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2일 (수) 10시01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곽봉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곽봉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694억 6,729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19억 6,793만 7천 원, 특별회계는 974억 9,9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1.23%인 69억 2,726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57개 우리마을 뉴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추진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 즉, 토목사업의 경우 시기적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에 대한 설계 업무로 인하여 읍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읍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비보조사업의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매칭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액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매칭하지 않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경기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 및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다수 추진하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기존처럼 비가림막 등이 없을 경우, 운동기구가 녹슬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평상시와 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694억 6,729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19억 6,793만 7천 원, 특별회계는 974억 9,9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1.23%인 69억 2,726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57개 우리마을 뉴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 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추진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 즉, 토목사업의 경우 시기적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에 대한 설계 업무로 인하여 읍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읍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비보조사업의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매칭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액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매칭하지 않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경기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 및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다수 추진하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기존처럼 비가림막 등이 없을 경우, 운동기구가 녹슬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평상시와 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