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8월 27일 (목) 10시3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추복성 의원)
- 1.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37분 개의)
○의장 임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동산 의회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및 일반안건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0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및 일반안건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0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추복성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추복성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8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원 간 신뢰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옥천군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으로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간 옥천군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고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난 5월 공유재산 심의 시 일련의 과정이, 의원들 간 신뢰를 떨어드리고 위원회 제도의 장점이 퇴색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이라도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견이 대립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공유재산 심의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후 보고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이러할 경우 전체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야기될 문제와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할지라도 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조직, 조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안건은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한 번 더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꼭 타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전원위원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주민에게 매우 큰 영향이 미치는 안건이라면 대화하고 소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8대 옥천군의회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먼저 서로 믿고 소통하며 신뢰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연구 공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때, 지역 주민들은 의회에 공감하며 지지해 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락하고, 농가에서는 농산물 판로가 축소되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며, 길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지가 유실·매몰되고, 가격이 폭락하는 등 지역주민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합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감대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7월 제8대 옥천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원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8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원 간 신뢰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옥천군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으로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그간 옥천군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고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난 5월 공유재산 심의 시 일련의 과정이, 의원들 간 신뢰를 떨어드리고 위원회 제도의 장점이 퇴색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이라도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견이 대립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공유재산 심의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후 보고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이러할 경우 전체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야기될 문제와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할지라도 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조직, 조세,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안건은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한 번 더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꼭 타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전원위원회 형식이 아니더라도, 주민에게 매우 큰 영향이 미치는 안건이라면 대화하고 소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8대 옥천군의회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먼저 서로 믿고 소통하며 신뢰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분야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연구 공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때, 지역 주민들은 의회에 공감하며 지지해 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락하고, 농가에서는 농산물 판로가 축소되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며, 길어진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지가 유실·매몰되고, 가격이 폭락하는 등 지역주민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합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중요 사안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감대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7월 제8대 옥천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원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8월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8월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용수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수 의원과 김외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용수 의원과 김외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수 의원과 김외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