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9일 (금) 14시28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14시28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순위와 보조금 지원율을 정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의 관리와 사후 관리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을 농업인은 1억원, 농업인 단체는 2억원, 농업법인은 5억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조금의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재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순위와 보조금 지원율을 정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의 관리와 사후 관리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을 농업인은 1억원, 농업인 단체는 2억원, 농업법인은 5억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조금의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재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관표 전문위원 홍관표입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순위와 보조금 지원율을 정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의 관리와 사후관리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조금의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원순위와 보조금 지원율을 정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의 관리와 사후관리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조금의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문병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문병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문병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