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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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의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5일 14시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부지인 안남면 도덕리 98번지 일원에서 현장확인을, 2월16일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및 민간 증인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계획심의, 관련 법 검토 처분 후, 사후관리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 허가 사전절차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주민동의서, 주민설명회 개최자료, 실적보고서 등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여서 위원회를 기망한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설계용역사가 위원회에 출석해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허가처리과정에서 옥천군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그 서류의 허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경사도 관련 제출서류는 허가 신청한 필지 중 일부 필지의 경사도만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신청 시 각 부서별 소관 법령을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허가부서에 통보하는 관련 법 검토도 일부 부서가 소관 법령 일부만 검토하고, 일부는 검토하지 않고 통보한 과실을 발견하였고,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부서는 사업시행자가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서류만 믿는 소극적인 업무처리도 하였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검토,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조례 제·개정 권고 등 7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28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