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장 금관    경제개발국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경영 활성화와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사업 중 조림 및 숲가꾸기 전체 사업량 820ha 17억 3,700만 원을 옥천군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산림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준 충북에서는 충주, 제천, 괴산, 보은, 음성 등 5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기존 참여 시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이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민간위탁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통하여 군과 산림조합의 협력,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동시에, 산림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걸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기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1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림사업 140ha 6억 7,200만 원, 숲가꾸기 680ha 10억 6,500만 원, 총 820ha 17억 3,700만 원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수수료는 사업예산 중 집행금액의 9.5%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저촉사항 및 내용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2월15일자로 옥천푸드유통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옥천푸드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지상 1층 644.5㎡ 규모로, 옥천읍 가화길71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속시설로 지상 1층 379.5㎡ 규모의 직배송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운영은 2021년 2월16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10개월16일 기간 동안 옥천푸드유통센터를 관리운영 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옥천군에 소재를 둔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1년 1월 수탁기관 선정과정을 거쳐 2월에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은 경제과 건립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내에 3년간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충청북도 소재의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800만 원이며, 근무인력은 총 4명으로, 사무국장 1명 사무장 1명 사무원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붕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먼저, 옥천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15일 자로 옥천푸드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기에 앞서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옥천읍 금구리 291번지에 위치한 옥천푸드유통센터와 부속건물인 옥천푸드 직배송장이며,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등 옥천푸드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2월16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옥천군 소재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위탁기간을 선정을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옥천군 농촌지역개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에 앞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옥천읍 장야리 177번지 일원의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3년, 소요예산은 2억 1,800만 원으로, 도내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무인력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며, 주민상담 및 마을컨설팅, 마을자원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