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3,493억4,230만원으로 일반회계 2,923억3,937만원, 특별회계는 570억292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총 4.78%인 159억2,415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923억3,937만원이고, 자체수입이 9.58%에 해당하는 280억2,640만원이며, 보존재원 수입은 82.55%에 해당하는 2,413억1,297만원이며, 보전수입은 7.87%에 해당하는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4.22%인 118억2,6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 37억4,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8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4.22%인 118억2,6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 예비비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난방재·민방위에서 19억6,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36억2,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47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570억292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11.56%에 해당하는 65억9,093만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48.61%에 해당하는 277억1,005만원, 보전수입은 39.83%에 해당하는 227억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5년 당초예산보다 7.75%인 40억9,779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4억8,324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22억7,7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8억29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12억9,3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가 증액되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7.96%인 26억4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분야에서 14억9,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0억1,215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7억6,135만원이고, 지출이 10억1,087만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7억6,2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 하고, 주민복지 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먼저 칭찬 말씀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존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117억5,170만4천원이 증액된 1,593억1,21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액 470만4천원과 보통교부세 37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82억6,312만6천원이 감액된 70억2,0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전 직원이 숙지해서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수첩 제작비로 기획조정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브랜드 홍보용 간판 광고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업무 관리 사무관리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를 위해서 공약이행평가 공공운영비에 공약사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비 90만원과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옥천군 홍보대사 활동보상을 위한 기타보상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실 책상, 의자, 팩스 대체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상황실 회의용 마이크 대체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소송수행 관리 사무관리비에 소송대리변호사 수임료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 관리 사무관리비에 자치법규 추록 편집 900만원과, 자치법규 추록 커버 제작에 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비롯한 6종에 2,08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36쪽 상단 과오납금 등에 2014년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부터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옥천의료기기벨리 조성 연계사업 외 4종과 자체사업비 84억4,01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획감사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대체구입에 98만원과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옥천읍 세출예산은 4억3,518만원이 증액된 19억2,28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의 시가지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00만원과 법적 부담금 58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시가지 국기꽂이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읍청사 후면 드라이비트 공사비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800만원, 구내식당 소방시설 설치 공사에 1억3,000만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 증설 공사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사무소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 청사 냉난방기 7대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정지하차도 양수장 정비공사에 2,200만원, 소정지하차도 배수펌프 유지보수용 크레인 설치공사에 1,500만원, 가화지하차도 배관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세출예산은 330만원이 증액된 3억8,98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화장실 누수보수 공사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안남면 소관입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134만원이 증액된 2억7,99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책장 대체구입에 64만원, 민원인용 의자 대체구입에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내면 세출예산은 4,820만원이 증액된 3억8,39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면청사 구내방송시설 공사에 1,000만원, 면청사 배수로 공사에 600만원,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인증기 대체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군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북면 세출예산은 700만원이 증액된 3억7,03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휴게실 이중창 설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다른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간판이 일반적인 고속도로는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시설물 내에 설치를 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것보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위치에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원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다른 곳에서 한 것은 홍보대사 계약이 되어서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홍보대사 위촉을 하게 되면 출연료는 항시 뒤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고, 박상민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더라고요. 
  그동안도 계속해서 그렇게 위촉을 해서 출연료를 준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본예산 때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계약이 당초에 연장되어서 금년 말에 종료가 되더라고요.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어쨌든 계속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최은혜씨는 당초 저희들이 박상민과 같이 유료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극구 옥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무상으로 활동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얼마든지 그분들이 활동을 해주신다면 시간을 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저희들 추경 시기가 좀 빠릅니다. 다른 때보다는. 
  올해 남부3군 중에서는 가장 저희들이 추경시기가 빠른데요. 그 시군 얘기를 들어보면 자원이 없어서 추경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서두른 이유가 일단 금년도부터는 회기가 12월로 당겨지고,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등으로 해서 서둘러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용 자원이 1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뭐 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지난해에도 역시 지급이 됐던 내용들이고, 올해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금액이 큰 것은 입찰 대상은 입찰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보통 수의계약으로 가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시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가장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당초 요청이 됐던 사업들인데요. 당초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요청이 됐는데 그때 다 반영을 못해 줘서 추경에 해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지금 내용은 거의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계속 해야 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부서가 다른데 그 부서하고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러니까 먼저 협의를….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좀 두껍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서 시기를 언제 하느냐, 인사 끝나고 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됐던 사안이라서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건수….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소송 기준액이 인상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아직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전문지식을 쌓은 그런 직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런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능력보다는 전체적인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것은 청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숙되지가 않았고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그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유능하다고 해서 소송건수가 줄어드느냐, 물론 가능해요. 가능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는다는 점이….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죠. 아무래도 낫긴 낫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정간판은 공동브랜드 홍보용 지정간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것도 공동브랜드. 그건 제가 기획팀장할 때 서울 AT에 가서 사업비를 따다가 설치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열심히 활용하다가 부족하면 다음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이번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4,219만8천원이 증가한 451억3,958만7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환급금 외 1개 사업에 454만9천원, 국고보조금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23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개, 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외 8개 사업 등 총 34개 사업에 4억2,46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외 28개 사업에 2억1,29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9,838만1천원이 증액된 652억3,5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주민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활기찬 노년문화 지원을 위해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행사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74만9천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에 6만5천원, 9988행복나누미 운영에 8,57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을 위한 조끼 및 모자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42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침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비 7억1,392만원을 전액 감하여 전국형과 지역형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각각 나누어 계상하였으며, 사회공헌형-연중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2억8,672만원을 전액 감하여 9988행복지키미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니어클럽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비와 설치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전액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을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청산분관 오수관로 연결 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보육 복지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행사지원을 위해 41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47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여성회관 다기능 복사기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993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은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는 1억2,820만8천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4,9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겸직 원장 수당은 649만2천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4,84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7,528만1천원, 교육급여 2,125만원, 해산·장제급여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군 부담금을 238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1,80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에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청소년·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 보호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85만5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로 710만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청소년축제 운영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585만2천원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해 청소년상담사 인건비 4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시간외 수당 및 물품구입에 76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옥천청소년수련관 옥상 지붕설치 외 4개 사업에 1억6,91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노래방 기계 대체구입에 900만원을 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864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24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500만원, 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1억6,0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아동적립계좌 매칭금 10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드림스타트센터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70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준비를 위해 읍면 민간보조인력 인부임 3,5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과 사무실 내 민원인용 탁자 및 의자 대체 구입에 자산취득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재향군인회 3층 사무실에 있는데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정한 규모의 면적이 한 80평에서 100평 내외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염두에 두고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증금으로. 
  그런데 사실 현재 부동산 거래되는 사항을 보니까 임대보증금 외에 별도로 월세를 요구하는 그런 시설, 건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재향군인회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로 월 40만원 정도 시니어클럽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 1억5,000만원의 보증금과 별도 시니어클럽 자체부담 40만원 정도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은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현재도 자부담 하고 있으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1억5,000을 계상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 부분의 향후 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공모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공모를 해서 시설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모아서 최적의 시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5월에 청소년의 달을 맞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전에는 청소년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청소년 달 5월에 집중해서 중점을 두기 위해서 축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5월 청소년 달을 맞아서 하는 첫 번째 행사로 보면 되겠고요. 성과를 봐서 매년 행사를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청소년축제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몇 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축제를 포함해서 이 축제까지 해서 되도록이면 청소년 달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다만 효 축제는 청주에서 그것도 개최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래서 도의 축제가 하반기로 이어진다면 그 축제를 상반기 5월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용역은 줄 수가 있고 시설을….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사항이 다릅니다. 자동경비시스템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의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청산청소년수련관은 기 12조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내 3조를 더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범위가 광대한데 거기 중에 사각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통행이 잦지 않고 해서 그 사각지대에 3조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갖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는 시스템 전체를 다 갖춘 것이 되겠고, 청산은 카메라를 비롯한 일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조라도 금액이 좀 작습니다. 개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아니고요. 주변을 감시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역노인봉사대가 읍면에 있고, 시니어클럽하고 별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역노인봉사대는 9개 읍면에 구성되어 있고 20명에서 30명, 전체가 250명 정도 현재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월 4만원 정도의 정도의 활동비를 보조해주고 있고, 전체가 250명입니다. 
  이 임기가 2년인데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회원들만 조끼 해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역노인봉사대는 시니어클럽하고 합치는 게 어려운 게 대두될 문제가 뭔가 하면, 지역노사봉사대 참가조건은 시니어클럽  참가조건, 참여대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침에 의해서 제한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제한이 없이 순수하고 노인봉사대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와 통합하게 되면 기존 노인봉사활동 하는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노인봉사대 임기가 끝난 분들이 추후에 시니어클럽에 가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게 개선해 주는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시니어클럽이 3년 전보다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복지 시설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앞으로 추후 확보될 시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일부시설은 업그레이드를 그간 했었는데,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된 답니다. 기종이 구 기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기존에 업그레이드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분들이 3개월 정도 근무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공개모집해서 할까 합니다. 오래 근무할 거 아니니까 지역거주 우선으로….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읍면 우선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할 것 아니고 3개월 정도 근무할 거니까 현지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매년.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대체하는 대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게이트볼 클럽이 현재 관내에 19개 클럽이 66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고요. 동부권, 서남부권 이렇게 있고 군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클럽이 활동하고 있어도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사실은 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신설을 한 건데, 하나 정도만 신설해준다고 하면 노인 분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 요구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당초 사업설명 계획에는 그렇게 5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서 삭감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경로당 양곡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침에 7포이기 때문에 정량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많고 적고 따지지 않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양곡지원은 저희가 도에도 건의하고 있고,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또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 되면 계속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7포는 너무 양도 적고 그래서 그건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당초예산에 내시된 금액보다 상당히 조정이 됐는데요. 금액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1억2,800이 감액됐는데 복지예산이 거의 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마지막 추경까지 거의 뭐 변경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뭐 사유보다도 당초예산보다 도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건 잠깐 설명 드리면 4명이 줄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9988행복지키미는 마을 별로 독거노인 관리하는 건데요. 마을에서 2인1조가 되어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고,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은 저소득 독거노인,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 안전사고예방,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45가구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 한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매년 한 40가구씩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설치된 것은 총 145가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분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응급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주로 설치된 내용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스나 화재 활동 감지기, 그런 것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응급구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 맥락이 다른 부분이고요.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지난번에 한번 군정질문도 있었지만 그룹 홈 변형의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건데 저희들이 3만원을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3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신한은행이 되겠고요. 18년간 적립을 해서 18년 후에 목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현재 시행한 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18년까지 해서 만기된 사람은 없지만 국가와 본인들이 같이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 되겠고요. 신한은행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화면의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약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12년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것은 있고요. 이건 주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CCTV가 경비목적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가 더 중점이 됩니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 직원 2명이 2층 건물을 다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시설관리 차원이 더 크고, 외부에 있는 것은 일종의 그것도 시설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청소년 관리차원으로도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비 쪽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비는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8,832만원이 감액된 53억5,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853만원이 감액된 84억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지소 운영지원에서 청산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용 청진기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서 동대보건진료소의 다기능복사기 구입을 위해 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25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물품 및 홍보물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소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강사료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의치보철사업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비 9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용역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일반운영비 960만원을 감하여 금연지도원 4명의 인부임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내 병·의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7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캐비닛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302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병·의원 접종비 2,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사업에서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집행방법 변경 지침에 따라 7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영생원, 부활원 운영비를 2억9,162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서 안전설비보강을 위한 사업비 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치매치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6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강사료 140만원을 감액하여 운영 물품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2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마지막으로 멋진 질문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약품비요?

○보건소장 권오석    약품비는 주민들의 공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돼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 올릴 필요가 없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샘플 크기가 500명 이상으로다가 여론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예산을 세워놓았어도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이 중단돼서, 지금 약품비가 6월이 되면 약이 다 떨어집니다. 하반기에 할 약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치를 올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6월 이전에 추경이 완료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저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은 금년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탁하려고 하는 병·의원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병·의원 관계자들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다 보니까 무료접종 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날 추운데 줄을 세워서 한다든지, 다음에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줘도 약 떨어질까 봐서 먼저 맞으려고 와서 그런 과열된 것과 노인 분들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의회에서 지적했고.
  지금 추세가 민간 병·의원에서 하도록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민간 병원에서 65세 이상 독감접종 위탁업무를 하다보면 위탁계약도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회의해야 될,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 중식제공을 세운 겁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위탁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의료기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탁방식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이게 군수공약으로 해서 공약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했을 때에 노인 분들한테 이로운 점이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민간위탁이 결정이 안 되고, 민간위탁이 결정됐는데, 예를 들면 의원이 29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예방접종에 참여할 의원이 있고, 못하는 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래서 참여할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몇 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권오석    계약을 하고, MOU를 체결하는 선정되기 전에.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이 기관운영비가 없는 기관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4급기관이 돼 가지고, 저는 7년 동안 기관운영비 한 푼도 없이 보건소장을 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은 그렇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뭐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예산을 올리지 말고, 보류하면서 주민들 설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국가 보건복지부가 채택을 해서 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리고 옥천군이 한지가 17년째인가 그렇게 돼요.

○보건소장 권오석    명분 없이 이렇게 후퇴해서 안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두 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50% 이상 찬성을 하고, 19%, 21%가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소수가 반대이고, 다수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것은 중간에 멈출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정책을 십 몇 년 동안 하던 것을 근거 없이, 소수에 의해서 중단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설문조사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임의로다가 어떤 모집단의 사이즈가 4만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불소 물을 먹은 분들이 5개 읍면에, 모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표본추출방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단순 무작위추출 방법이라든지, 계통추출 방법이 됐든지, 층화추출 방법, 다섯 가지 다단계추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표본사이즈나, 표본방식을 추출해야지, 무슨 학부모를 대상으로 500명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면별, 연령별, 골고루 해서 전체 모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되는 그런 표본추출방법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문지에 어떤 요령에는 바이아스라고 하는데 편견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해요, 설문에 따라서.

○보건소장 권오석    설문문항도 왜곡될 수 있는 설문문항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통계처리에.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몇 가지 설문조사 모델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해야지, 개인의견이 담겨진 그런 설문조사는 해 봐야 통계결과가 유의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통계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의사결정을 해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목록이 아니고, 통계학자들이 해 놓은 표본안이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좋은 의견이고….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업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반대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주로 불소농도 조정사업 반대하는 단체가 환경단체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활발하게 했어요. 
  지금 학자들 간에 토론회나 보고서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제가 밤샘 토론을 하라고 해도 하겠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불소가 독극물이다.’ 그 다음에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유명한 화학자 파라켈서스가 약이냐, 독이냐 하는 것은 양에 딸려 있다고 했어요, 양!
  지금 수돗물에 넣는 것은 1ppm 미만인 0.8ppm에 불소를 넣자는 거예요. 0.8ppm의 농도 가지고는…. 

○보건소장 권오석    해롭지가 전혀 않는다고 수 십 년 동안 세계보건기구나 세계치과의사회나 한국에 불소농도 아까도 말씀드린 보건복지부가 어떤 설문조사 문항을 만든 것이 불소농도 조정사업단이 있어요. 사업단에서 만든, 교수진들이 만든 거예요, 치과교수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건강지식 이런 것이 퍼져서 지방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쌘 곳은 못하도록 해서 하다가도 못 하도록 중단을 시키게 했어요. 저는 그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것을 논쟁을 하라고 하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대응할 수도 없고, 의회가 하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보건소가 됐든, 정부의 어떤, 그런데 건강정책만큼은 정부의 보건당국 말을 들어야지, 어느 나라 보건당국이 국민건강에 해로운 것을 하라고 권장하고 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믿지 않고 정부를 불신하고, 건강정책을 자치단체에서 정부정책을…. 

○보건소장 권오석    그런 질문을 한다면 건강에 좋은 게 있다면 국민건강 권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건강권을 지켜줘야 된다면 국민선택권 보다도 사회약자를 위한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 권리를 지켜야 되는 효과가 더 크고, 피해나 이런 것이 미미하다면 공중보건사업, 예방사업은 해야 된다는 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소신이 충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을 나중에 별도의 장소에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방사업 중에…. 

○보건소장 권오석    거기 답변을 할게요. 우리 보건소가 하는 예방사업 중에서 예방접종 사업이 있고, 수돗물에다 염소를 소독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 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에다가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염소가 강력한 산화제인데, 그것을 집어넣으면 염소가 물속에 들어가서 질소화합물하고 반응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THM)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먹기가 나빠요.
  그런데 염소를 넣지 말자고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이 굉장히 많아. 수돗물 먹고 싶으면 생수 사 먹으면 되지, 냄새 나는 것, 발암물질인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전염병 막자는 것이고, 질병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건소장 권오석    예.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도 존중돼야 될 가치라고 봐요.

○보건소장 권오석    국가정책으로 하던 것인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것도 확 줄었어요. 반대론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보건소장 권오석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군수 이성수    여기에서 찬반논쟁을 계속 이어가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신뢰받는 전문용역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하기로 예산계상이 됐으니까 일단 거기에 의회가 같이 참여해서 설문조사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부군수 이성수    물론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개입해서 같이 설문을 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지금 임만재 위원님 설문 자체도 부정하시면 설문도 안 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권오석    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로비를 하고, 내가 로비스트도 아니고…. 

○보건소장 권오석    어떤 국민 건강정책을 개인의견을 갖다가 지나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보건소장 권오석    정부의 정책 홍보를 당연히 해야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불소에 대한 보도, 기사 이런 것이 나니까 보건소에다가 자꾸 그 사업 잘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업하면서 불소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예방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당면한 질문이나 의심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무슨 설문조사를 해서…. 

○보건소장 권오석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심포지엄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1년에. 서울대학 치과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임만재 위원님은 거기를 좀 가셔서 스터디를 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찬반 의견을 개진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라든지, 학회에서 나온 보고서가 굉장히 많아요.
  (장내소란)

○보건소장 권오석    감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한 달 있으면 그만 둘 사람한테…. 

○보건소장 권오석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어떤 공론이 되고 의사결정이 돼서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2,561만8천원이 증액된 489억1,0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일부를 감하여 2개의 사업으로 분리,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 중 6,300만원을 감하고, 도비부담금 450만원 중 270만원을 감하여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개별급여전환 복지직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및 희망복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050만원과 도비부담금 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력 배양 예산입니다. 옥천군 의전에 대한 준칙을 마련하고, 부서별 의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의전편람 제작에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장이 잦은 비서실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후생복지예산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비 2,200만원과 프린터기 대체구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으로 주민자치교양지 구독예산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과목경정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자 급식보상을 위해 2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후 미 편성된 인부임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새마을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단체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민주평통 통일염원 안보견학 지원을 위해 75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의 4대악 근절캠페인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마을자랑비 건립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정보 지원강화 예산으로 정보통신실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모니터 교체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향상과 전국적인 행사 참여를 통한 옥천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 정보화마을 농축수산물 한마당 홍보부스 지원과 참석자 여비보상에 130만원과 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183쪽 상단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인건비 1,437만원과 직급보조비 63만원을 국·도비 포함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 참여자치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저희 과 참여자치팀에서 공모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계속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대도시의 주민센터인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부시책으로 사회복지사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옥천군에는 6명, 복지직을 증원. 왜냐 하면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증원 차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복지직 6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사회복지직.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6명을 충원하는데, 작년에는 3명했고, 금년에는 1명, 계획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복지과나 읍면에 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들께서도 현장, 행사장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는데, 국가의전, 지방의전이 있지만, 우리 군 단위 행사의전에 그런 편람과 국가의전하고 같이 담겨져 가지고 행사 때 각 실과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의전편람을 만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실과소, 읍면, 그리고 일부 여유가 있으면 사회단체, 사회단체에서 민간단체 행사하는데 거기에서 착오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민간단체에 배부할 계획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전준칙안을 마련하면서 의전간소화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인근 대도시인 대전 같은 경우 일부 단체는 내빈은 소개를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의전준칙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8,249만원을 증액된 20억3,8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노후 프린터기 대체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발명(특허) 포상금 189만원과 하단부 청사시설 확충을 위해 옥천읍 청사 석면철거 공사비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종합민원과장 이천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으로 당초 예산대비 13.4% 증액된 1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4,438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등록 개인전입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풍 1, 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1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아직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지금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지적재조사 관계 이 사업은 조정금 신청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조사만 다 끝났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지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4월13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확정이 돼야만 전산화가….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게 4월13일까지 이의신청이 끝나야지 다 끝난 것으로 보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항공사진은 아직 계획이….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것은 측량해서 결정된 사항에서 편입이 본인 것이 많이 됐으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줄었으면 저희들이 그만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국비는 재조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돈을 받고 우리가 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군비로 편성돼야 됩니다. 그 대신 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아니,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측량을 하는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땅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포괄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전입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3월16일 기준해서 229명이 늘었습니다. 전입했는데, 거기에 학생이 208명 중에 207명이 전입돼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208명 중 한명은 자퇴해서 안 됐고요. 207명이 전입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3월16일 현재.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본인이 신청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한 달 이내에 바로 보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조례는 저희들이 총괄로 하다가 4월1일자로 기획감사실로 가기로 돼 있고요. 총괄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아니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올해 1월1일부터 3월16일까지.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종합민원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순혁    평생학습원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존보다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에 35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6,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운영관리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500명 이상인 평생학습원의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부 도색에 시설비 1,800만원, 옥상 방수공사에 시설비 1,000만원, 해충 유인 살충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의 더욱더 발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5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퇴직자 등 5060세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도서기증운동 및 순회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87쪽 도서기증운동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도서기증 우수부서 시상에 포상금 90만원, 순회문고 도서구입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원 작은도서관 청소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국비 350만원을 포함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650만원이 증액된 17억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2억6,010만원이 증액된 96억4,5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운영관리에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정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확충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장야~서대간 신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도비 2억, 군비 8억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천~소정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중 36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또한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토지 등 추가보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로 옥천 금구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옥천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농촌주거문화조성 건축행정운영으로 충청북도 건축직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삼산의원 앞 도로가 맞고요. 시점은 구일천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지금 슈슈운동화 세탁하시는 그 집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대가 자리요. 음식점 했던 대가 자리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거기 맞은편까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는 지금 옥천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로 그렇게 잠정 결정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부분파손이 돼 가지고 부분만을 보수하는 방법도 있고, 보도블록 자체가 노후 돼서 한 군데만 했을 경우 보기 싫은 경우는 보도블록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강도가 안 나온다 싶으면 전부 해체를 하고서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보수가 용이하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보도블록은 다시 까는 쪽으로 앞으로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대가 건물 철거하는 시기와 공사하는 시기를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하상으로 나 있는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우기 시에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 때문에 노선이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청천 도로의 자전거도로 그 노선은 어느 정도 종점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요.
  다만, 노선이 기존 하천을 계속 이어서 갈 것인지, 하천에 그런 하자가 우려되니까 반대편 농경지 쪽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1, 2, 3, 4안을 기술자와 협의해서 안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1안으로다가 가는 노선은 거리가 800m이다 보니까 7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 노선자체는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상황을 잘 아실 거고요. 
  그래도 2년에 걸쳐서 11억원을 투자해서 해놓은 노선에 이어서 나머지도 마무리를 해야만 그 노선 전체가 어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도 적합할 것 같아서 비가 왔을 때는 하자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하자보수 할 예상을 하고서 그 구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 아직까지는 해놓은 자전거도로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전체적인 하자보수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