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 및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의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안효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2015년 3월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3,493억4,200만원이며, 일반회계 2,923억3,900만원, 특별회계 570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334억1,800만원보다 4.78% 증액된 159억2,400만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18억2,600만원, 특별회계는 40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증가 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37억4,700만원,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익금 14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 19억6,000만원으로 이원천 하천환경조성공사 등 재해예방 사업에 11억2,1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육영수 생가 마당 보수 정비 1억3,000만원 등 문화재 보존 관리 2억3,000만원, 관광재원개발 11억4,900만원 등 총 2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22억9,200만원으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20억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취약계층지원 4억4,1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4억2,300만원 등 총 1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옻 산업육성 15억8,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9억7,800만원 등 총 4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동이 금암리 군도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군도·농어촌도로정비 10억9,000만원 등 총 1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사업 12억800만원,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공간조성에 22억3,500만원 등 총 4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0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5% 증액된 40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이원 개심리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억8,600만원, 청산산업단지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2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모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9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잠깐만요! 

○문병관 의원    이의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먼저 번 결산검사 때 의원들이 결산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5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넣기로 했는데 지금 종전대로 3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제 얘기는요. 전직공무원을 채택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3명에서 5명으로 할 수 있어서 5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2명을 세무사 내지 회계사로 더 보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걸 안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불응하는 것인지, 불응한다면 세무사 협회나 아니면 회계사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한번, 의뢰를 해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의장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하면 어떤가, 한번 심의를 거친 후에 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요. 의장님을 견해를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원칙을 수립하고, 개발 여건의 변동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현실적인 해소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과 3년 이후 시행대상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해제권고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법적 사무입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근거법령으로 발췌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군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군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710개소로 현재까지 211개소를 집행하였고, 고속도·국도 등 국가 시설과 개별사업 계획에 의한 별도개발사업 279개소를 제외한 순수미집행 시설은 220개소로서 대략 사업비는 3,455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212개소로 미집행시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로서 1단계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은 37개소로 금년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13개소와 우선순위 분석을 통하여 선정된 24개소를 1단계 사업으로 분류하였고, 2단계로 분류된 사업은 2018년 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138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21쪽까지는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시설 220개소에 대한 우선순위 목록입니다. 
  다음은 23쪽 집행 및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으로 먼저 시설총괄로 총 710개의 군계획시설 중 집행이 211개소, 미집행이 220개소이며, 별도개발사업 대상은 279개소입니다. 
  다음 미집행시설 현황은 총 220개소 중 10년 미만이 22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미집행이 140, 부분집행이 58개소 등 총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은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군계획시설 198개소의 시설별 총괄표입니다. 
  도로가 191개소, 주차장이 1개소, 광장이 1개소, 공원 3개소, 완충녹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7쪽은 앞에서 보고 드린 순수미집행 시설 220개 시설 중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 198개소로서 대략 사업비는 3,187억6,000만원으로 군의회의 해제권고 대상에 해당되어 금번 군 의회에 보고 하는 내용으로 추후 절차는 의회 보고 후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대상 시설을 서면으로 담당부서에 송부하면 담당부서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시설은 사유를 6개월 이내 소명해야 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