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6일 (월)  10시00분

○유재숙 의원    아직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예.

○유재숙의원그러면우리군에서취해야될방법은뭐가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이 시설 해놓은 것 보수하고임도 닦은 것 있고더 추가로 할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휴양단지로 보고 용역을 했는데거기에 세부적인 사업비나 별도로 국비 확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용역 내용은 어떤 용역인데요내용이?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용역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임도라든지 수종 심는 것이라든지 시설을 소규모로 하는 것. 거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대규모로는 못하고휴양림으로 지정이 되어야아직 용역만 했지 지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지정 되면 산림청에서 추가적인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의원휴양림을지정하기위한용역을세우신다는이야기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예.

○유재숙의원그러면그용역과업지시서저한테자료좀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예.

○유재숙의원그러면계획에차질이있는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아니차질이 없는 거예요.

○유재숙의원2020년까지는진행이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차질은 없어요. 당초에 사업비를 그렇게 했었는데요산림청에서 용역을 해서 지정을 먼저 하라그렇게 이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 지정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유재숙의원산림청에서지정을하라고했어요?휴양림지정을위한용역을산림청에서하라고하는거예요?

○산림녹지과장이종관예.

○유재숙의원그러면휴양림으로만약에지정이된다고하면거기에심어져있는옻나무는휴양림으로지정되어놓으면그건손을못대는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저희들이 옻나무 심은 데가면적상으로는 크지만 실제로거기에 위치가 옻나무는 옻나무 따로 단지가 있고요또 특용수약용수 별도로 나무 위치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어도 거기에 등산로라든지 임도는 이런 데는 주변에 없어요옻나무가.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러면 휴양림 지정을 위한 용역과업지시서는 저에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옥천군에서 보면 옻특구가 2005년에 옻산업특구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옻나무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정점으로 옻산업에 탈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그렇죠?

○산림녹지과장이종관예.

○유재숙 의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본인 의원 생각으로는 아마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조령리 쪽에옻나무 식재되는 되어 있는 데에 고사되거나 제대로 살지 않은 나무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올해까지 추가 예산 없이 보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보식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보식 다 끝났습니다.

그때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보식은 다 끝났고요. 거기 비슷한 예로 옻문화단지에 옻나무를 저희들이 청성면 고당리하고군북 이평리하고 금년도에 별도로 식재 계획이 있어서조령리 문화단지에는 안 심었고지금 고당리하고 이평리에 있는 게 우리 군유림인데 거기 지금 현재 심고 있습니다.

봄에 고당리가 일부 끝났고요. 지금은 현재 추가 조림으로 이평리에군유림에 심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고당리에2016년도산림조합에서전나무식재한거그거이야기하시는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그거하고 임도도 개설했고 다 했습니다.

○유재숙 의원    거기를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임도 개설한 데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쪽은 하얀 막대 꼽아놓은 데, 제가 사진도 찍었지만 그쪽은 거의 다 살아있어요, 그쪽은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의원    살아있고 거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옻나무 식재하고 기후 조건이 비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나무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살아있는데, 조령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식을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옻산업육성에 대해서여기 내용을 보면 옻나무 식재비하고 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의원    식재비는 말 그대로 식재할 때 보조해주는 내용인데 관리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식재한 것을 가지고 비료를 주는 사업하고, 풀베기 사업, 이런 관리비가 있어요. 별도로 그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군유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예, 일반 농민들한테, 식재비 지원하고 관리비 지원은 고사되어 있는 건 안 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것은 사진 다 찍고 확인해서 고사된 건 안 줍니다.

○유재숙 의원    그러면 관리비 지원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옻나무가 얼마 정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지? 주수가 파악되겠네요? 현재?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00만 주를 목표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심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군유지로 심어서 그 본수를 맞추기 위해서, 100만 주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러면 현재 옻나무 식재되어 있는 게 몇 주나 된다고 파악이 되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40만 주로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유재숙 의원    40만 주면 몇 ha이죠? 얼마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ha 수는 제가 지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옻나무 식재를 계속 연차적으로 식재를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고사된 나무 파악하고 관리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유재숙 의원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는 현재 우리 군에 옻나무가 몇 주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옻특구 조성을 해서 옻축제를 하든지, 옻산업이 발달하려면 앞으로 더 식재를 더 많이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파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2014년에 우리 옥천 참옻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하신 것 알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의원    그래서 표장을 등록하고 나면, 이게 등록한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건 개인이 집단적으로 하지 않은 한 어렵고요, 저희들이 같이 맞춰서 해야 합니다.

○유재숙 의원    예, 맞아요. 등록은 했지만 등록한 이후로 옻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이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갖고 보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옻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성 고당리 임도 개설한 데 하고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이 앞으로 묘목산업옻산업으로 많이 나가려면 산림녹지과에서그리고 옥천군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옻축제 어떻게 개최를 하실 예정인가요? 지난번 보고회 때는 산림문화, 옻문화조성 하는 사업하는 데랑 이원화해서 옻축제를 계획하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옻문화단지에서 전부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옻오르는 것은 조령리 문화단지에서 하고, 옻 안 오르는 제품은 향수공원에서 하고 이원화시키려고 합니다.

○유재숙 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용제도 그렇고, 포도축제도 그렇고 행사를 보면, 옛날에 포도축제가 동이면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이원화가 되면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향수공원에서 하는 축제가 물론 비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변에 대전이나 청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이원화가 되면 작년에도 거기서 등산 계획은 하셨잖아요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의원    조금은 알려졌지만, 축제 홍보를 잘 하셔서 옻축제가 성황리에 잘 하실 수 있게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리고 31쪽 보시면 장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장령산 휴양림이 ‘94년도에 개장을 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의원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코스로 발돋움하고 있고 지난번에 걷기대회도 한번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유재숙 의원    거기 기반조성에서 편의시설 설계 나왔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 달에 끝납니다.

○유재숙 의원    이번에 나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당초 말씀드린 대로 끝나면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런데 편의시설 휴양림 기반 조성에 예산 세부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편의시설 운영물품, 물품 6,000만 원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는데, 장령산 편의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실까, 아직 계획은 안 나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것도 당초에는 11월 달에 설계서가 나오면 설계서와 같이 운영권에 대해서 같이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공사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공사를 하니까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일부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도 와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같은 곳에서는 시니어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저희들이 이건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할 것인지공모를 해야 될 건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밑에 편의시설 운영물품을 전부 다 해서 예산을 다 투입해서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운영자의 입맛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완성단계에 가면안에 내부시설이나 운영 물품 하실 때 그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같이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기본적인 것, 건물의 기본적인 것은,

○유재숙 의원    그렇죠, 기본적인 것은 하시되,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나중에 운영할 때 예산을 조금 비축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고 운영 방법에 따라서 준공을 하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질의 드리기 전에 앞서서 아쉽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예산에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기대치보다 낮은 게 너무 많아요. 예산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군정의 모든 것은 투입한 만큼 기업처럼 생산성이나 수익을 증대시키지는 않더라도 산림녹지과 여러 사업에서는 투입 대비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적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사업량이 12종이 있어요. 5억 3800만 원이 부분에 대해서 장령산 자연휴양림은 가족 단위의 휴양림 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제가 장령산 휴양림을 한번, 이번에 가을 걷기 행사가 있었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의원    그전에도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갔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니까 1식이 있습니다, 1식. 이. 1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3년에 조성이 되었고, 총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놀이시설을 구비를 했는데, 조합놀이대라고 2개가 있고, 시소가 4개가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벤치하고 파고라만 덜렁하니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안효익 의원    너무 빈약하고 첫째, 장령산 휴양림은 아까 서두에 말한 가족 단위의 휴양림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에 주안점을 두지만, 여름철이 아닌 이상은 어린이들이 갈 장소는 여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틀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탄성포장이 되어 있어요. 900㎡에 탄성포장이 2013년도에 돼서 ‘15년도, ‘17년도에 합격증은 받았다고 저한테 답변서는 주었는데, 중요한 게 이걸 설치할 당시에 유해성이라든가 환경성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합격증은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신뢰성에서 의심이 가고. 이런 탄성은요, 과장님! 눈, 비를 많이 맞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안전성의 탄성이 떨어져요. 탄성. 탄성이 무엇인가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의원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요, 딱딱해져서. 그래서 가면 군데군데 찢어지고, 색깔이 바래고, 탄성도가 약해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 부분인데 본 의원이 업무보고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 건의할 것을.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왜 내년 업무보고 때 왜 이게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떨어져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안효익 의원    땜빵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땜빵 식으로 보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다 뜯어내고 새 시설을 설치하려면,

○안효익 의원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파손되는 부분도 일부분이거든요? 어린이 놀이시설 내려오면 접촉을 하는 데가 떨어져요.

○안효익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금방 언급했듯이, 땜빵식 처방이 중요한 것을 언급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전성, 유해성 검사, 환경성,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로 너무 빈약하다는 것은 아까 놀이시설을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의 놀이시설이 어떻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탄성도나 유해성 검사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 성수기 전에내년 성수기가 여름철 아닙니까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의원    여름철 전에 상반기 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의원    끝으로 본 의원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로수 쪽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했듯이 공허한 메아리로 계속 맴돌고 있어요.

동료 의원도 똑같은 지적을 해서 더 길게는 안 하겠지만가로수 길 하나만이라도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습니까없습니까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충분히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가로수를 수령이 6년, 7년 된 것 말고 한 10년, 15년 하면 예산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무 가로수길이나 다 가로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드린 게, 인터체인지, IC에서 군남초등학교 부근은 도시계획도로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만들었지만 그 부분은 나무를 다시 식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해본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세요.

수령이 더 오래된 것으로 바꿔주던지아니면 거기를 생장촉진제를 써서라도 나무를 키워야가로수의 기능이 있잖아요? 가로수의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게 뭡니까? 역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일단 미관도 있고, 도시경관 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안효익 의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가로수길에 가서, 그늘에 가서 쉬고 오는 건 별로 없어요. 쉼의 기능은 없지만 어쨌든 미관의, 경관의 기능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의원    옥천에는 경관의 기능을 아까 말했지만 안내 쪽에 가는 벚꽃나무 길이 있었지만 새로 국도가 나면서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성도 떨어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안효익 의원    지금 옥천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묘목을 진짜 우리가 자랑을 하면서도 자랑할 만한 가로수길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전문가로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옥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부분만큼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옥천의 자랑거리인 묘목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부서에주 임무라든가 목표가 무엇이지요? 하시는 일에 대한 목적이.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산림녹지과는 산림사원 조성 관리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여기 전략목표가 있네요. 산림자원 육성지원, 생활권 도시 숲 조성․관리, 그렇죠? 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경제정책실에서도태양광 관련해서 인기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인허가 해주는 관련 부서가 우리 군의 전 부서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경제정책실, 도시건축과 환경과. 그래서 산림녹지과가 특히 중시해서 봐야 될 항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경제정책실에 태양광하시는 분들이 인허가를 의뢰하면 경제정책실에서는 어느 지역에 태양광 몇 평을 하려고 그러니 각 부서에 해당되며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허가를 낼 수 있는지? 허가를 낼 수 없는지? 그걸 검토 의견을 달라고 각 부서로관계된 부서를 아마 보낼 겁니다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에 보면 부서가 여러 개 있어요? 「건축법」에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안전총괄과. 이 지역이 수해 지역이냐? 그 지역의 지하에 매설된 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또 미관상 어떠냐? 산이 경사져서 홍수가 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그래서 다른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전부 다 된다, 안 된다. 고노를 분명히 해서 통보해줬어요, 경제정책실로.

그런데 산림녹지과의 「산지관리법」에 관련된 검토의견 제출한 것을 보면 상기 신청지는 준보전산지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약사항이 없으나가능 여부를 판단할 근거 서류가 없어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산지관리법」에 산지 허용 기준 19가지를 지키라고 의견만 제출해주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그런 업체나 개인들은 19가지를 지켜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켜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군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히 이야기했지만 동대에서 보은 가는 입구 우측에 경사진,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봤을 거예요. 그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9가지 중에서 한 9가지가 위배가 돼요. 그래서 그런 확인절차를 앞으로, 물론 지금 잘하고 있으면 관계없지만, 이건 지나간 것이고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안내 그 지역도 이런 상태를 다 확인을 해서 준공을 해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동주 의원    아니, 지금 다 완전히 완료가 되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완전히 됐다고 하더라도, 완공을 하더라도 부서별로 준공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우리는 산지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그게 미비하면 준공 안 해주고 계속 보완을 시키고,

○조동주 의원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게 기간은 좀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2016년 12월 달에 보완을 했는데, 아직 보완이 안 됐어요.

○조동주 의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게 법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복합약술민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조동주 의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내면 부서별로 간단한 부서도 있는데, 법적 검토한 부서도 있고, 저희들은 평균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가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은 민원인은 사실상 몰라요. 모르고어차피 그런 게 들어오려면 설계가 들어와야 되는데설계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해주면 대번 알고 그렇게 해옵니다.

해 와서 이게 맞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공사하는 중에는 이렇게 되고요. 최종 복구설계서 내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그게 안 맞으면 또 추가적으로 보완설계를 냅니다.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태양광, 지금 인기가 좋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기준이나 법에 어긋나서 이런 허가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특히 산림녹지과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이런 체크리스트 항목을 잘 확인해서 위배돼서 설치되지 않도록, 허가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지금 2년, 3년 됐는데 다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기준에 위배됐다고 해서 이걸 철거하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조동주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하기 전에, 이런 19개 항목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는 허가를 해주던지, 안 해주던지 해야지.

이 기준으로 하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확인하다보면 돈은 다 들어갔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건 최초로 저희들이 검토한 항목에서 그게 위반한 게 아니고요. 절차대로 진행을 해요, 하는데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것, 그다음에 물 빠지는 높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면 높이를 5m라고 했는데 5m를 안 하고, 그걸 어겨서 7m로 했으면 2m를 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잡는다든지 이런 걸 보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사지에 그냥 물이 흐르면 토사 유출이 되니까 플륨관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플륨관을 설치 안 했다고 하는 건 그건 설치가 돼야 준공이 나고이런 것을 보완한 것이지당초 저희들이 법적 검토한 내용을 잘못되게 보완한 건 아닙니다.

그건 법적 검토를 했을 때 잘못된 것은 허가 취소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허가 취소 사항이 아니고당초에 시설을 하기로 한 걸 안 한 걸 저희들이 보완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동주 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경사가 심하다든가, 소나무라든가 산림을 훼손해서 설치하는 것은 법에도 위배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해서 무질서해서 중구난방으로 설치한다든가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규정을 잘 적용시켜서 허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냥 지나가려다가, 사실 제가 봐도 IC앞에서 의료단지 개발을 한다는 데, 그 부근에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심어놓기는 심어 놓았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무슨 묘목 차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저번에 괴산 의회를 갔더니, 괴산이 크게 볼 게 있겠어요? 우리 옥천군 같이. 그런데 그 주변에 소나무하고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놓아서 도시가 살아있고 멋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도로는 잘 나 있는데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묘목차원의 나무라 도대체 가로수가 있는지없는지도 모르겠고도시가 생동감도 없고전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돈은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7년8년 심어놓고 1년 있다가 꽃이 피던지 해서 그런 가로수로 심었으면 좋겠다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있죠? 이게 운영인원이 120명진화대원 60명감시인원 60명인데여기에 예산을 보면 전문 진화대는 5억 5100만 원감시원은 5억 400만 원맞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왜 한 4,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인원은 같은데. 인건비가 다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금액 차이 나는 것은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는 국비사업이고, 산불 감시원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인건비 자체가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 전문 진화대원은 5만 5천 원이고그런데 감시원은 5만 1880원이에요. 이건 보조내시 내려줄 때 단가를 정해서 내려오는 건데이건 시군 다 똑같습니다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옥천군은 감시원은 도비사업인데 돈이 진화대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별도로 1인당 하루에 3500원씩 별도로 유류대를 주고 있어요기름 값을 주고 있어요.

○조동주 의원    감시원에 한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그래서 비슷하게 해서 5만 5,380원으로 맞췄어요, 맞췄고. 여기에 있는 금액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고요. 별도로 유류대 포함하면 금액이 비슷해져서 380원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면 산불 전문예방이나 진화대 운영, 진화대나 감시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거의 5만 5천 원 수준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조동주 의원    이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요. 휴일 날은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조동주 의원    휴일도 똑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똑같습니다.

○조동주 의원    원래 휴일에 근무할 때는 인건비 계산할 때 1.5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건 주5일제이기 때문에 주5일을 시키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 할 때는 평일 날 이틀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간 진화대는 더 시간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5일이 넘어서 일요일 날 근무하면 다시 1.5로 한다든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하루에 5만 5천 원이라는 인건비가 진짜 너무 적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그래서 국비 내시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보강해줄 방법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작년에는 4만 8,500원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이건 실제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단가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액수가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천 원, 2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데가 있는데 그건 군비로 유류대를 더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진화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는 1년에 기간제를 쓰는 인원이 요즘 같으면 한 248명 정도 쓰고 있어요쓰고 있는데. 다른 것도 예산이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오는데 이 인건비를 추가로 다른 것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전부 다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만 올려주면 우리만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공공근로 단가도 있고 해서 이건 이대로 당분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이 5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요즘 아주머니들 마늘 심는 데 하루에도 6만 원인가 준대요. 그런데 5만 원 일하는 게 주로 남자들이잖아요? 이분들 나이가 50대, 60대이고 쓸 데도 많고 하는데, 이 5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국내 내시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단 몇 천 원이라도 우리가 더 올려줄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청주나 괴산군 같은 데 보면 급양비 차원으로 1500원이나 5천 원씩 올려주는 데가 있어요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조동주 의원    이게 법에 위반 된 게 아니에요, 복지예요. 전혀 법에 위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단 몇 천 원이라도 급양비라든가 명목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복지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을 보시면여러 가지 묘목발전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을 해서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 42만개그리고 묘목용 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묘목 저장할 수 있는 하우수의 예산은 줄었고요. 포트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지금 요즘 생산자나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사시사철 할 수 있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땅에서 바로 캐 가지고는 여름은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다 키워 놓으면 포트대로 사가서 심는 사람이 포트에서 빼 가지고 식재를 하면 되니까, 뜨거울 때도 나무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 지원 사업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농가에서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이재헌 의원    사 가는 사람도 포트를 사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다른 지역, 외국의 선례를 보면 저는 네덜란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쪽에 다녀온 사람들이 사진 스크랩을 해 온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네덜란드 지역에는 거의 100%가 포트에 묘목을 다 키우고관리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앞으로 묘목시장이 좀 크고 발달하려면 포트에 심는 나무가, 포트에 담아져 있는 나무가 앞으로는 생산해서 팔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알겠습니다. 우량 묘목생산을 위해서 포트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리고 묘목산업특구대학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묘목산업특구대학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원 법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게 연도마다 달라요. 원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 때, 그것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종묘교육이라든지식재교육 이렇게 다 다른데. 내년도에는 종묘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이재헌 의원    올해 이원 청년회에서 복숭아 농가에 대한 복숭아 기술 교육을 하려다가요. 묘목법인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묘목법인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병충해 및 관리, 나무관리에 대해서 청년회하고 묘목법인하고 두 번을 하기로 계획 잡아서 책도 발간하고, 첫 해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과 농원하시는 분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데요. 농민들은 농사짓는 데 바로 접할 수 있는 병충해라든가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거고요.

또 농원하시는판매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나무를 팔면서 ‘이런이런 병충해는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사 가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많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12월 달에 다시 한 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이원에서 하고 12월에 또 잡힌 것은 청년회하고 법인에서 자체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이재헌 의원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거기에 피교육생도 이원 면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재헌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우리가 하는 것은 옥천군민 전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래요. 나무를 파는 분도 나무의 특성이라든가, 병해충의 방제 이런 것을 잘 알고 파는 것 하고. 그냥 파는 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이재헌 의원    그런 것을 좀 숙지를 하고 팔게 되면 사 가는 사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테고. 농사짓는 분들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거기 참석해서 교육을 들어보면 농사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리고 지금 옻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동이면 조령리에 옻문화단지 조성을 해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여기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휴양림으로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그리고 우리가 장령산휴양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여러 가지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의 자원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옥천군에서는 산림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풍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옥천군에 대표적으로 여기는 산림관광 자원화로 해서 잘 다듬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적지가 어디인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지금 저희들은 장령산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이고요.

조령리 옻산업 휴양지구하고장령산 휴양림지구하고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 휴양림지구도 손님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옻산업지구는 우리 장령산 같이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요. 휴양림 지구로 운영해서 옻문화단지 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장령산 같이 그렇게 휴양림 지정 지구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라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해 보면 우리도 산림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력이 큰 곳이 많이 있다고 진짜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설치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다.

그 중에 하나도 옻문화단지 조성 사업 해 놓은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이원면 장찬리 저수지 둘레길 그 근처도 될 수도 있고요. 휴양림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양림의 철탑문제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탑 이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그 철탑은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전하고 지금도 계속 직원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철탑은 단순설계가 아니고, 약간 한전에서 이렇게 규정에 맞는 그런 설계가 돼야 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 계약은 못했는데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나중에 공사할 때 설계 차원이 아니고요. 노선을 어디로 하고땅속으로 갈 것인지지상으로 갈 것인지그러면 어느 곳으로 하고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국비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설계에요설계인데.

지금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한전하고 계속 협의하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계약하면 세부적으로 시방서 이런 것은 한전에서 별도로 해 주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 약간 덜 됐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휴양림 사업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게 연관해서 휴양림 내에 있는 철탑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진짜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앞으로 휴양림을 끼고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동했을 때 철탑이 근처에 있으면 철탑 때문에 받는 악영향 때문에 휴양림이 계속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포레스트사업그리고 장령산휴양림 보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방법이 안 될 경우는 꼭 지중화로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라.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그래도 저희들이 휴양림에 휴-포레스트 하는 그 위에 부분이 임도가 폭 4m로 해서 3km 닦아져 있어요. 삼옥재 그 부근에서 지하화로 우리는 1차 목표가 그렇게 지금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휴양림 내에 둘레길이 있어서 둘레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머리 위에 철탑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자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휴양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휴양림을 개발하려고 하면 철탑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또 반대편으로 산 능성이로 넘기려고 하니까너무나 많은 돈이 또 들어가고또 철탑이 몇 개 더 들어서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이재헌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지중화도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지중화로 설계를 해서 좀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 눈에 철탑이 안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추진체계2017년도 성과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농촌진흥청 현장실습 교육 등 전문교육에 참가하여 품목별 역량개발 및 전문기술 습득으로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2건 2103명을 대상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새해농업인 실험교육당면과제별 전문교육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영농 정착 신규 농업인 육성은 신규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6팀 12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은 다문화 이주여성이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적응교육과 생활개선회 옥천군 연합회와 연계멘티 멘토 활동 지원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농촌 가족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연작 농작물 토양환경개선 시범은 농작물 연작토양에 토양분석을 통해 토양개량제배수 개선 등을 토양환경 개선 기술을 지원고품질 농산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과원 토층별 정밀 토양검정은 복숭아 과원 50점을 시료채취 분석하여 농가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포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은 2년차 사업으로 포도 신품종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묘목관수시설덕시설을 지원 국내 육성 신품종 포도재배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새 소득 작목 발굴 실증시험 재배는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와 유리온실에서 새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지역적 실증시험 재배를 통해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교육을 85회를 추진하여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은 고령농영세농 등 영농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여 적기영농 추진에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입니다. 바이러스 검정 무병 묘목 유통에 대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농업기술센터 실험실 및 도서실을 리모델링 국립종자원에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을 준비하고옥천 과수묘목 생산 조성 단지에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현안사업 두 번째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2017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써곤충사육 농가 및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25회124시간 곤충사육 아카데미를 운영하여옥천군 곤충산업을 육성 지원하고곤충생태에 대한 교육을 추진 농가소득 증대와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쪽이요. 하단에 보면 연작 농작물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을 비롯한 시방서처방서까지 계속 지도해 오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7대 의회에서도 항상 토양개선작업에 대해서 많은 주문도 드리고 했는데요. 오전에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연관해서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저쪽 진해 쪽인가요딸기밭에 견학 갔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갔다 왔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 때도 거기에서는 토양개량제가 아주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 그런 뛰어난 토양개량제를 구입해서 우리 군에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 우리 군 농업정책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문제해결에 첫 번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면적도 좁고연작을 오래하다 보니까 연작피해로 인해서 개선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접목묘뭐 이런 저런 또 영양제다엽면시비용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작물이 영양분을 흡수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토양이 오염돼서 그렇고, 또 그동안에 투입된 거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불용화 돼 있기 때문에 불용화 깨는 것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식물이 산소공급이 돼야지산소공급이 안 되면 ‘양수기 전기모터 뽑은 것이나 똑같아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작물 같은 경우는 기계나 소로 갈아서 산소공급이 잘 되니까 농사가 잘 되는데우리 군의 과수·원예 같은 이런 부분은 시설로 돼 있어서또 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이재헌 의원께서 일본을 가보니까 대개 마농사 같은 경우는 지탄 강가 같은 보만개에서나 1m씩 파고 들어가는 그런 데에서나 가능한데. 일본에서는 산에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산을 기계로다가 뚫어서 1m 지하까지 산소가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산에서 마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계의 원리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산소공급이 1m까지도 아니고50cm60cm만 산소공급만 해 줘도 우리 군의 농업정책이 환골탈퇴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금년 연말 지나서 내년 겨울이든23월이든. 이재헌 의원님또 소장님또 팀장님주무관님 해서 일본 현지를 한 번 자치행정과의 해외벤치 비용으로 해서 한번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    어떠신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지금 우리 토양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양에 있어서 저희들이 포도 시설하우스 토양을 40점을 검정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금년도 검정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저희들 그걸 분석해 보니까지금 표토에는 저희들이 각종 유기물을 많이 줘 가지고 표토에는 너무 과잉이 돼 있습니다모든 것이. 염류가 전부다 과잉이 돼 있고.

우리가 작토라고 해서 40cm 정도 부위에는 좀 부족한 성분이 있고 해서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토파쇄기를 가지고서 토양을 밑에까지 공기를 집어놓고퇴비를 집어놓고 해서 토양을 개량해야 될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40점을 분석한 결과로 봐서도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금년도에 포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복숭아밭에 내년도 40점을 저희들이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나온 것을 가지고 한번 농업인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한번 토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옥천의 포도밭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건가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보내만 주신다면 일본 토양을 가서 한번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어떻게 개량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임만재 의원    소장님! 이 포도밭의 표피에 20cm 미만에는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탈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 이하에 접목묘를 써서 힘 좀 기르려고 하니까 토양이 오염돼서 빨아올리지를 못해요, 삼목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얘네들은 뿌리가 저쪽 40, 50, 60cm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또 미량요소가 없어서 과일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임만재 의원    크기는 이렇게 훌륭한데. 시장에 가서 상품가치의 품질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점점 악화되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은 질보다 양으로 또 승부를 하게 되고. 양으로 승부하다 보니까 노동력이나 힘은 배로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농민들은 이걸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청에서우리 군청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고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 일본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우리의 농업환경으로 봤을 때 토양개량이 가장 중요한데그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산소공급이란 말이에요.

그 공급하는 길이 이웃 나라에 바로 있으니까가서 현지 가서 확인해 보고필요하다면 기계를 가져다 공급하자.

오전에 농정과 같은 경우에 토양개량 예산으로다가 2억 93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신규 사업으로.

본 의원은 그것의 10배더 나가서 100배도 가능하다고. 100배를 거기에다가 투입한다고 하면 우리 군 농업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웃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다. 우리보다 후발주자가 잘되는 이유가 토양이 새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직접 이재헌 의원님, 그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하고 해서 이웃 나라에 있는 것을 한번 벤치마킹하고,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 와서 우리 군의 도입여부, 군정의 반영여부,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친환경농축산과와 협의해서 옥천에 지금 문제돼 있는 토양을 빠른 시일 내에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접목묘, 묘목 바꾸는 것, 퇴비, 각종 영양제다, 뭐다. 전부 하나 같이 작물이 흡수를 못해서 안 되니까 그것 인위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밥을 지가 잘 먹고 해서 지 스스로 면역력 강하게 해 주는 것은 토양개량 밖에 없습니다지금. 그 중에 하나가 산소공급그것이 이웃 나라에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현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청년농업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인구증가 정책에 우리처럼, 옥천군처럼 지역 재정이 열악하고, 왜소한 이러한 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 또는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청년농업인들 육성에 박차를,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전력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2쪽에 2세대 청년농업인 체험농장 운영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안효익 의원    이런 모든 사업은 기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청년! 특히 귀농·귀촌을 해서 청년 창업인들에게 최우선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까지 귀농·귀촌하는 사람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개 산업곤충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집에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도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보다는 많이 그쪽으로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청년농업인 체험농장 운영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군비를 가지고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대가 되면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4-H들도영농4-H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계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옥천에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한번 금년도에 만들어 본 겁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각종 우리 센터에서는 농업에 관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안효익 의원    거기에서 업무가 과중된다 하더라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최근에 귀농·귀촌을 돕고자 농지은행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 농지은행이라는 것은 정말 귀농·귀촌인에게는 필수적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정보를 그 분들이 직접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이런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나 기반공사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농지은행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안효익 의원    끝으로 본 의원이 초선 때 벼농사, 밭농사, 과수 등 농업을 기반을 하는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지역에 임대사업소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서 두 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농민들 기대가 너무나 커서인지, 하나의 저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농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가의 농기계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 자체로다가 고칠 수가 없는 농기계 같은 것은 수리점에 맡겨서 고치는데 수리비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농업인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작물을 하면서 틈새작물특용작물 등 여러 가지 발굴하면서 지금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요.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대한민국에서 가장 마나 우엉이 유명한 곳이 진주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이재헌 의원    진주 마, 진주 우엉입니다. 그 다음 옥천 장마, 옥천 우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 장마그리고 우엉이 지금 많이 퇴색이 돼 있지요?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노헤마치 가서 제가 본 바로는 ‘야, 옥천 그 유명한 장마, 우엉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노헤마치 들녘에 가면 마 밭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다 마 밭이라그냥 일반 땅을 어떻게 보만개 땅 마냥 일구어서 마 농사를 짓고 있을까? 그쪽 같이 움직이던 직원 분들하고 여쭤봤는데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이 서툴지요.

다만땅을 캘 때마다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서 캐고그렇게 다시 또 재배를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장비를 한번 보고 올만 하고요.

아까 토양개량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포도밭뿐이 아닙니다. 그죠? 군서 가면 토양개량제를 쓰려고 하고 있지만거기도 1m이상 토지를 뒤엎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만 하우스 내라서 못하고 있으니까.

마전 같은 데는 지금 깻잎반 장비 굴삭기 조그마한 것 지원해 줘 가지고 뒤엎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개량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원 지탄 쪽에서 예전에 마하고, 우엉을 많이 재배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으로써 명성을 떨쳤었습니다.

그런데 연작을 하다 보니까지금 연작장해가 심해 가지고 지금 재배가 되기는 되지만상품성이 있는 농작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토양개량을 통해서토양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재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쪽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앵두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앵두를 개발한 것이 있는데, 사이즈가 체리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당도도 19.5Brix가 나오는데.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사과연구원에서 개발한 앵두를 당도도 뛰어나고크기도 아주 좋고. 충분히 경쟁력이 여기에서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그 쪽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라이센서 특허를 가져와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으면농가소득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앵두도 체리과라고 본다면일반 체리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막화돼 있는 토지에서나 잘 크고저희처럼 우기가비가 많이 오는 데에서는 체리농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앵두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우리 소장님이하 과수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배우고그 품종을 이전해 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발굴 실증시험 재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이재헌 의원    기술센터에서 유리온실이라든가, 실증시범포장을 이용해서 재배를 한번 해 보시겠다. 이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렇게 보니까 파파야, 커피나무, 용과가 있습니다. 용과 등까지 있는데, 이 세 가지 말고 더 다른 것을 더 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이 세 가지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좀 소득이 되고, 좋은 것은 여러 가지로 같이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NB사과라든지 그런 것은 노지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청산에 실습장이 한 700평정도 있습니다. 그걸 한 절반 정도해서 노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거기에다가 실증을 한번 해 보고.

지금 하우스에는 저희들이 파파야하고커피나무하고용과는 심어져 있어서. 파파야는 지금 달려 있습니다. 파파야는 달려 있고커피도 작년도 심었지만 조금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저희들이 실증해서 현장에 한번 심어서 우리 지역에서 적응이 된다고 하면 농가에 좀 보급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찾아주는 게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새로운 작목도 앞으로 더 종목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조금 전에 사과 말씀하셨는데, 사과는 일반 미니 사과에서 많이 움직이는 게 알프스오토메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게 루비에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서그게 아이들 학교 급식에 쓸 수 있는 사이즈이고아이들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그리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그런 당도가 나오는 사과라고 하니까요.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미니사과가 제대로 생산만 될 수 있다면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품종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이재헌 의원    기후온난화 대응 작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플망고도 넣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이재헌 의원    제가 지난 주 1일 날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도 나주에서 했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가 봤더니 애플망고 묘목을 2년생하고, 3년생을 팔고 있더라고요. 2년생은 3만 원에 팔고 있고, 3년생은 5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 묘목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구할 수가 있다면어차피 우리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유리온실이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놓고서 애플망고를 키워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애플망고를 구입해서 저희 유리온실에다 실증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래요, 제가 명함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고. 300평당 애플망고 수익률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저번에 고흥 가서 얘기 들었습니다.

○이재헌 의원    300평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최 고소득작목이 애플망고랍니다.

소득이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그 정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를 운영해서 한번 시험재배를 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올해 곤충산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어떻게 보면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이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양성과정 운영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유재숙 의원    이게 지금 제가 단계별로 보면, 첫 단계라고 보시면 생산기반 육성을 위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 교육 있을 때 가서 곤충산업에 관심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에 본인은 곤충산업의 일환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교육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곤충을 이용한 푸드거점가공센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그 말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지금 그 쪽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요.

○유재숙 의원    그 날 거기에서 들은 얘기는 본인은 지금 저희가 식생활개선회에서 식용곤충을 활용한 쌀 빵 만드는 데도 다녀왔어요. 그 분들 식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해서 식용곤충과 같이 접목해서 푸드나 과자나 빵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을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교육을 4회에서 쌀가루를 이용해서 곤충하고 해서 교육을 4회 했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 때 저희가 가서 봤는데, 곤충산업에 관심 있는 군서에 사시는 어떤 분이 본인도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갔더니, 거점가공센터에는 곤충을 이용한 그런 사업은 할 수 없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곤충산업 전문 인력양성 운영 이 과정이 기반육성을 위한 1단계라고 하면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2단계 사업은 가공판매홍보 마케팅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곤충복합거점가공센터를 같이 하는 게 2단계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농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하여튼 그것을 친환경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시설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기계 설비를 아마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할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문화관광과하고 연계가 되겠지만우리 옥천의 향토음식에도 접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용곤충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 분들 곤충연구회라든가곤충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기술센터에서 취합해 주셔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때마다 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포도 수출 관련인데요. 좀 전에 농정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충랑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금년도에 10농가를 청성, 청산 쪽에 7농가하고, 옥천읍 쪽에 3농가하고.

○유재숙 의원    그래서 10농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내년도에도 10농가를 또 할 겁니다.

○유재숙 의원    내년에는 어느 지역으로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지만, 신청자를 받아서 가능하면 단지가 묶여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재숙 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산, 청성 쪽에 7농가가 있데요. 그래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단지화, 묶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셔서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옥천이나 동이이원 쪽에는 그쪽으로 다시 또 단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뉴질랜드 포도 수출을 할 때 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답니다. 그 담당자가 포도 수출하는 데 관심이 좀 적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성의 포도연구소하고 그 포도수출 업체 그 사업단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좀 소통을 하시면수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그 분들이 수출하는 데 좀 더 활력을 찾을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교육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유재숙 의원    옥천에 생활개선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여성들이 옥천에 정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지난번 전시회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하게 옥천의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여성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제가 가보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문화에서 나오는 분들이 거의 나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좀 더 다양한 다문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다문화 여성들을 생활개선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함께 하는 생활개선회가 좀 폭 넓게 됐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현재 다문화 여성 중에서 생활개선회 회원에 가입된 사람이 각 읍면에 1, 2명씩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다문화 여성 교육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다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유재숙 의원    예, 그런데 기술센터로 이동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앞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읍면에 다문화 여성들을 파악해서 교육생을 홍보해서, 모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그동안에 제가 의원생활을 11년 했어요. 11년! 이제 12년 차인데.

우리가 2000년도 전만 해도 우리 옥천 포도가 전국에서 그래도 명성 떨칠 때가 기술센터에서 계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있었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와 가지고 위축이 왔는데, 됐는데. 왜 위축이 됐다고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글쎄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아니, 제가 소장님 보다. 제가 2010년도에 이 포도 묘목을 빨리 우리가 사배체나 품종을 좀 갱신해 보자고 아마 매년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소장한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 갱신한다는 것이 엄청 어렵지요. 1, 2년 수확을 못 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을 금년내년도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육성 품종하고바이러스 무독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옥천에는 접목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옥천 포도가 전에만 해도 당도도 좋고 그랬는데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다 위축이 왔지만특히 우리 지역에 옥천 포도는 서울 시내에서 포도 맛이 없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그냥 삼목묘로 했던 것이 당도가 그래도 지금 동료 의원이 토양개량 관계도 질의 하셨지만우리 옥천 땅은 토양부터 개량해야 되고첫째는.

지금 농가들이 70~80%가 접목묘로 심어있어요. 이 접목묘를 뿌리가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수분은 충분히 빨아 먹어그런데 미량요소를 하나도 못 빨아 먹으니 포도가 맛이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 옥천 포도가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김천 같은 곳은 박피 포도라고 해서 서울에서 인정을 안 해 줬잖아요시다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옥천 포도가 맛이 없다는 포도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김천은 지금 우리 보다 포도 농가들도 많지만전부 지금 사배체로 다 바꿔져 있어요. 첫째 이번에 국내육성 품종 보급을 할 때도 농가들한테 절대 삼목으로 심어야지접목묘 심지 말라고 권장을 해 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소장님은 담당하면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포도나, 복숭아.

지금 2004년부터 폐농 농가가 389ha에요지금. 현재 지금 남은 200ha 정도 남았는데이 사람들만이라도 앞으로 우리 옥천 포도가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품종을 그렇게 하고.

접목묘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고앞으로 우리 옥천 포도가 다시 한 번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옥천 포도가 고급화될 수 있도록품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옥천 포도 명품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수차례 우리 폐업을 3차 동안 하면서 대체작목을 해 보라고 해도, 뚜렷하게 우리 대체작목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복숭아로 전부 많이포도농가들이 복숭아로 많이 접어들었고또 농사짓기 쉬운 아로니아로 많이 바꿨는데.

지금도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주 같은 포도도 옛날에는 참외농사 지었던 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곳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미량요소토양개량 좀 지원을 많이 해 주고될 수 있으면 접목묘를 하지 말고일반 묘로 하도록 이렇게 권장해 주시고앞으로 옥천 포도가 다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방금 민 의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질의라기보다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삼목을 심어서 하면 5년생 정도 되는 나무에서 한 40송이 정도 따면 많이 땁니다. 그런데 접목묘를 심어서 한 5년생 되면요 한 100송이 가까이를 땁니다.

생산량에 있어서 그만큼 차이도 나고또 송이에 있어서도 삼목묘에서는 한 400g~450g 나오는데접목묘에서 하면 500g~600g 나와요. 그것도 송이 어깨 자르고꼬리 잘라서 만들어서 그렇지. 생긴 대로 놔두면 700g800g 나가고나중에는 익히지도 못합니다. 맛은 빵점이고요. 즙을 내려도 빵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환경이 악화되고그리고 우리 토양이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군 과수 농가를 보면 1000평2000평많아야 3000평 이런 규모인데.

상주나 김천영동 가면 한 농가가 1만평2만평 그렇습니다. 1년에 1000평짜리 2자리씩을 캐내고갈아엎고새로 심어도 생존에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생한 포도를 많이 생산합니다. 경쟁력이 좋아져요. 새 땅이고.

그래서 땅이 새 땅이다 보니까저절로 작물이 굉장히 잘 되고맛도 좋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면 경쟁력도 좋고. 그 분들이 조기수확만 안 하고충분히 완숙해서 내 보내면.

그런데 우리는 완숙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근원적으로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접목묘이었고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어서 미량요소 공급이 안 되어서 맛이 없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외면 받고점점 퇴조되고 있는데.

토양개량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농정과에서농업기술센터에서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경청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농업정책수 십 억 짜리 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섣불리 주춤하고변화하는 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23년12년의 공백 기간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소공급을 해 주고토양개량을 해서 힘을 길러줘 갖고서 스스로 우리 옥천 땅에서 농작물이 밥을 잘 먹어서 면역력 키워서 기우는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진단에서부터 오류가 나오면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연수하고17페이지 국제농업연수하고 어떻게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13페이지 농업연수는 우리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매년 작목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포도를 비롯해서 복숭아, 벼농사, 금년도에 아로니아 작목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17페이지 농업인단체는 저희들 군에 6개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한여농한농연그리고 4-H본부4-H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선진 농업기술을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고.

앞에는 저희들이 희망 작목을 받아 가지고 희망 작목반만 가서 선진기술을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저희 군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럼 앞에 13페이지는 일반 농가들이 가는 것이고, 17페이지는 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번에 저하고 동료 의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요. 단체 회장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단체 회장들하고 회원들하고.

○최연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단체는 저희들이 3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는 안 보내고. 단체협의회 회장님, 회장님만은 인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년 가는데. 단체회장들도 3년에 한 번씩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번에 저도 다녀왔지만, 해외의 선진농업을 배우는 것보다도 우리 농업기술하고, 현재 농업기술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아주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갔다 오면서 또 농업인들하고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소통하고서로 대화 속에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아주 바람직한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뉴질랜드를 갔다 왔지만우리 농업하고 거기 농업하고 지리적 현상도 그렇고농업기술이 달라요. 거기는 워낙 자연친화적인 농업이고우리는 과학영농으로 하는 농업이고. 완전히 상반된 농업인데.

보니까 훨씬 우리가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은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은.

그런데 저희들이 소규모다 보니까노동집약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기술 자체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가도 저희들은 뒤지지 않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이 사업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에라도 좀 예산 증액을 해서 여러 농업인들이 좀 잘 활용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저도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기술센터는 많은 말씀을 하셨고저도 이번에 우리 최연호 의원님하고 뉴질랜드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실은 우리 기술이 더 하고또 갔던 우리 농업인단체의 같이 간 분들이 전부다 너무 적극적이고또 배우려는 자세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숙소에서 토의도 하고참 의미 있는 그런 연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어요전에는. 그런데 많이 이해하고또 이런 분들을. 또 젊은 분들이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 자체가 뭐를 농사지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 이었어요.

정말로 의원으로서 진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또 농촌의 어려운 실정도 이해하고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 간다고 해서 조금 다른 생각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예산도 증액해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만여러 사람들이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끝으로 여기 보면 자부담이 있는데이게 어디 법에 규정돼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민자사업이라든지, 시범 사업할 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고,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100% 보조를 해 주는데. 도비나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조례에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니까 퍼센트가 정해져 있냐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저희들이 70% 보조이고, 30% 자담으로 돼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게 조례에 명확히 돼 있어요, 퍼센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조동주 의원    그래서 뭐 저도 건의입니다. 가능하다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줄여주는 것, 80대 20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 시골에서는 이게 부담이 많이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맞는데, 100%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농업인들이 나가서 배워오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것은 조금 그렇고인원수는 혹시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원수는 혹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늘릴 수 있지만보조율은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한 군데 남았는데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체육시설사업소 홍관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하단 부분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옥천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체육공원 산책로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사업을 위해 제13회 충청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총 20개 대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전문체육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민체육 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 등 9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의 체육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및 축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시설 신축공사는 문정 그라운드 골프장 내 휴게실화장실샤워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이용 회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서정리 족구장 정비공사는 서정리 족구장을 확장하여 장애인 체육회론볼 연습장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남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는 옥천읍 서대리 군남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17억 8500만 원으로 798㎡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현안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설운동장에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1000㎡의 관람석에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체육행사 및 축제 개최 시에 관람객에게 깨끗한 환경 및 운동장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중 오늘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지역신문 10월30일자 여론광장에 보면 맞벌이부부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맞벌이 부부라는 특성상 저녁시간에 어른만 수강할 수 있는데초등학생과 같이 강습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는데어쨌든 여론광장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답변서를 제출을 안 하시기 때문에제출할 의무도 없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듣고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그건 보셨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봤습니다.

○안효익 의원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지금 오후반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성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저녁에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차이도 있고그리고 능력 차이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은 어렵고 특히나 라인이 규모가 작아서 여섯 라인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섯 라인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냥 단순하게 어렵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4시~6시 어린이 반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쉽게 말해서 큰 학생들이 아닐 것 같아요. 자유수영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유아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위주의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풀에 6라인 중에 1라인을 개설을 해서 하든또는 이쪽에 작은 라인은 아니지만 풀장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월요일은 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강사라든가 이런 분도 쉬어야 하고, 또 물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축구 동호인과 야구 동호인들이 지속적인 전용구장을 요구해서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셔서 지금 야구 동호인들의 전용구장은 진행 중인 것 같고요축구 전용구장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축구 전용 구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다음 공약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 내에 종합경기장 운영에 어떠한 구상이 있으신 것으로 알아듣겠고.

이번에 축구대회협회장기 대회를 갔는데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볼이 있어요볼. 인조잔디에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충진재 말씀,

○안효익 의원    예, 충진재. 저는 볼이라고 표현했지만 볼의 기능이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볼이 고급일수록 찌그러들지 않아요. 특히 열에 녹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깐 것은 겨울철이런 추울 때인데도 제가 손으로 비비니까 뭉개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제품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했는데거기에 대한 보완을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그분들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하다면 축구화에 묻는가 봐요축구화 발바닥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또 한 가지 탁구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체육센터 내에 탁구 전용 경기장을 이용하시는데탁구 동아리가 나이스동호회에 47명향수 40명 등 9개의 동아리에 200명의 탁구 동호인엄청 많더라고요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언감생심(焉敢生心) 전용 탁구장에 가서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비좁고. 그래서 대가 7개가 있대요.

모든 동호인들이 전부 다 똑같겠지만전용구장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다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될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전에 탁구, 운동하는 데는 요가, 댄스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거기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층에 있었는데 그것이 보건소로 이전하면서 별도로 요가, 댄스가 2층으로 갔다 해서 프로그램운영 하고, 별도로 1층에는 전용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물론 탁구구장이 지금보다 더 넓고 대가 많고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최대한 잘 운영하고 있고요.

○안효익 의원    소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이고, 잘 운영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 맞춰서 운영되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탁구동호인들하고 진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동호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책 제안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동호인들이나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테니스 동호인들은 지금 중앙전천후 테니스코트장이라고명명은 안 했지만 지금 중앙 테니스? 뭐죠이름이?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중앙공원테니스장이요.

○안효익 의원    아, 중앙공원테니스장. 거기가 정구 반, 테니스 반 동호인들끼리 합의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애초 설계할 때 여기에 휴게장소나 락커룸이 준비가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운동을 하기 전이나 후나 어떠한 용품을 놓을 데가 없다는 이런 어려운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장 내에 할 데가 없다면 구장 밖이라도 여유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제안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정구나 테니스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쓰면 되는데, 뭔가 같은 운동을 하면서 좀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안 되면 컨테이너 박스라도 외부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사실상 그건 공원이다 보니까 설치한다는 것은 미관상 그렇고설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협의를 양쪽에만 맡겨서, 소장님 말마따나 하지 마시고. 중간에 같이 장소를 서로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작년에도 했고금년에도 하고내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타 시도 사람들이 우리 군에 많이 오게 하고또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군도 알고 가고또 우리 군에 와서 체류하고 돈도 쓰고 가고그런 것이 여러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러면 지난 현장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들 많이 가서 눈으로 확인한 바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매년 올라오는 종목만 오고,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씩이나 끼어 있고, 예산도 3,000만 원대 4,000만 원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 또 참여하는 인원수,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쉬운 게 풋살경기가 역사는 제일 작고 나이는 작지만 그래도 사람이우리 군내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많지만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가장 많은 경기가 그 경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빠지고현장에서 건의를 해도 내년도 계획에서도 누락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말씀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풋살대회가 전국단위 체육대회에는 이번에 빠져있는데요, 도 단위 행사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천향수생활체육대회에 풋살대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기존에 대회를 시행했을 때는 그걸 이어서 추진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다시 하는 것은 협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고 서로가, 그래서 유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각종 행사는 인건비, 총액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임만재 의원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자, 소장님! 또 내년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제로섬 게임이 돼서 특정 종목이 끼어들면 다른 종목이 그만큼 준다고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러면 그것이 문체부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재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협회에서 각종 종목 별로 1년에 개최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조정하다 보면,

○임만재 의원    자, 보십시오. 지금 협회에서는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 풋살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2박3일이고,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있고, 외국인까지 있고, 남녀, 거기에다 학부모까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의 본질로 따지면 단연 가장 훌륭합니다. 그런데도 끼어들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협회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이나 하는 하수인입니까? 의회에서 이런 건 시정을 요구해도 왜 반영이 안 됩니까?

그리고 전체 아웃라인의 예산이 작으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기준예산제도도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래금년에 가서 내년으로 미루고소장님 퇴임하시고후임 소장님 오시면 또 그 후년으로 미루고어느 세월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겠습니까이게?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내부 시스템 상에 협회와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기득권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새로운 신생 종목이 있고 사람이소장님 보시다시피 풋살경기대회는 출석체크만 해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팀들이 참여하고 인원이 참여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득권에 밀려서 몇 년씩 지체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적극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지금 여기 도 단위 체육대회 제4회 옥천향수생활체육 풋살대회가 있는데요,

○임만재 의원    도 단위 체육대회를 지금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은 전국에서 모이는 사항이거든요?

○임만재 의원    여기 있는 대회 3개, 4개, 5개, 6개를 묶어도 풋살대회 하나만큼 안 됩니다. 예산은 겨우 500만 원 붙여주고, 껌 값 붙여주고 그걸로 택 떼고 금년에 넘어갔잖아요, 내년에 반영한다고 하고. 내년에 가서 또 빠지고.

내년에는 또 500만 원 해서 그걸로 택 떼고 넘어가고. 또 도 대회 끼었다고 해서 그걸로 넘어가고 그럴 겁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못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에 부합되게 내부적으로 협회와 의견 소통 하시고주도하시고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의원들도 참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 키워야 된다고.

그런데 단지 흠이 있습니다. 신생 팀이고신생 종목이고 우리 지역에서 기득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옥천군 집행부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강자들의 목소리에 놀아나는 옥천 군정을 이끌려고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법을 찾고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옥천군 체육회 열어서 체육회 회장님, 군수님께 건의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예, 체육시설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 체육시설사업소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옥천 군민의 복지시설이 많잖아요그렇죠? 요구도 다양하고또 아무리 잘해도 말도 많고.

그래도 우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조동주 의원    잘하고도 욕먹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입니다, 그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해도 어떤 때는 욕먹어요. 그게 다 우리 일입니다.

저는 간단히제가 얼마 전에 수영장에 목욕탕발판 밑에 이끼 같은 게 껴서 무좀도 있고미끄럽고 샤워장이 밀리고또 불친절하고내부에 깔려 있는 깔판 있죠? 거기 구멍이 조그만 해서 이끼가 껴고비품도 오래됐더라고요. 그것 좀 가렸으면 하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다 수정이 되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다 이행됐습니다, 제가 또 확인했고요.

○조동주 의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특히 여자 분들은 민감하니까 신경 계속 쓰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알았습니다.

○조동주 의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유재목임만재최연호유재숙조동주이재헌

민경술안효익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이상길

의 사  팀 장이대정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신강섭

기획감사실장박범규

경제정책실장박준태

친환경농축산과장박종명

산림녹지과장이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전귀철

체육시설사업소장홍관표

(이상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