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9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숙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헌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헌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6일부터 9월29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017억 5,18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94억 6,298만 2,000원, 특별회계는 622억 8,884만 8,000원, 금번 추경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4.05%인 156억 1,920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로 인해 사전행정절차 요건이 미비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등 7건에 14억 2,43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및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추계 시 전년도 답습과 소극적 편성을 지양하고, 좀 더 정확히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사업기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문학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외부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연구용역 등을 발주할 때에는 우리 군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업지시나 과업지시를 정확히 하고, 실력 있는 용역사를 발굴하여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얻어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관련 예산 중 사업비를 감액시킨 예산이 여러 건 있는 바, 각종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로 인하여 사업추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도비가 확보된 예산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옥천 지역 학생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의 역사를 익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옥천사랑 도전골든벨 행사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부서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9월26일부터 9월29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017억 5,18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94억 6,298만 2,000원, 특별회계는 622억 8,884만 8,000원, 금번 추경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4.05%인 156억 1,920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로 인해 사전행정절차 요건이 미비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등 7건에 14억 2,43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및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추계 시 전년도 답습과 소극적 편성을 지양하고, 좀 더 정확히 추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사업기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문학식과 기술 등을 보유한 외부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연구용역 등을 발주할 때에는 우리 군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사업지시나 과업지시를 정확히 하고, 실력 있는 용역사를 발굴하여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얻어 예산투입 대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농업분야 관련 예산 중 사업비를 감액시킨 예산이 여러 건 있는 바, 각종 사업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로 인하여 사업추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도비가 확보된 예산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옥천 지역 학생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의 역사를 익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옥천사랑 도전골든벨 행사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부서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