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지정게시대 설치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우리 읍에도 그렇지 않은 데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옮겨서, 이왕 설치해 놓은 거니까, 이것도 금액이 알아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하나 만드는데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 불법게시물이 많이 걸리는 곳이 유독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다 이거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불법을 주민들 스스로가 불법 하고 있는 걸 우리 군에서 불법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는 많이, 특히 여기 오거리 나가 보면 많이 걸립니다, 거기.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그거. 
  그런데도 떼어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그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가도 그냥 그대로 걸려있는 거 많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다가는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줘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길거리 나가보세요. 우리 관공서에서 불법 게시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불법게시물 하면 추적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 마당인데 우리 관공서에서 불법으로다가 게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공서에서 현수막 다는 거 자제도 해야 되지만, 그거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게시는 근절해야 된다, 특히 관공서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부군수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최응기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일제 게시대 재정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님? 
  팀장님!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위원장 추복성    지금 동료 위원들이 광고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후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전화로 해가지고, 읍·면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 뜯어내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정치가 됐든 무슨 공무가 됐든 하여간 다 뜯어내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 6번,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팀장님! 도시교통과하고 인연을 많이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옥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 
○손석철 위원    있습니다. 이 조례를 1999년도에 제정을 하고 일부개정을 2001년하고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우리 견인차 소유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없습니다. 
○손석철 위원    없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어디 대행업체나 뭐 한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하상주차장에 저기 할 때는 대행을 해서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에 여름에 우기 시에 넘칠 때 긴급사항에서는, 
○손석철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팀장님,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러면 보관소도 없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손석철 위원    이 조례 왜, 아주 오래 전에 해놓고 개정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단속원 2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분들 뭐하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분들이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감시카메라가 시가지에는 한 12개소가 있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그렇죠. 주로 단속을 감시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분들 단속건수 없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거의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없죠? 
  그러면 유명무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아주, 견인할 게 있으면 견인업체에다 의뢰하세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교통팀 같은 경우 주정차 단속부분하고 일반교통부분하고 갈라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상태에서 두 분이서 주정차 딱지를 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석철 위원    시간이 오래되니까, 국장님!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손석철 위원    이거 검토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위원장 추복성    끝났어요? 
○손석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현장 사무감사 한 거 1분만 써도 됩니까? 
○위원장 추복성    예. 
○유재목 위원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간 자료입니다. 옥천에 8거리 나온 거 아시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지난번에 우리 옥천읍 시가지 교통혼잡 개선 용역에 넣으라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게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예산 충분히 해서 하세요. 혼잡구간이니까 전체적으로 저거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8거리입니다, 8거리!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그리고 옥천 유료주차장이 23군데 있잖아요? 월정제가 지금 보건소 앞에 하고 재래시장 앞에 유료주차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앞의 것은 지금 월정제 들어왔어요? 1건이라도?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안 들어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홍보를 안 하시니까, 재래시장 앞에만 플래카드 하나 달랑 붙여놓고. 여기는 들어왔습니까, 월정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3명, 
○유재목 위원    3명이요? 
  우리 지금 유료주차장이 23군데인데, 작은 데는 말고라도 기존에 큰 거, 12월31일까지 우리 도로 시간, 주정차 시간 넓혔죠? 30분으로.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거 언제 결정 납니까? 12월31일 날 납니까?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전에 용역결과 나오니까요, 
○유재목 위원    나오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유재목 위원    나오면 유료주차장 할 거 유료주차장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시간도 지금 1시간 30분으로 또 30분 연장됐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의회에 보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도시교통과에서 시간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모르는데 플래카드 보고 알고 있잖아요? 
  무료주차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무료주차는, 
○유재목 위원    1시간이었는데 30분 또 늘어났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거 보고를 하셔야지, 보고를 안 하시니까 우리는 또 박박 우기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담당자가 올라와서,」 하는 소리 있음) 
○유재목 위원    올렸어요, 이번에? 그러세요? 저희들 안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 사전에 미리미리, 플래카드는 1시간 30분 한다고 미리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관계 사전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공영주차장 분명히 대형주차장, 이번에 노면 다 없어지죠?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예, 노상주차장은 없애는 걸로, 
○유재목 위원    예, 플래카드 다 붙었더라고요. 그런 플래카드는 적법한 거예요,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도시관리팀장 노호영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도로에 게시대가 아니고 도로에 붙인 것도? 그게 적법한 겁니까? 그 관계도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김외식 위원    목적이 공익목적이면,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3분 걸렸어요. 
○유재목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복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예정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는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하여 사전 협의한 것과 같이 서면질의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질의서를 오늘 오후 16시까지 간사인 곽봉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로 서류감사 일정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께서는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12월2일 오전 10시까지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감사도 우리 일곱 분 위원님이 가셨는데, 의견서를 지금 내가 확인을 들어오기 직전에 했더니 세 위원님만 내셨대요. 그래서 위원님들,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님! 
○위원장 추복성    예. 
○이용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일 10시까지 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것 받아봐야 되니까 시간을 좀 늦춰주세요. 
○위원장 추복성    아니, 그걸, 
○이용수 위원    답변이 오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위원장 추복성    답변이 내일 몇 시까지랬지? 
○의안팀장 김영걸    내일 10시까지, 
○위원장 추복성    내일 10시까지, 
○곽봉호 위원    회의가 언제지, 본회의가? 
○전문위원 이기붕    모레, 
○곽봉호 위원    모레인가? 
○전문위원 이기붕    내일 작성이 끝납니다. 
○위원장 추복성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까지니까 시간이 복잡하면 오후 4시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추복성    오후 16시까지.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6시까지 자료를 간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일부터 오늘까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늦은 저녁까지 불을 밝히며 열정을 쏟아준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연말을 맞아 사업 마무리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감사 자료도 방대하고 또한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8대 옥천군의회가 지향했던 많은 정책들과 군정 발전을 위한 저희 위원들의 노력과 땀이 군정에 잘 스며들어 옥천군을 조금 더 나아가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고향이자 우리 삶의 터인 옥천은 집행부와 의회의 협업과 건강한 견제 속에서 저는 분명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되는 옥천군의회와 옥천군이 서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준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제8차 회의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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