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21일 (금)  10시00분

3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2억 원의 사업비로 안내 웃골, 청성 안티, 청성 궁촌, 이원 수영, 군북 구건 소하천 정비공사를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36쪽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소하천 전 구간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정소하천다락골소하천평촌소하천강청소하천4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조속한 사업 완료로 재해 예방 및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 공사 외 3건은 지난 연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장위-인정간 군도확포장 공사군서 은행리 교량 재가설 공사는 금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청-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5건은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쪽항곡-이평간 군도확포장 공사삼남-소서간 군도확포장 공사양수-월전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쪽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대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추진하고9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행정절차이행 및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성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은 용역 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1쪽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38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수시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안내 장계리 도로정비는 실시설계 완료 및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군서 금천리 인도 설치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원 칠방리 농어촌도로 아스콘 포장군북 이백-추소간 도로정비동이 평촌리 마을안길 정비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제설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이며현재 관리동 1동과 창고 2동 완공되었고도로와 부대시설은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쪽이원119안전센터 신설(부지제공)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경계 및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감정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9월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유재목 의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 및 훈련장비 지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유재목 의원    여성예비군 소대 활동 관련해서, 여성예비군 소대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예비군훈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식사 제공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저번에 한번 신문에 난 적도 있는데 도로변에 쓰러진 분을 한 분 찾아가지고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과장님! 군에 다녀오셨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유재목 의원    어디, 육군 다녀오셨나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육군입니다.

○유재목 의원    제가 초창기에, 옥천 관내 연대라든가 111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이 그래도 20개월 동안 옥천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20개월 되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서 이 전역장병들 옥천에서 20개월 동안, 그래도 남자들은 부대 생활한 게 평생 추억에 남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유재목 의원    어디 가도 90%가 군대 이야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대대로 줬더니 대대에서 사업비가 맞지 않는다 해서 몇 번 사업비가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를 알아보니까 여성예비군에서관내 장병 옥천에서 한 20개월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옥천을 알고 가셔야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좋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시면 내가 옥천서 근무를 했는데 옥천에 둔주봉이 있는지, 부소담악이 있는지, 또 지용 생가 있는지, 이분들 외출이나 휴가 나가면 옥천 관내 투어 하시겠어요? 당장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얼마 들지 않으니까이걸 분기별로는 너무 벅차시니까전역 장병들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로 하시든지.

그래서 군 버스나 또 부대 버스도 있으니까 약간의 기념품 정도나 이렇게 하고식사야 청산 생선국수가 유명하니까 거기 가셔서 식사하고하루 옥천투어를 할 수 있는또 옥천에 어떤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홍보도 좋고또 옥천도 알 수 있고또 나아가서 자기가 군대생활 20개월 했어도 자기 근무지에 대해서 뭔가 동료라든가친구라든가지인들 만나서 회사 취직하시면 이런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전역 장병 관내투어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이게 민간 쪽으로 주선이 되어야 이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선다고 하니까, 여성예비군 쪽에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타당성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여성예비군 소대는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활동비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식비하고 기념품하고 또 기념사진도 한 방 찍으셔서 나눠주시고,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나오는 손수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준비하시는 자연당 빵도 하나씩 간식으로 드리고또 환경과에서 나온 생수 꿈엔수그런 것도 한 병씩 드리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군에서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좀 봐주십시오. 29쪽부터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임만재 의원    재해예방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큰 강이나 하천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 여러 업무 중에 제일 중한 업무가 이 재해위험지구 예방 정비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도 잘해 와서 여름철 장마철에 큰 물난리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내에 큰 강, 하천에 행안부에다가 재해위험지구를 제때, 제때 신속하게 해서 세밀하게 신청하고, 또 선정돼서 결국은 예산 확보 돼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 선순환 구조가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곳 하게 되면 몇 년씩 장기화되고 그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준비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최소한 5, 6년씩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데 이걸 매년 신청하고 또 사업도 집행하고, 완료되면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또 그다음 순서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이것이 공공성이 뛰어나고 거의 장기화가 되는 만큼, 소하천과 달리. 우리 군에 문제되고 있는 잉여금의 효자 되지 않게 계속비 이월사업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다음에 31쪽 좀 봐주세요.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동이 적하리에 있는 유채꽃 파종 그 현장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두 번. 한 번 조경사에다 위탁 줬다가 파종 시기하고 또 가물어서 발아가 안 돼서 실패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봄철에 했다가 풀이 먼저 발아해서 그늘져서 또 실패했는데.

지난봄에 옥천군에 있는 야생화협회 임원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중에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유채꽃은 10월 파종도 아니고 봄철 파종도 아니고봄철 파종 같은 경우 발아율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예로 봐서는 풀이 먼저 나서 풀에 치어서 안 되고.

그래서 이분 찾아가서 이 문제 관련 자문을 좀 구해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고이분의 말에 의하면 9월 파종이 최적기라고 그럽니다. 발아율이 가장 좋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임만재 의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가보니까 풀 나고 했던 것을 로타리작업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로타리작업해서 풀 나지 않게 터고르기 잘하고 그다음에 9월 파종에 맞춰서 하면 내년에는 크게 성공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 실무자가 야생화 협회에 자문 구하고 문의해서 금년에는 이런 실수나 우려 없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이에요.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쪽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해서. 관내 13개 대대로 순찰차량 9대예산 1억 51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동료 의원들께서 항상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셨는데, 옥천 자율방범대 사무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어떻게 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 자체가요,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임대료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철도청이. 임대료 쪽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그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임대료를 내줄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 부지나 이런 게 적당한 데가 있으면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그 장소가 지금 논의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의원    코레일에서?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장소.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지금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 그 위치?

○손석철 의원    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딱히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옥천역사에 딱 내려오면, 관문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난번 문광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 저희 없습니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참에 우리도 그것을, 그 장소를 주변정리 싹 해서, 옥천의 얼굴이라고 봐도 됩니다, 거울.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의원    그것이 다른 곳으로 어떻게 매각이 된다면 우리로서도 참, 우리 집행부 아니면 옥천군에 민낯을 보여주기도 할 텐데.

이참에 군에서 좀 매입이 돼서 여러 방면에 이용했으면 좋겠는데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건 이제 재무파트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하고 군유재산이 됐든 매입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손 의원님!

○손석철 의원    예.

○의장 김외식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답변 좀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설용중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손석철 의원    예,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결 좀 해 주시고 옥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적극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설용중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역전 파출소 부분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일 철도공사 소유 건물이고요원래 당초는 경찰청에서 관리전환이 된 겁니다. 그 건물이 저희 옥천군에 매입 요청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의 입장은사실은 철도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전환을 해달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는데철도 코레일지금 현재 역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협소하니까 철도 이용 고객을 위해서 시설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철도청에서는 재산가치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걸 조금 기피를 하고 있고옥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익적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는 한결같이 철도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그 시설을 옥천군에다 매입 안 한다고 하면 사회 공익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데에다 임대를 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고지역자활센터에서 그걸 임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재산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공시지가도 높고. 월 임대료가 연 800만 원 이상 되다보니까그것도 좀 경감을 해서 800만 원이지 실제 가격은 더 높답니다.

그래서 자활에서도우리 사회적기업에서도 거기 입주할 기업도 없고 그 논의는 중단되었고자율방범대 말씀을 하신 건 자율방범대는 제2의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역전 파출소는 현재 코레일 재산관리 측면에서 군에다 매입 요청그건 저희 군에서 수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히려 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오히려 철도공사에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손석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방범대 장소와 지금 코레일의 소유인 그 장소지금 장소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설용중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산적 가치보다 옥천군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그 장소가 옥천군의 관문으로써 역을 이용하는 분들, 옥천군에 문화관광에서의 안내소, 다각적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설용중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공익적 가치는 철도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도 공익적 가치가 되는 거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앞에 주차장 부지가 좁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주차장 확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줄기차게 코레일 쪽에다가철도시설공단이 아니라 코레일 쪽에다가 철도 이용객또 옥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그걸 매각을 통해서 자산수입을 잡는 건 타당하다 않다는 의사를 전달은 했습니다.

다만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군수님도 제2후보지를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국장님. 두 가지를 모두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자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설용중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방범대 사무실하고 의용소방대 사무실하고 조례가 달라서 지원하는 게 다릅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각기 조례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나 이런 건 증축도 해 주는데,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기타는 되는데 사무실 환경개선비나 이런 건 없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의원    왜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건 없습니다.

○손석철 의원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건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옥천군 자율방범대는 방범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게 무엇무엇인지 좀 알고 계시는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식비나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험 관계도 좀 있고요, 체육행사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관계무전기라든가 차량유지비기름값 유류대까지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저희가요.

○손석철 의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제5조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의원    다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의용소방대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할 의지가 계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건 한번 관련법을 더 검토를 해보고 따로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의원    질의가 아닌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이 많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사업계획 전에 주민들 의견 청취를 꼭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컨대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도로 기반시설이런 사업하실 때 민원이 발생되기 마련이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사업은 크든 작든 간에 거의 한두 건의 민원사항은 꼭 발생이 됩니다. 주로 민원인들 만나가지고 이해 설득을 요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또 필요로 한 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다수가 요구하면 설계변경도 하시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도로라든가 하천이 됐든 간에 설계기준이 부합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시행 전에 주민공청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하셔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까지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안전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곽봉호 의원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전건설과는 의회사무실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집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더 자주 만나고 얼굴도 익고 정겨운 부서예요.

왜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우리 군의 총 자산이 2조 원이지요? 2조 1000억인가 될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곽봉호 의원    작년보다 한 1,000억 정도 증가해서.

그중에 사회기반시설이 70%가 넘는 1조 4000만 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도로부지의 자산가치가 8천 몇 백 억이 돼서 상당히 큰 금액을 도로부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조 4000억이나 되는우리 옥천군 전 재산의 70%에 해당하는 이 자원을 관리하는 주부서가 바로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곽봉호 의원    책임이 막중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어서 책임감을 더 열심히 느끼셔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될 부서가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곽봉호 의원    그래서 그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에, 특히 비중이 높은 도로. 8,000, 내가 정확하게 숫자 기억 안 나는데 몇 백 억이 될 거예요. 8,000억이 넘는 도로의 자산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도로팀장님이 한 번도 얼굴을 못 비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질의를 도로팀장님에게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장님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으십시오.

○도로팀장 이상호    말씀하세요.

○곽봉호 의원    성함이 이상호 팀장님이시지요?

○도로팀장 이상호    예.

○곽봉호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를 맡고 지금 하고 있고 동분서주, 낮과 밤이 없습니다, 이 도로팀. 현장, 도로팀이 관할하는 현장에 시행 중인 공사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제가 표현을 ‘무지무지하게’ 썼는데 그보다 더 과격한 표현을 쓸 정도로 군내에 너무나 많은 현장이 산재해 있어요.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도로팀입니다. 도로팀 직원들 참 고생 많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 업무에도 막중한 그런 힘을 들이고 있는데, 또 민원이 시달리다 보니까 도로팀에 있는 직원들 얼굴이 전부 다 초췌해 있어. 기름진 고기 좀 많이 먹이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질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38페이지 보면, 하나하나 왜 내가 질문을 하느냐면, 또 오해할지 몰라. 저 자식 저거 또 엉뚱하게 질문한다고.

지금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닥쳐요장마가 온 단 말이에요. 비가 얼마나 올지도 몰라기상이 아주 이상기변이 많아가지고.

봇물이 저 논둑 위에도 터지고 제방 쪽에 터지면 우리 군민들 안전에 상당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지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곽봉호 의원    여기 38페이지에 군북 의평리(군도13호선) 군도확포장공사 해서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기 투자가 8,000만 원이네요?

이것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39페이지에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간략하게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지현재 공사 진행상황하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도로팀장 이상호    의원님 전체를 설명 드릴까요?

○곽봉호 의원    전체 양수-월전간 도로개설까지 해서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내 방에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든지.

○도로팀장 이상호    도농-대안, 망월-만월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곽봉호 의원    정상추진 사항인 것은 하지 말고, 추진계획에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이걸로 해서 공사가 난관을 겪고 있는 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도로팀장 이상호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고, 이평리 것하고 석호리 이런 건, 지금 행정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공사 중인 게 아니고?

○도로팀장 이상호    예, 예.

○곽봉호 의원    다행이네. 이거 우기는 피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곡-이평간은,

○도로팀장 이상호    항곡-이평간도 지금,

○곽봉호 의원    거기도 설계용역 중이고?

○도로팀장 이상호    예,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석호리 군도확포장도 설계 중이에요?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팀장 이상호    여기는 석호리, 여기는 지금 업자는 선정됐는데 아직 착공을,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에 착공을 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잘하셨어요. 공사 중에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그 원성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민원에 시달리는데. 이것 좀 조심해서 하시고.

그다음에하나하나 짚어갈게요. 40페이지에 군서 오상선 농어촌도로 개설은 지금 용역을 준 거지요? 실시용역.

○도로팀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포기 않고 계속 진행이 돼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회 추경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이것도 행정절차 진행 중이에요? 용역 중이에요?

○도로팀장 이상호    현재 이건 용역을 했는데 거의 결과물이 나와서, 가을 정도 되면 보상을 줘서 내년 초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곽봉호 의원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그만 넘어갈게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앉으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로팀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곽봉호 의원    다음에 자료화면 좀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제목만 봐도 다 아실 거예요. 화재 제로화 총력을 우리 군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곽봉호 의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개편되면서 건설하는 이 과로 갔어요, 안전팀에.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 업무는 안전관리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내가 가장 염려했고 이 기사가 나기 전부터 내가 다루려고 했던 문제인데, 읍내는 소방서도 있고 이원에도 119안전센터 생기고 해서 있는데 취약지역, 면 단위 지역에는 불이 나면 상당히 소화하는데, 진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도로도 협소한데다가. 그리고 거기까지 출동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엄청 중요한 일을 지금 안전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지금. 지금 9200만 원을 들여서 2160가구에 분말소화기를 5만 원짜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것은 이제 소화기하고요, 화재경보용 감지기가 있습니다. 2개 합쳐가지고 한 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2개 합쳐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곽봉호 의원    이게 뭐냐면, 대개 취약지역에는 노인들이라든지 심신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미약한 분들이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이 났을 적에 기운이라도 있어야 밖에서 물을 떠다가 뿌리기라도 하는데, 이런 분말소화기 같은 걸 비치해놓은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지금 없었어.

2160 가구만 하면 몇 % 정도 보급이 되는 거예요이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작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옥천군 전체 가구수가 한 23,600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곽봉호 의원    아니, 이 읍 단위는 없어도 돼요. 면 단위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한 23,6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한 5,100세대 정도,

○곽봉호 의원    아파트도 없어도 돼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추진하는 거 하게 되면 한 4,000세대 정도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감지경보기를 설치를 해 주는데요. 전체 세대수를 비교하는 하면 아파트는 의무 대상이니까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곽봉호 의원    내가 생각할 때는 2,160가구면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 또 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야겠어. 내 어투가 뭐해서 자꾸 오해를 해서 기사에 잘못 나가는데.

아파트나 읍에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왜 필요 없다고 하냐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분말소화기가 없는 데가 없고읍에 있는 주민들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골 취약지구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원해 주는 것에 내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만약에 빠진 데가 있으면 더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노인 양반들힘없는 노인들이 소화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꼭 보급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좀 갖춰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불나면 울리는 신호기를 뭐라고 그러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경보기요?

○곽봉호 의원    예, 경보기.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감지기입니다.

○곽봉호 의원    그것도 철저히 다셔가지고, 왜냐하면 노인들이 다 경로당에 가기 때문에 집이 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노인들은 심신이 빈약하시기 때문에 가스 불을 켜놓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냄비가 타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취약계층, 면 단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또 내가 칭찬 드리려고 이 기사를 띄웠습니다. 참 잘하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4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8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군도 및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6월 달이 다 됐는데.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게 설계용역 기간이 10월 달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추복성 의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 한 거예요? 용역 발주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몇 월 달에요? 그러면 용역기간을 거의 한 10개월 주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아니요, 그건 1회 추경에요. 4개월입니다.

○추복성 의원    10월이라고 그랬잖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용역기간이 10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소 수가 워낙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옥천읍 일원은 한 90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과장님. 이게 당초 본예산이에요. 당초 본예산이면 1월1일서부터 4개월 준다고 해도 4월 말이면 벌써 공사가 시작이 됐어도 남았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몇 번 누차 이야기도 했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추복성 의원    이게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의장 김외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도로팀장 이상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소 수가 한 350개소가 되다보니까 용역을 저희들이 4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 용역 10월까지인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350개에다 또 추가도, 안 된 것까지 전부 다 하라고 했어요.

지금 용역을 하는데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구역을 군서군북 쪽하고 옥천읍하고 저쪽 청성청산 나누어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옥천읍은 제일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옥천읍 정도가 그래도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납품을 했습니다옥천읍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로 조만간에 발주를 하고 다른

○추복성 의원    팀장님! 1월 달에, 당초 본예산인데 왜 용역을 4월 달에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도로팀장 이상호    저희들이 다른 것까지 하다보니까 용역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군정질문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본예산까지 해서 세워줬으면 지금쯤이면 완료가 됐어도 남았어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사실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지요? 이것 전화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복성 의원    이것 폐고속도로, 청산청성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다 해가지고 당초 처음서부터 이 이야기가, 과속방지턱 이야기가 청성 때문에 나온 건데, 지금 6월 벌써 다 끝나고 나고서 지금.

과장님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공사 중지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크고 작은 것 해가지고 한 1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추복성 의원    10여 건이 대략, 사유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 관계랑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경우 좀 그렇고요. 그리고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주리 쪽이라든가 그리고 중복구간이 또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타 실과하고 간이상수도관을 묻는데 재포장을 한다든가 이건 구간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리 쪽에 교량을 설치하다 보니까 우회도로가 없어가지고,

○추복성 의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공사중지 현황을 파악을 할 건데, 6월 말로. 왜 파악하는 줄 아시지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추복성 의원    이월사업 방지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료를. 이해 가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용역이 벌써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이거 반드시 이월사업이에요. 왜 이 요인을 만들어 주냐고? 의회에서 자꾸 이월사업 과다과다 하는데.

이것 금년도 마무리 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책임지고 마무리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팀장님!

○도로팀장 이상호    예.

○추복성 의원    금년도 마무리 하셔야 돼요.

○도로팀장 이상호    예, 가능합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350개라고 하는데, 설계가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하는 거예요?

○도로팀장 이상호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나누어서 하든, 보태서 하든 350개를 그래.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어디 업체인가?

○도로팀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게 그래 당초 본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6월까지도 지금, 이것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도로 차선도색사업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군도, 지방도. 이제 지방도야 도에서 할 테지만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차선도색을 하면 차가 더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마모가 될 테지만 어쩐지 최근에 보면 도색한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로 중앙선 황색선이 지워지고 말이에요. 원인 좀 혹시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제가 알기로는 차선도색에는 상온식이 있고요, 융착식이 있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 쪽에는 상온식이라고 해가지고 수성이지요, 뭐. 페인트 같은 게. 일종에 그런 것으로 해서 차선도색을 하는 게 되겠고요. 융착식이라고 하는 건 유제가 들어간 것. 기름 성분이 있고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런데 그게 비쌀 테지, 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좀 비쌉니다, 그게.

○추복성 의원    그런데 옥천읍내 위주로는 지금 후자 이야기하시는 걸 보편적으로 하고, 시골에서 하는 데는, 면 단위는 지금 전자 이야기하시는, 이제 수성페인트 식으로.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똑같은 옥천읍이나 저기 청성이나 안내 용촌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편차를 두면 안 되지.

이 차선도색이요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그것 도색할 때 반드시 공무원 입회하에 혼합 비율 좀 보고 혼합 비율 봐가지고이것 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유착해가지고 문제된 거 있어요한번 인터넷 들어가 봐.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1억 5,000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사실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산 좀 더 증액해가지고라도 읍면에, 면 단위에, 특히 시골길 같은 데 지금 가보세요. 중앙선 전혀 보이지도 않아. 이것 좀 한번 아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저도 2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천 관리, 지역개발 및 건설 관리, 도로기반 시설 확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의원    재난 그런 문제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러한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돼서 예산의 이월 및 반납을 최소화시키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해마다 수난사고가 나가지고 익사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난 5월17일 날 2019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공고를 내셨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공고내용을 보면 모집인원이 2018년보다 10명 늘어난 60명으로 모집을 하고, 활동기간은 6월17일부터 8월31일, 76일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신청자격이 있어요. 신청자격을 보면 18세 이상 70세인 사람에서 그중에서 건강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사람, 물놀이 관리지역에 지리적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사업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사람, 이 정도로다가 신청자격을 놓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1세대에서 2명이 참여 못하고, 재학생 참여 못하고, 현재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자도 참여 못한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의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우리 조례랑 이게 좀 내용이 달라요. 조례는 자격을 말이에요이렇게 두지는 않았어요조례에는.

왜 조례랑 다르게공고내용에 그걸 넣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조례 확인해 보셨어요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 조례에 보면 말이에요. 제4장에 안전관리요원 모집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어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순환구조 관련 기관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순환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순환구조 관련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다가 자격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러한 내용이 모집공고에 전혀 안 들어가고 상당히 다르게 지금 하고 있다. 이 모집공고 자체를.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시행을 하셔야지조례 따로 모집공고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순환구조 자격증이나 인명구조단체 활동자라든가 안전관리요원을 했던 사람들은 우대를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보면 우대를 하는 것 저 공고에 나와 있는 것 봤어요. 제가 우대조건에 넣지 말고 자격조건에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의원    공고에 분명히 넣으셨어, 우대 하신다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구호단체 활동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으셨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조례에 입각해서 하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꼭 좀 그래서 조례를 한번 읽어 보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0쪽, 곽봉호 의원님이 아주 뭐 칭찬 드리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그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있습니다.

○이용수의원조례있지요?

○안전건설과장고명도예.

○이용수의원230여전국의기초지자체중에서이조례를제정해서운영하는데가35곳밖에안돼요.

○안전건설과장고명도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또 충북에서는 우리 옥천군이 유일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시군도 모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지만조례를 만들어서 의지를 담아서 시행한다.

제가 우리 옥천군에 이런 것에 선도적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이 주택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해 주는 게 왜 중요 하느냐뭐 보도에도 나왔지만화재 건수 중에서 주택화재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 밖에 안 되는데그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에서 절반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주택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가장 크다. 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명안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이상마치겠습니다.

○의장김외식더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할의원이없으므로안전건설과소관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교통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이규태도시교통과장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도시교통과소관2019년도상반기군정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2019년 상반기 평가둘째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셋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넷째 2019년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2019년도주요업무성과입니다.문정군계획시설부지조성사업은토지74필지중68필지보상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24개소 중 16개소는 완료하였고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하여 24개 마을에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관리 34724건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 각각 41건과 6건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일제정리를 통하여 9300만 원을 징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3쪽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편리한 교통을 통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구축둘째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셋째 선진 교통체계 확립 넷째차량관리 체계 확립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17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5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관련 기관 및 실과협의를 통하여 9월 중 사업발주 및 착공 계획입니다.

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건을 완료하였으며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7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상반기에 2필지 2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소득 가꾸기 사업 편입 토지보상도 상반기 1필지48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자전거의날행사지원입니다.자전거의날행사운영용품제작및구입등에군비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쪽 막지리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북면 막지리 일원에 데크길연꽃단지 조성을 통하여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중 사업 착공하여금년 12월 사업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24단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 도시재생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립대 기숙사 건립사업을 연계하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과 인근 노후주거지에 주거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19년 하반기에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 금구 공영타워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면수 123면을 계획으로 현재 금구공영주차타워 조성 실시설계 발주 중이며2019년 하반기 총괄계약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옥천읍 매화리에 주차면수 110면 조성을 계획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발주를 진행 중이며하반기 총괄계약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오지마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상반기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12억 원공영버스 구입 2대에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24개 오지마을에 다람쥐택시를 운행 중에 있으며상반기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일제 정비입니다. 체납액 징수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반기 체납과태료를 9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체납자 재산조회 및 전자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와 독려 안내문 등 연중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3쪽 2019년도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군비 50억한전 50억총 100억 원이 소요되며한전옥천지사와 현장답사를 진행하고영동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모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지중화사업 공모 신청을 하여 선정되면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행복주택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20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며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군비 20억 원을 지원하여 2019년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 단계를 거쳐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옥천읍 일원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9년 7월까지 지구지정 등 인허가 신청 후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12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인도 설치공사. 10페이지12페이지 연계돼서.

지금 인도 정비공사는 예산을 세울 때 POOL로 세우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지금 이걸 왜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옥천여중하고 문정리 일원에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했는데, 기존에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걷어내면서 10여 년 전에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왕 할 때 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화강석을 같이 교체를 하면서 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됐지요? 민원도 생기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들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본 의원도 직접 얘기를 했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이 인도 정비공사를 우리 문제점이 됐는데, 개선할 방법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은,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읍에서라든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들 앞으로 인도정비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POOL로 세웠는데. 왜 시공을 한 집행부에서 하면서 의원들이 왜 욕을 얻어먹느냐고, 이걸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화강석이 아니라 인조경계석을 설치했으면현장을 보고 이걸 교체할 것인지말아야 될 것인지를 누가 선정을 하는 거야? 용역업체가 하는 거야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추복성 의원    그런데, 자 위에 보도블록은 교체를 하면서 인조 경계석은 교체를 안 하니까, 설치를 다 했다가 다시 뜯어내니까 공기가 그만큼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누가 피해 봐요? 우리 과장님이 피해는 보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요.

○추복성 의원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차 끌고 갔다가 공사하니까 다시 되돌아 나가야 되고. 내가 여섯 번을 돌아나갔어요, 거기.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것 개선책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반드시 구간별로 해가지고 인도 정비공사 언제 설치를 해서, 뭘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2020년도부터는 그렇게 세우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돼.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이게 민원이 지금 인도 정비공사가 올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요. 겨울철에 가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왜 이제, 돈 남아가지고 공사하느냐’ 하는 소리도 듣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 좀 해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의원님의 고견에 저희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고견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것?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이것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사업은.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군수나, 군수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연계해서.

그런데 왜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느냐고. 저한테만 항의했는지 몰라도 우리 동료 의원들도 항의 받았을 거예요. 내가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에요사업을 하면서도.

좋은 일 하면서도 욕 얻어먹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이건 개선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자전거도로, 지금 하계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추복성 의원    준공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아스콘 문제가 있어서 안 했던데. 완료 됐어요, 이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럼 완료한 거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하계리는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거기 의원님들이 말했던 비석은?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것도 했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난간대 높은 것은?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것은 난간대 높이는 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우리 장계리 가 봐서 지금 난간대 선정한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높이는 자꾸 주장해서 높이는 맞다 하더라도.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높이는 규정에 맞게 했는데, 아무래도 구읍에 시야가 좀 가리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추복성 의원    거기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과장님이 가운데 잘라내 가지고 사비로 해서라도 교체하세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것!

여러 군데 벤치마킹할 때 관급자재 선정할 때도전체적인 경관또 미관 이런 것 좀 보고서 해야 돼이것.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구읍 같이 이런 관광객이 많이 드는 이런 데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저것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저 난간대 설치한 내구연한이?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보통, 철재로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10년?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것 한번 내구연한 좀 보시고서,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내구연한 되면 빨리 교체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향수30리 장계리 자전거도로는 지금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래서 지금 향수30리가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1차분은 7월31일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돼 있고요. 2차분은 8월 말까지 지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럼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하여간 공기 내에 빨리 맞춰 가지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것 문제가 된 것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광고물. 간판 청산 생선국수 한데도 도시교통과에서 도비 좀 받아 가지고 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문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문광과?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럼 저 이원에 묘목으로 한 간판은 산림과에서 한 것이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것도 다 관련된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옥천읍 간판정비는? 옥천읍 간판정비?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 간판 정비요?

○추복성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간판정비, 몇 년 전에 저희들이 했지요.

○의장 김외식    팀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하세요.

○추복성 의원    아니 청산 것 간판정비, 이원 것 간판정비, 옥천읍 간판정비?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 간판정비요?

○추복성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복성 의원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자, 우리 옥천에 인근 대도시에서 장령산휴양림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지금 군서면 소재지부터 장령산까지 좀 일제 간판정비를 도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군서에 하면 들어가는데대형간판으로 해서 장령산휴양림이렇게 딱 하고. 예를 들어서 수안보 가면 수안보 들어가는 입구에 ‘아여기가 수안보 가는 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장령산휴양림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지금 현재 한번 가보세요. 구)도로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보이지도 않아차 세워 놔야 가서 들여다보는 거야. 그것은 도보자들이나 보는 거야.

자전거 탄 사람이나 오토바이 탄 사람이나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 그 간판 못 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대형간판, 입구에 간판, 그다음에 소재지의 간판, 장령산 들어가면 매연이나 만날 뿌려주고 하니까, 군서에 어떤 그런 인센티브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장령산휴양림 관련돼서 저희하고 한번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추복성 의원    그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저도 도의원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면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간판이 몇 개인지, 이걸 파악해서 한번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하는 것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 사업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옥천군만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추복성 의원    이게 도 사업이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도비사업.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지금 성공했다고 봐요, 성공을 못 했다고 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제 의견으로는 일단 시골에 보면 기존 도로도 좁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 다목적광장으로 이용해서 주차도 하고, 거기에서 가을철에 곡식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말리기도 하고, 타작도 하고 이런,

○추복성 의원    이것 지금 현재 일몰은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도하고 한번 협의해 봤어요?

10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지금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건물 지어 놓고우리가 군비도비 줘 가지고 하는 것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걸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것 도하고 협의해서 문서로 한번 요청해서 받아 놓으세요. 이것 지금 그냥 말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대표적인 것인 안내 동대리입니다. 쓰리.

그래서 지금 다 폐지시키고 일반 창고 짓고 그러는데문서로 해서 문서로다 정리를 해 주세요이것?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이것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

그다음에 33페이지 농어촌버스 업체우리가 버스에 지원해주고 지도 점검을 하는데이 지도 점검하는 근거를 지금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했는데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지금 조례는 준비를 아직 못하고요.

○추복성 의원    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전 산정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것은 내년도 사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도 점검, 돈을 줬는데 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투명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게 연초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 많이 여기 저기 알아 본 바에 의하며,

○추복성 의원    팀장님, 교통팀장님!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추복성 의원    이것 지금 조례 제정 어떻게 준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저희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추복성 의원    왜 준비를 못해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객법에서 충분히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서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이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인근 남부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어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남부3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남부3군 따지지 말고, 전국적으로?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관심이 없는 거지. 우리 팀장님, 이 조례 타 시군 내가 복사해서 줬어요, 안 줬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그것 제가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뭐? 자, 받은 적이 없다니까 할 얘기는 없고. 그러면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통업무가 지금 개판이에요지금.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에서 계획이 5억 600만 원인데성과가 2000만 원이에요. 이것 뭐 한 거예요?

팀장님얘기해보세요. 이것 뭐한 거예요지금.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이게 저희가 예산은 서 있지만, 경찰이나 아니면 도로 여건이 바뀌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 세워 놓고서 지금 현재 신청이 없어서. 그러면 세울 때는 근거가 있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 그 정도 예산을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앞으로 과장님! 이것도 당초예산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세워요. 이것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이월사업 될 수도 있고, 이것.

그다음에 40페이지 과태료 지금 현재 자동차세에 대한 과태료는 왜 15%를 잡는 거예요? 체납액 대비 왜 15%를 잡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 수치가 나온 계기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약 15% 그 선에서 잡았습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지방세는 몇 %는 잡는 줄 아세요?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에 대한 것?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해가지고요.

○추복성 의원    파악 좀 하세요, 업무파악 타 부서 것을. 거기는 30%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지방세는. 당년도 97% 징수를 하고, 체납된 것은 30%를 목표로.

자15% 목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300좀 1억 5000 정도 했다고 하면 아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목표도 적게 잡고뭐 아직 6월 달이 안 됐으니까 50%는 안 됐을 테지만. 이것 좀 결손처분이 될 것은 결손처분하시고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간 계속 관리를 하는 것 아시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그 징수절차 법에 따라서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또 징수를 좀 과감하게. 그냥 문서로만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든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20개 부서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도시교통과가 업무추진이 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업무를 보면. 그런 것 못 느껴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공사 중지된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현재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공사 중지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올해 없어요, 1건도?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현재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올해 없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현재는.

○추복성 의원    잘 하고 계시네, 그것은. 그것 하나는 아주 잘 하셨네. 이월사업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도시교통과가 상당히 업무도 많은데일반 사업비 예산 세운 거라든지또 체납액이 됐든지하여간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해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과태료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는 쭉 여러 번에 걸쳐서 동료 의원이 질의하고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육영수생가연꽃 연못 지나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지하계리 인도 설치해 놓은 것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난간대」하는 의원 있음)

난간대그 문제 가지고 자꾸 질의에 곤혹을 당하시고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우리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과 이런 답변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해 봤어요.

거기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수립돼 있는데왜 5억이나 들여서 쓸데없이 그렇게 멋있는 난간대를 만들어 놨느냐? 그냥 철재로 해야 되는데왜 유리로 했으면유리도 왜 이렇게 비싼 걸로 했느냐? 그것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질문이 왔을 적에 과장님 답변이‘글쎄제가 예산은 그것 밖에 안 줬지만 제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고우리 명소를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려 봤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했다고 질책하는 의원이 욕을 얻어먹을 것이고그것을 비평하는 군민이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시행한 공무원을 비평하지질타하는 의원을 비평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예산을 너무 써서너무 좋은 것을 만들어놔서 너무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 놔서 욕을 얻어먹는 의원들이 질타하는그래서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해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질문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도시교통과에.

지중화내가 군정질문에 넣어 놨으니까 질문을 딱 생략하고 한 가지만 딱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이 지중화의 선행조건이 어느 때인가 해서 MOU를 체결해야 될 거예요한전하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곽봉호 의원    그 MOU는 언제쯤 체결할 것이며, MOU체결에 대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한국전력에서 6월3일 날 지중화사업 공모신청 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26일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내년 1월경에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MOU 체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곽봉호 의원    MOU체결은 절차상 그 시기가 돼야 된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곽봉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지중화는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부군수님기획감사실장이 안 나오셨는데. 왜 안 나왔는지 우리는 알아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여기 다 아는데이 자리가 비었다고 혹시 이것 방송된다며. 그 방송 보시는 분이 오해하실 것 같으니까 의장님간단하게 안 나오신불참하신 그 사정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부군수님과 함께 공모사업에 거기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의장실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신 거니까 혹여 이 빈자리를 보고, 군민이나 우리 9개 읍면의 면사무소 직원, 또 민원인들께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안 나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그렇게 알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일 때문에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참석하는 것보다, 그것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안 나오셨으니까 이해를 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질의 드릴 것을 우리 경제국장님한테아니면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이슈가화두가 돼 있는 핫이 뭐냐 하느냐 하면. 영동군에 송전설로도 그것 뭐라고 하느냐양수발전소? 양수발전소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양수발전소에 한 12년간에 걸쳐 8300억 원이 투자된다. 이게 화두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500㎿톤급의 그런 고압 전류가 흐르는 그런 발전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12년간이면 현역의원도 임기가 끝나고 어디 가서 쉬고 있을지도 모르고공무원들도 퇴직하고 없을 지도 몰라. 이것 잘못되면 우리 옥천군민 후손들이 큰 피해를 입어.

지금 군서면 오동리에는 변전소뭐라고 하나.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군민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혹여나 이 송전설로가 또 옥천을 지나가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에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군서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오고가고 있어요. 뜬소문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왠지 모르게 군서면 변전소 쪽에 대형 트럭들이 엄청 큰 기계장비들을 자꾸 반입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뜬소문이겠지만그런 아주 큰 억압에 찬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판단해도 영동에 양수발전소 500㎿톤급 발전소가 들어서면 변전시설이 필요한데영동군에다 하겠습니까? 기 설치된 군서면 지역 거리상 제일 가까워요또. 지금 설치되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양강면 산막리 일원상촌면 고자리와 그 사이에서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가까운 데가 어디에요. 옥천이란 말이에요. 오동리 변전소에요. 그러니까 우려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우리 군민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좀 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옥천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필사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꼭 보여 주셔야 될 것이고.

이게 계획이 구체화되고사업비가 8300억이라고 추정될 때까지는 적어도 거기 원안에는 설계용역도 했고 다 했을 거예요. 그 원안에는 송전탑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 안이 있을 거란 얘기에요.

그걸 빨리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 절대 아니라고 추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지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가서 해킹이라도 해서라도 옥천이 지나가는지? 옥천으로 안 지나간다면 어디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있을 것 아니냐고. 옥천으로 안 지나가는데 어디로 지나가겠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번외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인중    곽봉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되고, 이 문제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아마 선정을 일단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돼 있습니다.

다만곽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쪽으로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업무를 파악한 후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게 쉬쉬하고 보완으로 남길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옥천으로 안 지나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디로 지나간다는 것도 있을 것 아니냐고. 옥천으로 안 지나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 하면내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만들어진 전력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옥천을 지나가서 서울로 가는 거요. 전력량이 부족한. 우리가 쓰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고도 남아이 전력이. 그 희생을 왜 여기다 해.

아서울에다 만들면 될 것 아니야! 서울 근교에다가 경기도 어디에다가. 왜 옥천에서 와서 영동에다 만드는 거예요발전소를. 저희들이 쓸 전력을.

그 멀리까지 큰 비용을 들여서 송전탑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말이에요. 쓰고자 하는 곳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지. 이 나쁜 장난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어떻게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곽봉호 의원 의지대로 꼭 송전탑은 이리 안 지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인도정비공사 사업이 참 많이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의원    인도정비 공사를 하면 그 때는 길이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잡풀이 진짜 많이 나 있거든요. 현재로써도 시내 쪽보다 외곽도로에 잡풀이 참 많이 나 있는데, 이 잡풀작업은 어떻게 할 계획은 있는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인도정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직포 비슷한 걸 깝니다. 그래서 그걸 깔아서 풀이 못 올라오게끔 하긴 하는데, 그래도 풀씨라는 것이 돌아다니면 그 틈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게 심하다고 하면 잡초제거라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외곽에 보면 지금 잡풀이 한참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것도 좀 정비 부탁하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의원    지금 44쪽에 보면 행복주택, 청년주택 건립 이것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의원    지금 현재 보면 200호를 하고 있는데, 200호에 대한 것 이 평수가 어떻게 나오는 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 평수요?

○이의순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평수는 전용면적이 21㎡가 78호, 26㎡가 40호. 36㎡가 42호, 44㎡가 4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 이게 나눠서 들어가는 입주로 분리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의원    그럼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쪽으로 보면 현재 과학대에 기숙사형으로 지금 짓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그게 이렇게 작은 평수가 필요한 게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요즘 시대가 원룸, 혼밥 등등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홀로 있는 기간이 좀 길어서 갓 사회인, 초년생이 되면 아무래도 혼자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의순 의원    개인적으로 지금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옥천 지역에 많이 계십니다. 그쪽으로도 원룸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신혼부부 쪽으로 이걸 계획을 하셔서평수를 조금 늘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혼자 산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보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전기제품이 다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이렇게 작은 평수는 전기제품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아무리 혼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공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너무 작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몇 번 가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저희 원룸이 옥천읍에 많기 때문에 원룸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2개 이상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이런 위주로 나가야지, 너무 원룸위주가 많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번에 가서 부탁도 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이게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법률에 일정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자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여기 신혼부부도 있는데, 그것 좀 고려를 하시고. 옆에 45쪽 봐도 여기에서도 지금 국민영구주택으로 이것도 하시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영구주택하고, 국민주택 반반할 계획입니다.

○이의순 의원    그럼 여기는 평수가 어떻게 나오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이것은 아마 행복주택보다도 규모는 좀, 약간 큽니다.

○이의순 의원    이것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의순 의원    지금 이 평수를 보면 너무 작은 평수라 다시 한 번 이걸 건의 드리는 걸로 부탁 드려보면 될까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LH나 국토부에 또 한 번 방문해서 옥천군의 실정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원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한 번 건의 부탁드리는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또 버스 재정에 대해서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좀 33쪽대중교통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버스 2대대차해 주셨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손석철 의원    그럼 대폐차이니까 폐차 2대 다 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1대는 했고요. 1대는 지금 저희들이 차량연령이 9년 됐지만, 그 이상 최대한 2년까지 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차로 1대를 허가를 내줘가지고 6개월마다 연장, 연장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예비차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1대는 예비차로.

○손석철 의원    해주셨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손석철 의원    그럼 번호판 부여는요? 새번호판은 어디다 달았습니까?

○의장 김외식    아는 팀장님 있어요?

○손석철 의원    팀장님!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새번호판은 새 차에 다 달은 겁니다.

○손석철 의원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

○손석철 의원    대폐차면 그 차에 달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번호판에 대해서는, 어차피는 총 대수에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석철 의원    큰 문제없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예.

○손석철 의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질 내용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석철 의원    향후 그것을 괜찮은지 정말로, 팀장님!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예.

○손석철 의원    자료조사를 검토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그 예비차이니까 유가나 재정지원은 없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렇지요. 그것은 빠지는 거죠.

○손석철 의원    그러면 총 대수가?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28대입니다.

○손석철 의원    왜 28대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니 총, 저희들이 전체버스가 옥천버스가 28. 16대는 우리 공영버스이고, 12대는 옥천버스라는 얘기입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현재 번호판 하나 더 부여했으니까, 대수가 늘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팀장님!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버스 1대 늘은 거예요, 지금.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손석철 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도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팀장님!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객법에서 저희가 필요하면 부분에 가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 드립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지요. 지금 옥천군 조례가 없어도 지도 점검하는 근거는 있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근거가 어디 법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죠?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손석철 의원    용역보고서 2018년 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올 하반기에도 보고서 작성을 하실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7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기타비용 산정을 보면, 기타비용 산정. 예컨대 연료비 산정이라든가, 타이어비 산정, 차량정비 산정 이걸 보면 말이에요, 내용이 여러 항목으로 혼재되어 있어 구성내역 각각의 증가 요인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실적 기준에 물가상승률 1.2%를 적용하였다. 이게 유지비에요.

관리비도 별도 산정하기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실적 기준의 물가상승률 1.2% 적용.

연료비는요변동 폭이 너무 크고 심하므로 전년도 실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타이어비 산정에도요소모성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전년도 실적 기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기준.

이게 말이 됩니까? 용역보고서가. 자료 토대를 안 하신 거예요. 타이어 샀으면 타이어안 샀으면 안 산 걸로. 유류도 썼으면 쓴 대로절감했으면 절감한 대로증가했으면 증가한 대로. 관리비도 전혀 자료를 안 줬다는 결론이죠.

이걸 그래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옥천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재정 지원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손실산정용역은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 7월 달에 할 손실산정용역 보고서에는 그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담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왜 의원이 이렇게 발견해야 돼요.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제대로 됐는지, 정말로 옥천버스가 투명하고 건전하고 운영이 되는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손석철 의원    저기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하고 휴게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갔다 왔습니다.

○손석철 의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올 봄에 갔다 왔습니다.

○손석철 의원    여름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화장실 냄새 납니다. 여름에 다녀오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지도 점검 하셔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손석철 의원    옥천군 어르신들 불편한 분들이 모두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철 의원    그 관리책임자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손석철 의원    왜 여기, 지도 점검 못합니까?

용역보고서 작성하실 때 자료충분한 자료 없으면 보고서 작성하지 마세요. 이 자료가 없이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그걸 또 믿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과장님! 꼭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시고자료 검토 하시고저 추후에 자료 요구할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으니까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7쪽입니다. 6쪽, 6쪽을 봐주세요. 군계획시설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지요, 많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2020년 7월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부지 현황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공원 현황, 예.

○이용수 의원    총 120필지에 249,540㎡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평수로는 환산하면 한 7만 5천여 평됩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를 보면 청산 근린공원에 한 3만 여평, 문정근린공원에 1만 여평,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4만 여평이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중에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실효대상 공원 관련 된 것은 산림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하고, 안 하고는 산림과에서 결정한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럼 그건 산림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거기 보면미지급용지 보상소도읍가꾸기사업 편입토지 보상 이렇게 돼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잘하는 사업입니다. 잘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지금 공익내지는 어떤 공공을 위해서 이 개발독재시대에 개인의 재산을 아무런 손실보상 없이 쓴 거예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공공을 위한다고 해서 관에서 손실보상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다 그냥 쓴 겁니다. 사용한 거예요. 거의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그것보다는 소도읍가꾸기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헌법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이 일은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소도읍가꾸기 할 때 편입된 토지나 미지급용지 보상을 다 해서 이런 용지가 없도록 일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2쪽,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공사에 예산이 4억 편성돼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이게 민원이 많아요. 우리 읍에도 이런 민원이 많고, 저도 민원을 많이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타당성, 우리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도 좀 전달해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좀 조속하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14쪽, 자전거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 제가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자부담 50만 원 하는 이유는 뭐에요? 이것 자전거의 날 행사가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즐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거기 행사주체 측에서 무슨 이익을 보는 것도 없는데, 순 우리 주민들한테 즐거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에다가 자부담을 붙이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한번 검토 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예산도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기 몇 번 참여해 봤는데, 하는 일이 많고, 주는 서비스용품도 많더라고요. 그래 예산 좀 증액해 가지고, 행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니까 좀 크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하시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주차장 유료화 문제 많이 나오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어떻게 유료화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4월부터 해서 한 달간 유료화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755명이 참여를 했고, 현지조사 187명, 또 읍면장 이장회의 219명, 군 종합민원과 내방객 192명이 참여해서 총 1,353명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는데. 비율이 찬, 반이 반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서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장기주차 현황에 대해서 또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5월2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했는데보건소 앞에 민원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했습니다. 오전 2시간 주차가 4대평균. 오후 2시간대에는 6대그리고 하루 여섯 시간 이상 주차 대수가 39대가 집계 됐어요. 그리고 심야시간 대는 13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래서 8월 달에 시범운영 할 예정입니다.

○이용수 의원    언제부터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8월이요.

○이용수 의원    8월에?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두 달 남았네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한 달 후면 실시하겠네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체 확대가 뭔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립니다. 전체 확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전체 확대하고, 유료화하고 이게 비율이 달라요. 총 인원수는 같은데, 비율이 다른 이유가 뭘까? 나는 궁금해서요. 설문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

○의장 김외식    팀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전체 확대는 저희가 지금 유재목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기 지금 두 군데도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물어 본 겁니다. 이것 하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수 의원    아, 그래 전체 확대는 두 군데뿐만 아니라, 전 주차장을 전체를 유료화 했을 때 찬, 반이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것은 반대가 많네요.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이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설명해 주셔야지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확대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제가.

34쪽이요. 택시 재정 지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택시 감차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지금 차량 보유 대수가, 택시 우리 군에 운행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택시,

○이용수 의원    2018년 말 146대입니다. 그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용역을 해 본 결과, 적정대수가 80대 정도로 나왔어요. 맞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택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수익악화를 방지하려고 감차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대당 8,300만 원 지원해가지고.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좀 더 확장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립니다.

택시업계 의견을 듣고다른 지자체 한번 사례도 살펴보고택시면허 실거래가격이 얼마인가시장가격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적정한 보상금을 책정하시고또 희망자가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한 게 몇 대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7대 신청해서, 지금 7대 완료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완료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하신다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택시업계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의지가 없어 보이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18쪽 보겠습니다. 과장님마암리 철도변 농협장례식장 가는 그 벽화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유재목 의원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345m 그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345m에 폭이 약 2~3m 정도 됩니다.

○유재목 의원    기대효과를 이렇게 읽어 보니까, 낙후된 마을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도모. 관광자원화 도모! 이렇게 기대효과를 넣어 놓으셨어요.

여기 현장 가 보셨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7,800만 원이 들었어요.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7,800만 원 들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거리가 워낙이 길어서,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 그림 보시고서 관광으로서 자원화 되겠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거기 목적이 기존에 판넬에다가 낙서도 하고 등등해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유재목 의원    누가 낙서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모르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계절을 표현한 겁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지금 마암리에서부터 농협장례식장 구길이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거기 사람들의 통행로가 그렇게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차량으로 이동하지. 그죠? 걸어서 가시는 분들 계세요?

자거기까지는 좋습니다. 7800만 원 이런 마을벽화 사업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니까그러면 밑그림 이 디자인 관련해서 밑그림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그 밑에 18페이지 밑에 보면 성당 옹벽 벽화사업도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디자인을 자문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그럼 이 7,800만 원짜리 디자인 자문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누가 그리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은 용역사에서 받고요. 저희 과에 디자인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안을 찾아서 서로 협조된 겁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안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무슨 테마, 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아, 저기 345m 벽화를 그리는데, ‘야, 그래도 길으니까 무슨 주제를 한번 선정해서 벽화를 한 번 그려보자’ 저 주제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1년 사계절을 표현한 겁니다.

○유재목 의원    아, 1년 사계절. 관광이 어찌 외부에서 좀 오시겠어요, 저 그림 보러.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은 저쪽 방음벽 판넬에 낙서도 있고 해서 또 그 주변이,

○유재목 의원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통영 가 보셨지요? 통피랑 마을. 가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담당 팀장님, 동피랑 마을 다녀오셨어요?

○도시재생팀장 한승훈    저도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벽화하면 통영의 동피랑 마을 아주 유명하지요. 꿀빵도 유명합니다.

아니 이런 7800만 원 들여서 우리 부서간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다 다니시는데이런 때 이렇게 한번 그 팀들디자인팀들 짜 가지고 외부에 외벽 이런 벽화사업 하는데 많잖아요. 이런데 한번 다녀오시지그래. 이런데 벤치마킹해서 다녀오셔서 우리 옥천군에 접목을 시키셔야지.

글쎄저는 이것 만날 지나다녀 봐도 그림이에요. 그냥. 이것 그릴 때도 제가 가 보고밑그림 그리는 분들도 보시고한 여름에 하시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이것 준공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이것 그림 어디에서 그리셨어요?’, ‘저희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 열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 건은 심의를 안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유재목 의원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에 관광자원으로 도모화 이러면, 뭐 속된 말로 포토존도 좀 그리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아니면 이번 도시교통과 전 직원 무슨 계획이 있으면 동피랑 마을이든 어디든 뭐 지적은 안 하지만벽화마을 잘해 놓은 데하루 방문객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3만 명!

물론 통영 앞바다 참 잘 해 놨지만동피랑 마을만 하루 방문객이 평일 날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뭐 헤아릴 수가 없데요. 그 골목골목이한번 다녀오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것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보통 저희들이 콘크리트 벽에 벽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2, 3년에 한 번씩 보수작업을 하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판넬에다 직접 한 거라서, 최소한 6, 7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서 많이 해 놓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야지요.

○유재목 의원    고민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낙서 많이 해놓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35쪽 다람쥐택시 마을 행복택시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람쥐택시행복택시 관련해서 이게 설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에서 버스가 인접한 데에서 1km에서 800m로 줄어들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1km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요.

○유재목 의원    1km이상입니까, 800m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1km로 돼 있습니다.

○의장 김외식    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1km가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1km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상환    예.

○유재목 의원    하루 횟수가 얼마나 돼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저희들이 4월 달 기준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평균 한 1월부터 4월까지 평균을 내 보니까, 월 평균 1,329번 운행을 했고.

○유재목 의원    제가, 막지리에 살아요. 막지리에 살면 막지리에서 이 다람쥐택시를 쓸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이에요. 하루에?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1일 4회.

○유재목 의원    4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만약에 막지리에서 택시를 누가 불러 줍니까? 개인이 막지리 주민이 불러요. 이장님이 불러요, 새마을지도자가 불러요, 부녀회장이 부릅니까? 사용자가 부르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거기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연락처 같은 게 다 비치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죠.

○유재목 의원    그 마을에서 쓰여 지는 개인택시나 뭐 법인택시나 이런 분들 명단이 다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지역별로 그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1명, 2명? 원하는 분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보통 6, 7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6, 7명은 누가 선정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면에서 동네 이장님들이라든가 상의해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거든요. 월중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표가 오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편안한 분들. 그렇지요? 편안한 분들 이렇게 해서 기사분들 연락처 두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 다람쥐택시가 벌써 시행 된지가 한 5년 정도 됐지요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5년 자료는 아니고, 2, 3달 자료를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지금 다람쥐택시를 운영하는 구간이 24곳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읍면 포함해서 24곳.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되는 그런 조금 걸어 나오시기 불편하시고, 어른들이 불편하고,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요새 웬만하면 다 개인 자가용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와 어떤 고충을 위해서 다람쥐택시 아주 운행이 잘 돼요.

그럼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한번 타시면?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버스요금하고 같습니다. 어른 1,300원, 중고생은 1,000원 이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게 기본요금을 받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우리 군에서 100%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명단을 받아 보니까 횟수가 하루에 네 번인데, 진짜 이 자료 보셨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진짜 이 자료를 띄우고 싶어도 조금 민망스러워서 자료를 못 띄우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기본요금만 내면 나머지 추가요금은 다 군비로, 이 세금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네 번씩 왕복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평균 탑승 인원, 딱 이렇게 돼 있는데. 마항리 망기미도 탑승인원 1명, 양수리도 1명, 우산리도 1명, 금암리도 1명, 2명인 곳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한, 두 군데 빼놓고는 다 1명씩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이것 마을에 교육 시켜야 됩니다. 물론 급해서 혼자 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 사용제한은 없지요. 어른이 타셔도 상관없고, 학생이 타도 상관없고, 젊은 사람이 타도 상관없고,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탑승 인원을 딱 보면 24군데 중에 2명 이상 탄 데가 두 군데에요. 3명 이상 탄 사람이 딱 한 군데입니다. 과장님, 그죠?

또 3월4월 제가 실적을 한번 쭉 보니까두 분 타신 곳도 있고세 분 타신 데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만날 모여서 탈 수도 없지만.

운전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곳인데운전자는 몇 명이냐 하면택시기사가 몇 명이냐 하면. 56명이에요. 한 마을에 한 분만 계속 이렇게 다니신 분도 계시고한 마을에 운전자가 세 분씩 이렇게 들락거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게 최고금액을 보니까 80만 원으로 묶어 놨더라고요. 과거에는 안 묶었어. 한 분이 어느 노지를벽지노선을 딱 하면 한 달에 택시요금 150만 원씩 받아가는수령해 가는 분도 계셨지요? 과거에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유재목 의원    지금은 한 분이 80만 원으로 딱 묶어 놨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그게 또 풀려서 40만 원으로 최대 적정액으로 또 묶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6월부터 4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한 분이 황금노선 하나만 딱 잡으면 뭐 그냥 하루 일당 딱딱 타가는 거야. 맞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이런 저런 기사분들의 민원이 생겨서 마지노선을 80에서 이제 40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분이 세곳, 네곳 뛰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요?

세곳네곳 뛰는 분도 계세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 과장님이 주신 거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예.

○유재목 의원    개인택시 아까 이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택시가 146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공평하게 이런 사업을 기사 선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이장님들하고 물론 상의도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 맞게 택시업 하는 분들한테 서로 선발해서 똑같이 갈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이게 좀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자기가 80만 원이 다 되면자기 가까운 분 누구 기사 딱 선정해. 그래서 그 분이 또 80만 원 다 되면또 가까운 분이 또 선정해이렇게 해서 먼 지역은 80만 원씩 오버돼 가지고 세 분이나 계셔. 그런 것 좀 기사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택시회사, 택시 가진 분들이 146명, 또 개별용달, 화물, 관광버스,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군에서 명함을 하나씩, 앞면은 그분 5555 기사 이름. 뒤에는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무슨 부소담악을 넣든 둔주봉을 넣든 그림을 이쁜 걸로 옥천을 알릴 수 있는 명함을 만들어주시면. 또 옥천군 홈페이지, 그리고 옥천 관련된 건설교통과든 문화관광과든 전화를 넣어주시면 그분들이 명함 보시고, 그 기사분 아니면 다른 분 이렇게 해서 연락할 수 있게끔.

우리 광고하는 차량 있지요옥천군에서?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택시나 버스나 개별화물에 스티커 붙여서 한 달에 4만 5천 원씩 주잖아요, 광고비?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명함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옥천 홍보도 되고 그분 명함도 나눠줄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대답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마지막, 저희들 옥천에 버스승강장 있지요,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몇 개나 됩니까? 한 300개 됩니다, 버스승강장이. 그래서 요새 버스도착알림서비스제도도 시행을 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버스를,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BIS라고,

○유재목 의원    예, 기다리는 분들이 막지리에 가는 버스는 몇 시에 온다고 사전에 알림서비스가 딱 되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그게 18개랍니다. 올해 26곳을 다시 신설을 한대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유재목 의원    그런 것은 그래도 LED로 장착이 돼서 불이 싹 들어오니까 어둡지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지 지나고 가을철 접어들면 밤이 되면, 물론 밤에 버스 탈일도 없지만 겨울철 되면 5시만 돼도 컴컴하지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그렇지요.

○유재목 의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이 무섭대, 어둡고 깜깜하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요새 다른 지자체 보니까 승강장에 센서등을 해놔요. 승강장에 딱 들어서면사람이 들어서면 불이 딱 들어와. 그러다가 사람이 움직임이 없으면 딱 꺼져요.

그런 것도 한번 승강장에 센서등무섭지 않게 밝힐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도로읍내 시가지 주변에 가감속 차선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기 준공돼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공사하는 도로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팀장님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조성하는지 그 본질을 사유해 주기 바랍니다.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달은 안 보고 손끝만 본다는어떤 본질을 보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는 경우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인데주민의 안전하고 생명 보호가 우리 군이 해야 될 어떤 행정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십수년 전에 매화리 가는 사거리에서부터 군남초등학교까지는 전 류재구 과장이 담당 과장이었을 때 조밀조밀하게 챙겨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법에 없는 일을 했다고 해서 징계 받거나 처벌 받았다거나 했다는 말 못 듣고주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칭송받는 이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 2020년도 본예산에 가감속차선이미 토지매입까지 확보되어 있고 한데 공사를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가감속차선 설치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과장님답변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가감차선을 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서로 약간 다른데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 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설계를 다 합니다. 다 해가지고 가감차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지를 다 매수를 해가지고 도로를 내는 반면에저희 도시계획도로 이런 경우는 사전에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 맞게 일정한 폭으로 인해서 시점부터 종점까지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리 사거리 구간은 기존에 편도그러니까 왕복 6차선을 내야 될 구간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차선만 냈어요. 그래서 남은 한 차선가지고 인도도 내고 가감차선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리 그 일대가 제일 문제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문정군계획시설 그 사업을 할 때내년에 시작할 건데그때에 나머지 현재 2차선도로를 3차선. 지금 용지 매수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 3차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우회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차선은 주행도로가 되고 좌회전할 수 있겠지만 2차선은 주행도로가 되고마지막 3차선은

○임만재 의원    가감선.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가감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제가,

○임만재 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해 주시고, 또 다시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의원    또 앞으로 설계해서 조성할 그런 경우에는 옆에서 연결되는 다른 간선하고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감속차선은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서도 4차선 도로가 났으면 중간중간에 또 다른 작은 2차선도로가 연결되고 할 적에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주민이 위험이나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애당초 최초 공사 시에 가감속차선이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간선과 연결됐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바로 추가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주민의 안전 확보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임만재 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제 그게,

○임만재 의원    과장님이 지금 3명 바뀌느라 메아리 없는 건의만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 드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행위의 한계하고도 연관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규성하고 주민의 민주성하고 상충이 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그래서 재량행위의 한계에 대해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2차 시험문제에 매년 단골로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규성만 따지지 말고 주민의 안전생명보호가 우선이고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견지망월견월망지라고 그러는데.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손끝만 봐서는 안 된다. 본질을 봐야지 형식만 봐서는 안 된다. 도시건축과 촉구합니다. 이상이에요.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외식    예,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이용수 의원    이 버스공영제 잘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전남 신안군이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에 완결을 지었습니다. 거기는 46대에 기사가 50명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25억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있는 거랑 비슷한 금액으로다 여기는 완전공영제를 했어요.

여기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시고또 기회 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가실 분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배워왔으면 싶으니까 건의 드립니다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7월 중에 한번 신안군 방문해서,

○이용수 의원    예, 그거 한번 사례 좀 연구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이규태    예, 연구 좀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원활한 회의의 속개를 위해서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안업무신규사업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2019년도 상반기 평가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운동처방실과 치매안심센터 건강교실에 의료장비 14종 26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은행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당초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자 하였으나신축 부지 측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는 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구거부지 200㎡를 용도 폐지하고자 구거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관련 서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첩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해당 부지를 옥천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선제적 감염병 유행 차단입니다.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의심 입국자병의원 웹신고자 등 인터넷 신고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으며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의료기관보육시설 종사자 등 1000여 명에 대하여 A형간염 항체 무료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하반기에는 대상자 2000여 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강화입니다. 5월30일 15개 기관 2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설운동장에서 생물무기 공격 및 감염병 대응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안전한 의약무 환경 조성입니다. 병의원 의료서비스와 질 관리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과 우수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점검 대상 전체 237개소 중 약국 등 83개소에 대하여 점검실시 하였으며하반기에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비 3억 7000만 원 예산으로 등록정신질환자에 대한 상시적 관리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하반기에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재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시설 기능 보강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별뜰 바닥공사 및 천정 방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영생원 식당 등 개보수공사는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현안사업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6600만 원이며 70세 이상 어르신 중 계획접종 인원 8200명에 대하여 현재까지 7200명 87.8%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였으며하반기에도 대상자에게 전화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의 계획인원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현안사업 두 번째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노인우울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내 생명지킴이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집중관리로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 상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손석철 의원    먼저 우리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걸 수립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수상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축하드리고요. 이 시행계획서가 이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의원    잘 받아봤습니다. 비전 아주 좋습니다. 한번 비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역의료보건계획 비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석철 의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비전은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손석철 의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 참,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건 제가 가지고 있고, 7기 의료보건계획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시행계획. 이렇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봐주세요. 선제적 감염병 유행 차단에서 감염병 예방감시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 감시사업은 1,400만 원입니다.

○손석철 의원    좀 전에 설명하신 건, A형간염?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의원    5,900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A형간염은 별도로 이거랑 상관없이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그걸로 접종도 하고 검사도 할 수 있게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군청에 있는 재난기금으로 활용해서 약품 구입이라든지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 재료 구입하는 비용을 따로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여기에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그 내용은 금액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내용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까지 56명입니다.

○손석철 의원    예. 왜 증가가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어쨌든 지금 해외여행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대전하고 가깝다보니까 대전하고 왕래가 빈번하다보니까, 특히 대전 쪽에서 많이 접촉돼서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우리 지역사람인데 감염됐다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석철 의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면서, 56명 환자는 다 완쾌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계속 하는데 큰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방은 어쨌든 본인들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손 씻기 그런 걸 많이 하고, 예방접종도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20, 30대가 증가 추세에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 이유는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파트 같은 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토피 생성되듯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40, 50대 드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하다보면 면역력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곱게 크다보니까 면역력이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아주 제대로 답을 해 주셨어요. 젊을수록 위생관리가 철저해서 그런지 면역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80년대 이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A형간염 환자가 감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방접종도 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무료는 아니고 약값은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손석철 의원    예를 들어서 감염 주변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건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주민들 하는 건 그 부분은 현재 무료는 안 되고 보건소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유료접종 하시는데 무료접종도 있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가족들, 접촉자들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최대한 주변인이나 전염 경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27쪽이요. 안전한 의약품 등 관리 하셨는데, 상반기에 의료기관 지도점검 31개소, 안전상비약품 19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21개소 지도점검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21개소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주로 어떠한 약제가 나가는지 점검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약제라기보다도 마약류 취급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같은 거 넘었나, 안 넘었나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게 그것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약품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장부 수불대장에 정리가 잘 되어 있나 그런 걸 확인하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약품의 내용에 대해서 점검 대상에서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향정신성 무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약 항목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필요하면 담당팀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주로 어떠한 약제가 내방객이 찾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다른 이런 약제가 주로 나가는지 그것까지 점검해 보셨어요?

○의장 김외식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의약관리팀장 심선보입니다.

저희들이 마약류 취급 관련해서 업소 점검할 때는 일단은 의료기관 처방전이 처방전에 의해서 약국에서 제대로 약이 나갔는지그다음에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을 잘했는지나갔으면 마지막 잔량하고 현재 양하고 처방전하고 수량이 맞는지기본적으로 이걸 점검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나가는 건 아마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아마 수면유도제라든가 신경안정제 이런 정도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의약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팀장님, 그렇다면 전년도 아니면 지난 해 계속 점검을 해보셨지요?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크게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통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 건강에 이 마약류가 정신질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소 추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하반기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끝으로 48쪽, 우리 군 군수공약사업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대상 인구가 있고 접종목표가 8,200명, 접종인원이 6,999명인데 조금 더 접종했을 듯해요. 현재 몇 명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현재 7,200명 좀 넘었습니다.

○손석철 의원    7,200명이요? 그러면 목표치에 한 1,000명 못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대상 인구에 기 접종자 포함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기 접종자 포함된 겁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게 이제 대상 인구를 할 때 저희들 인구를 기준해서,

○손석철 의원    과장님! 기 접종자는 어떻게 그러면 발굴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처음에 대상 8,200명 선정을 할 때는 어떤 2019년 1월 말 기준 70세 이상 인구가 10,233명이었습니다. 이 인구는 저희들이 80.13% 정도 잡아서 8,200명 잡은 것뿐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내보내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본인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 거기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포진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쿠폰 발급을 안 해 주고안 되어 있는 사람들만 쿠폰 발급해서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상담을 해야 기존 예방접종자를 알 수 있다, 데이터를 알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상자 인구가 전체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서 이 사람은 접종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필요 없고, 이 사람은 아직 안 맞은 사람이다, 이분은 독려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전화한다든지 우편물 발송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서 현재 기 접종자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잠깐만요. 그 데이터 가지고 있나요?

○의장 김외식    팀장님.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병원에서 접종한 기 접종자는 데이터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한 대상자만 7,200명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앉으세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기 접종 대상자도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접종 안 한 사람들, 전체 인구 중에서 현재 여기 서류상으로 7,000명 가까이 했는데, 나머지 3,000명 중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안 맞은 사람들 중에서 확인해가지고 기 접종한 사람들은 우편물을 안 보내고 별도 독려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만 별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대상포진 예방 효과는 몇 년으로 보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몇 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맞으면 한 85% 정도 이상은 효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0대는 60%, 70대는 40%, 80대는 20%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0대부터 예방접종을 해야 효과를 본다.

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예.

○손석철 의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85% 말씀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예방효과는 3년 내지 5년,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학술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서 그 데이터에 언제 예방접종을 했느냐도 기록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견해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트에는 언제 한 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해서, 소장님께 견해 드릴게요. 지금 70대로 정해졌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다른 지자체는 65세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들도 낮춰 달라.

○보건소장 임순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검토를 하고요. 데이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보시면 전체 총계 보면 청성면하고 청산면은 다른 데 평균치를 다 까먹었어요. 옥천읍 94.7%. 그런데 청성면은 65.2%청산면은 66.5%. 개중에요연령대로 보면 70대는 한 50%인데 85세 이상은 30%대예요. 안내면도 그렇고 %가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일단 청성청산 같은 경우는 병원이 한 곳이다 보니까, 특히 옥천읍 같은 경우는 시내에 병원이 많아서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한데 청산청성은 병원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몰린 경향이 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옥천 같은 경우 병원 같은 데 한 280 몇 건 정도 되는데 청산청성은 1,000건 정도를 한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하지 뭐’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 홍보, 주변분들 경로당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리가 원거리에 있고 몸이 불편하셔서 버스 타기도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글쎄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대책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처음에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그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거동이 불편하고 나오기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철 의원    각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계시면 어른들 정보통이에요, 소식방이고요. 그러면 어느 분 갔다 오셨는데 모를 리는 없어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단지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의 질의에서, 제가 이건 생각 안 하고 왔던 건데 이 자리에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A형간염 감염자 문제 이야기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면역력이 왜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위생적이어서 면역력이 생기지 않았다. 옛날 같으면 흘린 음식도 주워 먹어서 생기셨다. 말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생적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면역력 생기려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이고 이게 발언이 파장이 큰 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게 스트레스과로불규칙한 식습관수면 부족이런 거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지. 무슨 위생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발언 신중하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원래 칭찬하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5월6월에 거쳐서 우리 보건소에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금연우수사업 기관상 장관상도 받고, 구강보건사업 기관상도 우수기관으로 장관상 받고. 그 금연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상 받으셨데요. 그리고 2018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평가에서도 아주 잘하셔가지고 국립재활원장상 받았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 많이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건 보건소 전체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께서 열심히 해서 상 많이 받으셨다는 것 축하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13쪽 한번 봐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봤습니다.

○이용수 의원    해충기피제 분사기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지금 설치된 데를 보면 대개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입구에 설치해 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이게 진드기가 소위 말하는 발열성 질환 발생시키는 해충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여기에서 말한 진드기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저는 이게 꼭 이 등산로에만 설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나? 거기 물론 설치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들밭에 나가서 일하시다가도, 쯔쯔가무시라고 그러지요? 보통.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 진드기에 물려서 그런 병도 걸리시고 발열성 질환에 많이 걸리시는데, 오히려 저는 농촌마을에 이걸 하나씩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농촌 농사짓는 농촌마을에다 이런 걸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마을별로다 공동으로 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이용수 의원    그렇지요, 공동으로 하는 데다가 하나 정도 설치해가지고 마을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대신 관리는 마을에서,

○이용수 의원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약품만 우리가 구입해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용수 의원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병에 많이 걸리시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9쪽이요, 우리가 소독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분무소독도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연무소독도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얼마 전에 대단위로다가 한번 우리가 시행을 했지요? 군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20일 날.

○이용수 의원    20일 날 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어제인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좀 꼼꼼히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옥천읍 지역에도 저한테 전화가 몇 군데에서 왔어요. 대천리나 저쪽 방향에서 그쪽에 아직도 해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소독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살피셔가지고 꼼꼼하게 소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가 지금 간흡충 감염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거의 2.4% 정도 지금 감염률입니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청성 지역에 가서 경로당을 갔더니 우리 보건진료소에 계신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간흡충에 관련해서 교육도 하시고 낮추는, 강가에 사시는 분들한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감염률 0% 시대를 열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19쪽지난주에 금요일 날딱 일주일 됐네요. 옥천읍 일원 하천변에 수풀 제거를 했어요. 수풀 제거를 할 때 읍하고 방제 관련해서 수풀 제거를 하니까 거기에서 모기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저도 사실 민원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풀을 벴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상가 쪽으로 온다고 이것 어떻게 좀 조치해 달라고 그러는데이미 풀 베고서 보건소하고 읍하고 수풀 제거하면서잡초 제거하면서 소독을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이미 수풀 제거하면서 모기는 모기대로 다 날아가고 방제가 조금 늦었다.

다음에 가을에 이 방제작업 하실 때 같이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읍에다 연락해서 그런 것 할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27쪽, 안전한 의약품 관리. 이건 제 개인적인 것도 조금 삽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요새 회기가 있어서 주말에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머님들이 가방에 감기약두통약무릎 아픈 약허리 아픈 약소화제. 이게 매일 아침마다 의약국을병원을 가시니까 매일 타오는 약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이게 뭔 약인가도 모르고 소화제인지 머리 아픈 약인지 가방에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약은 그냥 계속이게 1년이 지났는지 6개월이 지났는지 혹시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약별로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어머님들 방에 약을 종이상자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건 계속 복용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원래 처방할 때는 계속 복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 준 건데, 그걸 안 드시고 있다 나중에 기간 한참 지나서 먹게 되면 기간 지난 거 먹을 수가 있겠지요.

○유재목 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경로당을 통하든 이장님들을 통하든 읍면에 한번, 우리 옥천소식지이든 아니면 우리 마을마다 찾아가시는 선생님들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지나간 약은 회수를 해서 일괄 폐기를 시키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그걸 이야기해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주치의 그런 교육도 있는데,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교육하면서 오래된 약은 회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과장님.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32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보급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금 서류상은 69대인데요, 1대가 추가돼 가지고 지금 70대입니다. 최근에 1대가 추가돼서, 치매센터에.

○유재목 의원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설치 기준이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일반적인 비의무기관인데, 법적인 기관이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라든지 소방서 거기하고 한 500세대 이상 주거시설,

○유재목 의원    아파트 단지, 주거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아파트단지. 그런 데가 우리 옥천 같은 경우 장야주공 같은 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인구에 관련돼서 인구밀집지역만 이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법정의무시설은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법정?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시외버스터미널은 법적 근거에 미달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표를 파는 게 120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고 내리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3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 기준을 봤을 때는 한 3,000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 3,000명으로.

그렇지만 거기 또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표 팔고 하는 부부가 계신데좀 나이도 드시고 그런 부분이나 옆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힘들 것 같고저희들이 만약에 그쪽에 설치를 한다면 택시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교육을 시켜서 갑자기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걸 누군가는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옥천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옥천역도,

○유재목 의원    옥천역도 설치가 안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안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번에 우리 개장한 옥천푸드 직매장도 안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그 세 곳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 된다면 이번 추경이라도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의무시설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비의무시설은 지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한 대당 300만 원이라며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뭐 3대 해봐야 90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검토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예,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3쪽에 아까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마을에 더 설치해달라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의순 의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요새 공원에, 많이 가는 공원에 한두 군데라도 더 설치를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요새 여름이 되다보니까 급식소가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을 하지요, 보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의순 의원    학교나 아니면 단체로 급식하는데 여기에 전염병 같은 것, 질병, 장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철두철미하게 점검 좀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제가 마지막 같은 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은행리 보건진료소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려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의원    군서에는 약국이 하나도 없고 병의원, 기타 문화, 복지, 보건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보건소에서 면사무소에 보건진료소은행리에 보건지소를 두어서 우리 군서면민들은 오로지 의료 혜택을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은행진료소가 안전진단에 의해서 사용불가 판정받아서지금 마을회관을 빌려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서면민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은행리 보건진료소를 마을회관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위생상으로도 문제도 많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행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거지요? 신축?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의원    신축하는 건데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군서면민의 소망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시차를 빨리 앞당기셔서 신속하게 보건진료소가 개원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제가 제 집 짓는 것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다 말씀하셨습니까?

○곽봉호 의원    예, 다 했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공중보건의가 지금 우리 관내 몇 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총 19명입니다.

○추복성 의원    이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하셨는데, 지적사항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특별히 지적사항보다도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들한테 교육을 한 내용인데, 가급적이면 병가라든지 자제하고 자리 좀 잘 지키고 민원인들 왔을 때 친절하게 가운 입고 의사처럼 일 좀 해라.

괜히 잘못해서 의사도 아닌 것처럼 하다보면 서로 오해할 수 있다 보니까의사 가운 입었을 때는 민원인도 대하는 게 다르다그런 내용을 교육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적된 건 없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특별하게 지적된 건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옛날보다는 군 복무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의식이 많이 바뀌었는가 본데, 지도점검을 1회로 하지 말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출퇴근 관계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세,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자세 또 복장 관계, 이런 것을 수시로 한번 가서 꼭 지도점검 딱 해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자주 주입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도 출장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4페이지이제 보건소하고지소진료소 있는데 진료수가를 받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추복성 의원    수수료식으로? 이것 대금 불입하는 것 좀 수시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왜 질의를 하는지 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꼭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방사선 촬영기 X레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보건소 것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소 것은 오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추복성 의원    오래 안 됐어요? 구입한 지가,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의약관리팀장 심선보입니다.

현재 방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추복성 의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의약관리팀장 심선보    정정 드리겠습니다. 7년이고요, 내구연한은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10년, 왜 내가 이것 이야기 하냐면, 지금 오래 됐으면 촬영한 것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병원보다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 좀 하셔가지고 오래 됐으면방금 10년 됐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교체시기가 됐으면 교체를 하시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의장 김외식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에 중고등학생젊은이들이 진딧물하고 진드기 잘 몰라요. 혹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의장 김외식    진딧물은 식물의 연한 부분, 끝부분에서 옮기는 매개가 개미로 인해서 갖다 옮겨주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개미가 빨아먹고 사는 그런 식물에 기생해서 사는 걸 진딧물이라고 해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진드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동물의 피를 먹고 사는 진드기침대나 이불에서 사람의 각질을 섭취해서 사는 진드기가 있는데. 동물의 피를 먹고 사는 진드기는 옛날로 말하면 어른들은 잘 알아요그 용어를. 가보진대라고 소에 주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통 8월 달에서 10월 달에 아주 성해요그게. 그래서 그때 조심을 해야 되고바람으로 휙 불어가지고 날린다는 것그걸 여러 군데 설치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드기하고 진딧물하고 누가 물으면 그래도 보건소 직원들은 이야기는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내가 그래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홍진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쪽 2019년 상반기 평가 중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 우수기관구강보건사업 시행평가 우수기관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우수사례 우수기관으로2019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으며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첫 번째영역별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중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2100여 명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을53명에게 실시한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건강위험요인의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노후화된 운동처방실 시설공사를 5월 말 완료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행태개선 및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여 건강수명 연장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성인청소년아동을 구분하여 2360여 명에게 흡연예방교육을257명에게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하반기에도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폐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강센터에서는 다양한 계층 11300여 명에게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구강건강 취약계층 60명에게는 치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목표 두 번째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으로 5620여 명에게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으며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등록 관리를 위하여 교육홍보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5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군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략목표 세 번째모자건강증진 및 질병 조기검진 중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1300만 원의 예산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인 가임기 여성 80명에게 임신 전후 영양제를 지원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8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123명의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금과 출산용품을173명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출산 극복과 옥천군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질병 조기검진 지원 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5대 암과 소아암폐암 환자 5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 적극 홍보하여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줄이고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전략목표 네 번째지역사회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입니다. 치매검진 및 등록 관리를 위해 5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2700여 명에게 치매선별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1143명의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환자 및 치매 가족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8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가화리 쌈지공원 일원에 지상2층연면적 1326㎡ 규모로6월 7일 개소하였습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10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치매조기검진과 경증 치매환자와 인지 저하자 등 체계적인 치매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치매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가족카페가족프로그램자조모임 운영을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치료관리비조호물품 지원실종예방 서비스치매파트너 양성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지난 8일 대전역 부근에서 우리 지역 치매환자가 배회하고 있다고 치매안심센터로 접수되어 1시간여 만에 보호자에게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현안사업 세 번째찾아가는 방문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원거리 지역인 청성면청산면 거주 어르신 1080여명에게 방문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치매환자 관리를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죠?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이용수 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영예로운 퇴임 축하드립니다.

15쪽 좀 봐 주세요. 금연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장관상도 수상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 사업 해가지고, 금연 청정 마을, 금연 청정 기관, 금연경로당을 이렇게 선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정된 곳에는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하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저희들이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 저희들이 출장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럼 그 서비스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예.

○이용수 의원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따라오시는 그러한 경로당이나 마을이나 이런 곳에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 파급효과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효과가 있게 저희들 보건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이용수 의원    41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임산부 태아성감별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분별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교육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지난번 낙태 위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수 의원    예. 예.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그런데 임신하고 22주 전에는 임산부한테 의견을 맡기는 게 지난번 위헌의 주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남아선호사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의 교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낙태문제 가지고 합법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허용해서 안 된다. 이런 우리 사회적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도 갈등이 있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남아선호사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남아선호사상 없는 것 같던데.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그래도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인가 싶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사회적으로도 낙태가 합법화 돼야 된다는 의견도 비등하고 하니까, 좀 우리가 이런 것은 다른 교육으로 방향을 돌려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과장님, 오늘 21일이니까 9일 남으셨나봐.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곽봉호 의원    항상 어머님 같이 푸근하게 우리 옥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하셨는데. 한 40여년 근무하셨죠?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곽봉호 의원    떠나시면서 소회가 많으시겠어요. 저희들도 참 보내는 마음이 섭섭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보고하시면서 쏟는 열정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본받아야 할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어떤 과장님은 팀장한테 소임을 맡겨서 팀장이 와서 보고하는 과장도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참 우러러 보입니다.

질문하려고 했는데깜빡 까먹었네요.

의장님!

○의장 김외식    예.

○곽봉호 의원    감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드기만 설명하고빈대를 설명 안 하셨는데빈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빈대 설명보다, 빈대의 일화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북에서 넘어와서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초가집을 한 칸 얻었는데, 빈대가 어떻게 많은지 이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나 놓고 상위에 앉았어요. 물을 큰 데다 놓고 상을 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빈대 원수는 갚았다 했는데. 빈대가 물위로 떨어져 가지고 상다리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빈대가 아주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운다.’ 빈대하고 우리 생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도 가끔은 보이는데빈대한테 물리면 지네한테 물린 것보다 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대한테 물리지 않도록

○곽봉호 의원    왜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빈대에요. 지금은 많이 퇴치가 됐지만. 베개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잘 때 와서 뒤통수를 꼭 물고 물어서, 우리 사람 피를 빨아 먹는 빈대가 있었습니다. 그것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서 혹시 접수된 것 있습니까빈대?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요즘은 그런 민원 없었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도 다 없어졌고. 벼룩도 다 없어졌고. 그죠?

또 쓸데없는 말만 계속하네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하면을 보며)

그냥 가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여기 아까 보고사항에 나왔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참 이걸 보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사를 읽었는지 모르지만 또 감동을 했어요. 보건소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이게 대전 동구 지역에서 우리 옥천읍에 있는 어느 치매환자가 배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고를 할 수 있게 우리가 관리하신 보건소의 위대한 치적을 제가 칭송하고자 이걸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그 치매환자가 입고 있던 옷이 우리 보건소에서 배부한 그 옷이죠?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곽봉호 의원    거기에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적혀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배회 인식표라고, 저희들이 치매환자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게 있는 게 그거랑 같이 있어서.

○곽봉호 의원    그러기에 1시간 만에 구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치밀하고 우리가 주도면밀한 우리 보건정책입니까!

내가 기사를 매일 볼 때마다 보건소장은 상은 이렇게 많이 받는지혹시 로비를 하는 게 아닌지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인지맛있는 밥을 사는 것인지 이런 의혹도 잠시 가졌었는데그 의혹이 확 달아났어요.

이 정도의 용의주도한 관리보호를 해주시니까 보건소에 상복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상을 백번이고천번이고 받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고 많고고생 많으셨고축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홍진숙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우리 또 어머니 같으신 소장님, 가시면 여기 유능한 팀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능력 있는 팀장님들. 소장님 뒤를 이어서 이와 같은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니냐아이고 죄송합니다. 과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이 빈대를 물어 갖고 내가 당황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6월2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김외식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손석철

임만재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          곽경훈

의 사  팀 장          전태곤

속   기   사          임은희

속   기   사          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행정복지국장설용중

경제개발국장김인중

안건건설과장고명도

도시교통과장이규태

보건소장임순혁

보건행정과장조규철

건강관리과장홍진숙

도로팀장이상호

도시재생팀장한승훈

교통행정팀장김상환

감염병관리팀장박성희

의약관리팀장심선보

(이상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