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7일 (수) 11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환경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제외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규정을 마련하였고, 폐기물관리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와 재활용 및 처리방법,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용어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과 관련된 신고서 서식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제외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규정을 마련하였고, 폐기물관리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와 재활용 및 처리방법,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용어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과 관련된 신고서 서식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제외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용어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서식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제외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용어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서식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문병관 위원입니다.
위원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2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