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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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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0월 21일 (화)  10시3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3.  1.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병관 의원 외 2인)

(10시36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이재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승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은 9월17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9월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은 9월26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중 조례안 4건은 2014년 9월30일자와 10월10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 사회의 원동력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인성을 겸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에는 옥천군청소년수련관과 청산, 이원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소년 시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지역 신문에서 조사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 청소년들의 79%가 옥천의 대표적인 청소년시설인 ‘옥천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노후화된 시설과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중고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옥천의 청소년들은 즐길 거리를 찾아 대전과 같은 인근도시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복지와 행정은 타 부문에 비해 적은 예산과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 시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부서진 천장, 지저분한 화장실, 고장 난 집기 등으로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불편을 하소하는 것에 비해 인근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쾌적한 문화시설과 학생들을 위한 공연연습실,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주말에는 1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정부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치나, 인구나, 공직자들의 역량이나 남부3군에서 가장 앞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옥천군의 청소년들이 인근 지역에 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활동도 선택하지 못하고 배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신이 체험하고 싶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 시설을 안정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 관련 장비 및 시설확충을 통한 청소년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옥천군 인구비율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청소년 계층의 관련 예산은 10억여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3%가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도 시설의 경상적 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옥천군은 청소년 정책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군 단위 자치단체인 거창군은 전체 세출예산 대비 0.48%가 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청소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통해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청소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적임자를 수련시설의 관장으로 두고 시설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청소년육성이라는 장기적 발전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옥천군’이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청소년 수련 시설과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행정은 100년 대계입니다. 
  다음 세대 이 자리에 서서 옥천군 행정과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지역의 청소년 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군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옥천군에서는 청소년 관련사업의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5분)


○의장 민경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4년 10월21일부터 10월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부터 10월24일까지 4일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특위활동을 실시하겠으며, 10월24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안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유재숙 의원, 유재목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재숙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재숙 의원과 유재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병관 의원 외 2인) 

(10시48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10일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0월21일부터 10월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유재숙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유재숙 의원, 간사에는 이재헌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유재목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4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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