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태풍 영향 관련 영상회의가 있어서 오늘 이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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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손석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138억 1,030만 2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359억 4,741만 2천 원, 특별회계는 778억 6,289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1년 제2회 추경 대비 총 11.97%인 656억 4,138만 5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2021년 으뜸공무원 포상 국민관광상품권 구입 등 총 3건에 5,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안전 등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 집행입니다.
  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특히, 고령 및 거동 불편 자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철저입니다.
  사업설명서 증감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증감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세부내역 작성 기준을 통일하여 사업설명서가 일관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계획성 있는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사업 제출 시 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매년 진행되는 경상적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 따른 과목경정, 부기경정은 사업 추진의 지연을 초래하여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면밀한 예산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세입예측입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 요구입니다.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군비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즉각적으로 생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주민 모두의 마음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보고서 잘 정리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니까 물론 간사님께서 지금 말씀은 안 하셨지만, 계수조정 시 주요의견이 여기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삭감된 3개의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정리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삭감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우리 위원들께서 삭감하자고 올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들은 여기 담겨 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 또 간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그것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1분만 기회를 주세요, 발언 기회를.

○위원장 유재목    예.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양 국장님, 기감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물론, 3건에 5,000여만 원 삭감을 해서 수정해서 가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도 다수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집행부와 뭐 어떤 바깥에 있는 다른 단체랑 어떤 관계 때문에 삭감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5,400여만 원 삭감하면서 승인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더 긴요하게 쓰일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국·도비에 의해서 취약계층 지원했다고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취약계층 우리가 지원은 대다수가 국·도비 따른 그런 거였지, 우리 군에 어떤 의지를 담은 그런 지원은 미미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 착안하셔 가지고 좀 충분하게 취약계층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빼 버리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그렇게 이런 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각 국장님께서는 실·과·소장님들 각별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아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