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과 노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및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 수당 상한선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노무사 자문수당을 조례가 제정된 2008년부터 10년 이상 20만 원으로 동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합리적이고 신속한 노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문수당 현실화를 위해 수당 상한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 제정 1건과 조례 개정 1건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설치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복지센터 입주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복지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복지센터 사용 시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복지센터 내에 주차장 이용 시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명예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먼저,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옥천통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센터의 위치와 입주대상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센터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되는 옥천군 참전유공자 및 유족인 배우자들의 예우 확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매월 명예수당 지급액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개 기관을 선정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입주대상이 제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준하는 건데, 웬만하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행정재산 교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장계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안)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등 16필지, 총면적 19,412㎡를 매입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향수호수길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옥천읍 수북리 344-1번지 등 16필지, 총면적 24,925㎡를 매입하고, 연면적 150㎡의 전망대 1동 및 연면적 100㎡의 관리동 1동을 신축하여, 향수호수길 일원에 체험, 휴게시설을 결합한 세대통합 공간을 형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토지교환사업(안)입니다.
  옥천군 행정재산인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와 사유재산 군서면 금산리 산16번지의 교환을 통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안내면 현리 118번지 등 20필지 총면적 11,174㎡ 매입 및 연면적 68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군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군북면 이백리 437번지 등 5필지 총면적 3,371㎡를 취득 및 연면적 960㎡ 건물 2동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40억 원으로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상에 4,200㎡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옥천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안)입니다.
  사업비 158억 원으로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 일원에 4,350.5㎡ 생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문화·체육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옥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한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7건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장계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안)은 안내면 장계리 산90-1번지 일원의 부지 16필지를 매입하여, 향수호수길 낙석 등 붕괴위험 지역에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둘째,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 정원 사업(안)은 옥천읍 수북리 344-1번지 외 15필지 24,925㎡를 매입하여 생태전망대, 쉼표정원 등을 조성, 체험·휴게시설을 결합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관광명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셋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토지교환사업(안)은 휴양림 내 노후된 운동장 정비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재산은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 21,843㎡이며, 취득재산은 군서면 금산리 산16번지 1,724㎡로 예상금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넷째, 안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안내면 현리에 부지 20필지 11,174㎡를 매입하여 꿈자람 행복센터, 다목적 광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다섯째, 군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안)은 군북면 이백리에 부지 5필지 3,371㎡를 매입하여 군북공감센터, 생활체육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여섯째,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사업(안)은 옥천읍 삼양리 125번지 향수공원 내에 면적 4,200㎡인 다목적 체육센터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일곱째, 옥천 생활문화체육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안)은 옥천읍 양수리 산3-1번지에 4,350㎡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공공도서관 등 복합 문화·체육센터를 조성, 문화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군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급경사지를 지정해서, 위험지구 지정을 해서 국비 50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거기가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급경사지를 지정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50억 원으로 지금 급경사지에 위험지구,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향수호수길에 다른 사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장계급경사지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중복사업 된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서둘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가 봤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공간을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공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처음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40억 사업으로 시작해서, 20억.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67억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 그것은 못 보고. 지용제 관련된 것만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한번 보고 대응할 거면 대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 거고요.
  지금 도로공사도 저희가 가서 좀 협의를 하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내트럭 SK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진입로 부분하고, 거기 주차장을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일부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 면수는 정확히 세지는 않겠고요. 지금 저희가 100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31-1번지는 지금 뚜렷하게 저희들이 이용할 계획은 없고요.
  옛날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숲가꾸기는 한번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산16번지는 거기가 지금 운동장으로 계속 ´94년부터 이용되던 곳으로, 꼭 이번 기회에 취득을 해야 할 그런 재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우회로는 지금 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물가 쪽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안 나고요. 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협의는 했었는데, 그것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금 방지망을 해야지만, 관광객들 위험시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완벽하게 100%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90%, 95%는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주처가 옥천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큰 책임은 옥천군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은 아마 옥천군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지, 거기가 전문 기관이라서 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변구역이다 보니까 인허가 관계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부는 저희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지금 협의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