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현지점검 안내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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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석철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업무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필수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우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병역명문가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 및 예우대상자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각종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적용범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실태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 교육 및 홍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옥천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사업 및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승계농업인 선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대행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고령·영세농업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호에서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감면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신속하게, 팀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우리 위원님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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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의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신청과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수령자격 및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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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안녕하세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환경을 관리·개선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의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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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558-7번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스마트복합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사용료 징수, 운영비 등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학기술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연령대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청년농업인 기준 나이를 50세로 개정하여 청년농업인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농업인 나이를 4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위원회 구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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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같이 좀 인사할까요?

○김외식 위원    죄송합니다.
  김외식 위원입니다.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3에서 중간조직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귀농·귀촌위원회를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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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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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석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유재목 위원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이 이제 민간위탁이 2월28일, 2022년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는 거죠?

○유재목 위원    계약기간이 3년간입니다.

○유재목 위원    3년 동안 지금 매출이 100억 가까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생산자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10%대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과장님!

○유재목 위원    우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7조에 보면, 성과평가가 있지요?

○유재목 위원    물론 이것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유재목 위원    예,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자체평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유재목 위원    그렇게 해석 했습니까?

○유재목 위원    이것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아니, 용역을 3년을 하셨으면, 이렇게 좋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기 용역을 한번 주셨으면, 다른 전반적인. 
  우리 지금 2호점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대전이든, 세종이든, 청주든. 이렇게 그런 것까지 모아서, 함께. 우리 용역 주실 것 아니에요? 2호점에 관련해서?

○유재목 위원    타당서 주시면서 이것까지 한번 성과평가를 같이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너무 공정성에 아무런 시비가 안 걸릴 텐데, 왜 이것 자체평가를 하셔 가지고, 자체평가 참여자가 누구였어요?

○유재목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로컬푸드팀장님하고 세 분이 평가반으로 들어가셔서, 이 뒤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뜬 것 찾아봤어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아주 잘 이렇게 평가를, 평가는 잘 하셨어요. 뭐 정확히 하셨겠지만.
  그 평가기준을 보니까 90점 초과가 되면 탁월이고, 90점에서 80점이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유재목 위원    물론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하셔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체평가를 왜 하셨는가? 기이 그런 2호점에 관련해서 용역이 갈 거라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곁들여서 같이 이번 3년 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실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셨어나요?

○유재목 위원    예.

○유재목 위원    다음부터는 용역기관에 과업지시서 잘 넣어 가지고 뭐 과장님들 세 분이 하셨어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용역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유재목 위원    그리고 이 신활력 관련 플러스사업도 위탁기간이 5년이네요, 우리 사무위탁 기간을 보면 5년 이내로 하라고는 했지만,

○유재목 위원    다른 우리 위·수탁 하는 데가 한 서른다섯 여섯 군데가 있어요. 거의 다 5년인데, 왜 농촌활력과 관련해서는 3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재목 위원    3년으로?

○유재목 위원    아무튼 위탁 관련은 절대적으로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과장님?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하나하나 뭐 1조에서 수십 조 되는 이 안을 내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개정하게 되는 동기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재위탁을 목표로, 재위탁을 목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김외식 위원    재위탁을 목표로 설명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 누가 봐도 ‘눈 감고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니냐’ 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내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김외식 위원    그런데 ‘재’자를 왜 붙어요? 재위탁을 한다고,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김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지금 과장님은 로컬푸드 매점에 대해서 많은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곽봉호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만 민원을 제기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재위탁을 하시면서 선정 업체를 선정할 적에 평가기준이 있지요?

○곽봉호 위원    여기에 평가기준을 첨부시켰더라면 질문이 안 나오고 좋았을 건데, 없습니다.

○곽봉호 위원    배정된 점수가 항목별로 있을 겁니다.

○곽봉호 위원    그걸 좀 저희들한테,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곽봉호 위원    그 배점 기준표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도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곽봉호 위원    민원의 주안점이 뭐냐, 기존 업체가 절대 유리하게, 신규 업체는 절대 여기에 위탁을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심사배정, 평가기준표가 돼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배점표 자체가 적법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는 입증, 저희들이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왜 우리 의원들한테만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까지 질문이 안 올 건데, 거기에서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별개의 건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좀 받아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재위탁이나 이런 위탁은 정말 중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형평성 있게 잘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용수 의원    위원장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시지.
  과장님! 

○이용수 의원    우리 지금 현재 위탁동의를 하기 위해서 안건을 올리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2월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공고하셨어요?

○이용수 의원    여기 12월 달에 모집을 한다고 하길래.

○이용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용수 의원    위탁에 운영에 대해서.

○이용수 의원    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만약에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가 부여가 돼요?

○이용수 의원    인센티브는 없고.

○이용수 의원    아, 그것은 없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뭐 평가라는 게 큰 의미는 없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용수 의원    뭐 평가를 해서 잘했으면 잘한 것만큼 어떤 인센티브?

○이용수 의원    못했으면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페널티, 이런 게 주어져야 평가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이용수 의원    한번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상정된 안건을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이 드신가본데, 1명만 대답하세요. 나머지도 대답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스마트복합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은 12월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