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결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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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봉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입력 및 시설안내문 부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유지관리 및 위탁,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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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만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시설안내문 부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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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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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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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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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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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손들었으니까 간략하게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이용수 의원님, 간략하게만.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    아니, 발언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결권은 없지만.

○위원장 이의순    예.

○이용수 의원    별표에 보면 말이에요. 나목하고 마목에 보면 도축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발전시설이나 폐차장에는 5호 미만의 가구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는데, 도축시설하고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단서조항이나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5호 미만이 있는 동네는 그냥 뭐 거리제한 없이 막 도축시설이나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이용수 의원    자원순환시설은요, 그럼요?

○이용수 의원    마목이 있어요?

○이용수 의원    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만 있지, 밀집지역이 아닌 5호 미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도. 도축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이용수 의원    삭제하면 이것은 5호 미만인 데는 거리제한을 안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내가 말씀을 길게 안 하고 싶은데, 이 발전시설처럼 그러면 5호 미만인 것도 일정한 이격거리를 규정해야 된다.
  그 때 동료 의원이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빼 가지고 5호미만이면 바로 집 앞에다 지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대로 하면,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 저는 도축시설도 그렇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도 그렇고, 5호 미만에 있는 그 지역에도 일단은 거리제한을 발전시설처럼 둬야 된다.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팀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용수 의원    팀장님! 그것은 팀장님의 임의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위원장 이의순    충분한 답이 됩니까?

○이용수 의원    아니요.

○위원장 이의순    아니에요?

○이용수 의원    내가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의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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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임만재 위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보고서 3쪽 보면, 4조 기금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2항에 보면 2021년까지 우리 군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최소 50억, 100억 하는 곳도 우리 도내에 있고, 또 많게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 150억까지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써 30억은 규모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임만재 위원    보고서 6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14조에 보면 2항에 우리 군에서는 향후에 이 조례가 완결이 되었을 적에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농산물이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도 생산되는 만큼 계절적으로 연초든 아니면 하반기든 한 번하기보다는, 최소 두 번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임만재 위원    그 밑에 15조에 보면, 차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농가에서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그런데 1개 읍면에도 수백 농가가 해당이 되고 그럴 텐데, 이분들이 바쁜 철에 일일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하기보다는 계통 출하한 해당 농협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임만재 위원    그리고 끝으로 7쪽 마지막에 보면 17조, 우리 옥천군에는 그런 농가가 한 농가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만일이라도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 지원을 지원받은 이런 농가가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이 보통의 상식으로 타당하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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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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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4항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유재목입니다. 
  관성정 진입로 있잖아요? 

○유재목 위원    민간인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는 잘 됐어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건가요? 

○유재목 위원    예. 

○위원장 이의순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 민간인 땅을 저희들이 샀어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땅 산 거 알았나요? 

○유재목 위원    아, 도로부지로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불편한 관계가 없겠네요? 행사 때마다 펜스로 막고 차 진입을 못하게 하시더니. 

○유재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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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2회(임시회) 시 계속심사로 결정된 안건으로 임만재, 유재목 의원의 발의로 사전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 기준 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 조항을 간결하게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의 기준을 70세에서 75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좀」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용수 의원    없어 보이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기회 주세요.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요. 자료 5쪽 보시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서 2항이 신설 됐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이용수 의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면서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데에 안 들어서 실제로 운전 안 하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잠재적 운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반납을 허용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임만재 위원    잠시 정회 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5시16분이거든요. 5분간만 회의를, 5시 반이요?
  (「5분은 왔다 갔다 뚱뚱한 사람은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농축산물 차액 지원을 위한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상향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 지원을 받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금 목표액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2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농·축협이 농가를 대표하여 차액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운전면허 반납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선정 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등의 확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묘목유통센터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성정」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도시교통과장님! 

○이용수 의원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군계획 조례 별표24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용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시설별로 보면 5호 미만에 대한 규정이 다 달라요. 
  같은 군에서 운영되는 조례인데, 한 조례의 별표 내에 시설에 관련돼서 각각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5호 미만에 대한 것이 규정이 다르면 안 되겠다. 그걸 통일시켜가지고 조례 좀 개정할 것을 내가 요청을 하니까,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조례 좀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하고요.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용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논외로다가 집행부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도시교통과장님, 보건소 소장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전에 5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지금 3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성검사의 내용은 시각이나 청각, 치매검사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해당 지자체 시군에서 받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고령자들이 청주나 대전에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도 위험하고 복잡한 도심의 운전도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군의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우리 관내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진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의순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도 운전면허 갱신할 때 보면 지역의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적성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고령운전자도 옥천 지역에서 적성검사 할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서 발의하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