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2019년 12월18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미개최 위원회, 위원 중복, 서면심의, 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타 시군의 사례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19년 12월 자체 조치계획 수립 후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전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타 시군 운영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처의 사전입법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2월10일 자로 조례 제정·입법 방침 결정을 완료하는 등 조례 제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군민복지행정의 강화와 일선기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보유·관리 중인 차량은 총 98대로 본청 37대, 의회 3대, 직속기관 26대, 사업소 8대, 읍·면 24대와 임차로 14대의 공용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은 협력관, 서울사무소, 홍보팀 등 총 3대의 차량을 구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차량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지난 2019년 12월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주의사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차량사고 보험청구 및 임차차량 인수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다한 수리와 운영비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단 1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 집행 효율성 강화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의회의 질타를 받아온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당해연도 집행 가능여부를 최우선 기준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지적하신 10-10제도를 집행부에서 적극 활용 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이를 통해 자금이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만큼 예산집행 순기에 따라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 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정기 및 수시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중요안건을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함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 강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7일 의회와의 소통 협치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사업소에 통보, 군정주요사업, 현안사업, 대규모사업, 주민의 관심 사업 등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규칙에 의거, 정례 및 수시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가 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개인별로 사전설명을 드리는 등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혈세로 취득·관리되는 옥천군의 행정재산이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2019년 12월 행정시설물의 관리·보존 현행화 및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사업소에 통보한 바 있으며, 본 계획에 따라 자체 정비 및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 또는 편입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공부대장 등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전수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통 지적사항,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이용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관내 기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의 활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는 무엇보다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등을 제정하여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발주하는 사업뿐 아니라 유관기관, 관내에서 실시되는 국비사업, 나아가 민간사업자들도 관내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더불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이룩하고자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과 업체별 수급 안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통 지적사항 중 벽화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지적하신 벽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관광지, 마을, 도심지 등 다양한 벽화사업이 우리 군의 특색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벽화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기본원칙과 추진방침을 준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교 전문학과를 활용하여 옥천군의 벽화사업 로드맵을 구성하는 등 지역별, 읍면별 특색이 반영되는 벽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교 상생협의체 협의안건으로 벽화사업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노력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역경제의 붕괴 조짐이 높아짐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신속집행 시 이자 감소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나, 적재적소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인 만큼 단계별·시기별·재원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집행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제도의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통교부세 운영 효율화입니다. 
  지방재정의 중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운영효율화를 높이고자, 2020년 당초예산에 1,78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전액 예산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발생 및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성립전사용 및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하여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도·교육 위주의 읍면 감사 시행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읍면 자체감사 시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고자, 2020년 옥천군 감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4개 면 안남·군서·이원·안내 감사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또는 갈등해결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하여 신상필벌의 감사적용으로 공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 및 자체감사 결과를 내외부망을 통한 공개와 사례 전파로 군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신뢰도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읍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으며, 읍면 지적사항인 각종 공사 및 보조사업 추진 철저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각종 공사 및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읍면 시행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고, 연초에 읍면 합동작업을 통한 적기 설계로 동절기 공사 중지 해지와 동시에 사업이 발주되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고, 참여율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무래도 과거에는 업무보고에 부속서류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했는데, 의회의 기능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기능만큼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한 것 같고요. 
  또 그게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집행부에서 해 달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주 기능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감에서 지적이 됐지만 더, 정례간담회는 사실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걸로 생각하고요. 수시간담회, 또 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빨리 가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좋은 의견이 반영되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정례간담회보다는 더 수시로 발생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수시간담회나 개별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또 그걸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총괄부서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더 중간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하여튼 명심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시간담회나 또 급한 것 있으면 개별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런 채널을 더 강화하는 걸 저희 기획실에서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지금 9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통합은 지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가 종료되고 바로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시행을 했고요. 
  또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까지 지금 제정해서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찬 각오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의 위원회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하면 대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고 인사위원회 대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능이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위원회를 중복해서 다수 위원회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건 이제 임기가 종료되면 되는 그 단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위촉된 건 해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도래되면 그때부터 다수의 주민들이 다수 위원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성위원 할당제라든지, 하여튼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으로 하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기획실의 통제도 강화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향후 또 더 보완되고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위원장 하시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하여튼 구체적인 조치계획 결과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의원님 개개인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렇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라! 이렇게 종합계획은 우리 기획실에서 세우고요. 위원회 관리, 그러면 위원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뭐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사업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내용을 전 직원한테 교육을 하라! 그런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해라,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과사업소 읍면장 회의할 때 예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이 특별히 교육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 저희들이 사실 인력이 많고 그러면 다 가서 직접 교육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뭐,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의원님.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되는 대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병행해서 출장 가는 기회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업무보고 때 병행해서 처리를 하다가 금년부터 별도로 의사일정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의장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사실은 증빙서류 같은 거 없이 그냥 교육하면 한 줄이면 됩니다. 또 다른 거 조례 제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거 한 A4용지 한쪽이면 되는데, 그렇게 또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의원님들은 또 성의 없이 작성했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사항은 반쪽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증빙서류를 이렇게 했다, 사실은 더 많이 붙여야 되는데, 자체계획 수립했는데 어떻게 세웠는데 내용은 없거든요. 앞에 결재만 있습니다. 
  사실은 더 넣어서 해야, 더 많이 해야 의원님들도 뒤에 보시면서 ‘아, 어떻게 조치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고. 사실은 더, 우리가 예를 들면 위원회 관리개선방안 그러면 몇 쪽이 돼요, 그것만도. 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붙여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구나, 조례도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간략하게, 정말 A4 1장으로 요약을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그렇게 해드리겠다. 그런 의견만 모아주시면 다음 조치결과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노력한 흔적들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44쪽입니다. 
  첫 번째, 법규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 운영 시 개인별 휴직이나 복직, 전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사로 인해 관련 규정에 맞는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직렬에 대해 규정과 맞지 않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승진 임용 시 심의자료에 관내 거주 및 세 자녀 이상 직원에 대해 표시를 함으로써 승진 임용 기준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선호직위, 비선호직위 공모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 간에 사기저하 및 폐단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부터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매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교류 적극 시행입니다. 
  2020년 국내교류 적극 시행을 위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옥천군의 관광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활용토록 지난 1월20일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옥천군의 홍보영상, 리플릿, 가이드북을 송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장령산 자연휴양림 역시 소관 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의한 결과, 행사 개최 두 달 전에 업무협약이나 또는 협조공문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지역상품권 환원 등은 자매결연도시에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 있는 공무원집합교육 실시입니다. 
  2020년 공무원 집합교육 총괄 관리를 위한 수요조사를 지난 12월 달에 시행한 바 있으며,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집합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반기에 균형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강사료 지급 기준 준수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단기교육이 연기 및 취소되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상반기 교육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다양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명절시 북한이탈주민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명절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 1회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농업종사자에게 금년부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농지임대보조금 지원사업을 상반기 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종사자에게 관리기 또는 농기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7기 출범하고 인사위원 임기가 끝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분이 위촉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각각 다르다보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사퇴를 하고, 다시 다른 분 또 재공고해서 따로 위촉을 한 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매끄러운 인사운영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100%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그것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집 나이하고 공무원나이 말씀 하셨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태까지 인사 운영을 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집 나이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내용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담겨있지 않기는 한데요. 지난 1월1일 인사에 최소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은 최대한, 100% 다 부서 이동을 하거나 이렇지는 못 했지만 80% 이상은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긴밀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500만 원 현재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전체 인원을,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 20가구가 한 25명 정도 숫자는 전출 갔다가, 전입 오고해서 항상 같지는 않는데, 현재 1월 달 현재 25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건강검진비를 전체 인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40세 이상 된 분들 중에 짝수연도,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짝수연도가 건강검진의 해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반만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10명 책정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10명이면 250만 원이 맞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50만 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교육 내용은 행정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실·과별로 수시로 진행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를 들자면, 뭐 회계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하는 직원 소양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전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나머지 특수 직렬별로 이렇게 하는 기술직렬 별로 하는 교육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 뭐, 기획실 소관에서 한다면 직원 청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년에 인문학 관련돼서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뭐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대전 동구.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다녀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부군수 김연준    예, 다녀왔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다녀왔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괴산 말씀하시는 거죠?

○부군수 김연준    예, 다녀왔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그 향수호수길을 가기 전까지는 괴산 산막이 옛길이 좋았는데, 향수호수길을 가보니까 사이즈,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향수호수길이 더 크고, 더 웅장한 그런 경치를 봤을 때 향수호수길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참고로 저희 행정과는 부서별로 하는 단합대회 겸 뭐 이렇게 극기 훈련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장령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실·과별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내에서 실시하라!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는데, 한 80% 이상은 관내에서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홍보해설사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부서 소관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양성평등사업 적극추진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중앙 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양성평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도 ´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별에 따른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는 총 9명으로 ´18년 3월2일 위촉되었고, 전년도 대면회의는 ´19년 11월 개최하였으며, 향후 양성평등정책 시행을 위한 위원회 역할과 활동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언어발달 지도사 채용 건입니다.
  언어발달 지도사는 올해 1월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79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층 화장실 설치 및 1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설치 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층 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수차례 관련자 협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설치 요구를 하였으나, 협약사 굿네이버스와 건설사 플랫건축사와 검토한 결과, 2층 놀이실은 연면적 21%로 주사용이 1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은 단시간 놀이방용이며, 시설면적 대비 인원을 고려하여 1층만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합니다.
  화장실 추가 설치 시 골조의 타공 및 마감철거 재시공이 필요하고, 배관이 1층 교실 및 식당 상부에 노출되어 건물 미관과 누수 및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1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설치의 건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가 아닌 제2의 가정으로 아동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화장실을 조성하고, 학교 시설과 같이 화장실 사용 시간이 한정적이지 않아 소변기와 같이 순환이 빠른 위생기구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으로 협약사와 건설사와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이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공정이 완료되어 추가 공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안으로 2층에 있는 재난대피형 베란다에 캠핑형 이동형 수세식 양변기를 임시 운영해 보고, 추후 2층 화장실 및 소변기 설치를 적극 보강토록 검토하겠사오니,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19년도 행정감사 실적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위촉 기간도 있고 하니까, 없는 경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수에 이런 경우에 정수에는 예를 들면 2명이 있어야 하는데, 2명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고, 또 위촉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맞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부군수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부언하자면, 저도 임만재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뭐 협약사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도 동감하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저도 지금 운영해 보고, 정말 뭐 1명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증축해가지고 나름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지용제 기념물을 통한 축제 홍보입니다.
  금년 지용제 시부터 조형물과 조명 등은 영구시설로 설치하겠으며, 축제무대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읍 내 축제행사장 토지매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균형 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별 성격과 사업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단체별로 형평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사업내용, 집행내역 등을 더욱 철저히 평가하여 보조금 사업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진흥을 위하여 자부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대하여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수행능력이 있는 단체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 향토음식 집중 육성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입상 업소에 대하여 올해 250만 원의 시상금을 마련하였으며, 입상 업소를 언론, 군 홈페이지, 관광지도,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지용 밥상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토음식 집중 육성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향토음식 입상 업소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향토음식 그냥 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연계시켜서 우리의 상품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더욱 강화를 할 것이고요.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아직 식품진흥기금이 저희들 아직 목표치가 안 돼서 지금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음식문화 개선 입식 테이블 지원이라든지, 또 위생용품이나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2억 원이 되면 바로 거기에서 그런 재정적 지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향토음식 개발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향토연구회라든지 관련 단체하고 모여서 여러 번 회의는 가졌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분들 다 참여시켜서 좋은 밥상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지용밥상은 2,100만 원을 들여서 2,100만 원짜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비가 저희가 2,100만 원인 것이고요. 이게 옥천하면 지용밥상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런 것은 추후에 레시피까지 저희들이 개발되면 교육도 할 것이고요. 아마 의원님들 모시고 시식회도 중간에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야행사업에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11일, 12일 1박2일간 예정이고요.
  그 야행을 위해서도 금년도 지용제 때 뭐 조형물이라든지, 조명을 영구시설물로 설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7,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재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행정재산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행정시설물 관리는 총 273동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보험 미가입 37건에 대해서 가입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미등재 5건, 미등기 15건과 지목변경 1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아, 그러세요?

○재무과장 강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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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쪽」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과장님, 132쪽을 보시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행정시설물 관리는 총 273동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치한 사항으로는 보험 미가입 37건에 대해서 가입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미등재 5건, 미등기 15건과 지목변경 1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금운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예금 운영을 철저히 하겠으며, 지불준비금 및 일상경비 보유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고액 지출 시 사전에 지출부서와 협의하여 예측과 계획적인 자금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부분도 자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초에.
  왜냐하면 인사이동도 됐고, 회계담당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실무자를 불러 놓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전체 다 해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다해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하고, 일반특별회계 7개하고,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보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재무과장 강호연    아, 시나리오 제가 보고 드릴 적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행감을 끝나고 나서 행정재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재무과장 강호연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보충 자료 드린 것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행감 시설물 했을 때 전체가 278건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가 2건, 매각 1건, 이전 1건, 건설 중인 게 1건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게 273건이 행정시설물로 관리가 돼 있고요.
  현재 그 건물 중에 등재돼 있는 것은 268건, 일반건축물하고 가건물 1건하고, 일반건축물 4건하고. 이것은 현재 미등재가 돼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건은 등기가 248건이 됐고, 미등기가 15건, 그다음에 기타 가설건축물 2건하고, 정자는 저희들 것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타로 이렇게 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가입 건은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행감 할 때는 37건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 다 보험 가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도 현재 11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각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시간이, 장기간에 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렸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보고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정자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정자를 전수 조사하여 누수·파손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표지판 설치·이용객 보험 관계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옥천군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거, 기 조사된 453개소의 정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27일 안내표시문 및 관리대장을 작성, 부착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야외정자 관리대장의 관리 실태, 관리 상태 파악 결과 관리 상태가 불량한 곳이 49개소가 있어 유지보수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우선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동이 (구)금강변 도로재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비탈면 낙석위험 방지시설 및 아스콘포장에 따른 측구 배수 문제를 해결토록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낙석방지책 설치와 공사 부분 내 횡배수관 설치는 전년도 12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공사 시행 시 도로변 물빠짐 불량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건 이제 저희가 도로보수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정자 관리는 이제 보험 관계나 아직 보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런 정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쉼터, 무더위쉼터라고 해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쪽을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름하고 겨울에는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철거보다는 어떤 타 이용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228쪽,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 처분대상농지에 대해서 유예처분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개선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사방법과 실효성에 대해 농림부에 건의하였고, 읍면 담당공무원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로 건전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정확히 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 저, 담당 팀장, 이렇게 읍면을 순방해서 규정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455필지에 56㏊가 처분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충분히 해서 더욱 건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처분대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2월28일까지 분류를 마쳐야 되고요. 이번 건 좀 몇 필지 이렇게 나오는 건,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업무협의는 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 인원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업무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서로의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허가처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 업무가 정확한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였으나 인원, 사람이 부족하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1년이라도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제시가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문서, 업무 결재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서로, 문서는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문서로 가다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첫 번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의존재원 확보 관련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2020년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검토하였으나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도 도비지원을 계속 건의한 결과, 환경보전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2019년 1억 원 대비 2020년도에는 당초예산 3,000만 원과 1회 추경 예산 4,000만 원 포함, 7,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식물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감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9년에 배포·홍보하였으며, 가시박 특성에 따른 효율적 제거를 위해 적절한 시기 선정과 제거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업자에 대한 교육 등도 충분히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회나 자연보호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군에서 직접 전담반을 운영하여 분포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 바로 공문 시행을 통해 전 화장실에 관리대장 비치 및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였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은 현재 3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별 특성을 감안해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부터 매년 안심장비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수립 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심스크린 설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한 달에 그 과 내에서 몇 번을 나갔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바로 전수조사를, 일단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이라든가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심벨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심스크린 관련해서는 거의 다 지금 취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저희 건 저희가 어제 자체 회의를 했고요. 분기별로 그 부분은 꼼꼼히 볼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요, 시설물 관리주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아, 촬영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돼지단풍잎풀이 일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시박이 대부분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두 종류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두 종류는 확실하게 분포가, 가시박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돼지단풍잎풀은 좀 전에, 자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식물이 자생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 올해 한번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되는 게 가시박이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시박이 특히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쪽에 이 가시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포지에 가서 제거도 해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원 백지리 쪽에 발근도 좀 해봤습니다. 
  작년 이원 백지리에 5월 달에 발근을 했는데, 발근을 했을 때 다시 또 나오고 씨앗이 들어가면 7년에서 10년까지도 땅속에 숨어있다 다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초기로 쳤을 때 그 씨앗이 어떻게 다시 또 퍼지고 분포되는지도 있는데. 
  제가 가시박에 대해서 알고 있는 환경단체사람들이나 물어보면 정말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리고 뿌리를 뽑았던 데 백지리에 작년 하반기 10월쯤에 다시 올라온 곳도 있는데, 5월 달서부터 10월 전으로 잡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씨앗을 맺기 전이기 때문에 9월 전에는 제거는 어쨌든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발근작업이 가장 좋은 것은 5월 중순 이후부터 6월 중순 이전까지 뽑아야 잘 뽑히기도 하고 풀숲에 가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뽑을 수도 있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그 부분을 지금 시기하고 방법, 그리고 또 광범위한 지역하고 지금 소규모로 피기 시작한 데, 번지기 시작한 데, 그리고 광범위한 곳은 외곽지역,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보고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미처 캐치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이 사항은, 

○환경과장 박병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는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철저히 하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정재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8페이지, 현리 산촌생태마을 운영 효율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수익 면이나 운영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기대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매니저 예산이 없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더욱 어려우리라 판단되지만,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균형 있는 산림사업 사업자 선정입니다.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나 유실수 식재를 위한 벌채, 맹아갱신 벌채 등 산림사업은 벌채 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신청량이 많은 만큼 사업량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특정인들 때문에 관내 영세사업자가 사업량 배정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없습니다,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1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2019년 12월 자전거보관대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옥천소식지 및 읍면사무소에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기능에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3번, 과다한 설계변경 금지입니다. 
  사업비 60%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계용역 시 사업현장을 철저히 답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4번, 버스승강장의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버스승강장 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유지보수 등 버스승강장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 예산집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옥천군과 버스운수업체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영실태분석 등을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으며, 운수업체와 협약서 체결 등 관련 조치를 통하여 확실한 관계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공영제 검토 관련해서는, 현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 자체만의 결정이 아닌 운수업체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산팀장은 지금 교육, 도에 합동 교육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아침에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이해 가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개선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니,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업체하고, 운수업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 안 좋은 부분인 애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만나고 있는데, 조만간에 만나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은 아까 손석철 의원님께도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옥천버스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이 일단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래서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전광판, 군청 홈페이지, 읍·면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을 홍보하여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도록 기 발송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도 직접일자리사업 활동지침에 따라 기회를 균등히 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시간조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제도화 노력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발전사업허가 시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지만, 발전사업 신청 시 대표자가 해당 마을 이장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권고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이용 편의성 증진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공설시장 점포사용자 준수사항을 계도 및 강화하였으며,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질서정연한 시장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준수사항을 이행여부에 따라 점포의 연장 허가 시 우대하여 점포사용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입니다.
  금년 7월 발행 예정인 판매를 목표로 충전식 선불형 카드를 저희가 옥천사랑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단말기 설치만으로 가능하게끔 추진 중이며,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1인 구매한도 조정 등을 통하여 지역화폐 유통에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를 2월에 선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월 말에 지금 최종 결정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을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발행액 대비 0.3%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글쎄,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일단 이게 저희가 도입한 지가 1년 반, 아니 2년 정도 접어드는데. 저희가 그동안 해 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가지고 7월 달에 한번 저희가 카드형으로 발급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보완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글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제도를 저희도 시도를 하면 좋은데, 너무 그렇지 못한 점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해는 그래도 두세 가지로 신규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한번 연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긍정적인 겁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아,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거리제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경제과에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공장 신축 관련해서 들어오면 사전설명 동의서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상기 장소에 공장이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 민원을 냈을 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도 좋다는 서명을 받고, 이걸 서명을 하면 저희가 사전에 고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앞으로는 그렇게 받아 가지고 가능한 한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공문도 보내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교육을 두 차례, 세 차례 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일단 저희가 시장 컨설팅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주지를 시켰고, 사전교육을 두세 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품진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품질에 대해서는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저희가 컨설팅 받았던 내용대로 노점 부분을 좀 없애 가지고 점포화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4층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지금 1층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거기 방송실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뭐 부수가 되나 모르겠는데,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2층은 텅텅 비지는 않고, 2층은 일정 부분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거기까지는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요금이요?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아, 월 단위로요?

○경제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제가 이걸 설명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알겠습니다. 정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탈락자한테 저희가 유선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더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탈락을 했으니까,

○경제과장 김태수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부군수 김연준    예.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지요.

○부군수 김연준    예.

○부군수 김연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