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그리고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률을 제고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의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대출금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 지원을 연 2%에서 연 3%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천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 지역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또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옥천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읍면 특화발전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과정을 중시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를 지원 기준에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26조의 공장 신·증설 시 지원 내용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는 내용이며, 또한 안 26조에의2를 신설하여 서비스 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4조는 지원 취소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인원 기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내 기업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영업 지속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 지원금 확대를 위하여 대출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 2% 이자 지원에서 연 3% 이자 지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2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 지역,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읍면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의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를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시 토지매입비 지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서 서비스 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4조에서 지원 등의 취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자차액에 대해서 3%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이자가 만약에 4%라면 3%까지 우리 군에서 차액을 보전해 준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전에 2%에서. 더 상향해서,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거의 3%는 넘으니까요, 최고 3%까지는 보전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양만석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법적의무 설치 회계를 제외한 재량으로 설치한 회계 중 존치 필요성이 있는 회계는 군 조례에 명확하게 존속기한 설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에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준    안전총괄과장 윤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재난발생 시 현장 수습 총괄 업무를 위해 통합지원본부장이 임명하는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재난지역에서 주민대피가 불가피할 경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를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재난발생 시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재난현장에 파견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 및 인력 동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가용 자원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통합지원본부가 현장 대응 중인 긴급구조 통제단장에게 인력 및 물자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의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규정하여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는 구체적인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회재난과 그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사회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안정 지원과 간접지원 등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 제9조에는 피해자 간접지원 시 지원 주체기관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안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 그리고 3조는 보험의 목적과 정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5조는 보상범위와 한도액, 그리고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과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옥천군민들이 불의의 사고에서 생활안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황보고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제1항에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 보고 부처 변경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안부 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재난현장 지원 동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금액 등의 구상을, 안 제8조에서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국민안전처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도시계획팀장 류재구입니다.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 환경과의 조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를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계획 조례 제16조3항의 별표 24를 신설한 사항으로,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허용기준을 주거지역에서 300m, 도로에서 100m, 5호 미만 주거지역에서 100m, 개발행위 신청면적 10,000㎡ 초과 20,000㎡ 이하는 400m, 20,000㎡ 초과는 500m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군계획 조례 제23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2조, 제40조, 제55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은, 안제16조제3호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제32조, 제34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용도지구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은 85%에 대한 규제사항으로써 사업 활동이 매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이 점을 고려하고 또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이 태양광은 어느 정도,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 행위 자체를 허용해 줘서 경제적인 것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그러나 그 이격거리에 대한, 주거지역에서 300m, 도로에서 100m는 우리 주민동의와 주민들 설문과 각 지자체, 또 여러 시군의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또 우리 군의 현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지금의 건설교통과에 전기사업자 허가신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여러 사항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그 우려되는 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상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적으로 들어온 곳은, 한 2,000평이나 3,000평 정도 단일적으로 들어온 곳에 바로 연접해서 들어오는 것은 규모하고 경관, 토지의 이용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은 부결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운영상 이렇게 처리를 해서 대규모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지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예.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도시계획팀장 류재구    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