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규칙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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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을 3명으로 늘리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경우 위촉기한 및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항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을 3명으로 확대하고, 위촉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법률고문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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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비용 지급 근거조항과 지급항목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항목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및 재능 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예산지원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무분별한 거리공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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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곽봉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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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도위원의 수 및 임무, 임기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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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법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의 날에 출산 관련 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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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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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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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김외식 위원    우리가 복지타운 건물을 매입하는 일련의 과정, 또 거기에 조건이 붙었던 후속조치 또 위탁을 줬을 때 막대한 예산, 8억이 넘어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군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이걸 그냥 단번에 위탁을 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우리 의원들 8명도 아마 거기를 자주 가게 될 거예요.
  문제점이 뭔가, 등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랬을 때 과연 위탁받은 자하고 의원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저런 등등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한 번쯤 그래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하다못해, 직영을 좀 한번 해 보고서 위탁을 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김외식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들이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 저런 일 보면 위탁을 주려고 이 일이고, 저 일이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 관리 및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골치 아픈 일을 안 하려고 떠넘기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도 좀 해 보시고서 좀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복지타운에 대한 ‘복’자도 꺼내기도 싫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위탁 주는 관계에 대해서 직영을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간담회 절차도 걸쳤고, 우리 그 때 당시 김 위원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쭉 밟아 가지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위탁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직영을 하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어떤 의견 개진을 충분히 내서, 이걸 좀 걸러서 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장·단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직영을 좀 갈등이니 이런 것 가지고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진즉 지난 간담회 때 의견개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이 주관해서 간담회에서 집합을 모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제가 이 반론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다시 여기에서 찬·반을 묻자는 이런 뜻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말 다 돼 가서 내년도 예산, 행정사무감사 다 마쳐 왔는데, 이것 가지고 또 복지타운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갑론을박 했던 이런 부분이 있던 이런 문제인데, 직영을 한 번 해 보자! 
  자, 직영을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인력 채용했는데, 1년을 했다가 그만 두면 그 인력 채용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진즉 의견개진을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는 게 좀 저는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찬·반을 물어가지고 부결하자, 뭐 논리적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 내신 게, 김 의원님께서.
  저는 이 부분은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게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왔든지, 외부에서 이런 의견을 들은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앞으로 갔을 때 단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여기에서 또 갑론을박 해봐야, 불 보듯 뻔해요.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데, 이것 부결하는 걸로다가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자주 가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잡음이 없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약간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무슨 그동안에 내가 아무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행정운영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이걸 짚었어요.
  내가 가서 이런 것, 이의를 제기하겠다. 짚었고. 
  또,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것 얘기한 사람 없어요. 나한테 그걸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 저걸 어떻게 하겠다. 등등 이런 등등. 
  그리고 장·단점은 다 있는 거죠, 어느 거나. 어느 사안이고 장·단점 없는 일이 어디에 있어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건데.
  적어도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다 이걸 세세히 알고 있으니까, 한번쯤은 그래도 직영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    자, 제가 반론 제의 하겠습니다.
  한번쯤은 해 보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걸 갖다가 땅 따 먹기 마냥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쯤은 해 보자 했다가 그것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버리고 다시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의원들이 달관적으로 발언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저는.

○김외식 위원    물론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쯤 해 보는 것이 우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나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가타부타 얘기 않겠어요.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지금 동료 위원들이 갑론을박 하셨는데, 저는 이걸 계속해서 저는 직영하자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고, 그 때 행감 때인가도 제가 말씀 드렸고, 저는 계속 직영하자는 사람인데.
  여하튼 이 부분은 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직영을 하자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매입 당시부터 참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입이 돼가지고 지금 입주해서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3개월 후면 입주가 완료돼서 운영이 될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조건부 승인을 했고, 조건부를 제가 걸었고, 그래서 주변에 진입로에 교통문제라든지, 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조건을 걸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이행이 되지 않고, 그냥 단지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영을 통해서, 우리는 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고 해도 복지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직영을 통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미비 된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한번 직영을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궤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우리가 위탁을 한번 검토해 보자.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이, 물론 위탁했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장점도 있고, 그렇지만 제 판단에는 위탁해서 장점보다는 일단 초창기에는 직영을 통해서 얻는 장점이 많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영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사후조치에 관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복지팀장! 오셨나? 복지팀장님!

○추복성 위원    지난번 행감 때 그 들어가는 사후에 계획서가 우리 위원장님이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료를 저희를 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책, 방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또 그 계획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복지팀장님,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추복성 위원    아니, 계획서? 전체 계획서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보고자료고요.

○추복성 위원    별도로 드렸다면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별도로 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용수    그것 갖다 드려요. 자료 있잖아요.
  진입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계획서 제출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것 갖다 드리면 돼요.

○추복성 위원    그게 계획서예요?

○추복성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의견을 낸 것이고.

○추복성 위원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간담회 때 뭐하고, 뭐하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거예요. 우리 이용수 의원님하고 의원들이 의견 제시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다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추복성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서 재난 시 회의의 원격출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제3항에서 원격출석 시 발언을, 안 제39조의2에서 비대면 표결을, 안 제66조제5항에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원격출석 및 답변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업무 추진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옥천군의회 직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의사팀 사무분장을, 안 제2조제3항에서 의안팀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외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위원장 이용수    이의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면 돼요. 

○김외식 위원    표결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김외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아까 내가 동의한다고 했는데 무슨 표결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가 몰라도.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이의순 위원    부결하신다는 얘기인가? 

○위원장 이용수    부결이 아니고 표결하셔야죠. 추복성 위원님께서는 부결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 분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가 취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김외식 위원님이 표결에 부치자 하니까 표결을 한번 해보시든지요. 

○위원장 이용수    어떻게, 표결할까요? 

○추복성 위원    표결 안 한다고 했잖아. 의견 들었잖아? 

○유재목 위원    추 위원님은 의견만 내신 거니까. 

○위원장 이용수    의견이 그러니까 부결하자고 개인의견이니까,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해야지, 우리 추복성 위원님 한 분 의견 가지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추복성 위원    아니 여기서도 부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거수로 해가지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게, 

○위원장 이용수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하려면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의 과반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만 부결, 가결해서, 

○추복성 위원    아니 의견을 내시면 되지. 그러면 한 사람만 더 내면 끝나는 거지 뭘, 

○위원장 이용수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의견을 말씀 안 하시니까. 

○이의순 위원    저도 부결로 가겠습니다, 동의안은.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추복성 위원님께서 부결 의견을 내셨고, 김외식 위원님 부결 의견 내셨고, 이의순 위원님 부결 의견 내셨기 때문에 이건 표결 없이 부결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심사안건은 12월22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