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평소 군 행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최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회계의 기준과 재무제표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 선임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91억1,87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35억8,996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5%인 3,322억7,12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13억1,875만원으로 명시이월 497억3,825만원, 사고이월 124억4,698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9,916만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3,43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577억5,82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19억5,714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5%인 2,698억3,08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21억2,625만원으로 명시이월 433억9,252만원, 사고이월 92억6,254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2,57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4,54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14억2,9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6억3,281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6%인 624억4,03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91억9,250만원으로 명시이월 63억4,572만원, 사고이월 31억8,443만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7,34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8,88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577억5,821만원, 특별회계 814억2,942만원, 총 4,391억8,764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총 4,476억8,16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0억1,626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4,435억8,99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 40억9,164만원 중 4억5,98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3,18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4,391억8,764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698억3,089만원, 특별회계 624억4,031만원, 총 3,322억7,12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를 지출하고, 641억5,966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27억5,67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44억232만원, 자금없는 이월액 19억7,442만원, 집행잔액 427억5,676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1억9,916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449억3,4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부터 399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명예퇴직자 행운의 열쇠 제작 추진으로 3건 2,200만원은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255건, 536억9,53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7억6,989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 외 8건에 대하여 4억1,53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7,681만원을 지출하고, 1억3,849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35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서 439쪽부터 5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쪽 중간부분 2014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7,302억9,095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346억1,922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956억6,717만원입니다. 
  또한 549쪽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695억9,942만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553쪽 재정운영순원가 1,122억1,471만원에서 일반수익 1,881억5,785만원을 차감한 759억4,31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35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35억1,896만원에서 2014년도에 70억6,602만원이 발생하고, 98억6,716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1,782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40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 157억원에서 2014년도 129억7,0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7억3,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27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427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쪽 소도읍육성사업은 6차년인 2014년에 예산현액 18억52만원에서 11억9,648만원을 지출하고, 5억6,6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총 163건으로 명시이월 130건에 517억1,267만원, 사고이월 33건에 124억4,698만원 등 641억1,59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35쪽부터 4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2,567만원이며, 2014년도에 7억461만원을 조성하고, 31억9,638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90억3,38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673억1,833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1,558억6,704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73억5,144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8,158억3,39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664건에 85억1,530만원에서 취득 등으로 58건에 4억7,251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6건에 1억2,451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706건에 88억6,33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 더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1%인 4,435억8,996만4,220원이며, 미 수납액은 40억9,164만2,54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5.6%인 4,322억7,120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입니다. 이월 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은 663억8,440만7,830원, 순세계잉여금은 449억3,434만6,590원 등 총 1,113억1,875만4,420원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지출결정액이 4억1,531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7,681만7,030원, 집행잔액은 1억3,849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액은 당해 연도 조성액이 7억461만8,770원이고, 지출액은 31억9,638만9,74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90억3,389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은 채권액이 107억1,782만4,190원, 채무액이 2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 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서 전년도에 재정운영 전반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391억8,76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4,200억227만4천원보다 4.5%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4,391억8,764만1천원에 대하여 4,476억8,160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4,435억8,996만4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9.1%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 수납액 40억9,164만2천원 중 4억5,982만9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6억3,181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391억8,764만1천원에 대하여 3,322억7,120만9천원을 지출하고, 641억5,966만3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27억5,676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4,435억8,996만4천원과 세출결산액 3,322억7,120만9천원과의 차인잔액인 1,113억1,875만4천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991억5,943만3천원 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5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특별회계 통폐합 적극 추진 등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년도에 환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늦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이 취소되고 그래서 세출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산을 하고 나면 돈이 좀 남고 입찰 차액 같은 게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돈이 남았다는 사항은 예산을 우리가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걱정되시지 않도록 열심히 집행해서, 또는 감액결정을 하고 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재무과장 이천순    예, 죄송합니다. 정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직원이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봉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인건비는 약간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공무원들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 하고 어떤 비율이 맞으면 좀 그게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는 게 적어지고 계속 호봉수가 늘어나고 하면 인건비는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182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182쪽 하단부에 보시면 인건비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78억입니다. 집행 잔액이 17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총 직원 정수가 609명이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데, 17억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닌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예산을 당초에 인건비를 편성할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요. 호봉별로 직급별로 있는데,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지출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30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수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다 들어왔다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아직까지 프로테이지를 해야 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고요. 다만,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미리 예측을 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각 실과를 교육시키든지, 전달을 해서 삭감될 조서를 미리 작성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방채 상환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천군 지방채 같은 경우에 당초 2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다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만드느라고요. 그런데 다 갚고 아까는 한 27억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7억 정도 남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재무과장 이천순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징수액 실적이 충청북도에서 2등을 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히 뭐 과태료 같은 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직원들 조직 체계상 체납 처분이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30만원 이상은 자동차번호판도 영치를 해야 하고, 또 실제 나가서 독려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들 징수 쪽하고 읍면하고 같이 협조로 연결해서 번호판 영치도 같이 한번 활동할 수 있게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줄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과·오납 반환액도 저희들 잘못도 있지만 수납자들이 과·오납을 하는,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를 할 때 많이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아니,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착오신고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재무과장 이천순    예, 하여튼 최대한 과·오납이 있으면 빨리 해주는 것도 저희들 임무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홍보비 때문에 지역 신문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보PR이 됐든, 어떤 광고가 됐든 간에 행정행위한 행태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안 자체가. 왜냐하면 군 홍보나 국가홍보나 자치단체홍보를 소홀히 하면 일단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는 사실 내가 한 일을 PR하는 게 아니라 대주민을 위해서 그분들의 알 권리, 언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행정관청도 알 권리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세워서 한다면 주민들이 옥천군 행정의 신뢰를 더 크게 확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예측되어서 하반기에 퇴직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되어서 이장님들 행사지원비 그것을 포상비로 전환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조기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려는데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전용 예산은 예산 회계법에 삭감이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프리카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에볼라인가,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연수자들이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현재까지 일부 정산을 한 것은 했고요. 아직 사업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완전 정산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요. 다음에 일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이자부분까지 정산을 다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옥천 묘목테마공원은 현재 일부 보상을 안 해 간 주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8월10일까지 재 감정을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때 추진하자고 해서 8월10일까지 대상자한테 감정평가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묘목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송사가 달려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하고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수용하고, 절차를 밟다보면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저희들이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처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성립한다든가, 수립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금년도 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다소 계절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간 저희들이 8월 중에는 착공하게끔 조치하려고, 제가 거기를 며칠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8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 부분도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추진하는 대표 분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금년도에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정상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발파암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돌일 것 같으면 그것을 정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보건소장 임순혁    예. 

○보건소장 임순혁    예.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게 덜 남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덜 드셔도 되는 부분을 드신 약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약품을 처방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재실    과장님 기자간담회 가셨습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재실    사실상 축산 쪽에요.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신청자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미 수납액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옥천군 관내에 국민주택융자금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상환기간이 도래됐는데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상황기간이 많이 도래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행불이라든가, 도저히 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조만간 최종 검토를 해서 결손처리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0년 초에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대상 2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다가 2008년 3월28일에 이 법률이 폐지되어서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동안에 받은 돈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존치되어 있는 거고요. 이 돈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지만은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일반 주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어떤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도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는 방법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 과연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대상자가 담보가 되어 있느냐, 이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문화마을이라든가 한개 농지 정비법이 있어요. 한개 농지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그걸 만들어서 파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여러 자치단체가 거의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어떤 이익을 남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한 실정입니다. 

○의사팀장 박노경    질문하는 게 기본적으로 20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따지는 겁니다. 질문시간만 그렇고, 답변 시간은 제외하는 겁니다. 

○의사팀장 박노경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의회 회의에서. 

○재무과장 이천순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숫자가 바뀌면 안 되는데요. 올해 결산서류를 만들면서 전년도 것이 64만1,899원으로 한 것은 지방세를 도세나 군세로 나눠져 있는데 군세로 인구를 계산했을 때 하고 지방세 전체를 계산했을 때 하고의 부담액을 개선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도의 부속서류에는 지방세, 도세, 군세 합한 급액으로 1인당 세부담액을 정리해서 다르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2012년도에는 군세로 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글쎄 군세로 했는데 올해 그것을 도세, 군세를 합한 지방세 부담액으로 하다보니까…. 

○재무과장 이천순    예, 맞습니다.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잘못된 겁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됐는데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내용을. 

○재무과장 이천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사실은 결산검사나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검토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줄었다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세부분에 대한 세수부담액만 여기에다 넣었고, 64만1,899원은 군세부분하고 도세부분을 같이 합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준이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세수부담이 좀 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니까 군세 부분만 세수부담을 넣었다가 도세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니까 세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세부분만 거기다 넣었다가, 현재 금년도 결산에는 도세부분까지 같이 합치니까 아마 배 정도는 늘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앞으로 결산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군세만 하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금년도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몇 쪽이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잠깐만요.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현재 여성부가 생기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는 여성부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어떤 영향평가 분석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사항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특별회계 한 건해서 6억원을 지출해서 92.79%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과장님들 전부 실과소장님들 와 계시는데 어느 특정과에 질의하는 것 보다는 그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 가지만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우리 의원들이 결산검사, 저 두 번째 하는 건데요.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하면 그 지적사항이 시정되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정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관 위원    시정 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문병관 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도 질문 안할 테니까 다 덮으셔도 괜찮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 특별회계 통폐합이라든가, 기금통폐합, 보조금을 안 써서 반납한다, 이월금이 과다 발생한다, 이월했다가 또 불용된다, 이런 것 아주 매년 단골손님입니다. 그렇죠? 매년. 
  그런데도 도대체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시정할 수 있는 방안, 거시적으로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보조금을 정산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예산의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거기에 반드시 돈이, 정산 잔액이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은 하다보면 사업 자체가 사안이 벌어지지 않으면 예산은 세워놓되, 그냥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예산은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잘못된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팀에서 수시로 한 번씩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불용액이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정산을 미리 했을 경우에 발생될 어떤 보조금 잔액이라든가, 입찰 잔액이라든가, 입찰잔액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절감할 것은 절감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관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재질의 하겠습니다. 입찰 차액 같은 거 발생하면 설계변경 확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건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설계변경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필요 없는 공사를 점점 더하게 됩니다. 차라리 설계 변경할 것이 아니고, 입찰차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그것을 혹시 주민지원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미리 세워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은 회계상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입찰차액이 남았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확장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삭감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주민사업비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문병관 위원    그래서 매년 여기서 아무리 저희 의회에서 어느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너무 많이 반납됐다, 아무리 이월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꼭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잘 집행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잘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앞으로는 이게 전혀 발생안할 수는 없는데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소되어야지. 지적을 받았으면 감소되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뭐 금년도에 이 사안을 거울삼아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것이 꼭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지 말고, 지적받았으니까 줄어들게끔 꼭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해마다 불용액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이유로 불용액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들쑥날쑥 하지 않다는 얘기는 항상 그 사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중에서 사안이 발생됐을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업 때문에 해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용액으로 남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세우면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 되는대로 추경이 예상이 되면 그때그때 불용액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세율이 증가되지 않으면 일단 변동이 적고요. 또 어떤 과세대상이 발생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재산세의 주택이나 아니면 토지, 공시지가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신축건물이 더 생긴다든지, 그런 변동이 없으면 그런 대상이 아닌 세목은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세입예산을 우리가 예산계를 줄 때 어떤 목표대비 그 목표를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안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세입예산을 잘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렇게 증가된다는 사안은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렇다면 지금 봐서 잘못된 부분을 되돌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해서 해당실과에 담당자들로 하여금 발생될 때마다 추경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왔을 때는 절감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맞추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데 어차피 그 자체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삭감시키는, 이월시키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시킨다든가, 유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같기 때문에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서 다른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이 어떤 대지특별부담금 때문에 회계처리나 또는 각종 특별회계에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든, 아니면 그때그때 추경에 삭감시키든 간에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갚으려면. 
  그리고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갚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갚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대부분이 그쪽수입으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그전까지는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이 내부거래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강호연    순세계잉여금만큼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임만재 위원님, 이 부분은…. 

○재무과장 이천순    예,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도 확인을 해서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어디에 해당되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게 아니라 어디 실과인지? 
  (집행부석에서「친환경농축산과」라는 소리 있음)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말씀드릴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이거는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융자를 해주는 건데 해에 따라서 그 수요가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주차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일반 주차시설에 대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이 돈이 투입되는데 계획이 아직 더 있어야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주차장 특별회계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건설교통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사고이월 ‘대가’자리 공영주차장하고, 순세계는 금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주차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결손처분은 자세하고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지난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전부 다 조사해서 거기에 타당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체납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그것은 뭐 특정연도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재무과장 이천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자들의 문제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줄여서 과·오납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이 세외수입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거의 18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실과에 있는데, 하여튼 징수계 쪽하고 연계해서 자동차 등록번호 압류라든지, 채권압류도 하고 있지만, 실제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전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잘 안내요. 
  그래서 일단 번호판 영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쪽 차량 업무담당 쪽하고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안정특별회계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사항은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폐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이 기금 자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폐지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은 폐지를 하고, 더 검토해서 폐지대상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아직까지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그 미수금에 대해서 처분을 안 한 이상 바로 폐지가 안돼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야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특별회계는 폐지가 될 거고요. 미수납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대단위 사업에서 사고이월 민간자본보조가 동이면 남곡리 다목적회관 신축이 7,320만원이 이월됐는데요.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옥천 군서면 정리집행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군서 동산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한 건 완료되었고, 두 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읍면별로 8개면이 있는데요. 이게 5억7,6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요. 소규모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이 시설부대비가 1억2,300,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2억7,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마을에 공동시설 설치, 공동시설 보수, 이런 소규모 사업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월되어서 절반 정도는 추진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지금 현재는 사업비 완료가 된 건데요. 그때 사업비 배정이 좀 늦게 된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재무과장 이천순    제가 아직 페이지수를 못 찾아서요. 

○재무과장 이천순    결산서 부속서류요? 

○재무과장 이천순    의견서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4페이지요.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어떤 기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청구나 의뢰를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저희들도 기금을 설치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 사항이라든가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규모라든가 시기, 이런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기금은 통합관리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실과의 어떤 법의 규정을 둔다든지, 어떤 지침에 규정을 둬서 집행하는 돈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자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외수입계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협의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8,000만원은 저희들이 구절사에 고사목 제거 사업으로 2013년도 2회 추경에 이게 반영됐었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보니까 다시 2014년도로 이월을 시켰다가 역시 2014년도에도 자부담 예치문제로 사업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육영수 생가 관리 및 운영은 이것은 구읍진입로 조성사업 할 때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있었습니다. 그중에 222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대비이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이 예산은 2003년도에 감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68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했고, 그 이월된 이월사업 예산으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입니다. 본 내용은 서대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자연 감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불용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그게 올해부터 규정에 재무제표를 같이 첨부해서 결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재무과장 이천순    총괄적인 것만 읽어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재무과장 이천순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여기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동시에 묻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시적인 것은 빼고 거시적인 것만 한다고 하고 딱 하나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또 거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결산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오늘까지 와야 될 서류는 위원들 책상 위에 다 와야 하죠? 지금 과장님하고 실장님 보실 때 승인받는 데 빠진 서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 

○문병관 위원    이건 나도 확실히 몰라서 질의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병관 위원    그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어디에 갖다놓았습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작년에 했을 때는 내가 봤고 그거 왔어도 나는 아까 그 질의 하나 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형식은 갖추어서 심의해서 할 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우리가 심의 안 해줘도 효력에는 영향은 없어요. 저도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 승인을 해주죠. 

○재무과장 이천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결산승인을 하는데 그거 따로 이거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하는 길에 마쳐야 하는데 그거 갖다놓았어도,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질의할 내용은 거시적으로 아까 한 것으로 마치는데 승인 받는 길에 다 받아야지, 그거 있다고 해도 위원들 질문이 엄청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 

○문병관 위원    지금 준비가 됐으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마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서류 자체를 위원님께 안 드린 것 같아요. 

○문병관 위원    그러면 가져다 배포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견해를 물어가지고 진행을 하시죠, 그거. 

○재무과장 이천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세입·세출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재무과장 이천순    예. 

○재무과장 이천순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산이라고 하면 옥천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옥천군에서 최소한의 투자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사안 자체가 매년 되풀이되어 왔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지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결산검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가일층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나은 결산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결산 심사로 인해서 제가 처음 재무과장으로 와서 정말 죄송한 점도 많이 있고,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산부서를 통한 전 실과를 통해서도 담당자들 교육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전부 숙지를 해서 좀더 발전하고 나은 내년도 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