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의 시행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교육계획 수립,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기관,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홍보활동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 응급의료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안 제6조에 응급장비의 관리, 안 제8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맞게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옥천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17년도 기준 월 161만 9천 원에서 월 5만 6천 원이 인상된 2018년도 월 167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에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성 원칙은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는데, 첫 번째가 차별 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을 고려하고, 세 번째 보호아 지원을 하고, 네 번째 표현의 자유와 존중, 다섯 번째 아동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참여와 안 제12조에서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군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위원회의 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아동 관련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기능과 옥천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너무 상이해서 별도의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제4조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안 제5조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아동영향평가, 안 제32조에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인증이 끝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는 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연 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첫 해는 7,00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은 아무래도 연구용역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고요. 그다음부터는 4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는데, 3년차부터는 용역비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해에는 2, 3년 정도는 많이 줍니다.
  여기 비용추계에서 나온 사항 중에서 지금 2년 주기로 연구용역비를 넣은 것은 최대한 맥시멈으로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된다고 하면, 용역비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현재 4년 주기인 용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년 마다 용역비를 넣은 것은 최대치를 잡은 것이 그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연구용역비에서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 아동영향평가입니다.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선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다고 하면, 대폭 감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5년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설명 드리면요. 지금 연구용역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플러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플러스, 또 하나는 우리의 전략목표가 앞으로 4년간 개선할 전략목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증할 때는. 그 전략목표 수집하는 비용 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합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게 첫 번째가 4,800.
  현재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지만,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예산 4,800을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이 4년 후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판단하는 것이 유니세프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4년 후에 다시 한 번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목표 수립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데. 지금 2년마다 넣은 것은 지금 추진하고, 4년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했는데, 금액은 사실 4,800이라는 것은 추정치이고요. 최고 맥시멈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서 잡은 것이고요.
  최대치 미만이라는 것은 확신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비용을 저희들도 영향평가 금액을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4,800 맥시멈을 기본예산에다 반영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인증을 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지역의 특성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를 인용할 수가 없고요. 또 타 자치단체를 인용한다고 하면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지금 13개 자체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기간이 길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화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특성화 부분이 있고, 우리 농어촌지역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첫 해는 과다하게 표현을 했지만, 좀 4,8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지금 선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의 용역비를 판단한 것이고요.
  보통 4,000~5,000 사이로 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48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준용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위원님, 이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예산 수립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매입 및 부지 내 건축물 신축, 전체 11건입니다.
  첫째, 시나브로 청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산면 지전리 1-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청산면 보청천 일원의 문화유산 및 특화음식을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 및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71억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일원 13,118㎡에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등 4개동 연면적 1,917㎡를 신축하여 옥천 구읍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문화 공간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 사업에서는 사업비 36억 4,500만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에 연면적 420㎡의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 공원조성 및 도로, 하천 등을 정비하여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에게 아트마켓, 지역 먹거리, 주말 꾸러미장터 등의 소득창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취득입니다. 사업비 5억 8,9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63-1번지 외 3필지 2,619㎡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째,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8억 7,1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218-3번지 외 6필지 1,220㎡를 매입하고, 면사무소 일원에 복지회관 증축과 광장 조성 등을 통해 청성면 중심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7억 9,800만 원으로 옥천읍 구일리 501번지 1,983㎡를 매입하여, 자연형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초기 우수의 오염처리로 대청호 방류수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금구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비 62억 6,800만 원으로 옥천읍 서대리 246-1번지 외 11필지 17,769㎡를 매입하여, 금구천 및 지류에 산재하고 있는 비점오염 물질이 대청호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우리 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1,500㎡ 면적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 선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 향상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폭증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4,2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04번지 외 7필지, 1,529㎡를 매입하고, 건물 철거 및 포장공사를 통해 4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상가 및 주택밀집 지역 내에 교통통행 불편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18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30-20외 2필에 지상 3층 600㎡ 면적의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들과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으로 공설운동장 관람석에 1,000㎡의 막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자와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11건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검토 사항으로, 시나브로 청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3억 3,600만 원으로 청산면 지전리 1-1번지 일원의 토지 6필지 7,317㎡를 매입하고, 향후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건물 30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1억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일원에 체험관 등 4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6억 4,500만 원으로 옥천읍 하계리 2-4번지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 토지 취득은 옥천읍 금구리 263-1번지 등 총 4필지 2,619㎡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금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청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58억 7,100만 원으로 청성면 산계리 225번지 일원, 총 7필지 1,220㎡를 매입하고, 복지회관 리모델링, 다목적 광장, 공동 생활홈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일 소류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27억 9,800만 원으로 옥천읍 구일리 501번지 1,983㎡를 매입하고,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구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62억 6,800만 원으로 옥천읍 서대리 246-1번지 일원 총 12필지 17,769㎡를 매입하고,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군북면 이평리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컨베이어벨트 등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4,200만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04번지 등 총 8필지 1,529㎡를 매입하고, 건물 철거 및 포장공사를 통해 충혼탑과 알파문고 옆에 주차 면수 4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230-20번지 일원에 지상3층 600㎡의 건물을 신축하여 건강교실, 사무실, 다목적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공설운동장 관람석에 막구조물 1,000㎡를 설치하고, 우레탄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공감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재무과장 김동엽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 실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일정 거리가 유지돼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 부분 중에서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아마 이쪽이 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옮길 겁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가능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치워지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제안이유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대상 및 시설개요를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으로, 운영비는 2018년도 예산 기준으로 4억 2,160만 원입니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종사하며, 위탁사무로는 중증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콜 중독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우울증 약제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 및 선정방법, 추진 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을 전국 단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적격심사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11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과 12월 중 협약서 공증 및 위탁사실을 공표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중증 및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