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신 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외식 의원을, 간사에는 추복성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재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1년 넘는 긴 시간동안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잘 대응해 주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도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간 보건의료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옥천 건설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고 있으며, 경제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 3월21일 기준 국내 누적확진자는 98,665명입니다. 사망자는 1,696명이고, 국외확진자는 1억 2,281만 명이며, 사망자는 270만 명으로, 1일 49만 명이 신규 발생하는 등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여파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외적으로 의료인력의 부족현상과 피로 누적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연령 및 사회분위기 변화에 따라, 각종 질환에 대한 의료수급 급증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새로운 간호인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30.2%로, 이미 높은 수준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의료 인력의 핵심인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를 1년 넘게 겪으면서, 간호사 인력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가 함께 수행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보다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고, 인구 10만 명당 상위 10개 시군구의 간호사 수는 1,456명이었지만, 하위 10개 시군구의 간호사 수는 57명에 불과 하는 등 약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1만 5천 명 중 48.3%인 10만 4천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간호사 가운데 46.2%가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볼 때,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호 인력의 수도권 및 대도시 쏠림현상으로 인해 농어촌이나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에 충분한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요건입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보조인력으로 대체하거나 병원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며, 도시와 농촌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북도 내 공공의료기관으로는 청주권에는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이 있으며, 북부권에는 충주의료원과 2022년까지 건립예정인 단양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중부권에는 국내 첫 국립소방병원이 음성군에 2024년에 개원될 예정으로, 이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개방하여 중부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반면, 남부권의 경우 이러한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향후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올해부터는 간호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장학혜택을 받은 지역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로, 우리 군을 포함한 남부3군과 같이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고, 공공의료원조차 없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한 농촌지역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인근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지역의 고질적인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와 유사한 공공간호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지역공공간호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이 우선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간호학과를 졸업한 간호사가 의무복무 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내 유일한 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공공의료원 건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복지 공급체계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7조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정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설 간호학과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복지를 향상시키고, 미래의 간호인력 수요 확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의 개정이 하루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취약지역인 남부3군을 대표하여 우리 군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향후, 더 이상의 보건의료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지역대학 내 간호학과 신설 및 공공의료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충청북도 및 지역대학과 선제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보건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김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외식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18일부터 3월19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예산의 반영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234억 8,437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626억 8,843만 원, 특별회계는 607억 9,593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1년 당초예산대비 총 4.06%인 204억 76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물량 등 계획이 변경·취소된 사업의 여부, 내부여유자금인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대응사업비, 소상공인과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 등에 투입하여 민생 안정에 기여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규에 맞게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 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이 없도록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서 상 기능별, 조직별 예산의 일부 기능, 조직에 집중하여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 및 사업 추진 의욕을 저하시켜, 전체적으로 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기능별, 조직별로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읍·면 청사의 안전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는 기존에 각 읍·면에서 개별계약을 하던 것을 일괄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홍보용품 구입비 등은 일괄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보통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군 자체사업으로 재난지원금, 점포 개선사업, 도시가스배관 설치 지원사업, 코로나 블루 치유 지원, 체육행사 등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군민들의 아픔을 일부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확장예산의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비와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임만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곽봉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신청하신 바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신자유주의 사조에 따른 개발과 양적 성장에 몰두한 결과,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고, 옥천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벌목과 개발사업,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농도 증가, 온난화, 식량 위기, 에너지 고갈 등으로 정부의 기후와 관련된 위기관리 요소를 통하여 계측됩니다. 
  최근 중국의 공장가동과 석탄난방 증가, 서풍의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공습은 우리 옥천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약 60일의 기록적인 장마와 강력한 태풍 앞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극심했으며, 아울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북극의 빙하도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 2050년 이전에 북극의 빙하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분야에서 기후변화가 이미 기후위기를 지나 기후재앙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인간의 삶은 물론 경제, 산업,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황산질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인해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와 기후시스템은 이러한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인접국가인 일본도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여러 지자체, 의회에서는 그린뉴딜정책 성공을 위해 지역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에서부터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전망이 밝은 산업은 그린뉴딜정책 또는 녹색산업이라 일컬어지며, 친환경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전환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식생 변화로 농업분야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수산업분야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천군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함께 도심 기온의 상승 및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따른 폭우, 산사태, 농작물 재해 위기 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는 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군수님을 비롯한 의회, 그리고 군민이 힘을 모아 재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이 끊임없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세부시행 계획과, 둘째, 2020년도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대책의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곽봉호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곽봉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자리에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예, 예. 
  존경하는 부군수님의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과, 세부 시행계획, 그리고 추진상황, 모든 사항을 사업내용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지구온난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속도로 증가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00년 전에 비해 섭씨 4℃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증가, 가뭄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이 길어지면서 2070년도에는 한반도 대도시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에 속할 것이라는 것이 기후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의 기후재해 관련 컨트롤타워가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 및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제작하여 용어의 정의와 공유성, 부서 간 소통과 조치 등에 장애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 관련 교육예산 확대입니다. 
  2021년 2월26일 본 의원과 옆에 계신 동료 의원인 이의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바탕으로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재해 대비는 기후위기에 대한 군민교육, 다음 세대 교육 등이 절실합니다. 
  쓰레기문제, 환경파괴문제, 개발과 자본의 논리에 대한 문제점을 냉철하게 비판하는 미래세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군민교육과 다음 세대 교육의 일환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지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구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14.8%는 가축이 되새김질하는 중에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이러한 결과로 가축사육 총량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현실적 위기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린피스와 유엔의 보고서, 해양쓰레기와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군민이 함께 공유하고 군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로 제안 드리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참여와 역할입니다. 
  기후와 관련한 실생활정책에 대한 연구모임 발족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토론이, 캠페인, 조례 연구, 결의문 등 활발한 활동을 집행부와 협의·논의하여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군수님! 지금까지 제안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 등을 갖고, 또 교육을 우리 군민들에게 실시하는 데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환경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요현안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연계하여 공동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타임즈의 역대 최연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경고로 제 군정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이렇게 그레타 툰베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작은 관심이 지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곽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중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답변 내용 중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분야 가축분뇨수거사업으로 4억 원을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의원들도 아마 비슷할 걸로 생각해요. 
  저한테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이 분야예요. 구체적으로 한 예를 내가 들어볼게요. 
  어떤 농가에서 우리 집에 분뇨 좀, 우분 좀 쳐가세요 한 지가 정확히 18개월 됐다고 그래요. 그동안 모아놓은 거 저장고에는 다 찼고, 지금 그 소가, 그 사람 표현대로 소 발톱 썩겠대요. 그 사람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쳐갈 기미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억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 4억이라는 돈은 운송비를 주는 거예요? 거기 치는데 인건비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4억 예산이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축산수거사업이.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거비로 4억을 썼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고, 

○의장 임만재    환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외식 의원    이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데도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김외식 의원    그래서 농가에서 딱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전답에다, 축사저장고에 다 찼을 때 내 전답에다가 자기가 쳐서 갖다 쌓아놓고서 비나 이런 데 흘러나가지 않게 정확히만 해주면, 거기서 덮어놓은 지 한 1, 2년 되면 이게 전답으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법 뭐라고 해가지고 돼도 않는 모양이대요, 그게. 
  그래서 좀 그거 쳐다가 자기 논밭에다 쌓아놓고서 잘만 덮어놓고 비올 때 유수만 안 되면, 유출만 안 되면 거기까지는 해주면 이 문제가 그래도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옥천군 차원의 심리적 방역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월20일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차 대유행까지 일어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일상생활 속까지 파고드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나와 이웃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즉 심리적 방역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외부활동 및 타인과의 교류가 급감하면서 가벼운 우울증 또는 우울증 전 단계를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과, 불안, 초조,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절반 수준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함 바 있고, 코로나-19의 스트레스 수준을 과거 다른 재난과 비교한 결과, 메르스의 1.5배, 포항 지진의 1.4배로 나타났고, 세월호 침몰의 스트레스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19로 심리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심적 고통은 실업,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모임·외식·여행의 연기 및 취소, 외출 자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노인,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을 흔드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옥천군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본 의원은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외부활동 및 타인과의 교류가 급감하면서 가벼운 우울증 또는 우울증 전 단계를 뜻하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과 불안, 초조,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우리 군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옥천군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곽봉호 의원    예,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자리에 앉아서 보충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임순혁 보건소장님! 자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특히, 보건소 전 직원들이 우리 군민의 마음을 품어주고, 풀어주어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이 되는데 변함없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심장이 고동이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 1984년 5월15일에 임용되시어, 오는 6월 말이면 37여 년간의 정든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곽봉호 의원    그동안 소장님은 우리 옥천군민을 위하여,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많은 업적을 남기셨기에 본 의원은 아쉬움이 더 큽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온 옥천군민이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보건소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충청북도지사의 상을 큰 상만 헤아려도 70여 건이나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는 6여 년 동안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주요 공모사업에 13개나 선정되시는 큰 업적을 이루셨고, 그에 소장님의 보건소장 재임 기간 동안 주요성과로, 2015년 6월 우리 옥천에서 충북지역 유일한 메르스 환자 발생에 초강력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높이 평가 받으셨고, 2015년 12월에 옥천 보건소 메르스 대응 백서를 발간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구강보건, 치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암관리, 방문건강관리, 결핵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총 7개 사업평가 전 분야에서 수상하셨고,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 보건소 중 최우수로 선정되셨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특히, 2015년 보건소장으로 재임한 이래 현재까지 2015년에 7개, 2016년에 7개, 2017년에 11개, 2018년에 13개, 2019년에 17개, 그리고 전년도인 2020년 사업평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근무 속에서도 14차례나 우수 기관 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시간관계 상 더 많은 소장님의 업적을 언급하여야 하나, 생략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만여 옥천군민이 오랫동안 잊지 못할 소장님의 업적과 그동안의 소장님이 노고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 없을 만큼 세세하고 자세한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본 의원이 준비해 온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옥천군 차원의 심리적 방역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은 보건소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기존의 건강한 군민도 우울,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울, 불안, 무기력감을 겪고 있는 군민의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시고, 상담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적 맞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답변이 되었는데 재차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컵라면 등의 생필품과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응원의 메시지가 포함된 코로나-19 극복키트를 세대별로 전달하고, 실내 방역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블루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 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서비스 앱을 보급하여, 비상 시 긴급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시고, 노인, 장애인복지관 및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를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의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제안에 대하여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별다른 소장님의 답변 내용과 제가 제안된 내용이 상이한 점은, 다 실시하고 있는데. 앱은 안 깔고 계시죠?

○곽봉호 의원    앱을 깔아서, 긴급을 요해요. 이것도. 내가 긴급의료체계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긴급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는 앞으로 더 오랫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리적 방역과 심리적 방역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중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